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박종철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부터 군정질문서가 접수되어, 21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동일 집행부에 통보하고,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순서는 실과원소의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서 접수순서에 의거 최종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변치도 않는 저에게 이번 회기 첫번째 질문자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66회 국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부 답변이 진실성이 결여된 임시응변의 현실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임기응변의 현실성 없는 답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예산과 사무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이회창 국무총리의 발표에 의하면 관변단체 예산지원 중단과 사무실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이 관변단체는 조직 당부터 집권자의 특정보호단체로서 우리 국민과는 이해관계가 적은 것으로 봅니다. 시대는 다양하게 흐르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현 문민정부에서는 국가예산만 좀 먹는 무의미한 단체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군의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작년도 예산 과다책정으로 쓰다 쓰다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혹시라도 부족한 예산에 이러한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작년도 예산중에서 일부과의 여비 과다책정의 예를 든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최종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그 실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94년도 각종 사회단체와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2월말 현재 얼마만큼이나 집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의 예를 보면은 지금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한 시 ·군도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는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 또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출신 이강영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번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12페이지 보조금 현황에 일반행정비가 작년도에 2천만원인데, 94년도는 4억9천6백만원으로 237.5%가 증가 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이 행정비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닌가? 보조금을 다른데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각종 조례나 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비와 여비등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액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우리 의회가 있는 이상 의회에서 모든것을 처리하면 되지 꼭 위원회를 두어야 되는가? 이런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 관한 질문은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변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삼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94년실과원소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과원소장으로 하여금 누수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서 관변단체 예산지원 중단 조치계획과 또 박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94년도 각종 사회단체와 관변단체 예산지원 계획 및 2월말 현재 지원내력을 질문하셨습니다.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등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적인 아무-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지원 중단계획이 지시 되는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사용관계, 예산 과다책정관계는 현재 93년도 예산을 결산중에 있습니다. 그 결산이 끝나게 되면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사회단체 지원계획과 2월말 현재 지원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등 총 1억2천3백1십만원중 2월말 현재로 해서 1천8백6십5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단체 2천8백7십만원중 8백1십9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천5백만원중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문화원은 8백3십만원중 2백1십9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자유총연맹은 5백1십만원중 1백2십7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보훈 4단체 즉 전몰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유족회등 1천6백만원중 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풀보조는 총 5천만원중 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향군인회 3백만원중 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장애인협회 4백만원중 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임실향교, 경우회, 애향운동본부, 농어민후계자연합회, 행정동우회, 나관리협회등은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춘 위원님, 박종철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93년도 일반행정비 예산액 37억6천6백만원에 대해서 94년도에는 81억7천4백만원으로 급증한 사유와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비가 증가된 사유는 93년도까지는 인건비, 복리후생비등을 각 실과원소의 예산과목에 각각 계상을 하였으나, 94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본청 전체 인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어 93년보다 96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과 관련된 예산이 93년까지는 지역개발비에 계상하였으나 94년도에는 이를 일반행정비에 계상하게 되어 93년보다 17억9천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행정비 전체예산액으로 93년보다 94년도에 44억8백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불필요하거나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조례 폐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자치법규집 정비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임실군 화재예방 조례등 14건을 폐지하였고, 실정에 맞지 않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7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여 대본을 93년 10월 6일 1천5백5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12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현재 132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위법의 개정에 따르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소관은 내무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강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만은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질문요청) 오현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아까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무총리께서 관변단체 지원금을 일체 중단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그 얘기에 대하여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안하겠다는 얘기인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이 군산시나 여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중지하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구렁이가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긱할 때에 산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중에서 행정동우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지역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얼마나 됩니까?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이지역에 공헌도가 얼마나 되는가? 또 교육의 효과가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가 되었는가 그것도 한번 가슴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에서 1억2천3백만원 예산이 관변단체와 기타 사회단체에 지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이 과연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냐? 지금 임실군 같은 경우 우리 삼계하고 신정, 망전하고 1,300미터 길만 내면은 행정구역을 개편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방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35킬로미터라는 엄청난 거리를 돌아가면서, 그것도 한번도 아닌 두번, 세번씩 차를 갈아 타야하는 등 여러가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의원님한테도 물론 있겠지만은 행정이 주민을 살피지 않고 탁상에 앉아서 자기 월급만 타고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그런 논리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지 않느냐 하는 불만스러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1억2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무의미하게 쓸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부락에 적어도 면사무소하고 8키로, 7키로, 심지어는 11키로, 35키로까지 떨어져 있는 부락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펙스를 사서 각 부락 이장집에다가 또는 어느 특정인 집에다 설치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부면은 임실군 자체예산도 부족하고 고렇지 때문에 제고해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서울시 같이 번잡할 도시에 교통량이 많고 도로 교통수단이 좋은데도 길,거리에다가 그런것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런것을 전혀 할려고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의원 질문요청) 최종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 ·군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아까 오현모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관변단체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전액을 삭감치 못하고 남겨 두었다 하는 것도 우리 의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지방화, 자율화시대를 맞이하여 상부 눈치나 또 지시등을 보아서 행동하겠다는 답변은 진보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답변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한 조치와 과감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질문요청) 정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정진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3월 8일 지시를 해서 3월 5일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종철 의원님이나 최종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관변단체중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는 3개 단체를 지목해 가면서 앞으로 정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단체를 없앤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다음은 각 군청내에 사무실이 모자라는데 임대를 해주어 가지고 쓰게된 것을 다시 계약 취소를 해서 거둬 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나중에 선거를 치룰라고 그것을 95년도까지는 좀 연기하고 96년부터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말이 대장 말이고, 낮은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없애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3월 5일날 새마을소득금고 산업과, 사회진흥과 2과에서 통폐합하는 조례에 새마을운동군지부라고 하는 단체가 참 1원한장 보태지도 않고 밥이나 얻어 먹는 사람들이 무엇을 심사를 하냐면은 면에서 직접해 가지고 온 소득금고 자금을 심사를 하고 또 어떤 부락에 주겠다는 돈마저 심사를 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된다, 형식적인 그런 단체는 없애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오가면은 국무총리가 말씀하시기 전에 떨어져 나가야돼, 있어서는 안돼, 욕얻어 먹고 뭐하게 있어, 진작 해체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떳떳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니까 이것은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모순점이 있는 조례 몇개 없애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후 3일만에 국무총리께서 없앤 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반성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지요. 내무부장관이 아직은 못해주겠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기획실장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안겠지, 그런다면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니까 의원들한테 미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현모 의원, 최종춘 의원, 정진호 의원,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이장집에 펙스를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 또 정진호 의원님의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조단체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장집에 펙스를 설치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다책정 관계는 현재 93년도 예산이 결산중에 있습니다. 결산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목별로 예산액, 집행액이 나옵니다. 그럼 불용잔액이 나오는데 불용잔액 사례별로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 오현모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물어본 말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대신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은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싹 빼버리고 껍데기만 답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행정동우회가 이 지역발전이나 정신교육에 기여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고 또한 사회단체에서 지역주민한테 하는 기여도 사례를 알고 있는데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답변을 해 버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내무과 관계는 상관이 없지만은 1,300미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행정구역을 개편해 달라는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의원들한테 있느냐, 행정에 있느냐? 1,300미터를 기점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보면은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1,300미터이하는 다 떼어서 내버리고 또 다른 부락을 만들던지, 면을 만들던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것을, 가려운데를 긁어달라고 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하니까 그런것, 저런것은 다 빼버렸어요. 군산시에서 집행을 중단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별도로 지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소신없는 행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소신껏 못합니까? 아까 박종철 의원님이 속이 시원할 소리를 하길래,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미진하여 중단한 사례 를 제가 얘기를 해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반은 위에다 미루어 버리고, 위에다 미루어서 될 사항도 아니잖습니까? 군산시는 분명히 중단을 시켰다고 신문보도에 대서특필이 되어 있고 그런데, 동문서답 식으로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저는 백가지면 백가지, 천가지면 천가지 답변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님! 앞으로 소신 있는 답변을 집행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좋고, 또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서로 쌍두마차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자리에 군수님 이하 각실과원소장님이 안나와 계시고 부분별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몇분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사실상 오현모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고, 행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과장님들도 그런것은 물론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지시를 받아야 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답변도 나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좀 더 양상이 다른, 위에서 지시를 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군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의원들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행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현모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오현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기여한 사레는 소관별과 사회단체별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도로개설, 이것도 건설과장이나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산시청에서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신문이 났는데, 금방 확인한 결과 기자가 오보를 해서 정정기사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실과장 들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누수없이 답변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질문은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따르는 질문서가 각 실과소에 배부가 되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들이 바로 답변할 수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24시간의 시간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 여유도 없이 답변하므로써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작을 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현모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어떠한 질문서를 내면은 그 질문요지에 대한 것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기획실이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을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충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관한 것을 전부는 모른다 하더라도 보충질문에 있어서의 답변은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종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기획실 질문과 답변에 성의가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는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반상회와 반회보가 있습니다.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에 막대한 광고료를 들여 신문지상에 게제해야 하는지, 투자대 효과에 대하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위원의 활동과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는 제가 알기로 반회보, 반상회, 부락단위 행정방송, 또한 군정홍보 녹음테이프등 다양하다고 봅니다. 군정홍보 요원의 활동은 무엇이며,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조명합니다. 조선왕조의 역사도 지금 선명하게 전승한 것은 서울 춘추관, 강화도, 봉화, 무주, 평창등 5개 사고를 설치, 소중히 보관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방대한 문화 유산을 남겼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군도 값있는 문화유산은 군사편찬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사편찬사업의 예산과 추진에 있어서 진척사항과 애로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질문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질문을 마친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강진에 필봉농악 전수회관을 건립해 준 것만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건립이 되면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또 천년이 가더라도 유지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예산으로 해서 1천1백만원쯤 관리비로 세워진 것 같은데, 그중에 연료비가 6개월로 잡아서 1백2십만원이 세워졌는데, 운영하고 있는 실태로 봐서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전기료는 월 2십만원씩인데, 12개월이어야 하는데 10개월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2백만원정도 세워졌는데, 전기료는 매월 9만원에서 1십만원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모자란 것을 전기료에서 남은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듣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것은 두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호근입니다. 먼저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언론매체에 의존한 홍보결과의 투자대 효과인데, 홍보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투자대 효과를 수치로 내기는 어렵지만 지금 제가 금년도에 2천1백만원을 홍보수수료로 책정을 해서 당초에 4개 신문사 전라·전북·전주·도민일보에다 저희 군정시책을 홍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3천만원을 확보해서 리장, 경노당, 홍보위원, 새마을지도자에게 24부를 배부를 해드리는데, 이 예산은 저희 군민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최소한도로 활동하는 분들한테 군정이나 국정, 사회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데 쓰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형편이 어려운데 2천1백만원을 홍보예산으로 써도 되겠는가 하는 의원님의 질문이 당연합니다만은 홍보분야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더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확실하고 명백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효과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우선 현황을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실적을 보면은 공보실에서 기사를 만들고 의뢰해서 기사를 특집보도 한 기획기사 37회를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정이 잘되어 가고 있는 내용을 지방 언론사들한테 이것을 내 주십사 해서 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인기가 없는 내용이며, 많이 보시지는 않았겠지만은 저희로써는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일반기사는 기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취재하는,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사가 205회이고, 지역화제가 20회 인데, 이것을 전부 저희가 스크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이 어떤 분석기법이 개발 되어서 투자 홍보효과나 이런것들의 분석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투자대 효과를 어떤 숫자에 의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사발간 문제는, 사실은 당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다고 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군사는 2년동안 6천만원을 투자해서 77년도 발간이후에 17년동안 단절된 군사를 메꿔주는 작업을 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3천만원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그 뒤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주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군사예산에 대해서 다시 확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읍면에 편집 및 집필위원을 임실군 출신으로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으로 제한없이 공보실에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집필하고 편집하실 수 있는 위원들을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당연히 군의원님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셔야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필이나 편집위원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의해서 공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소요 때문에 당초 예산을, 깍았지만은 나중에 ·군수님께서 직접 기획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나 애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하면서 과거의 군사에서 그냥 빠진 시간만을 이어내는 군사가 아니고 저희 임실군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운수지도 이번에 번역작업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군사편집을 정성드려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보위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은 12명이고, 홍보위원을 선정한 근거는 당초에 도에서 홍보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국정은 도정 홍보위원이나 국정 홍보위원이 있어 가지고 홍보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작년에도 도정 홍보위원이 임실읍사무소에 홍보강연도 하는 실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홍보위원은 12분인데 군수님이 만나서 이분들한테 군정을 설명해 주고 마을에 가서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군정을 이야기해 주십사하는 소극적인 홍보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9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1차 모임을 갖고 군수님이 군정설명을 해 드리고 마을에 가서 UR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위원의 활동적인 사항은 소극적인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홍보위원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효과도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홍보위원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2월달에 이 조례가 제정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군수하고 위탁계약이 2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산집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회장한테 1월은 곤란하니 2월달은 복명서를 붙여가지고 하자 해서 했는데, 따져보니까 여름에는 연료비를 안쓰기 때문에 또 절약하고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보고요. 전기료도 여름에는 덜쓰기 때문에 연중을 따져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립니다만은 거기가 물이 모자라서 강진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어와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추경때,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답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공보실은 투자사업을 하는데도 아니고 개발사업을 하는데도 아니지만은 반드시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실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문요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귀중하고도 소중하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편안하고 할일 없는 업무 같지만 실제로 우리 임실군을 알리는데, 임실군민을 화합시키는데 전체적인 역할을 해 줄 부서가 문화공보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화합을 이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갓도 우리 공보실장님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각종 행사중에서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기차기, 소충제, 의견제, 삼계 고전상여소리, 마당놀이등 해 가지고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보실장님께서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거대하게 행사를 치를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공보실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놀이중에서 진짜 소외받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은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불우청소년 돕기 운동해 놓고 실제로 운동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부모를 모시고 소충제에 놀러간다,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놀러간다 하는데, 없는 애들은 진짜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의견제를 지내는데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에 제 목이 메이 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로 데려다 주고 돌아온 일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별도로 운동회를 갖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우청소년들을 그날 하루만이라도 차를 동원해 가지고 군에서 구경을 시켜줄 용의는 없는가를 공보실장님께 간곡히 질문을 드린 바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문요청) 이상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질문관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두, 세사람으로 규제가 되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공보실장으로서 현재하고 있고 또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리라고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국민관광지인 사선대는 7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약 20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립도가 낮고, 임실군 실정으로 본다면은 관광지 수입을 또 중점적으로 해야 하고 또 개발을 해야 하는데, 국민관광지인 사선대 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대책은 어떤것이며, 그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첫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사선대 정상에 가면은 사선공원이라고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 성수가는 삼거리에서 돌아가지고 대곡리 입구까지는 약 750미터에서 1킬로 되는데는 도로가 엉망입니다. 물론 등산로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도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농로포장을 하루빨리 해서 사선대 관광지 등산로, 나아가서는 진안 성수면에서 들어오는 통로를 개척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사선대 관광지 입구에 사선문이라는 문을 크게 건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은 사선대 관광지에 국민관광지라는 표시가 조그만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식별할 수 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선대 입구에 이 계획을 수립하여 사선문도 건립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군민의 군재정으로는 도저히 사선대 국민관광지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계획된 바와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했다면은 우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것은 해야지 우리군에서 개발하고 보조를 맞출려고 하니까 하루빨리 관촌 사선대에 아주 큰 호텔을 짓는다고 보면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군수입도 적지 않을텐데 날마다 기다리는 관광지 개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종춘 의원님이 말씀드린 군사편찬 문제는 77년도 각 면단위에서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당시 만든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임실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임실군사를 속속히 잘 뜯어 본다면은 하나의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군사편찬 실시는 공보실장께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편찬위원을 철두철미하게 선별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심각을 기해서 참다운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2억5천만원,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필봉농악전수 교육관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를 활용한다고 보면은 방학때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공보실에 얘기한 것은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전수관을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군민의 행사, 면 단위 행사에 그 농악을 한번씩은 순회해서 우리 필봉농악은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다운 필봉농악이라는 것을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군 행사라든가 면 행사에는 나와서 필봉농악을 공연하여 전수도 하고 또 면단위, 군단위에도 역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므로 일단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행사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철규 군수님이 계실때에 사선문화제하고 소충제하고 오수 의견제의 통합을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회의도 직접 참석하고 그랬는데 문화행사가 각각 생겨난 배경이 다르고 참여하는 구성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합이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양영두씨의 말을 빌리면 임실군 출신 군수니까 지역단위 통합하자는 그런 제의를 하지, 외지 출신 군수같으면 그런 말을 못했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작년에 두어 차례 만나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선문화제 양영두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했고, 오수 의견제는 행사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소충제 진상호 위원장은 좋다고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총론에는 통합을 찬성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은 말하자면 사선문화제는 우리는 사흘을 해야 한다, 소충제는 하루만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통합논의가 안되고 말았습니다. 공보실장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장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강력한 추진체가 있어서 통합이 되어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해 볼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군수님한테 오의원님의 말씀도 전하고 의원님들의 뜻도 전해드려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불우청소년 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오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사선대를 무료로 개방한다던지 해서 하루정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계획을 갖도록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선대에 관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갑작스런 질문이라서 세세한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사선대에 있는 저쪽으로 면적이 한 4만평이상이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세부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호텔부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자를 유치할려면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면적가지고는 민자를 유치해도 호텔이 들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해서 4만평정도가 세부 시설계획이 완성이 되면 호텔도 들어서고 해서 앞으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선대 주변에 각종 도로포장은 저희 공무원들을 내 보내서 실질적 으로 현장 주사를 하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저희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출장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둔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원구역내의 등반로는 포장을 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놓아 두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냐 해서 각 처의 다른 곳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더 심도있게 조시를 해서 추후에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사선문 건립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을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한다든가, 다른 관광지의 경우를 견학해서 추경에 사업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 재정으로 개발 불가하다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4만평정도를 더 늘리는 도시계획이 되었고, 세부 시설계획 변경이 되면은 투자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 투자환경이 조성 되고 난 다음에야 민간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사편찬 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집필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충분히 공평성이 있고, 공정한 분들로 위촉을 해서 공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봉농악 문제는 제가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필봉농악의 단원이 40명인데, 지금 현재 필봉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4명내지 6명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도 1년에 한번씩 필봉농악 시연을 1백5십만원정도 주어서 하는데, 왜 시연을 하냐면은 필봉농악을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행사나 면행사에 이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재관리국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도 필봉농악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한번씩 시연을 하게 되는데, 각 처에 살고 있는 40명정도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필봉농악 시연을 단위 행사나 면단위 행사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왕에 나와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한 것은 실은 필봉농악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게 생겼어요. 국비도 들이고 군비도 들인 것은 우리 임실의 좌도농악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필봉농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 공보실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질문하실 의원이 한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마쳤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곽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같은 질문으로 판단되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은 점심을 드시고 휴식을 취한 다음 2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3분) (오후 14시 05분)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부도 출범시는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 불란서나 일본과 같이 정부기구 축소를 시도하려 하였지만 무산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기구 구조는 하향식 중앙정부 일률적 구조로 방대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방적, 전시적인 필요치 않는 기구 및 인력으로 모순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기구의 조직면에 있어 취약하고 연약한 군인데도 타 시군의 모방적이고 산만하게 분류 배치한 16개 실과소의 기구와 군청내만 비대한 인력소요에다 초과 배치한 집중하는 고급인력 휴면화와 빈궁예산 과용으로 지방자치 현실화와 자립으로 향한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와는 관계없이 과감하고 독자적인 자치계획으로 지방화시대를 열리게 하는데에 우리 군이 새벽 닭 역활을 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일부터 지루한 일정과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군이 사업소까지 17개 실과원소가 있습니다만은 방금 최종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구가 방대하게는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했고,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 기구로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불합리하다 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직별 진단을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과, 대계 위주로 하고 중복된 부서는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3월 3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이를 다시 도에서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안을 다시 내무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 · 도간의 안을 조정해서 6월내지 7월경에는 확정된 기구가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 도, 시ㆍ군간 기구를 조정해서 확정안이 시달되기 때문에 군 독자적인 기구개편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전국적인 기구개편안을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거기에 의해서 기구조정을 하고, 이번에 기구개편안을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방자치제를 대비한 국장제도, 군은 국장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2개과를 줄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군은 도시과가 있습니다. 건설과가 7개계로 너무나 방대하고 앞으로 상수도계를 신설해야 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타과를 축소하더라도 도시과를 신설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도에서 조정할 ,문제이고, 앞의 내용이 승인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안은 민방위과하고, 사회진흥과는 건설과 사무하고 거의 유사하고 해서 2개과를 축소하고 도시과를 둘 경우에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인데 일반 사무직으로 하는 반면에 연말에 사회과에서 가정복지업무랄지, 환경보호업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여자과장이지만 일반 사무직으로 될 경우 사회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3개과를 줄여서 도시과하고 2개의 국을 신설하는 안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상한다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기획실 소관으로 올라갔는데, 불필요하거나 현실성에 맞지 않는 각종 위원회를 페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도 4월 26일 각종 위원회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군에 42개, 읍 면에 14개로 총 56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 현재에는 군에서 18개, 읍 면에서 6개를 줄여서 총 24개를 통 · 폐합내지 폐지를 해서 현재에는 군이 24개, 읍 · 면이 8개로 32개가 있습니다·. 통 폐합 내력은 통합이 10개, 폐지가 14개로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여 군수를 부군수로 하향을 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시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가 끝나면은 폐지내지 통폐합할 것이며,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정복지과에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도록 사전 협의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이기용 의원님과 정진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근 것은 본 의원의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아니요" 라고 해도 좋으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역사가 우리에게 부패와 나태와 무사안일을 허용해 주는 시점을 감안하여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실군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52필지에 약 25만평이라는 막대한 우리 군의 재산이 있습니다. 93년부터 경계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몇 필지나 경계측량을 하였으며, 측량을 한 후 처리는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를 묻고 싶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경계측량을 하는 곳에 가본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공동묘지는 영세하고 산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죽으면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기와 같은 물음에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정진호 의원입니다. 경노승차권 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제가 강진만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은 편의상 금액을 잘 알고 승차권에 잘 알기 때문에 강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소재지에서 임실까지 차비는 610원입니다. 그런데 경노승차권을 받은 사람이 강진에서 탈때에는 3장을 줍니다 그럴때 140원이 남는데 10원 한장 돌려주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목리에서 임실까지 오면 510원인데, 80원만 안주더라도 승차권을 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노인들 한테는 기사들이 면박을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시정을 해야 노인들한테 기왕에 혜택을 줄려고 도비 · 국비가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는 군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인들을 우대해서 군비까지 지원했을 바에야 잘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비가 오른 것 같은데, 290원이라고 해서 250원짜리를 주면 이유없이 4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이달말에 올려 받기로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 마음대로 하는 것을 순차례 봤습니다.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양은 배부합니다만은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선 배부해 준 가정복지과에서 더 책임이 있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님과 정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먼저 경노승차권 관리 사용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경노승차권 관리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사측과 이야기도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현지 출장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의 총 노인수가 5,763명입니다. 지급 인원도 5,763명, 현재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수는 월 12매입니다. 경노승차권 1매당 250원씩 해서 1/4분기까지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경노승차권 1인당 인상된 40원을 포함해서 290원씩을 1구간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2월 7일부터 인상해서 현재 받고 있는데, 요금인상과 관계없이 3월 31일까지 시내버스 승차권으로 하도록 보사부장관과 버스운송조합과 체결이 되어서 제8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송사업측에 공문을 보냈고 다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직원들이나 또는 현지에 나가서 노인들이 불편 없도록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요금조정은 다음 분기부터 신규승차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전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차액 40원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분기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290원에 한한 승차권을 배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진소재지에서 임실을 오는데 610원인데 3장을 주고 남은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운수계약상 주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맞는 승차권 2장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주어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차액에 대해서는 다른것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2장을 주고 차액에 대한 것을 현금주어야 되지, 기사가 일일이 잔돈을 챙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측면에서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기사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만은 현실상 우리실정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거래상 그렇게까지 책임을 상대방이 질 수 있는 그런정도 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노사상에서 거스름 돈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계도를 철저히 해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85%이고, 도비 15%로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것이 다 수용이 될 걸로 가상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인들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주를 가더라도 버스 운영관리 매표소에서 전주에 직행버스도 바꿔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새겼다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 경계측량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총 공동묘지가 53개소 있습니다. 임실에 5개소, 청웅에 4개소, 운암에 1개소, 신평에 4개소, 성수에 1개소, 오수에 7개소, 신덕에 1개소, 음계에 11개소, 관촌 5개소, 강진 2개소, 덕치 5개소, 지사에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했었습니다. 읍 · 면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해당이 되는 즉, 군비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해야 할 것이다 하고 한 곳만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계측량을 11군데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군비를 낭비할 수 있는 곳이여서 읍 · 면장과 타협을 해서 11개소를 마쳤습니다. 소요액이 196만6천1백5십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청웅의 구고리와 석두리에 3개소 했고, 삼계에 1개소로 두월리 산 8번지를 했습니다. 삼계는 불분명한 경계측량을 했었습니다. 덕치의 사곡과 회문리에 2개소 했습니다. 지사에 5개소로 안하하고 계산리, 금평리, 용천리를 해서 98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공동묘지 대책은 어떤것 이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성수 월평리에 영세민을 위해서 공동묘지를 7,800평정도를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중에 영세민이 오고 갈 데가 없을 때에는 그리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 · 면에 공문을 보내서 했고 또 수시로 문의가 와서 성수면에 위임을 주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공동묘지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간을 배차를 내서 돌아다니면서 현지 출장 을 했습니다. 꼭 해야 하는 데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즉,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서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묘지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군비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해서 영세민들이 수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엽 의원 질문요청) 곽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승차권에 대해서 몇마디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거래상 돈이 모자란 것은 더 붙여주어야 하고 남은 돈은 반드시 내 주는 것이 상거래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남는돈을 안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안줘도 괜찮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대단히 귀에 설고, 지금 매표소에서 승차권하고 바꿔주는 것은 250원짜리로 바꿔주는가, 290원짜리로 바꿔주는가, 얼마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가 없어 가지고 관내에서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평 관내같은 곳은 송장 하나 갖다가 묻을 데가 없습니다. 잘못 묻으면 벌금 물어야지, 단속 기관에서 단속을 하니까 묻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평리 아까말씀하신 것이 영세민의 공동묘지이니까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그 묘지에는 못가는 갓입니까? 지금 공동묘지가 없는 곳은 군 재정으로 군유림, 도유림, 국유림 같은 것을 특혜를 주어서 공동묘지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대리의 경우도 국유지가 있어요. 재정이 없어서 조각조각 분할해서 팔아먹고, 남의 땅에 묘 한자리씩 쓰는데 평당 7만원에서 1십만원까지 주고 묘를 쓰고 있습니다. 송장하나 묻을려면은 없는 사람들이 5,6십만원을 주어야 들어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과장님께서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문요청) 박정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 출신 오한모 의원입니다. 우리 임실군 복지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과정에서 너무나 편파적인 제가 보는 시각차가 있기때문에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노사상을 부르짖고 삼강오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노승차권을 준다, 현금을 주면은 아이들이 쓸까봐서 딱지화 했다, 쿠폰제같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을 도둑놈으로 보는 행위 입니다. 승차권은 반드시 현찰로 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경노사상을 부르짖기 위해서 경노당에다가 지출된 돈도 읍 면에 1개소당 3천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여기를 보면은 지원금이 아주 미약해요.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을 보면은 208명의 어린이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금액을 한번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사람이 부모없이 살고 싶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돌아가시고 흘연단신 죽지못해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참 천대받고 있어요. 과장님의 자녀가 과장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고아가 되었다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면은 과장님이 앞장 서야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집 해 가지고 2천6백8십2만1천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게 3천2백만원뿐이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불우시설에 수용된 옛날에는 고아원이 없어가지고 임실군에서 지원사업으로 현행 불우시설로는 엄청나게 잘사는 자제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간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실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것은 자비이지만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부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올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곽도엽 의원님과 박정순 의원, 오현모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방금 곽도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차권 지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250원씩 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서 290원으로도 바꿀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실상 노인들이 승차권이 아니라 천대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들의 상당히 불친절한 장면을 보고 제가 기사들하고 싸운일도 있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된다. 노인양반이 돈이 없고 또 용돈이 궁해서도 그럴수 있고 또 모든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까지 불친절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제가 다툰일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개인적인 자기성격 또 개인적인 자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승차권이 시행하던 당시부터 노인들한테 불친절한 승차권이고 경노우대가 아니라 천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회의때마다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측에서 답변하기를 지금도 건의를 했고 회의때마다 건의를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처음에는 70세이상의 영세민에게 주다가 조금씩 늘려서 65세이상의 영세민까지 지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것이 일반 노인에게 갈 때까지 승차권으로서 지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사이에는 이것이 승차권이 아닌 노인수당으로 바꾸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저희들 진통을 겪더라도 노인들한테 지급을 안할 수는 없고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경노사상 앙양차원이었는데, 기사들이 노인들한테 너무 불쾌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운송조합측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계몽도 해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혼자 장담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50원을 290원으로 바꾸어주느냐, 이것은 현재 3월 31일까지는 운송조합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 그냥 써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250원으로 계산해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직감이 290원으로는 돈계산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일반인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군유림이나 도유림에 있어서 공동묘지로 가능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월평공동묘지는 민간인 즉 여기에 거주하는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평관내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 사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더듬어서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서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박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노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만 하지않겠느냐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누차 중앙에 건의했고 또 지방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급방법이 개선되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노인들한테 드리다가 갑자기 그것마저도 안드리면 안되게 생겼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부작용이 적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현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노사상 앙양에 현금 지급요청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의때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2,3년 후에는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지급관계입니다. 사실상 169개소의 경노당이 있지만은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전기세와 거기에 대한 각종 공과금을 내기 위한 돈에 불과하고 때문에 만족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액수가 과다 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 85%, 지방비 15%로 해서 주는 지급액수가 사실은 영세어린이들을 맡기고 마음놓고 가서 맞벌이를 한다던지, 농촌에 일을 나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영세민들에게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가 장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에 대한 지원내역인데, 소년가장은 여기 기재사항에 있는 사항은 생계비는 들어 있지 않고 학비와 용돈만을 지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양곡이랄지 생계비는 뺀 숫자입니다. 소년가장 보다 생활수준이 낮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직에 있는 한, 이 지역사회의 영세민이나 또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복지분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말씀과 가정복지과장께서 앞으로 해야 할 복지업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죄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복지과장 회의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를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현모 의원 질문요청) 오현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군정업무보고를 하는데 정식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복이 많아서, 어떤 노인들은 복이 많아서 자식들이 훌륭히 되어 가지고 관에 있다 사업을 한다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호화호식하고 사는 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노인들이니까 대우를 해 드려야지요. 그 분들을 대우해 드리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지금 오수만 해도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 삼계에도 유치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수같은 곳에 4개소를 보육시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유생들을 보면은 부자로 사는 자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먹을 때 죽을 끊여 먹고 하는 쌀 한톨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보는데 과장님이 과거의 관습에 젖어서 지금도 20년전을 생각하셔 가지고 현실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시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자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조실부모해 버리고 흘연단신 으로 하늘을 봐도 아무것도 없고, 뒤를 쳐다봐도 나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진짜 자기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행사다 놀이다 하면서 어려운 아이들 행사놀이에 참석하는 행사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 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난 사람들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불우이웃들 도시락 한번 싸 가지고 어디 야유회 가서 따뜻한 온정으로 과장님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가서 따뜻한 음식 한번 얻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 주어야만이 그분들이 다시 성장해서 비뚤어지지 않고 자기도 이웃한테 자기마음을 되돌려 줄 수도 있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임실군의회 책임이지만은 행정의 책임, 국가의 책임, 부락의 책임이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소년소녀가장에게 쌀도 주고 뭣도 주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원리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 양반들은 엄청나게 자식들 덕택에 잘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또 한가지는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을 과장님께서 실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가정복지과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과장님 이 고아가 되어서 지금 11살, 13살을 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서 자기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역지사지로 바꾸어 놓고, 누구 돈으로 도와 줄 수 없는 캄캄한 세상이나 다름이 없는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새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풍족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열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돕는데 과장님이 앞장을 서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자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70살 먹은 할머니가 관절염에다가 노동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호적상 자식이 있다고 해서 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작은 각시의 자식이 있더라도 본 각시한테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농촌에도 개설할 목적으로, 복지농촌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꼭 도와주어야 할 때는 도와주어야 하지만은 아닐 때, 자기 부모가 일년에 3,4천만원, 1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자식들한테 간식비를 줘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해서 꼭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오현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 어린이 시설이 오수에 4개 있다고 했는데, 오수에 1개소, 관촌에 1개소, 임실에 2개소 입니다. 그 외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하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1개소씩 있는 시설은 그 지역내에 영세민의 아동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각 지역 영세민 밀집지역에다기 1개소씩 설치한 것이지, 오수에 있는 여러 개소는 아닙니다. 오수 1개소에 있는 어린이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세민만 지원을 합니다. 영세민은 어떻게 되냐면은 읍·면에서 영세민 확인을 받아서 거기 숫자에 의해서 그 숫자만 지원을 합니다. 다른 부유한 어린이는 간식비를 주지 않고 본인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혹시라도 업무 추진하는 사항 또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업무가 다른데에 쓰여지면 큰일나니까, 저도 사실 이 고향에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여기에 뼈를 묻힐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봐서 어긋난다 또 상황에 맞지않은 업무는 저희들도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또는 사회복지법, 헌법을 모법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기지고 국가나 정부에 요청한 사업들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에 행사를 소년가장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 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야 여유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저희 복지과에서는 소년가장과 모자세대률 위해서 시찰 등등을 했지 일반인을 한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여성단체도 한번도 데려간 적이 없어요. 엑스포 구경도 시켰고 또 수련회 참석도 시켰고, 청와대 녹지원도 데리고 가고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복지분야는 어느 부서에서보다 저희들 부서에서 어린이랄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해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5분) (오후 3시 15분)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평 · 신덕 ·운암, 섬진강 상류지역의 여름철에 낚시꾼 또 외래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오물 쓰레기로 인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피해는 더 심해지리라 봅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 하리라고 믿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 · 읍 · 면의 토목공무원 합동 근무 측량설계를 94년 3월 10일까지 끝내고 농번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기 착공 및 완공한다는 목적에 토목공무원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곳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3월 10일까지 총 측량설계가 몇 %나 되어 있으며, 농한기내에 중복이 안되고 완공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토목직들이 각읍면 총무계장으로 부터 25만원내지 5십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금액은 누구의 결재를 받고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의 감독관은 본 면에 있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실정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새마을교육 계획에 17개 과목에 149명을 새마을교육에 파견할 계획인데 17개 과목은 무슨 과목이며, 교육을 받을 149명의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농촌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농사일도 바쁘고 하는데 149명이나 교육을 받도록 하면 더욱 곤란할 것이며, 일부 관변단체는 군당국에서 금액을 보조해 주지 말라고 보도되어 있는데, 본 군의 금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길 및 도로 이전을 93년부터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몇건이나 하였으며, 남아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남아 있으며, 70년대의 지주들이 무상으로 회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회사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땅 값만 상승되어 가고 있으니 회사한 분들과 자주 마찰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군 당국에서는 이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가면 갈수록 지주와 군 당국과 마찰이 생기고 또 땅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주들이 욕심이 생겨서 70년대에 무상으로 회사를 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우리 임실군이 가장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등기이전에 관해서 금년 초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되도록이면 회사를 받았으니까 그것만큼은 빨리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기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이기용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83년도에 특별조치가 2차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강진 학성리에 최노인이 있는데, 이번에 운암선이 개통되면서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땅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학성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 150평정도 그 집 논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진입로 해 준 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다 이런식으로 까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그 이전 문제로 인해서 자기 부친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겠다, 우리는 어느 특정인이 도장을 찍어준 것도 모른다, 그러니 이것을 찾아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것이 10년은 다 넘었습니다. 아직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회사한 것으로 알고 군에서 군수 앞으로 다 이전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소송도 불사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 하실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저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 신덕, 운암 섬진강 상류지역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섬진강 옥정호는 상수도 급수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과 3개과가 주축이 되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우선 섬진강 상류지역 전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 단체별 책임구역을 별도로 금년도부터는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평, 관촌, 임실, 지역도 섬진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신평 오원천, 신덕 수천천, 운암 옹여동천 이렇게 3개 수계로 잡고 약 16.5킬로미터에 대해서 3개 읍면단위 12개 기관 임직원 348명을 묶어서 대상지역을 책임 정화 관리토록 저희군 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 관리카드도 만들고 도면도 작성해서 기관에다 협조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책임지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저희과 에서 협조 할려고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통상적으 로 하지만 매월 첫주는 국토 대청결의 날로 해서 군 · 읍 · 면단위 행사를 개최해서 관내 주요한 환경 청결지역의 대상을 잡아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피서객하고 낚시꾼이 많이 모이는 7월 하절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는 여름철 피서객 및 낚시꾼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을 저희가 현재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지역에도 별도 편성해서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옛 말에 한사람의 도둑을 열사람 못 막듯이 청소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버리지 않겠다는 국민의식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 에서도 버리지 않겠다는 국민의식 함양에 곁들여서 노력 할 것을 말씀을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발주사업 3월 10일까지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착공을 하고 그 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몇가지 질문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약 128건에 사업비가 10억8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당 9천만원씩 해서 읍면장이 설계, 착공, 준공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정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 읍 · 면 토목직 합동작업을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무시간 가지고는 많은 물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밤까지 설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낮에는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하고 밤에는 설계를 해야 만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는 측량을 못합니다. 평판측량 뜨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 4명이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 · 면을 권역별로 묶고 또 설계를 해야 하는 작업이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 이여서 권유를 해서 3월 10일까지 합동작업을 지도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 10일까지는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읍 면의 담당 직원들이 다 내려갔고, 지난주 부면장 회의때도 저희가 그 내용을 부면장님들한테 주지 시켜주고, 1차적으로 이번주까지는 착공을 하고 늦어도 이달말 까지는 일제 착공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는 금년도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마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읍·면에서는 사업자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 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급으로 공급되고 있는 철망만은 이달말까지, 어제부터 읍 면별로 관급자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서 이달까지는 관급자재도 100% 넣어주고 해서 늦어도 이달안에는 읍면별로 일제히 착공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연된 일이 없이 당초에 계획된 일정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수에서 읍 · 면 직원들이 근무할 때, 합동근무 책임자는 누구였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의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합동근무가 아니였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또 근무시간에만 일을 해서는 도저히 조기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끼리 자율적인 토의에 의해서 합동근무지를 정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임실군 전체가 최대한의 효과적인 설계품 셈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통일을 기해야 겠다 해서 실무자 자가 주로 거기에서 같이 상주하면서 업무지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동근무자체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지휘체계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합동근무하면서 경비를 거출했다고 하는 것인데, 경비거출 관계는 조사한 것도 정확히 아는 바도 없고, 대화를 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율적으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 안만 제시를 했었습니다. 안이 사무실에서 각자 하자는 안도 있었고, 또 합동근무하는 안등 여러가지 안이 있었는데, 안만 제시해서 읍 · 면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최종으로 결정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너희들이 택해서 하라고 해서 이번 봄철 작업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은 토목공사의 감독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현재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끼리 상호교환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감독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했을 때 해당 읍면 준공검사해 줄 담당공무원을 위촉을해서 서로 양자합의하에서 읍면끼리 교환준공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지금까지 큰 문 제점을 발견 못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에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을 유지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등을 위촉해서 명예감시관을 적극 활용을 하고, 읍면장 사업순시도 될 수 있으면 여러번 가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읍면 지도 감독에 강화를 시키 겠습니다.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교육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교육이 있고, 지방교육이 있는데 중앙교육은 새마을중앙교육연수원하고 남부연수원 2개소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은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데, 교육비 부담을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실비 100%를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대개 2박 3일로 16개 과정에 금년에 149명을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약 62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교육대비는 약 42%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번기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피교육생들한테 어려움이 크다. 이문제는 작년에 저희 군에서 도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을 했고, 회의때 가서 요구도 하고 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우리 교육은 농번기를 피해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교육계획 자체에서 조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농번기에는 교육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말씀드린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겠는데, 우리군의 새마을교육은 전면 수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 예산 중단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전주 토요일 중앙지와 언론기관을 통해서 숙지를 한 정도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부발표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정도지,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새마을 교육하고는 약간 연계가 간접적으로 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교육집행, 차출부터 실비 경비부담, 사후관리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한 계속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내무부나 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나 내무부로 부터 교육계획 수정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중앙의 교육계획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본 계획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할 입장이면서도 현재까지는 도 및 내무부의 교육계획 수정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안길, 농로이전, 총 건수가 몇 건이고, 이전대상필지는 얼마이고, 현재까지 얼마만큼 이전 했느냐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된 용지는 총 21,392건에 약 876,737평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업이 1971년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계속되어 왔고, 누적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1,322건 중에서 군수 앞으로 이전이 완료된 것이 약12,101건이고,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안된 것이 약 9,291건, 약 40%정도가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부동산특조법이 시행된 작년부터 금년말 까지 약 2년간을 적기로 보고 이 기회에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할려고 노력을 해서 지난해 7월달에도 회의를 했고, 금년 2월 16일날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 정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대상토지가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도로로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편입토지가 되면은 그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해서 농어촌도로에서 도로를 확 ·포장 한다면은 그 대상토지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할 때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러나 소유권만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 특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여년전 부터 계속 누적된 사업을 지금 보니까 소유권도 변동이 많이 되고,토지소유 현황도 많은 변화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크지만, 가면 갈수록 이 어려움은 누적되지 해결이 잘 안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 현재도 전,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된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여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땅은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키자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번째는 대개 새마을사업으로 이뤄진 땅이 마을안길, 농로,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이라도 완전히 100%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목표를 두자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계별 또는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전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타사업으로 인해서 이뤄진 보상, 특히 토지의 여건변화, 20여년후인 지금 현재 가닥을 타는데 등등의 어려움이 많아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약 649필지는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아서 군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정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맹락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83년도에 특조법으로 넘어간 진입로가 운암선 개통으로 인해서 다른 토지는 보상을 해주고, 어떤 사람것은 지금 자기것 인데 자기도 모르게 특조법으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특조법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97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생겨서 그때 제일먼저 특조법이 생겼었고, 두번째 시행한 것이 1981년과 1982년에 하다가 더 연장해서 1984년까지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이 세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83년도에 특조법은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도로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주목적 이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토지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많은 토지가 군수 앞으로 특조법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분쟁의 사유가 지금 현재 강진뿐만 아니라 우리 임실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절차는 보증서에다가 농지위원 3명의 보중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특조법에 의한 공고를 하고 정식절차를 거쳐 기간이 끝나면은 소유권절차가 넘어옵니다. 그런데 특조 넘어올 때 당사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또 정식절차에 의해서 공고절차까지 거칩니다. 공고절차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이의 신청도 없었고, 그런 아무런 공공연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소유권 이전하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를 다 갖추었어도 이의신청이 없어 가지고 그것 등기소에 이관이 되어서 특조법이 넘어왔습니다. 현재 등기부를 열람을 해 보면 훗수가 있습니다. 특조법에 의해서 넘어온 것은 홋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특조법에 의해서 넘어 왔는가 안넘어 왔는가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든지 현재 강진 것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넘어온 땅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이 그 서류 보관년수가 10년밖에 안됩니다. 서류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지 어떻든 지간에 공식적으로는 10년이 지나면 보관 서류가 폐기되기 때문에 8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은 금년도가 94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구제 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특히, 자기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는 군수가 상대가 되는 것 아니라 보증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대가 되어서 분쟁의 소지가 예상외로 개인과 개인, 민간인과 민간인의 분쟁의 소지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 질문요청) 이기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가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이렇게 답변을 확실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까지 몇 %나 측량 설계가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3원 30일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남부 3개면이네, 북부 3개면이네 이렇게 지적해서 이야기는 안할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측량도 안 들어 간 곳이 수십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근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급수가 높은 사람이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누가 책임자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더니 그 말은 대답을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면은 다하고 다른 면에는 아직 측량도 안했습니다 확실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면 총무계장한테 토목기사라고 하는 분들이 2십5만원내지 5십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분명히 우리 임실군 돈입니다. 그 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상사의 결재를 받아서 단돈 10원이고 1원이고 써야 할 텐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또는 그 결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시공하는 토목공사에는 반드시 계약을 할 때에 토목공사하는 사람이 기사 2급이랄지, 1급이랄지 면에 있는 사람이 와야 그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 · 면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어느 단종회사의 토목기사의 면허를 받아 놓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는 그 공사장의 감독관은 공무원이 나가는데, 그 공무원이 토목자격증이 1급이냐 2급이냐? 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곳에 와서 감독을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을 해요. 자세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김준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원소장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농로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임실군민을 위하고 임실군 청사를 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임실군청에 근무했던 군청직원 여러분들이 전체 책임을 져야 할것이 농로이전문제입니다. 왜냐, 새마을사업이 71년도에 시작되어서 81년도에 특조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농로는 특조로 인해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준 돈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서 집에다 쓰고, 실질적으로 여러 소리가 안나게 하고 행정에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은 뒤로 미뤄가지고 지금 현재 12,001건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개인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임실군에 와서 임실군민을 빙자해 가지고 욕을 얻어 먹고 계시는 군수이하 전체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임실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금 현재 군수가 보상을 받아 가고, 군수명의로 안되어 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돈을 받아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개인이 돈을 가져가고 그 도로가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임실군수가 돈을 가졌다고 봤을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새마을사업으로 위에서 얻어온 도로이니 만큼 이 돈을 본의원은 개인한테 임실군수가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에 254개 마을이라는 거대한 마을이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 1개면에 1억씩 되어서 12개면에 큰 액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에다가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개 업체인가? 이것을 봤을 때에는 4개업체 밖에 안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각실과원 소장님! 임실군수를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 4개업체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 임실군 250개 마을을 전체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2년전만 하더라도 남원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가지고 전주 모 대기업에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 가서 이사를 시켜달라, 무엇을 시켜달라고 하여 할부제를 해서 거기에서 따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의 전체 마을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개인한테 하청을 주는 사업형태가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다보니까 차츰 현재 공사는 아마 부실공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실공사된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에 93년도 말에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관촌 방현리를 가보십시요. 불과 2년도 못된 곳이 콘크리트 포장이 깨져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수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임실군민이기 때문에 이 청사가 있고, 이 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의원이 있고, 집행부 직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양한 군민들을 위해서 양심껏, 마음껏, 성의껏 아무 탈없이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 드립니다. 마을 도급도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청을 대기업에서 일개 모인한테 하청을 준다고 봤을 때에는 마을 도급문제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A마을이 되었건, B마을이 되었건,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그 마을의 이장이든, 새마을지도자는 언제나 내집 식구이고, 내 마을을 잘 가꾸기 위해서 훌륭한 사업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에 어느 개인 얼굴 때문에 하청을 준다고 봤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보면 그 사람은 15전이라는 단가를 적용해서 얼마든지 합니다. 지금부터 10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벼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레미콘으로 전체 얼마해 가지고 가져다 줍니다. 그 시멘트를 비벼 가지고 가져 왔을 때에 일을 하게 되면은 20미터를 더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 20미터만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린 이익입니다. 들리는 풍문에는 1천만원짜리 공사가 이것 저것 다 따지고 나면은 돈 2백만원인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 마을을 사랑하고 내 고장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는 이 지역의 준 공무원이지만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한테 도급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사회진흥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 마을 내 고장을 가꾸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가는 것이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회진흥과장한테 이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신평, 신덕, 운암 3개면에 위치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최종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름 하절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겪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3개면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면장님들을 비롯한 면직원들이 수고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거기다 표시판을 세워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낚시를 못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현재 12월달에 가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런데다가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임실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한테 말씀 드립니다만은 현재 군청 내나 모든 근무시간을 이사람들 한테 더 주었으면 어쩔것인가, 3개면 직원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일을 더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문제도 행정의 수반자이신 박서영 군수님과 모든 17개 ,실과소장님들이 상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가급적이면 그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면 직원들에게 보탬을 더 주고, 일을 조금 한사람은 적게 먹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는 것이 어떻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까도 관변단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나 덧붙여서 모든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일단 이것은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왜냐하면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96년도부터 지원을 중지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새마을에 지원되는 모든 액수가 국비, 도비, 군비를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가차원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모든 금전을 아껴 쓰면서, 그 지역에 무엇인가를 해 볼려고 하는 의욕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다시 탈바뀜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상부지침이 있다던가, 모든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지역의 자치법규내에서 이것을 해 볼 용의는 없는가? 돈을 아껴쓰는 법규는 없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까 이기용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도로 안길포장 이라든가 또한 정진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문제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일을 다루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문 요청) 오현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이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고 그다음에 질문에 들어가자,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서면질문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보충질문만 하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이 사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질의서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우리 의장님께 참고사항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아까 김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안건을 보면은 새마을 교육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어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관변단체를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중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니까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자금을 중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_그런데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은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었느냐 너희들이 세워주고 무슨 잔말이 많느냐고 말씀하실련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그때 마음은 제가 압니다. 말하자면 새마을지원금을 다 세워 주는데 임실군만 특별히 삭감을 해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체면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해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3월 8일날 언론매체를 통해서 최고 통솔권자 대통령 각하 밑에 권위자이신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관변단체의 모든 지원은 중단 시키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이 먼저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영의정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국민앞에서 공문보다도 더 정확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얼굴까지 비춰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절대 조금은 우물딱 주물딱 해야겠다는 얘깁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심껏 일할 수 있는 구실은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갈망했던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우리 의원들의 마음에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과 의회와 군민마음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지름길, 바로 그 답은 우리 과장님이 이회장 국무총리의 하명을 따르는 길이 우리 의회와 군민과 삼위일체가 되는 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읍 면에 공사문제가 있습니다. 읍 · 면장한테 나가는 것이 128건, 공개입찰이 몇건 입니까? 수의계약이 몇건 인지를 여기에서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사자격증 소지자가 분명히 현장에서 기술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실군 업체를 다 다녀봐도 면허는 빌려오고 허가만 갖고 있습니다.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보세요 사장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하청업자가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감독관청은 어디냐, 임실군의회가 아닙니다. 왜 적발을 못합니까? 그래서 하자가 납니다. 잘못해도 묵인, 잘해도 묵인, 그저 좋은 것은 천당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군민들한테 헌신했을 때보다 더 잘사는 민족으로 만들고 임실군이 잘살게 만드는 공헌자는 아마 천당에 3분의 1쯤은 더빨리 갈 것입니다. 그런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마을사업으로 주신 그 사업 자체가 거기에 가서 보면은 지방재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종업자가 시공을 한 공사장에도 갖추어야 할 사항을 안갖추고 가서 사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이상없는 것처럼 도장을 꽝꽝 찍어줍니디. 뭘보고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콘크리트포장 등이 깨져서 코아좀 뚫어 달라고해도 이상없습니다.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와버리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의원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예로는 건축물을 지을려면은 그에 준하는 자격자가 건축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업자도 아닌 사람이 하청을 받아서 짓는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도 안낸 사람이 하청을 받아서 개인이 지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다 알면서도 묵인을 해요. 법은 뭐하러 만듭니까? 싹없애 버리고 현실에 맞게, 과장님의 생각에 맞게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주고 싶으면 주고 그래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주지도 않을려면서 그런짓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하나 달라고 그러면 자격증 있느냐, 어쩌냐 그것까지는 잘 따져 나갑니다. 그것은 100점짜리입니다.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자격증을 갖은 사람인가 또 기술자격증을 보유했지만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를 봐 주셔야 하는데 싸인만 해 버리면 나머지는 처리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원을 총동원해서 근무감독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실장님 말씀따로, 사회진흥과장님 말씀따로, 군수님 말씀따로, 내무과장님 말씀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 김준기 의원, 오현모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몇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내용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전달이 잘못된 분야도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표현에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자성도 하지만도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측량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두번을 설명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현지조사 측량 실시설계를 마쳤다고 보고를 드렸고, 현재까지 금년도 94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여 두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표현이 의원님의 뜻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은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월 10일까지는 저희들이 주관은 안했지만은 읍 면 직원들이 합동으로 업무 효율성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담당 실무자가 같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월 10일까지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서 금년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용 의원님께서 설계측량 자체가 아직도 안끝난 곳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은 무슨 사업 이냐면은 94년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특수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자금이 해당 사업지구에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3월달에 배정된 사업도 있고, 2월달에 배정된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이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94년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를 하셨고, 저희 답변도 그 사업을 주로 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읍 면장이 의견별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나가서 사업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사업까지는 저희 군에서 전체사업 조정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다음에 읍 · 면별로 경비 거출관계는 읍 면직원 들끼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경비를 군에서 얼마를 걷어라, 또 얼마를 걷어서 경비를 잡아서 지출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밥값이라든가 그런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합의해서 걷고 정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일 뿐이지 본 바도 없고 들을 바도 없고 또 저희가 관여할 바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동작업을 하면서 7급이 먼저 하고 8급, 9급, 공무원 사이에도 직급별 서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직들이 12개 읍·면에 똑같은 능력과 똑 같은 자격과 똑같은 직급이 있다면 별문제가 아닙니다. 군에서도 12개 읍·면이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지 1년밖에 안된 토목직이 있는 면도 있고, 또 같은 1년 내에 안된 토목직이더라도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참 토목직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읍 면의 권역도 감안해서 팀을 짰기 때문에 상위 직급자가 있는 면부터 측량설계를 한 다음 이렇게 해서 일정계획을 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간에 3월 10일까지는 저희가 생각한대로 소기의 목적을 100%를 달성해서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사 감독자가 각 읍 · 면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는데, 제가 인사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몇명이 또 누가 1급, 2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감독은 공무원이 처음에 위임되었을 때, 그 전공분야로 근무하기 위해서 토목직 시험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임용부터 그 사람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그 자격이 같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각종 건설업법에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자격문제는 당초 최초임용부터 특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특수직종으로 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도 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께서도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이전문제, 개인명의 소유권별로 보상하는 것이 군수 앞으로 이전을 해 준 것은 군수가 보상을 받고 개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진흥과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의 주관처가 사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애로가 많습니다. 건수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90%이상이 토지 보상으로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보상없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타과에서 하는 사업은 개인소유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의 보장을 받고 있는 현 체제에서는 개인 소유권별로 보상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소유권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마을 농로가 1971년도부터 누적된 사업을 일시에 다 못하고 9천여건의 소유권이 안넘어 오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지옥전환까지는 승락하되 소유권까지는 안넘겨 주겠다. 그 이유는 전자에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차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목부터 도로로 바꾸어 놓고, 그다음에 사업대상도 새마을진입로, 농로, 마을안길인데, 우선 마을안길부터 소유권을 군수님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한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 하고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두말할 나위없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에 관한 문제는 저희군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이것도 본 질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이 설계, 계약, 준공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들은 12개 읍면에서 군전체적으로 사업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읍면장이 건설업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읍면장이 계약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비의 범위로 봐서, 계약도 사업의 범위로 봐서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을 도급문제에 대해 서 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준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을 도급계약도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마을 도급계약도 할 수는 있는데 현재 마을에서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자체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또 마을 주민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각종 계약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업무도 추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에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마을 도급을 맡기다 보면 행정영향만 많이 배가되고 일은 더 터덕거리고 그래서 효과보다는 누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이 마을도급 문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섬진강 주변 쓰레기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더 주는 문제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어라고 말씀 드리기가 난해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교육과 관변단체 특히, 새마을협의회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돈을 아껴쓰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과에서 업무추진중 가장 골치 아픈 분야가 새마을협의회입니다. 오현모의원님 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가서 또 답변을 드릴려고 했지만서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만은 군수 말 따로, 기획실장 말 따로, 사회진흥과장 말 따로,내무과장 말 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기획실장도 아직 공식 시달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오의원님께서 말씀했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고, 그 내용을 보면은 새마을협의회는 금년도까지 전액, 95년도는 50%, 96년도에 가서 전액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 말씀대로 정식공문이 아직까지 없고, 신문보도나 방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만 그것도 그럽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또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아까 이것은 객관성 있는 하나의증거서류가 지시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금년도 것에 대해서 김의원님이 군의 실정에 맞게 좀 아껴서 절약할 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 했을 때 깎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이 경상비 전액 월급정도 뿐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작년도에도 그런 시련도 있었고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하자 해 가지고 월급, 다만, 월급이 얼마냐 하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두사람 월급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바르게살기에 비해서 더 많니, 배가 되느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바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사무국장은 비상근 국장이고, 월급은 여직원만 나가고 우리 새마을협의회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다 상근 직원이기 때문에 두사람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협의회 지원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가슴 아프게 현재 50%밖에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협의회 지원까지를 뺀다면은 아마 4, 5월 넘어서는 현재 있는 사람 두사람의 월급도 못줄 그럴 형편입니다. 여기서 더이상 경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하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정확한 지침이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하라는 하나의 전국적인 룰과 중앙정부에서 부터 도비, 국비, 지방비 지원하라는 예산지원기준이 내려오면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상의 말씀을 올리겠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이 종칠 때까지는 급여정도는 줄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현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교육과 새마을관변단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인데, 관변단체 예산지원 속에서 새마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교육은 우리 행정이 주관해서 교육 차출도 하고 교육도 보내고, 실경비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새마을 관변단체 하고 새마을 교육하고는 별개로 알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장 공사입찰관계는 이기용 의원님 질문하고 오현모 의원님 질문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답변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취급자가 지어야 하는데 현재 사회진흥과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가는데 약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서 저도 답변을 드릴텐데, 느낌이 상통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계는 사업을 나갈 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돈이 나간 것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돈이 나갔고, 그래서 사업추진의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건축허가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출물이 건축허가 전문부서에서 잘하겠지만은 도시계획 지역과 도시계획외 지역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신고대상인가, 허가대상인가 여러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나갔을 때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대상자가 별도로 건축물 허가를 마쳐야만 건축부서 허가도 맡아야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돈만 주고 방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까지는 범위를 벗는 업무로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자금이 나가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라든가 군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의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중에는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71년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처리했으면 지금에 와서 여러공무원 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끌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옛날에 저질러 놓은 것이라고 해서 방관해서도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또는 전국적으로 그것이 바꿔져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모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회의가 있을것입니다. 그럴때에 반드시 이러한 지방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 인가를 충분히 건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라고 하는 과만 개칭이 되었지 새마을기라든가 새마을교육, 새마을사업, 전부가 새마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일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교육이라든가 새마을사업, 아까 우리 의원들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새마을교육이라든가 새마을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느냐, 월권이 아니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좀 걱정을 하셔서 앞으로 일괄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의도 하시고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은 타협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준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청) 김준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에 김준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농로이전문제는 등기부상 별 수 없이 거기에서 나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아까 질문상에는 지금 현재 내가 듣기로는 임실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고, 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개인이 찾아가고, 또 임실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혹시 임실군수가 돈을 받아 온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한 것이고, 혹시 그것을 받아 왔다고 봤을 적에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71년도의 새마을사업을 일으킬 때에 그 토지가 개똥이가 되었건, 쇠똥이가 되었든 모든 우리 임실군민들이 똑같이 공히 진입로포장이라든가 새마을 안길포장에 배려를 해 준 땅이기 때문에 임실군수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토지를 임실군에서 군수가 그돈을 갖다 놓은 것이 있다면 있다고 하고, 만약에 있다고 봤을 적에는 그 대금을 과거에 있던 본인한테 그 돈을 돌려줄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은 것이지 딴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 삼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도급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청업자가 우리 임실군에 4개 업체가 있는데 또 다음에 업체를 더 선정을 해 가지고 허가권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있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임실군 전체 250개 마을이라는 마을에 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지식과 모든 건축사업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주었을 때에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은 그런 것도 없는 분들한테 혹시 가져간 적이 있는가,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그 마을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면에 지시를 해서 이를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청) 오현모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리 의원님들이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여러차례 했고, 산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인건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중앙정부를 정면으로 도전 하는 행위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사회진흥과장님이 득도를 한 줄을 몰랐어요. 나는 텔레비젼에 귀를 바짝대고 들었는데, 50%를 감소 시키고 95년도에는 30%를 감소시키고, 이런 내용을 보았는데 그것이 상식이랍니다. 이주 상식이, 어떻게 상식으로 이루어 져요. 지침도 안내려 왔다는데 어떻게 상식으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초능력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답변하면은 안되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그런식으로 농간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민간경상적 보조, 자본적 보조를 주었을 땐 감독관청이 어딥니까? 말하자면 임실군청 아니예요. 그런데 면허소지자, 사업 면허소지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어놓고 돈을 빼주었습디다. 어떤 데는 안빼주고 어떤 데는 빼주었더라는 이야기요. 똑같이 무자격자가 시공을 하는데 어떤 데는 돈을 빼주고 어떤 데는 안빼주었냐고 그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추적을 하면은 과장님께서 저를 미워하실까봐 대충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끝까지 민간경상적 보조는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짓는데 허가권자한테 시켜가지고 설계도면을 그려서 집을 짓습니까? 자기집 자기가 짓고 설계가 구태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남의 집 짓는데, 군청에서 그냥 지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집을 짓는데 면허소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그리고 왜 준공검사를 합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셨으면 다음에 시정을 하시면 되지만은 앞으로는 소심껏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을 돕고, 군민을 돕고, 의원들을 돕는 긴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격이야기를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말하자면 개발사업비를 말하는데, 어차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토목기사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 한번 안 비춰요. 그리고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를 꽃아 놓고 하고, 표시판을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맘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그대로 하고 틀리면 설계변경이요. 지 맘대로예요. 그리고 왜 토목기사들을 괴롭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토목기구들 필요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줄을 갖고 여기서 저기까지 길 포장해 버리라고 해 놓고 틀을 2번만 가서 재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버리던지 지랄을 해 버리던지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처리하면 되는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요. 지금 임실군 사업중에서 99%가 설계를 해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계하고는 무관해요. 도수로 없는 것을 도수로 넣었다 빼고, 구부러진 것을 했다가 안되니까 설계 변경해 버리고, 또 시공자가 주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자기가 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하지요. 주민들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빼버리고 하세 해서 하고 그러면 쓰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은 분명히 귀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을 세웠으면 밀고가는 담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자한테는 약하게 보이고, 약한자한테는 강해서는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의 명의로 된 토지, 개인 명의로 된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 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직접 군수한테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에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도급 관계는 관내 사실내용은 읍 면장이 직접 건설업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법의 테두리에서 계약을 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은 읍 면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이탈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부를 탓할 수 있어도 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누구를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현모 의원님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현재 관내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225개 마을에 128건을 4개 업자가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은 그 판단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법의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대한민국 어떤 업자라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관내에 등록된 업자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암시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문제는 읍 · 면장이 직접하고 책임도 집니다. 제가 서너번째 말씀드리는데 설계에서 부터 계약, 준공까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오현모 의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하신 만약 1개 임실군 사회진흥과장이 총리에게 도전하고, 의원님들은 농간한다는 그런식으로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호로 그런 마음을 가진 바도 없고, 현재까지도 그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인건비 문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언제 주지말라 그시점 까지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거기까지는 좀 도와 주십시요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원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많다고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거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무엇이냐면 설계를 하다가 보면은 땅속에 있는 것은 흙을 파다 보면은 암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암이 발생되고, 또 암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도 조금 있을 것이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암이 많이 나오고, 어떨때는 적게 나오고, 다리를 놓다가 보니까 다리 표준 지반을 하기위해서 기초를 하는데 밑에 표층이 어느 정도 까면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1미터도 안파서 지반에 암반이 생겨서 그 위에다 할 수도 있고, 또 더 팠는데 계속 모래가 나와 가지고 특수하게 지반이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어려운 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는 어떤 설계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설계가 꼭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설계변경이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동기가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저희들을 채찍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1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재무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양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46분) (오후 5시 2분)

옛날 중국의 대성인 공자님도 처음에는 사국 벼슬을 맡다 당시 노나라의 재정관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관리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였기에 노나라의 재정관리에 100%의 만점이 있었다고'합니다. 우리 군도 흘륭하신 재무과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이 잘 운영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변단체 무상대여 사무실에 대한 임대 또는 회수 조치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 질문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질문요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즉흥적으로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발주 각종 공사입찰 및 시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통계에 의하면 우리군의 공사중 우리관내 업체의 시공이 45%이고, 객지의 타업체가 55%를 넘겨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것은 애향차원이나 관내업체 육성차원에서 볼 때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부터는 과감한 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입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공동 묘지토지에 대하여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소관상 충분한 답변이 없으므로 이를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군내에는 공동묘지가 52필지가 있으며,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은 52필지라고 했지만은 임실군 지사면에가서 5필지라고 했는데 3필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52필지가 있으며, 평수로는 약 25만평이나 됩니다 그런데 재무과 에서는 영세민이나 산이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죽으면 가야할 곳인데, 이곳에 밭을 일구어 먹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징수를 안하면 안됩니까? 만약에 꼭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서를 받던지 또는 못하게 하던지 묘를 쓸 수 있게 하여 줄 수는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징수를 안하면 안되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최종춘 의원님과 이기용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신대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먼저 최종춘 의원이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운영 방안과 관변단체 무상양여 사무실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성과 경제성 그다음 절약의 측면에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질문에 93년도 결산서를 가져다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법정시한이 5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결산서가 작성된 대로 바로 올려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53년도 예산이 525억4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13억8백만원, 특별회계가 112억3천6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디. 그래서 그 집행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455억8백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 잔액은 70억3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나오는대로 순세계잉여금과 발생된 내역을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무상양여 사무실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변단체의 사무실로 가지고 있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있고 임실문화원, 민주평통 임실군지회, 지방행정동우회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무상양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가지고 대통령이 정한 공공단체가 직접 사용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무싱양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이 중단되면은 당연히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내발주 각종 사업에 대해서 관내업자가 45%, 객지업자가 55%인데, 관내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의원님이나 저나 동감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관내 육성방안에 따라서 관내업자에게 가능한 많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 55필지에 대해서, 밭이 있는데, 경작 임대료를 받는 것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임대료 징수 묘지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임대료 징수한 기억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밭을 경작을 했으니까 읍 · 면에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가 본데,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고, 공동묘지는 위에서 부터 순서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는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과에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 질문요청) 김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하신 최종춘 의원님과 이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입찰 문제는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내 지역을 살리는 의미에서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말고 임실에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농로이전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이라고 알고, 언젠가는 알고 싶어서 다시 이 문제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지급된 모든 금전문제는 우리 임실군에서는 재무과에 속하지 않냐 싶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회진흥과장께서 시행청이라고만 하셨는데, 시행청이 건설과가 되었든 사회진흥과가 되었든, 모든 어느과가 되었든지간에 이 돈은 분명히 재무과로 들어 올 것이다. 저는 한가지 예측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혹시 이 돈을 받으셨으면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이 돈을 안받았다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로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돈이 임실군수가 받았던 개인이 받았던 그 얘기는 아까 중복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개인명의로 되어있으면 그 돈을 개인이 가져가고, 임실군수 명의로 되어 있어 그 돈을 혹시 임실군수가 갖고 갔다면은 재무과로 그 돈은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돈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문요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확대라고 하셨는데, 진안을 갔는데, 뒤에 계신분들은 귀를 막아 주십시요. 내가 욕을 얻어먹을 소리이니까,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는 지정을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팔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담당하는 담당관님, 이름은 알지만 누구라고 말씀을 못드리 겠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임실군에서 담배소비세를 많이 내신분이 오수터미널에 돌아가신 허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피우지만 미안스럽게도 우리 공직자들이 전주에서 많이 살고 계시니까 전주에서 사서 피시는 확율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챙겨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물러갈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성질이 급해 가지고 건의사항이 먼저 나온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준기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입찰 관계 대해 서는 저도 그 생각을 변치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로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가 군수앞으로 된 땅에 대해서 보상을 군수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보다 제가 줄 수 없는 것이고, 군의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의원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군수앞으로 등기난 것을 군수가 받으셨는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의원님의 담배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27억7천6백만원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6억을 차지해서 45%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스티커를 만들 때에 우리고장 담배를 사서 피우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담배소비세가 세입에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성의껏 노력하고 있고, 전주시에서 출 ·퇴근하는 직원들도 담배를 사가지고 피고 떨어지면 사가지고 가서 아침에 출근한 후 사서 피울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에 더해서 김준기 의원이 조금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 뜻이 약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점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김준기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신덕에 김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사회진흥과 소관의 농로이전 문제와 71년도 새마을사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이 뿌리가 과연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 뿌리가 심어져 있는가 안심어져 있는가를 완전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은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집행부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 농로가 등기부상 71년도에 분명히 회사를 하고 도로가 다 나 있는데, 이기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도로가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자리기 있고 발주를 안한 자리가 있어요. 발주를 했다고 공사를 발주한 자리가 있고 발주를 인한 자리가 있어요. 발주를 했다고 봤을 때에는 시행청으로 본다면은 군수가 돈을 받아다가 재무과에다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대목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라도 우리 임실군내에 농로를 냈을 때에 사업을 했을 적에 돈을 임실군청에 받아온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은 것이지,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없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은 다행인 것이고 있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다행이 그 사람들이 그때 포기를 해 준 것이니까 개인 앞으로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71년도 새마을사업 때,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이 금정리만 하더라도 일차선 도로를 낼 때에 많은 토지를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봤을 때에 그것을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군도포장이 된다던가 대도로가 된다고 봤을 때에는 보상이 나갑니다. 그러나 군수명의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에는 임실군수가 그 돈을 받아가요. 개인한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은 등기부상 별 수 없이 임실군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적에 이런 돈이 임실군에 들어온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밝히는 것이지 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에 군수 소유로 된 땅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일아 없습니다. 이 관계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대두된다면은 별도로 이 관계는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는 두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순서에 의해서 정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강진 간이상수도 보수의 건입니다. 강진 상수도는 2억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2억원중 김영삼 대통령이 3월달에 10% 예산삭감의 지시를 해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8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이지만 기술면에서는 건설과 도시계에 있는 라승득씨가 기술담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청량음료수라고, 광천음료수라고 해서 10여미터이상에서 나오는 것을 생수로 보증을 한다고 보사부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진에서는 105미터를 파서 정량이상 300톤내지 350톤이 넘어서 충분한 양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 집으로 들어가는 관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전기료만 많이 물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와도 사실상 시간급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공사를 해 놓고 관이 노후가 되어서 잘못됐다고 해서 전기료만 물어야 할지, 이것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광천음료수로 지정함과 동시에 3월 16일날 보사부장관이 생수시판 허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광천음료수라는 것은 15미터이상 지하수를 팠을 때, 생수로 나오는 것이 광천음료수다. 이것을 생수로 알고 시판허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텔레비젼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과연 생수시판을 해야 되느냐, 생수시판을 하는데 문제점이 뭣이냐, 생수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규정을 내렸냐고 해서 약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50분동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을 때에,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에 생수시판이 많아요. 거기에서 생수를 시판하기 위해서 시추를 해 가지고 생수로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을 망정 팔아먹고 있었을 때에 그 기간이 얼마나 있냐면 아무리 좋은 광천수를 파더라도 3년이상 되면 고갈이 된다. 그래서 다시 공굴을 다시 뚫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논가운데도 뚫어서 농약문제도 있고 축사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진같은 곳은 광천음료수보다 더 낫습니다. 보약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물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물을 사람이 먹지 않고 전기료만 소모해서 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우리 면 주민이 건설과를 거쳐서 사회과에 갔다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1억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것도 공문상으로 왔다고 합디다. 그런데 어떻게 측량도 안해 보고 설계도 안해 보고 그렇게 올라와서 되겠느냐 해서 다시 지시를 해서 다시 공문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존관을 보수할 때는 2,150미터에 4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약 10년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녹음해석불가) 총 배관길이가 3,450미터로 볼 때에 이것을 보수한다면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7천만원입니다. 길이로 따져보면 환산되니까요. 1억8천만원중 소요된 금액은 1억5천5백만원으로 잔액이 2천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강진상수도 보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천만원을 세워서 한다면은 불과 4천5백만원만 갖으면 완전히 보수가 되어서 전기를 남용 안하고, 좋은 물 먹어서 좋고 하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할 것이다는 것을 답변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간이상수도 보급 현황, 이것은 사회과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93년도 신청과 배정내력 그랬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사회과 보고서에 보면은 26개소 예산은 2억1천3백4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4개소, 보수 22개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신청은 어떻게 하였으며, 그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자세한 내력을 알려 달라는 것 입니다. 강진도 바로 고쳐주어야 할 것이고, 또 여러 면에서 올라 온 배정량이 모자라서 ,서로 다툴 때에 추경때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인가 하는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부처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강제징수와 목적외 사용으로 검은 양심의 양면성을 들어내어 사회의 무리를 일으킨 사례가 있어 공직자의 위신을 타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작년말에 성금모집에 말단일선 행정기구를 동원하여 무리가 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 읍면별 거출 및 집행내력을 밝혀 주시고 읍면에 성금을 배정하여 강재성을 띄고 거출한 경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자체를 각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영세민이 93년에 비해서 94년도에 700세대가 감소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영세민이 생활환경이 좋아 재산이 늘어 탈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행정의 감축 계획에 의해서 많은 감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93년도나 94년도나 별로 생활환경이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탈락시켜서 언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급 확대에 대하여 제가 대략 알아 본 결과로는 간이상수도 효과가 막대하다고 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산정에서 탈락된 부락에 추가로 배정하여 식수 걱정을 해소 하면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진호 의원과 박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농사철도 시작되고 또 의정활동에 공사다망하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진 간이상수도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처음에는 82년도에 그때의 금액으로 7천5백만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비가 2천2백만원, 지방비 1천1백만원, 자부담 4천1백만원 이렇게 해 왔는데, 질문요지에 맞도록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년도에 건설과에서 이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 측면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와 다른 하나의 손득적인 면을 겸해서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면에서 당초에 사업비 요구액이 1억원정도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하고 위생계장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1억원이 어디에 소요되는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마구잡이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할려고 해야 산출할 수가 없고 애매하니 1억원이상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의 관리인하고 면장을 앉혀놓고 이것은 상수도 측면에서 해야지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위생급수를 하기 위한 소규모사업 이어야지 억대가 넘는 사업은 간이상수도 측면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측면이 아니라 상수도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한다. 이 답변을 하고 올라왔더니 그 뒤에 3월 중순에 얼마로 들어왔냐면 4천5백만원의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건설과에사 하다 남은 사업비가 2천여만원 있으니까 약 2천만원만 가지면 한다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을 요구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큰 규모로 한다면 상수도 측면으로 해서 제외를 시켰고, 아까 2천5백만원을 합쳐서 2천만원이 더 들어서 상수도 측면에서 보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고사항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거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이상 수도로 4천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책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6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지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를 했고, 어떤 곳은 한 30호 되는 부락에 13호정도, 약 40%가 자동펌프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이웃에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을에는 안파도 되는데, 이웃에서 먹기가 창피하니까 100% 보조를 줄줄 알고 있었는데, 자체부담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곳을 제외하고, 우선순위는 인구수에 비해서 물의 양이 적은 곳, 수질이 나쁜 곳, 이런곳을 우선으로 해서 숫자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 복명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곳은 사업비를 주어도 반납한 곳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급 확대계획, 이것을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총 시설수가 242개소인데 양수식, 이것은 기계로 품는 것이 79개소, 자연유하식이 163개소입니다. 93년도까지 보수한개소수는 68개소로 3억2천9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94년도 읍면에서 보수요구액과 배정내력을 말씀드리자면, 읍면에서 보수요구한 것은 53개소에 4억8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책정된 것은 31개소에 2억1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를 봐 가지고 통계를 메겨서 읍면에 사업비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청대 부족액이라고 하는 것은 1억9천1백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앞으로 강진같은 곳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외에도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전부 취합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식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통과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우이웃돕기 모금의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모금액, 이것은 위에서 오는 금액이 있고, 우리들이 직접 모금한 금액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5천7백2십6만원인데, 92년도 이월금이7백2십6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중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증명 하냐면 불필요한 곳에 지출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월시켰고, 93년도에 공무원 모금이 1백6만8천원입니다. 기업체 및 단체모금이 5백만원인데, 신문주도와 마찬가지로 강요로 한 것이 아니고 임실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쉽게 이야기해서 정식 영수증을 해 주면 당신들의 소득세도 감면이 되고 그러니까 임실 땅에서 번 돈 임실에다 성금 좀 내 놓고 가십시요 한 것이 5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 금고 지원이 1천9백6십만원이고, 도 금고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모금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수입을 잡았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금을 한 것을 신문사에 기탁을 하면은 되돌아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금고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모금해서 보낸 것이 되돌아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출장소 모금이 2천4백2십6만5천원,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금액이 5천7백2십6만원이고, 지출액은 총액이 4천1백9십만6천원입니다. 지출내력을 보면은 4개 신문사에 1천6백만원인데, 일단은 지출로 잡은 것입니다. 기탁했다 갖다 도로 오기 때문에 예산지출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 추석 종합 지원에 양로당 169개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읍 · 면으로 부터 선정을 받아서 536명을 하는데 1천7백9십만9천원, 사회복지시설 원광수양원이나 이런데가 4십2만1천원, 불우가정 지원에 17건 175명에 4백3십9만원, 그리고 정주시가 수해를 당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아서 저희들은 이것을 따로 걷지 않고 이미 모금된 금액중에서 정주시로 1백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해 훼리호 유족들한테도 2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총 4천1백9십만6천원이고, 93년도말 잔액은 1천5백3십5만3천원이 잔액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모금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문제점 을 많이 제기했는데, 도시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낼만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 농촌에는 낼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목표량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할당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 했더니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사실싱 목표가 나가는 것이 90년도부터 나가는 것인데, 숫자적으로는 제시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상 모금을 하는데 읍 면 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이 모금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제성은 띠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급내역은 아까 총체적으로 나온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노당 숫자가 169개소인데 읍면별로 전부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임실이 24개소, 청웅 6개소, 운암 13개소, 신평 10개소, 성수 10개소, 오수 20개소, 신덕 12개소, 삼계 12개소, 관촌 17개소, 강진 16개소, 덕치 12개소, 지사 14개소 이렇게 해서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읍면별로 그때그때 보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무 감소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최초로 1월 1일자로 책정되는 것이 3,440가구에 가구원 수가 11,900명 이였습니다. 그런데 93년도 12월 31일을 보니까 3,177가구에 10,270여명, 그러면 숫자적으로 1,70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구수로 봐서 270가구, 가구원으로 봐서 1,600명이 줄어들어서 14%가 자연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책정 현황을 보면은 94년도 1월달에 책정한 것이 가구가 2,552가구에 가구원이 7,813명, 93년도하고 대비를 한다면은 가구가 625가구, 가구원이 2,457명인 24%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사류를 말씀드리면 본 군의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은 인구가 93년도 52,500명에서 94년도에는 47,970명으로 8.6%가 이미 감소되었습니다. 두번째는 93년도 생보자 책정은 연초에 19,938명에서 연말에 10,270명으로 14%의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54년도 생보자 책정은, 전연말에 대해 24%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출 사망등으로 자연 감소된 것이 541명으로 해서 24% 속에 해당을 치면은 5.3%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각종 지원금, 우리가 생활복지금도 주고, 소득향상도 기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소득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 172명으로 해서 1.7%에 해당됩니다. 세번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상담으로 비보호대상자로 탈락된 숫자 1,743명으로 17%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쳐서 2,457명이 되는데, 이것을 더 비교하자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소득의 기준을 보자면 93년 는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 월평균 수입이 13만원 이하일 경우에 되었는데 94년도에는 16만원이하 이니까 3만원이 올랐지요. 그리고 재산을 보면 93년도는 1천3백만원 이하 였는데, 94년도는 1천7백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4백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94년도 생활보호자 책정현황을 보면은 전국이 총인구의 3.5%이고 전라북도가 9.7%이고, 본 군은 16.3%로써 임실군이 도내에서 2,3위로 많이 책정되어서 도에서도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실정이고,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책정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호대상자 외에 유보인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100명정도의 유보인원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련지 모르겠지만은 보호를 해야 할 사람은 책정을 하고 또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보호를 안해도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삭제를 하고, 앞으로도 추가책정이 필요시에는 여러분들이 소신껏 조사를 해서 올리면 우리가 법과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책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최근에도 20여명의 추가책정이 들어와서 책정한 사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추가책정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하느라고 순서가 안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요구는 없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얼마를 지급했다는 것을 유인물로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질문요청)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책정과정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93년도까지 영세민이였던 사람들이 94년도 초에 갑자기 영세민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재산이 증가한 것도 없고 생활환경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똑같은 생활 똑같은 환경인데도 영세민에서 탈락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예를 제가 면사무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담당직원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영세민에서 탈락이 됐었느냐고 물었더니 옛날에는 주민등록을 위주로 해서 같이 사는 식구를 기준으로 해서 영세민을 책정했는데, 지금은 호적을 위주로 해서 호적상에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호적상에 있으면 영세민에서 탈락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식이 있더라도 같이 살지도 않고 전부 객지에 살고 있으며 부모를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영세민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장 영세민 탈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단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지금까지 영세민들이 받고 있었는데, 영세민에서 탈락이 되니까 일반의료보험으로 가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청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되어 그런 폐단이 있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다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사람들의 생활이나 형편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데 굳이 탈락을 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탈락을 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곽도엽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출신 곽도엽 올시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살기 좋다고 하는 세상에 오다가다 시중에를 나가보면 제몸을 다 갖지 못하고 웃몸만 있어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임실군내에도 이런분이 현존하고 계시는지, 외처에서 와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그런 사람은 구호대책을 그렇게 나와서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나와 봤습니다. 듣건대 병신이 번 돈을 자기가 못가지고 간답니다. 거기에 와서 이리 뛰메 주고, 저리 뛰메 주고 하는 사람이 번놈을 대부분 등쳐 가지고 벌기는 그사람이 벌고 쓰기는 성한놈이 쓰고 있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첫째는, 우리가 보지 않은데서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철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은 영세민 구호대책 기준을 어디다 세웠는지 지금 촌에 가보면 큰마누라가 아이를 못낳고 작은마누라들 이 손을 낳아가지고 큰마누라들이 굉장히 구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1년에 큰부인한테 쌀 1가마니를 주면은 그 사람보고 효자라고 합니다. 참 큰어머니한테 동거는 안하고 별거하고 있으면서 쌀 1가마니를 동정을 받고 부모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호적상으로 그 아이를 입적을 안해 왔으면은 그보다도 많은 동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호적을 기준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나가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현실로 봐서 책정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오현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아까 간이상수도, 정진호 의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다 발언해야 할 것을 사업 명칭이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모터에 유입된 물은 충분한데 배출로에서 문제가 있다. 간선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1억8천만원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준공검사해 주는 건설과가 전적 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과 질문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사회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상하더라고요. 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똑같은 생활에 더도 덜도 달라진데도 없는 상태에서 짤려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짤렸단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짤렸는가는 모르지만은 호적상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과거에 그것이 호적상에 자식이 없었냐 하면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안되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그 자식이 부양을 했느냐 또 어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 아들을 두어놓고 군에다가 혓바닥을 대고 군민이낸 세금 또 정부가 낸 보조금을 받아먹을려고 하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릴께요. 진짜 자식들이 서울로 공직을 떠나서 전부다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부락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부락돈을 가지고 얼마를 설을 지내라고 2십만원을 갖다드렸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 또 공직에 있다보니까, 경찰관직에 있다보니까 명절때는 비상근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십만원 갖다 주었더니 그 자식이 와서 노발대발 합디다. 우리 아버지가 거지냐 그 이야기예요. 거지인가 당신네들이 건방지게 우리 아버지를 능멸하고 나를 욕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읍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모르신가는 몰라도 여기에서 있는 계장님을 시키던지,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던지 만약에 탈락된 분들이 어째서 떨어졌는가, 어떤 이유에서 떨어 졌는가 다시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받았는데 그때는 불법으로 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 받은 분이 탈락된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과장님 점검을 해 주시고 구제된 분이 계시면 의원님들한테 서면이나 구두라도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세민이나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곽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집에서 형제들은 분명히 있는데 형제들은 분가를 내서 나가서 살고 형은 못나가지고 말을 더듬고 다리가 불구이다보니까 어디가서 얻어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보호대상자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랑자 수용소로 가야할련지 안가야할련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 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또 이지역에 자기 친구가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이유 한가지로, 또 다리 병신이다는 이유 한가지로 이 고장의 정든 땅을 떠나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박종철 의원님과 곽도엽 의원, 오현모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의원님과 곽도엽 의원님, 오현모 의님 세분의 말씀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해 94년에 탈락된 사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기초재산이 얼마, 소득이 얼마해서 한 4백만원 정도가 올라서 일부 탈락된 것이 있고, 조금 나아진사람이 있어서 탈락된 사람이 있고, 아까 오현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사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해마다 조사하는데 기본방침은 같지만은 조사자의 판단이랄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주민등록으로 했다가 호적으로 해서 상당히 탈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뭣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느냐면, 부양자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시켜 가지고 생보자를 책정할려고 하기 때문에 호적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니까 93년도에 책정되었던 사람이 94년도에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득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1종대상자는 연령 18세미만 65세이상의 자만이 해당이 되는데 그 나머지의 사람은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놀고 농촌이 놀고 있는데 왜 소득이 없냐고 해서 표준소득으로 해서 너는 얼마정도 번다고 해서 소득능력이 있는걸로 봐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전부터 적용이 되었지만은 더 강화되었다고 봐야지요 그전에는 추정소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실업자라고 하면 소득을 안잡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소득 이 없을 수는 없지요. 진단서는 어떻게 하냐? 진단서도 가짜로 발급 못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어물쩍하니 발급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무능력자로 되어야만이 구호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경통이나 이런 것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화가 되어서 많이 탈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불구자등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실지와 호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조사 해 보면 자기 자식이 사장으로 2,3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사실상 걸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집도 새고 먹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책정해 달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한국 땅에서 불효자를 자식으로 둔 사람을 전부 구호대상자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죠.자식은 호강을 하는데 불효자를 자식으로 둔 사람을 구호대상자로 하면 불효자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해 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분의 의원님이 전부 공통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호적과 사실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 이냐라고 하셨습니다만은 호적상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자가 있으면 호적상 나타나 버리니까, 친자식도 안 모시는데 어떤 양자가 모시느냐 해서 이것은 제외시켜서 부양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사실상 생보자로 책정을 합니다. 다음에 호적상 자식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부양 의무자입니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호적을 보면은 부인을 여러사람 거느린 사람은 제일 큰 부인앞으로 하고 사실상 아들을 낳기는 둘째나 셋째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호적상으로는 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책정을 안했는데 사실조사를 해서 호적상 적혀있는 것이 친자식이 아닐 경우에는 이분들을 책정하는 방향 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호관계를 확대할 길이 없느냐를 물으셨는데, 저도 사실상 말단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할려니까 능력이 없습디다. 저도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미국이랄지, 영국이랄지 사회복지 행정을 잘하는 곳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데, 현재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은 상속세를 과감히 물어서 자식한테 넘기지 않고 국가에 환원을 하니까 그것으로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교수랄지 이런 것을 해서 법도 개정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램만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고 우선 급한 사람은 추가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빠졌다면 추가책정을 해 드립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조사가 잘 못되었거나 아니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능력이 없고 몰라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과가 해야 할 일임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환경보호과 1과가 더 남아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내일 환경보호과는 질문을 받도록 하고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24일 오전 10전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