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26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영동군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외 2건과 3월10일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2건, 3월12일 영동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15일 정구옥의원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제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에 기능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또 각 분야별로 국제화추진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되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 등에 대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의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하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1항에는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1항에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2항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1항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입니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1항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7조에 “협의회 조정사항 처리문제는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반영을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8조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행에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10조 수당에 있어서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그러면 협의회에서 발언 안하는 자가 있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수당이나 여비를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임기에 제한이 없고 또 기준연령과 학식, 덕망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액수는 어느 정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군정조정위원회가 우리군에 22개에 260명이라는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있고 읍면에 위원회가 295개 3,514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해서 보면 500～600 몇 명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통합 내지 폐지 조정해서 위원회를 흡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한 수량이나 운영문제에 있어서 인원이나 신설협의회를 꼭 두어야 되는지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7조에 대해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별 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어떤 시책에 반영토록 심의 조정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이고 또 군수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 영동군의 예를 들어서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라면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도 실제 책임자가 이행을 안하는 사례도 있었고 따라서 이것도 지금 7조에 국한되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군수가 행정시책에 반영 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영하도록 한다, 안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꼭 행정책임자인 군수가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꼭 시행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폭넓게 생각하시면 군수 산하에 이런 기관을 둔다는 것은 최종 군수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군수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꼭 이것을 반영할 사항이 있고 반영을 못하는 사항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서 융통성있게 해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협의회 위원이면 공직자를 빼놓고서는 다른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액수는 똑같이 주는 것이고 위원이면 수당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공직자 빼놓고는. 그 다음에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한다든지 하는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회 통합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기획실에서 조정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으로 봤을 때 통합대상이 되는 기능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통합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동료의원 질문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든지 자격이나 임기, 예산은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회 임기가 왜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다음은 3조2항에 보면 자격에 관해서 나옵니다.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앞에 구성에 보면 회장 1인 포함 15인 이내에 그리고 가로안에 보면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학계, 체육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구성에는 그렇게 해놓고 3조2항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이한 점은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위원회소집에 관해서 5조 회의에 보면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의 다수가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한다거나 필요시에는 당연히 어떠한 위원회고 위원들이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요구를 해서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소집권을 회장한테만 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회장은 군수가 임명하는데 이것은 군수의 임의성만 보장시켜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조 자료의 제출 등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냐, 또한 자료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사례들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랬을 때 과연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조례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것보다는 어느 조례안이 됐든 그 조례에 사실상 명시하는 것이 더 완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부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놓으면 어떤 임의성만 자꾸 보장시켜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런식의 임의위임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가 없다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위원의 임기는 꼭 임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은 꼭 임기가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화문제라는 것은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연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를 두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명시한 것이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나열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는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신데 물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떠한 자격에 행정의 기관이라든가 또 어떤 단체, 법조계라든지 이런데, 그 중에서 그런 관련자 중에서 그래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다 하시고 나면 질의, 답변이 혼돈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두가지 정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다시 보충질의하고 하나하나 매듭짓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꼭 임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 임기가 필요하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데 위원이 위촉이 되고 위원장이 있는데 임기가 꼭 필요하느냐 하는 답변이 과연 맞는 답변이냐, 어떻게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위원장이 선임이 돼있는데 어떻게 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위원회이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자격과 임기가 전부 주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동군 국제화추진위원회만은 위원회 임기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그 답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유관기관이나 행정기관장이나 아니면 예․체육인 대표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엄격히 다른말이지 않느냐, 어떻게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의 장이나 임원은 당연히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다 학식있고 덕망이 국제화추진협의회로서의 모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못박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하나로 연계성 있게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례준칙안이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 똑같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숙이 자구수정이라든지 임기를 둔다든지 수당을 얼마로 한다는 명시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위원회 소집하고 8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1항하고 8조 1, 2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냐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관계기관이다 하면 어떤 기관이라고 명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제협약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기관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다 명시할 수 없는 것이고 협조 등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요청을 어느 기관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5조1항, 회의소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꼭 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협의회가 되든 어느 회의가 되든 회원들이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회원들이 요구할 때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에 회장만이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회원이 요구하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명시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단 조례라는 것이 지방의 법인데 이 2항에 보면은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한 뜻은 포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것도 지방의 법조문인데 이렇게 조문이 작성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은 좀 자구수정이 되고 어떤 부분은 명료하게 명시가 되어서 다음에 조례안으로 인해서 어떠한 회의소집이나 아니면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료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의원님, 5조2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꼭 어떤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그렇게 회장이 소집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몇가지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 개정사항이 나오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오히려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다음에 개정이나 아니면 필요한 계획을 보완할 것을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조례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안을 유보시켜서 보완한 다음에 다음 임시회의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해석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좀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류시키고자 하는 동의를 정태호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건설과소관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개정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료조례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26일 충청북도 도로점용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 94년 1월5일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입법예고를 20일간 마쳤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94년도 1월31일 조례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료의 기준등을 정하여 도로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조례의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법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전면 조정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점용료의 조정산식이 신설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을 세분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보고말씀 드릴 것은 조례안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개정되기 전과 후의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방법은 구조례에 보면 전기통신시설 및 선로와 점용료에 있어서는 전용면적의 인근토지의 100분의10에 해장하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인 경우에는 주당, 단주일 경우에는 500원, H주일 경우 800원, 철탑일때는 1,000원으로 되어 있었으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의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3 이하로 산정한바 있습니다만 개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전주나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전주는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은 1개당 1년을 기준으로 해서 900원, 공중전화는 연간 24,000원, 송전탑 및 기타의 면적은 1㎡당 토지가격의 0.05배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관 및 하수도관, 가스관 이들과 유사한 시설물 점용이 있을때는 개정되기 전에는 면적의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3 이하를 곱하여 산정한바 있습니다만 개정후에는 수도관과 가스관의 직경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 및 가스관, 송유관, 전기판, 통신판,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직경 0.1M일 경우는 150원, 직경 0.1M 초과해서 0.2M일 경우는 300원, 직경 0.2M 초과해서 0.4M일 경우는 600원, 직경 0.4M 초과해서 0.5M 이하일 경우는 900원 이렇게 세분해서 규격별로 결정되어 있고 길이는 M당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세번째 광고탑 및 하수도관, 가스관 이들과 유사한 것을 설치할 목적이 있을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분의10에 대한 면적을 산정해서 규정한바 있습니다만 변경된 후에는 광고탑과 광고판, 간판시설안내,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표시면적 1㎡당 1일 100원으로 계산해서 연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안내판은 1개당 1년 기준으로 해서 1만2,500원, 현수막이나 종교행사이용 도로 일시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점용면적 1㎡당 1일 50원에서 100원까지 사용료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조례안 개정안의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것은 개정전에는 주유소나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및 이들과 유사한 시설물점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출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 보면 지금현재 주유소나 시설별로 인한 층수별로 인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 휴게소, 기타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에 있어서는 1층건물이 있을때는 토지가격의 0.0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것은 점용면적 1년간의 사용료입니다. 2층인 경우에는 0.055를 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고 3층인 건문에는 0.06으로 금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층이상은 0.065로 해서 모든 금액을 세분화해서 층별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철도궤도의 이들과 유사한 시설을 점용했을 때는 변경전에는 100분의8을 곱하여 산정한바 있습니다만 변경후에는 철도궤도,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면적당 1㎡당 0.04 금액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도 및 지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점용할 때는 도로 구법에는 100분의10에 해당하는 만큼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에 있어서는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세분했습니다. 그래서 1층건물일 경우에는 면적당 1㎡당 1년의 사용료가 토지가격의 0.015배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2층의 건물에는 0.017에 대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이상은 0.019로 되어 있고 공중지하통로, 기타인 것은 0.007에서 0.02까지의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각호에 게재된 이외에 도로구제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의 시설을 위한 점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정전에는 공유면적의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8에 해당하는 것을 곱해서 사용료를 조정했고 점용면적이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3 이하를 지하도에 첨가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점용면적 또는 표시면적 인근토지의 100분의3 이하를 곱해서 산정한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세분화해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노점 및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유사한 버스표 판매기, 구두수선대 이것은 1년에 ㎡당 1㎡ 토지가격의 0.01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 및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에 있어서는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공사용 간판이나 발파대기소 등의 공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일시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점용 1일당 1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재를 쌓아 놓고 했을 때는 1년당 토지가격에 대한 0.0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에 있어서는 점용 1년당 ㎡당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으로서 사용료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법에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 토지가격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부 세분화해서 어느 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지정해서 개정코자 올린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면적으로 대폭적으로 개정되는 것인데요. 과세개정이 세분화됨으로써 과세대상자가 많으리라 봅니다. 많게 되겠죠? 과세대상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군민에게 또는 세입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법예고한 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또한가지는 도로변에 노면에 사실상 지상에 매설된 통신시설 및 송유관, 가스관 등 이런 것이 전부 부과대상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통신공사에서 했든 도로공사에서 했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농조에서 또는 개인이 도로변에 수로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 수로에 대한 것도 과세대상이 됩니까?

전반적인 국유재산을 사용한 것이 부과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방도이고 군도든간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입법예고를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때에는 군민에게 의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입니다.

군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입법예고 되어서 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구체적인 것을 저희 나름대로의 문제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질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이게 도에서 내려온 조례안 그대로 원안을 입법예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했을 때 군민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었죠?

있을 수가 없었죠. 이것은 더구나 기술적인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부터 입법예고 되어서 도에 내려와서 군단위에 내려와서 군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군민들과 어떻게 보면 군 전체의 이해관계가 다 걸린 문제인데

지금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안은 면적대 비율해서 그냥 산정한 것이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세분화해서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더 주민들에게는 더 거시기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아직 현재 시행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점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분석을 해보고 제정하는 것이 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법에도 이때 사용료를 다 낸 것입니다. 낸 것인데 세분화해서 더 받을 것은 더 받아야 하고 덜 받을 것을 덜받고 주민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토지가격의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내는 사람도 있고 덜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세분화됐기 때문에 어느곳은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조사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조정해야 할 이런 대상이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무단점용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이런것도 찾아서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형편에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법이 통과되면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계획에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조사가 정확하게 되면 그 자료를.....

제일 문제되는 것은 한전과 통신공사가 제일 문제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사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입법예고기간이 20일로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를 예고하는데 군에는 군청 게시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게시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토목업을 하는 분들은 군청에서 입찰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시로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입찰관계 서류나 내용을 알아서 스스로 행하는데 이런 관계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서 어덯게 처리법이 개정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이 여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니까 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통과되면 주민 PR을 다할 것입니다.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입법에고를 주민들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과되면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의 이해설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의장님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함에 있어 종전대로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하고 지금 세분화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부과 징수했을 때 그 차이는 한번 산정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죠. 지금 이것이 개정되기 전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을 입법예고 할 정도까지 되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했다면 군정조정위원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면적으로 환산해서 사용료 징수했던 것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용료를 내는 것은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만 그 금액차이가 더 내고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제출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뽑아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세분화한 것을 지금 ㎡당 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했던 것을 도로 전부 1개 1M 묻은 것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일괄조사 했을 때 그때 사용료는 나오더라도

이 안을 제출했을 때는 시설물 자체가 의결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해야 그 후에 일어날 문제제기라든가, 대변할 수가 있지 막연히 의안만 의회에 제출해 놓고 이것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산출해 보겠다,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겠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자체를 이때까지 허가한 것을 세분화해서 허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사용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정될 조례기준에 맞춰 산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물 자체를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면 조사할 것이 아닙니까?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조사를 해서 여기보면 입법예고하는데 아무 이의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영동군민들이 과연 이런 입법예고에 대한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입법예고하는 것이, 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규정대로 예고만 하고 일정기간만 지나서 이의 없으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이의를 제기할 것도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가 통과되고 법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PR을 저희들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며 우리가 이 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해득실이 오는가도 모르고 의결을 해주었다면 의결해준 우리 의원들이 모양이 우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점용료를 냈던 것을 면적 계산했던 것을 개로 사용료로 내야 하는 것이고 면적으로 사용료를 적용했던 것을 길이로 사용료를 내고 개로하는 이렇게 관념만 가지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했던 것을 개와 길이로 사용료만 조정한다는 것을 아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쉽게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만 동료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정회때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충분히 협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추후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동의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영동이면 영동을 통과하는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도록 회기가 끝나기 전에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의결하기 전에 한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 군도는 군, 현재 관리청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인근 부대까지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해서 도로굴착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위원회의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인원은?

도로관리 하는 경찰서, 인근 군부대, 농지개량조합, 국토관리청 그 기능관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위원회의 연중 가동 횟수는 몇회가 되며,

저희들이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