김종웅 의원 5분자유발언

윤리위원회 위원 김종웅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될 우리가 자구에 불과한 자구수정 한두 개를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느 면 부끄럽고 또한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이냐, 시정이냐는 이 단어는 논난의 대상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회윤리강령을 다시 한 번 인용한다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았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만이 국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중앙정부 각 장관들이 행하는 행정행위 또한 국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 모두가 통괄해서 국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논하는 국정은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걸맞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정을 국어사전에 보면 시의 행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국어학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 국어학자들은 시정이라면 시행정 하나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다양화된 변화된 오늘 정치사회에서는 시정이라는 얘기는 한 두 뜻으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작게도, 크게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논리적 근거를 몇 가지 좀 제시할까 하여 여러 동료의원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반대토론한 의원께서 주장한 국회가 국정을 다루는 곳이니까 국정을 위임받았다고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의원은 의정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논리는 맞지 않으며, 국정은 중앙행정부의 일과 국회의 일을 포괄하여 국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업무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모두 합쳐서 자치단체업무 즉, 우리 서울특별시의 업무, 바로 그것이 시정인 것입니다. 한편 국어사전적 의미로서 의회가 하는 일은 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 식견이 짧은 데에서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회 의정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의정과 직원들이 행하는 행정행위는 바로 의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정행위 역시도 하나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정치학계에서도 많이 권위있는 학자들이 좋은 이론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박승주씨가 지은 의원보감 47페이지를 보면 의회는 주민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 제118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한 것은 수많은 의회, 시골 군의회나 우리 일반시의 시의회나 특별시의 시의회나 같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의회를 둔다는 뜻이었지 그것을 의회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정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과 개폐뿐만 아니라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무처리에 대해서도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행기관이 행·재정운영이나 사무처리를 적법 적정하고 공평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비판, 감시 감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업무를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견제하겠습니다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시정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또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구병수 교수가 지은 주석 지방자치법이라는 책의 193페이지에 보면 의회가 의사기관이라 함은 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즉,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인 서울시장은 그 결정된 의회의 의사 즉, 시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 의사국장인 강천구씨 또 최민수 두 분이 지은 지방의회의안심사 17페이지를 보면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각종 사항에 대한 동의 및 승인 등 의결권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로 시의 정무, 바로 시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체장 즉, 서울시장은 의회가 결정해준 정책 즉, 시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 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의 업무인 서울시정을 우리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고서는 이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서우선씨가 지은 지방의회운영방법론이라는 책의 75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들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옛날에는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실에서, 기타 시 도는 내무부장관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그리고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현재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조례제정기능, 행정감시기능 명실상부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은 정책결정권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국무총리가 하던, 내무부장관이 하던 그 결정권을 우리 지방의회가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탄생하기 전에 시정에 대한 의결권은 내무부장관이 갖고 있었으나 이제 서울시의회가 발족된 이상 기존의 내무부장관이 갖고 있던 시정에 대한 결정권은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너무나 당연히 서울시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아 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결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폭 좁은 국어사전적 용어 해설로 의정을 논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논란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단 한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원이 찬성으로 표결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구수정은 앞서 윤리위원장께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듯이 본 윤리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의결한 이 의원윤리강령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