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제69회 임시회에서는 내무국소관 조례의 심사와 소방본부장의 화재대책 및 민방위국장의 도시방재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20일 숙환으로 별세하신 고 조정순의원님의 명복을 기리는 묵념을 올릴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청소사업본부장 금진호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권영빈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의 사과말씀과 아울러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죄송스럽다는 말 이외에 더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한참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환경과 공해라는 단체에서 찬반에 대한 토론, 그런 여론 청취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권영빈 위원님도 나가시고 저희들 사업시설부장도 나간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거기에 삼관을 갔다가 권위원님 발언하는 중에 불미스럽고 유감스럽게 공무원으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또 누구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간부들이 직접 가서 권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하다가 이번 3월에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를 취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 직원들 단속은 물론이고 저 자신의 처신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단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 이외에 더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권영빈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재삼 재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입니다만 결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 자신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과 내무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 내무행정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 제68회 시의회 임시회 이후 저희 내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오늘 상정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1993년 12월 27일자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 운영하던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에게만 지급하던 삼석수당을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현 조례명칭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및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로 개정하고, 현재 소청심사위원 중 외부 위원에게 지급하던 삼석수당을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에게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급내용은 현행 과 같이 회의출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위원회와 관련된 공무 여행시는 2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2개의 인사위원회에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과 소청심사위원회에 변호사 3명, 대학교수 1명 등 모두 8명의 외부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일비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위원회와 관련된 공무출장이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규정된 서식에 의하여 표창장을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서울600년 사업과 같이 서울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시정발전의 분기점이거나 역사적 기념성이 높은 해에 시민과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역사적인 기념을 상징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시장 표창장의 도안을 변경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에 규정된 표창장 서식을 시장이 필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표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으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호 민방위국장입니다. 도시방재대책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과장 김주억) 저희들 운영과장도 이번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 공무원 연수교육 때문에 오늘 여기 삼석을 시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 중에서 통신구에 대한 화재사고 수습에 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깊은 기술적인 질문이 계실 때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에 전송국장을 오늘 삼가를 시켰습니다. 김기태 국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약도에 의해서 간단하게 부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현장 약도입니다. 이게 동대문, 저기는 종로5가로 가는 곳이고, 여기가 기업은행, 동대문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에 지금 종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 도로 밑에 지하철이 있고, 그 지하철 위에 통신구가 있는데 노랗게 표시된 이 지역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약 190m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제 지하철1호선입니다. 이 지하철1호선 바로 위에 이 통신구가 이와 같이 죽 만들어져 있고, 이 통신구가 지하철4호선 위에 이와 같은 통신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구에서, 1호선 위에 있는 통신구로 이와 같은 통신선들이 전부다 죽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화재가 난 곳은 이 아래 있는 이 통신구에 물이 차면 물을 뿜어 올리기 위해서 정수정이 있고 여기에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 위에 분전반이 있는데 이 분전반이 전기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감식반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나서 이 밑에, 이 일대까지 전신선이 불에 타고, 다음에 위로 죽 올라오면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이와 같이 불이 난 것입니다. 이 때 불이 나면서 바로 이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서 나왔고, 이 환기구가 바로 옆에 지하철 환기구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구로 나오는 이 연기가 그 옆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를 통해서 이것이 지하철5호선으로 연기가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최초에는 지하철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5호선에 연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하철1호선에 대한 운행을 조정해서 종로5가역과 동대문역에는, 바로 하행선에서 시민들이 오다가 동대문역에서 사람을 다 내렸습니다. 다 내리고 빈 열차로 가서 종로5가에서 사람을 태우지 않고 종로3가에서 사람을 태우고 갔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했고 이와 같은 연기로 인해서 인접되어 있는 각 역에 있는 시민들이 즉각 이 사실을 몰라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면서 불편을 입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도시방재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동 위원 질문하십시오.

민방위국장, 소상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민방위의 소관업무이면서 국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줄 압니다만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소신껏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8일 판문점에서 남북 핵 실무자 접촉에서 북한 대표 박영수는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미국 갈 여권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등의 폭언을 서슴없이 하여 일반 시민들이 핵 공포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정부의 핵 정책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북한 비핵화와 핵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정부의 핵 정책은 누가 봐도 오락가락 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민방위국장의 소관사항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민방위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에 대하여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도면을 놓고 민방위국장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 케이블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와 유사한 사건이 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한 이번과 같은 경우는 모터 과열에 의해서 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저런 경우가 아닌 정말 불순분자들에 의한 방화 내지는 파괴의 목적으로 했을 때 대비한 대비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 모터 과열 이외에 기타 천재에 의한 수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기에 대비한 설계나 모든 것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동안 정부를 믿고 모든 공과금을 내라는 대로 다 내면서 따라온 시민들에게 이번에 불편을 준데 대해서 신문에 난 사과고고, 그것으로써 끝났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그 사람들에게 사후에 적절한 보상책이 이루어졌는지, 이번 그 케이블 화재사건에 대한 자세한 시작부터 사후에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강구대책을 좀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은 제삼국을 통해서 귀순한 북한군인민무력부총참모부핵화학방위국반핵반원자분석소 계산수 이충국 중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북한이 생산하는 화학무기의 독성이 워낙 강해서 유사시 화학무기만으로도 남조선 인민을 전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생화학전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생화학전 에서 일반 시민이 대비하거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를 강력히 홍보 교육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지금 핵에 대한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상하고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네거리에 핵탄이 투하되었다고 가정할 때 피해를 입을 반경은 어디까지이며, 인명 피해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며, 국가의 기능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명 또는 재산피해 등 예상피해상황에 대하여 국장이 아닌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냈고 시민의 불편 또한 컸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통신시설이 유사시에 그와 같이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서 어떤 적이나 또는 전쟁, 기타 시민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세심한 그런 관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련해서 그와 같은 통신구가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국에서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구에 대한 설치망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한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할 분 있습니까? 권영빈 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핵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북에서 의도적으로 남북대화 석상에서 박영수라는 자가 원고에 써 온 것을 읽어 가면서 뭐 서울 불바다, 뭐 미국에 갈 비행기표를 사 놔라, 또 어제는 중공에 있는 북한 대사가 또 원고를 읽으면서 전쟁불사 운운, 뭐 이것은 고도의 이북에서 남한에 대한 또는 핵 협상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의 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아울러서 이북에서는 연일 지금 등화관제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유사시 장황에 대한 우리 시민으로서의 어떤 대비책, 또 이러한 심리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물건의 사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안심리가 가중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시민들의 돌발적인 행동, 유언비어가 무척 염려되는데 이러한 도시재난 내지는 이러한 위험한 장황이 동시다발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시민을 안심시키고 또 이러한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방법적에 어떤 심리적인 선무책이라든가 이런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린 계속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뭔가는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라도 시민에 대한 그런 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방위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민방위국장은 답변을 지금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한국통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만 좀 주십시오.

얼마나 드릴까요, 한 10분, 15분?

10분만 주십시오.

네.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민방위분야에 특히 방재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핵 장황에 관한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민방위국장으로서의 그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우선 제가 서울시의 민방위국장으로서 서울시 자체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동위원님께서 북한의 대표가 참 끔찍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줄만한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을 저도 듣고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러한 순간적인 공포를 느낀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의 핵에 관한 정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1년 11월 8일 비핵정책을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8일 핵부재를 선언한 바가 있고, 91년 12월 30일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을 한 바가 있으며, 92년 2월 19일 공동 선언이 발효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비핵화 8원칙이 발효가 되어서 핵 실험과 제조, 생산, 보유, 접수, 저장, 사용을 금하겠다는 그러한 8원칙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북한과 비핵 사항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에 보도에 나타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그러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평소에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시에 대비하는 각종 경보체제, 그 다음 대피, 필요시에 비상급수에 대한 사항을 꾸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항을 비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고 지금 확인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각종 사항에 대한 24시간 경보 통제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홍보 이와 같은 문제는 뒤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위원님 사항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웅 위원님께서 이번에 통신구에 대한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불순분자에 대한 방호대책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통신구에 대한 출입을 누구든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입인용 열쇠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열쇠가 아니고서는 통신구를 열 수가 없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각 통신구에 지역별로 지하대기소가 있습니다. 강북에 21개소, 강남에 13개소가 있어서 이 지하대기소에 2내지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평소에도 이와 같은 통신구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난 번 총리실에서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통신구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지서에서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안을 정부에서 경찰에 지시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이 보강이 될 계획입니다. 이 통신구에 대한 천재,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지진에 대한 대책은 좀 미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기타 폭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지대 지역에 대한 환기구나 이 출입구에 대한 것은 맨홀뚜껑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부 다 지치가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폭우라든지 천재지변에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불편에 대한 대책과 보상책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통신에서 시민에 대한 불편을 드린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진심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47개 전화국장으로 하여금 자기 지역적 시민들에게 아주 사죄하는 그러한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현재 전기통신공사의 법과 일반 전화이용 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법적 기초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상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보상의 그 기준은 월 기본료에다 부가사용료를 합쳐서 일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액수를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감면에 대해서는 3일 이상 어려움을 주었을 때는 최고 1,800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배상액은 2일 이상 불통시에 그 감면액의 3배의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로 봐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사고를 통해서 상당히 크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통신공사에서도 아까 보고 드린 취약시설에 대한 보강과 장기대책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강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종합감시장치를 지금 부산에서 시험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약 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와 같은 감시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접근하는 것, 또는 화재, 또는 물이 잠기는 여러 가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창석 위원님께서 생화학전에 대한 대비책과 일반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 강력하게 홍보를 해야 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화생방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 본청에 화학 장교출신 별정직을 화생방계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화생방에 대한 전문요원이 계장으로 부임을 해서 4명이 있고, 구청 단위에도 이 화생방 전담요원이 1명씩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방위 편성에서 이 화생방에 대한 화생방분대를 약 1,684개 1만 3,000여명이 편성이 되어 있고, 화생방기동대, 그 다음 직장에도 화생방분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화생방분대를 전시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유독 가스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그런 지역에 주변지역에도 이와 같은 화생방분대를 편성을 해서 이와 같은 가스에 활용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생방에 대비하는 방호장비는 채지하고 측정하는 그런 기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늘 걱정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방독면에 대한 휴대 여부가 항상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이 화생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참고 자료, 이와 같은 것을 76년부터 93년까지 매년 저희들이 인쇄해서 배부해 오는 이와 같은 활동을 해 왔고, 또한 민방공훈련시에는 다중 집합장소인 서울역이라든지 강남고속터미널 이와 같은 곳에 VTR테이프가, 저희들이 화생방전에 관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등 화생방전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이나 화생방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꼭 행동에 따라 주셔야 될 것이라고 늘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항이 있을 때에 정부지시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하는 이것이 가장 시민 행동요령의 첫째고, 다음에는 방사선 낙진에 보호해야 된다는, 그래서 평소에도 우의라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덮어서 방사선을 맞지 않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계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핵전쟁에 대한 예상피해, 그리고 국가 통신시설인 통신구에 대한 안전점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핵에 관한 이것은 저희들이 늘 일본에 투하된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대한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하되었던 20k톤 약 TNT 200만톤급의 핵이 투하가 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투하되는 중심 지역으로부터 반경 약 4km, 투하되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4km 내의 인원은 폭풍과 열, 방사선에 의해서 100%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반경 1km지역의 차량은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 다음 반경 1km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폭풍과 열에 의해서 보통 피해를 입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국가통신시설 통신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통신구에 대한 것은 한국통신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점검, 확인, 감독은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독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이 자기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지하 안전대기소에 그 많은 요원들이 현재 계획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실의 담당자는 주일에 과장급, 부장급, 국장급까지 월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점검 하도록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이와 같은 통신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유대 관리에 대해서 적극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심리전에 대한 대비,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이 안심하고 극복을 위한 시 자체에 심리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 자발적으로 현재 행동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건을 기화로 해서 대시민 홍보에 대한 저희 자체 충무계획은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방송이 저희들이 유일하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방송을 통한 대시민 홍보전담 임무를 현재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문제, 그 다음에 각종 사안별로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21종을 현재 전 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전이 됐을 때, 또는 단수가 됐을 때, 한강 교량이 파괴됐을 때 시민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문안이 전시에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기동홍보대, 가두홍보대를 구청과 동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확인 점검을 하고, 반상회나 유선방송 각종 주민신고강 등을 활용해서 시민에 홍보할 수 있는 이것도 확인을 하고, 다음에 필요시에는 방송매체나 또는 교통이 마비되었을 때는 저희들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헬기를 활용해서 홍보물을 공중에서 살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시 자체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직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어떠한 사항에나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불비하지만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예요. 아까 보고를 많이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만. 지하 통신사고 발생했잖아요. 그 후에 통신부서에, 그 어디요 한국통신인가?

네, 한국통신입니다.

그 책임자 문책을 어느 정도했나 내용 좀 얘기 해 줘봐요.

지금 아직 검찰에서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자에 대한……. 아무래도 검찰에서 완전히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법처리 문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이거 뭐 몇 개 이렇게 사고를 내 버리면, 완전히 통신두절이 되면 그거 뭐 완전히 맥을 끊는 것이지 뭐 그거야. 이번에 아주 어느 면에서 사고 잘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완전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두번째,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몇 차례 제가 얘기하지만 3월도 지금 다 가지만 1월, 2월의 과별 업무계획과 실적 추진사업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줘요. 이것은 제가 감사관을 시켜서 감사도 할 작정인데, 이거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고 이래서는 안돼요, 이게. 어떤 세상이 됐다고. 그래서 1월, 2월 과별로 계획 대 실적을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3일전에 결재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위원님께 곧 도착될 것입니다.

다음에 권영빈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영화위원 질의한 내용에 곁들여서, 지금 통신구 피해액이 대충 나름대로 잠정 집계되지 않았나 싶은데, 직접적인 피해액, 간접적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네.

지금 답변한 분이 누구신지 인사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번에 통신장애로 인해서 시민이 입은 선의의 피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회한 후, 16시 정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간부급은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최첨단 통신시설인 광케이블을 위시해서 전신전화선을 수용하고 있는 지하통신구의 기능과 역할을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통신구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가의 중추신경망인 지하통신구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민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과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어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날 화재현장에서 본부장인 저자신이 평소의 관리주체가 다르고, 국가 각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지하통신구의 내부구조를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화지점을 신속히 찾지 못하여 저희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신구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국가중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계기관과 평소에 긴밀히 협조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또한 이 진압기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이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 원인규명 과정에서, 현장에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양수기 고장에 의한 분전반 과부하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을 했고, 전기통신공사에서는 고압전류가 유입되어서 발생을 한 것이다, 지하철공사, 경찰 측에서는 배수펌프가 고장나서 인부가 들어가서 토치램프로 배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각각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소방 본부에서 주장했던 원인이 그대로 감식이 되었습니다. 화재진압 (뒤에 실음) 처음에는 발화구, 발화지점 구조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환기통에다, 환기통 여섯 군데에다 물을 대량으로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3D/M 물탱크로는 85대분입니다. 이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도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아마 TV를 보면서 환기구를 통해서 강력한 연기와 불꽃이 분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환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은 소방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이 결과적으로는 195m 거리에 거의 허리에 물이 찰 정도로 물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구작업을 하는 데는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양수를 해 내야 되기 때문에, 무려 하루가 걸렸습니다. 복구하는데, 양수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통신공사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90분, 1시간 30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사람들도 발화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소방관처럼 환기구에서 나는 줄만 알았다가, 나중에 거기 기술자가 와서 중앙 통로에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고 화학소방약제 여기에 있습니다만 40D/M을 들어 부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차단,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켜서 겨우 3시간만에 완전히 진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40D/M은 1D/M의 시가 70만원 내지 50만원, 그래서 시가로 환산할 것 같으면 2,700만원어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위험물화재에 대비해서 비축했던 양을 거의 다 써 버렸습니다. 통신구 화재사례 (뒤에 실음) 소방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16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서울에서는 3시간만에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통신공사 사장, 통신본부 또 심지어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소방관들이 불을 잘 껐다라는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애 및 피해내역 (뒤에 실음) 이것을 일본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약 일주일만에 부분 복구가 되었고, 전체 복구는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화재도 빨리 진압되었지만 복구하는 것도 역시 일본보다는 상당히 빨랐다 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통신구 관리현황 및 향후 대책 (뒤에 실음) 출입자, 국가 가급 목표시설이기 때문에 엄격히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하 통신구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랐습니다만 이것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더욱 경계가 요구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화재예방 (뒤에 실음) 그 뒤에 통신구 위치입니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이곳은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발화지점은 동대문에서 동대문시장을 건너서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동대문 편에서 좌측 인도위로 여기 통신구 들어가는 맨홀이 있습니다. 이 맨홀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면에서, 이것이 통신케이블을 관리하는 통신구가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7m가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이 폭은 4.1m, 높이는 사람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m 30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가운데 인도를 내 놓았습니다. 들어가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양쪽에서 광케이블, 통신 전화케이블이 이 밑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보면, 여기서 보면 동대문에서 이대부속병원 가는데 환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환기구를 보면 여기 청색은 지하철 환기구, 요 황색은 통신구 환기구가 되겠습니다. 벽을 하나로만 딱 해서 콘크리트로 쌓아서 환기구 위에서 볼 때는 바람이 잘 들어가게 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지하철이 다니면서 이 5가에서 동대문으로 달리면서 여기서 분출되는, 이 파란 통신구에서 분출되는 연기가 지하철이 달리는 바람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여기 역류를 시킵니다, 연기가 되어서. 그래서 지하철이 1시간 30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구가 이대부속병원, 여기 종로5가 중에 2개가 있었고, 좌측편에 4개해서 6개가 있습니다. 소방차를 각각 3대씩 배치해서 물을 약 80대분을 쏘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 안에 물이 거의 허리에 찰 정도로 고였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기 케이블은 2m 30선 반을 약 1m, 2m 간격으로 올려놨습니다, 케이블을. 광케이블하고 통신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피복이 나염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에 의해서 합선되어서 피복이 타나가는 것입니다. 이곳은 발화구인데요 요 지면에서부터 7m가 통신구입니다. 소위 시멘트박스입니다, 콘크리트박스가 되겠습니다. 이 양수기가 그 청계천변 또 지표면에서 비가 왔을 때에는 물이 떨어져서 이게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로 다 고이도록 집수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지면으로부터 34m입니다. 깊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m입니다. 이 안에 양수펌프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물을 퍼냅니다. 그 물이 여기서부터 5m 높이에 있는 청계천으로 흘러보냅니다, 양수기가 작용해서 자동적으로. 또 퍼내면 자동적으로 양수기가 스톱이 됩니다, 물을 다 퍼내면.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고 전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작을 하는데, 이 펌프를 74년도 지하철 1호선 건립할 때 그 때 건립된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5대인데 고장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 날도 여기 종합방재실에 센서가 들어왔는데 두개의 불이 번쩍 번쩍 들어온 후에 바로 화재가 났습니다. 배전반은 집수정으로부터 약 7m 위에 분전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TV에서도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압 모터가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기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발화된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봤고, 감식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하 및 대형판매, 숙박시설 소방대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재소방 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박광훈 위원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박광훈 위원입니다. 근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에 공동구, 통신구, 지하철, 대형건물, 지하상가 등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에 대해서 앞서 열거한 시설별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화재발생 원인과 화재진압 실태 및 장비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3월초에 감사원이 4개 도시에 대형건축물 474개소를 표본조사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중 64%가 소방법 등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전기 배선도 엉망이며, 검사담당자 중 35%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때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초고층건물이나 가스장소 그리고 대형공장 등은 소방법에 적용을 받고는 있으나 건물의 높이나 시설물 특성에 따른 별도의 소방설비 기준이 없이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하고 있어, 소방취약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방관계 전문가들이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건물 높이별로, 대형공장의 경우에는 산업설비 및 공정별로 소방설비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방 대상물의 증가와 화재발생의 증가 및 화재 양상의 다양화, 그리고 인명구조 및 구급수요의 증대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력은 인력과 장비 및 용수 시설 등에 소방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소방인력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방재 대응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백중원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 광케이블 화재 발생시에 지하에 매설된 통신구 시설 현황을 잘 모르는 장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통해서, 또한 거품을 이용한 방법으로 신속한 진화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였고, 또한 시민에게 안도감을 준 것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시설물이 사전에 방재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파악이 안 되었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많은 시설물을 공동관리해야 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소방법이 제정된 것은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열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1958년 7월 4일 대통령령 제1382호로 제정이 되어서 그 동안 또 열두 차례 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은 1960년 12월 22일 내무부령 제69호로 제정이 되어서 열 한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소방법의 개정 당시와 현재의 장황이나 도시여건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도시여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내무부에 이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난 번 그 화재는 다시 한번 우리 서울이 국가에 심장이다, 서울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가 서울의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준 하나의 또 반성의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신속하게 특수소화 방법으로 이에 대비한 것은 항상 우리가 현실은 열악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발달된 선진기법은 언제든지 우리가 테크닉을 익혀놔야 이런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산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동료위원과 같이 격려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든 안되든 간에 공동구나 또는 통신구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유없이 우리가 일단은 진압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또 신축건축물의 지하층수의 증가추세 또는 지하철, 공동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상건축물 위주의 소방법규 제도하에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지금껏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하시설물에 화재 발생시 법적인 어려운, 미비한 그런 점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소방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는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4대도시 감사원 감사시에 대형건물의 64.5%가 소방법이 미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 이런 대형건물의 몇 %가 이런 소방법에 위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소방법상 대형건물은 소방본부에서 관할권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원 감사시에 50%이상의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점검을 했는데 이런 것인지, 감독이 소홀했던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이러한 큰 사건에 임해서 작년부터 적은 평수에 건물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 이런 유사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일단 우리가 제도는 바꿨지만, 그 제도가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한 본부장의 답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훈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공동구, 통신구, 지하철 및 지하상가 화재발생 건수와 원인, 장비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동구, 통신구는 이번 화재가 처음입니다. 지하철에서는 91년 이후에 29건이 발생이 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원인은 전기가 10건, 담배 5, 난로 4, 방화 2건, 기타. 지하가에서는 총 5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상동 위원님께서 감사원 표본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하철 공동구 또 지하상가 공통적으로 소방상, 진압상 문제점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우리 지상에서도 연기와 열이 차기 때문에 소방관이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에는 연기와 열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구 화재 때에는 전혀 소방관을 투입을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일단 화재가 다 진화된 뒤에 저희들이 내려가서 정찰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상당히 어렵고, 또 지하실 화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소에는 지금까지 물에 의존한 냉각소방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질식소방을 해야 됩니다, 공기를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화학포에 의한 질식소화를 앞으로 그런 작전을 구사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약제를 많이 비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동 위원님과 권영빈위원님께서 감사 표본조사 결과 내무부, 서울본부, 대전, 인천 또 부산해서 4개 지역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보도에는 64.5%가 불량하다, 이게 소방이 아주 엉망인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에……. 이게 표본 조사한 대상은 285개소입니다. 285개 중에 양호가 206개소, 부정이 표본 조사한 대상 중에서 28% 79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계가 61%입니다만, 그래서 79개소에 215건이 불량하였습니다. 불량 내용은 소방이 76건, 건축이 62건, 전기가 28건, 가스가 15건, 기타 34건 이렇게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불량 79개소 내용은 공장이 11개소, 백화점이 2, 시장 상가가 15, 병원이 1, 호텔 6, 유흥업소가 4, 공장이 10, 업무시설 11, 복합건물 19개입니다. 그 동안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79개 중 3월 24일 현재 시정이 73개소를 시정하였습니다, 73개소. 그러니까 불량개소 79개소면서 92.4%, 건수로는 145건 시정을 했습니다, 미 시정된 것이 6개소 30건입니다. 이것은 행정명령을 발부했는데 기간이 도래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6개소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타워 이것은 3월 30일까지 행정명령이 나갔습니다. 동화극장 이것은 3월 28일입니다, 방콕인서울 이것은 3월 28일, 을지로4상가 지하상가 3월 28일입니다, 도래기간이. 창신시장 이것은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보는 착안사항은, 감사원에서 보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이전에 설치된 건물, 또 그 후에 법이 보강되어서 제외된 건물들 이런 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에서는 즉각 경매한 시설은 현지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기업주나 대상업체에 부담을 줄 것 같으면 상당히 부담감을 줍니다. 소방은 즉시 할 수 있는 것, 또 마음만 먹으면 시설주들이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로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간과 역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시설을 저희들은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전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감사원에서는 전량을 그대로 했고, 또 법 이전의 시설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가 불량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지라도 거의 30%선에서는 저희들이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초고층건물, 가스 시설, 저장 시설 또 대형공장 등 소방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고층건물, 초고층건물, 건물의 규모 높이에 따라서 이 소방시설을 적용을 한다는데 그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건물 높이, 규모에 따라서 소방시설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보강되어서 11층 이상 예를 들면, 전체 또 관광호텔 숙박시설에는 층에 구애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은 전층에 스프링클러설치 아파트는 16층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소방 시설이 아직은 잘되어 있습니다. 요즘 초고층건물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3,000개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안 나는 것도 알게 모르게 날지라도 즉각 그런 자동소화 설비가 감지를 해서 그 경비원들 청원소방……. 어떻게 보면 간 소방관보다도 이 기업주에서 운영하는 자률 소방대들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화재발생 양상도 다양화되고, 증가가 되고 또한 인명구조 구급업무도 병행해서 증가가 되는데, 소위 소방력 수요가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방력 보강대책, 또 도시방재에 대응할 능력 이런 것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력 보강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년 보강계획을 해서 지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소방본부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울소방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선진국수준입니다, 사실은 선진국. 요 며칠 전에 소방장비가 낡아서 20년 되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지방에는 혹 사례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위원들께서 이해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매년 한 40대씩 내구연한이 지난, 기능이 상실된 이 소방장비는 매년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거를 가지고 있는 종류도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로교통이 어렵고 외국처럼 격자형으로 도로망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도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대화된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불나면 말씀이지요. 집결을 못 시켜요 집결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국가시설물, 중요시설물인 통신구나 이런 방재 임무를 가진 소방관서에서 소방본부장으로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방은, 소방대상물에는 소방법상 아닙니다만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저희들 절대절명의 임무요, 책임이요 또 빈틈없이 한 치의 양보나 후퇴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 소방의 책무입니다, 책무. 그래서 이것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통신구시설은 국가의 가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목표 시설입니다, 목표 시설. 통신구를 관리하고 있는 통신공사 또 체신부에서 이중 한 번이라도 소방관서에 소위 점검 지원요청이라도 한 번 있을만한데 그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또 땅에 묻혀 있을, 이렇게 큰 시설물이 묻혀 있는 것을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까지. 또 이것은 철저하게 안기부에서 보안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약성이 노출이 되어서 열쇠만 부수면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취약합니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안상의, 그래서 경찰에서도 앞으로 경비를 어떤 방법으로……. 경찰은 또 경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터치를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이나 경찰은 새로운 과제가 등장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제가. 다음은 소방법 58년 3월 11일에 제정해서 12회 개정이 되었고, 병행해서 시행령도 12회, 시행규칙이 11회나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 이 소방법제정 당시와 지금의 도시여건과 환경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소방수요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따른 개척과 소방력 보강문제, 또 소방법도 거기에 알맞게 상당히 보강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도록 말씀이지요. 또 우리 소방력도 보강이 됐고, 또 소방기법이랄까 기법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현실보다도 더 앞서간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은. 다음은 허원 위원님께서는 소방법 제2조의 소방대상물에서는 산림, 선박, 차량,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 및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라고. 지하공동구나 지하통신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소방법은 지상건물위주 지하공간을 이용한 건물과 병행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한 요지는 공작물과 물건이, 이 시설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공작물과 물건은 움직일 수 있는 상품 등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물. 그래서 지하통신구나 지하공동구는 여기에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또 별표 2에 특수장소를 아주,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만 했지 거기에는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범주 내에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공동구 및 통신구에서 화재발생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화재를 진압을 할 의무가 소방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지하층도 아마 9층까지 지금 깊이 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역시 이와 같은 지하시설물에서 화재발생시에 대비한 미비점, 또 거기에 대한 대책, 해소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그 통신구 화재는 진압할 책무가 소방본부장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답사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동구도 여의도에……. 어제 소방서장 또 방호과장 1차적으로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구는 종로통 중간으로 흐르고 있지만 환기구가 양 인도로, 공동구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구가 바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통신케이블하고 말씀이지요. 그리고 소화기도 한 대도 없어요, 거기는. 지상에서 지표면에서 7m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는 5개 지역 131km인데 그것을 전부 답사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들에게 소방시설 거기에 보안대책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도 있지요?

목동도 있습니다. 목동, 상계동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역난방하고 한전에서 관리하는 고압전선 이것이 한데 묶어있고, 또 하나는 한 구에는 상수도배관 또 일반 전화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관리주체가 각각 보수를 해 나가고 그 시설총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으로서는 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단기대책은 강구하여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작년 3월부터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직접 출입점검을 안하고 자율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규모 대상에는 시설주만 있고 방호관리자, 청원소방관, 경비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설주가 경영도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방에 대해서는 상식도 없고 거기에 시간을 쪼갤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결과를 15일내에 관할 소방서장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 8월부터 소방관서에서도 종전처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허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민방위국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지하통신망 화재는 참 안 됐지만 어느 면에서는 한번 잘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왜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뜨끔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주기적으로 관계 기관들이 모셔서 회의를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 점검도 합동점검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적에는 책임이 애매한 것이 아닌가 책임 규명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관계 기관 대책회의도 내무부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을.

아주 주기적으로 해야 되요, 주기적으로.

합동점검 이 주체가, 책임은 체신부하고 전기통신공사입니다, 이것은.

맞아요.

이것은 뭐 예방책임, 관리책임 전체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전기 통신공사법이 있고, 통신공사시공업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신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위탁받은 사람이 설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전적으로 전기통신공사, 체신부…….

그래서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모두……. 회의를 서로 나누면서 그것이 통신공사 같은 데서는 소방본부장 부르기 어렵다, 뭐 서로 그러다 보니까 껄끄러운 사이가 되면 이게 이제 큰 사고 또 한번 날 것 같아.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두번째는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민방위국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도 1월, 2월 이제 3월도 다 갑니다만 월별로 과별로 업무계획 한 것이 부진한 사업이 없느냐, 부진한 업무가 없느냐 이것을 아주 이 잡듯이 모두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서 1월에 소방차를 도입,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직원이 안일해서 이것이 늦어졌을 때, 그러면 진화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큰 책임을 물어야 돼요, 큰 책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별, 과별 계획 대 실적표를 내 주시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제가……. 이것이 이러기 쉽거든. 월별 계획 대 실적을 보고하라고 이러면 실적 있는 것만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제가 구청장할 적에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된 내용을, 이것은 실적, 부진한 것은 부진하다 사유 또 솔직히 보고를 달라 이거예요. 어떤 사유로 부진한 사업이 있었는가 왜 부진했는가 누구 책임인가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은 권영빈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허원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공동구나 통신구 뭐 이러한 소방대상물에 해당이 안 되는 화재도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지만 건축법상 미준공 건물에 대한 문제도 역시 같이,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도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고 실제는 건물이 존재하고 고로 화재가 날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법상 인정을 안한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같이 공동구, 통신구 이 문제와 아울러서 실제 화재가 있으면 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법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공해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법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어떤 특정물질에 대한 개별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량규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도 빨리 우리가 시급하게 선진국처럼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소방법도 불이 있는 곳에 불을 끄는 그런 본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외국의 예라든가, 빨리 좀 시급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옛부터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대처해 가는 길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