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시에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을 공정히 하고 신중히 하기 위해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의원님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두는 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 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한번 뵈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 규칙을 제정 공포하기 위해서 법률적 적용 내용을 검토하던 중 서울시 법률고문으로부터 시정자문과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근거해서 동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다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만 질문하면 안 될까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동양극장을 당초에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우리 나라 극장의 효시이고 또 그런 극장문화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 시 당국이 소유주인 현대건설과 교섭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당초에 이것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진행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현대 측에서 동양극장을 밤새 헐어버렸어요. 당시에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해서 그 때에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내낙을 받기를, 앞으로 짓는데 그 건물 내에 문화시설을 반드시 넣겠다, 말하자면 극장시설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거기다 반드시 넣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내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재벌의 방자하고 무모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때 온 언론계가 들끓고, 온 양식 있는 문화인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건물이 한참 건설 중에 있는데 과연 그것이 유지되고 있고 서울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 다음에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음 번에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 이석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지방교육행정직열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제도 공직분류체계에 맞도록 5급 이하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제3조와 제4조의 별표의 공무원 정원표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지방행정주사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보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직급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오늘 교육청에서 요즈음에 말썽이 되고 있는 현황업무보고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때에 충분한 질문과, 또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 이상이 없으면 시간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성탁입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행정직렬에서 지방교육행정직렬을 분리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표시되어 있는 도서관, 학생체육관의 5급 기관장의 직급명칭을 개정령에 맞게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도서관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관장직급인 지방 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은 신구대조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5급 기관장은 현재 마포, 강남, 구로, 동작도서관이고, 또 학생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36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기에 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제안한 것이며, 둘째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리자율화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연불 납부시 이자율 적용기준의 변경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셋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체이자율을 포함한 이자율 적용기준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이자율에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로 이자율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중 사회교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청 관내 영등포지역의 계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동지역 주민들의 고교신설 요청에 의하여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한강여자중학교를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로 개편하기 위하여 한강여자중학교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강여중은 94학년도에는 신입생 배정을 하지 않았고 잔여 재학생 700명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전원 인근 19개 중학교에 94년 3월 1일자로 재배정하는 등 학교 폐지준비를 완료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교육법 제8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3월 개교예정으로 있는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과, 광고사진과, 전자계산과 등 3개 과를 두고 개교 첫해에는 9학급에 신입생 522명을 수용하여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슨 말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상문고등학교에서 저질러진 엄청난 비위사안으로 인해서 온 국민과 위원님께 커다란 충격과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서 서울교육의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대다수 선량한 교직자의 위상이 한꺼번에 땅에 떨어지고 학생과 학부모님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안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뜻에서 지난 20일에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이 비통한 심정으로 한데 모여 결연한 의지로 교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비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사안으로 인해서 특히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들이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있으므로 저희들로서는 우선 먼저 학생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장학관과 장학사를 상주시키는 한편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이사진의 구성과 학교 운영체제의 정비 등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이, 그리고 제적된 학생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여러 위원들께 커다란 심려는 끼쳐드린 데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에 상문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상문고등학교 비위사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문고등학교 비위사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상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속개해서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고, 또 미흡한 점은 보충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영보 위원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 되어서 구체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것을 강화한다, 또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늘 해 오던 말씀이에요. 새삼스러운 말씀도 아니고 또 부당 징수금을 근절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지난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때도 이것을 많이 근절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 왔어요. 상문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일반 사회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해당 교육구청이나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삼스럽게 이런 행위가 저질러지고 난 후 사건이 터져서 이 때 뭐 감사를 하니, 조사를 하니,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그 동안 업무 태만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되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마치고, 그리고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양심선언한 교사 7명에 대해서 그 양반이 진정한 또 진심에 의한 양심선언인가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양심선언할 용기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한다든지, 또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그 때 양심선언할 필요가 있지 지금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된 다음에, 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해 오던 일인데 이제 와서 무슨 양심선언을 합니까?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 양심선언 자체도 의문스럽습니다. 재단 측에서 그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대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의 일환으로 양심선언이라는 이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 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은 우리 서울시민들도 꽤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선언한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겠다 하는데 교육청이 진정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상문고의 사태가 나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상문고등학교에 아까 보니까 상당한 금액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으며, 또 금년 4월에 재정지원을 할 금액은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학부모 계도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꼭 이 단어 하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성적과 관련하여서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명단을 공개하겠다, 성적이 아닌 이런 다른 단어를 써서 즉, 말하자면 어떠한 관계에 정당히 내야 할 학비가 아닌 이상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또한 어떠한 처벌 대상을 주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할 말이 수 없이 많습니다만, 검찰이 깊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개입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부족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상문고 사태는 우리 사학교육의 위기다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각계가 전부 개혁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계만은 개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비록 상문고뿐만 아니고 이것이 빙산의 일각으로 해서 지금 다른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국민 전반적인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일이고, 또 이것이 바로 교육비이의 심각성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상문고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여러 가지 특별감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참 돋보였습니다만 이것이 신문에 터지고 나서 양심선언한 사람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기 전까지는 그 학생들의 진정이라든지,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사들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비리가 계속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감사를 하시고 했었습니다만 그 감사에서의 진행이 역시 직무태만이라든지,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이준해 교육감님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개혁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데에 있어서 아마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러한 학교가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울분을 자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청하고 유착이 안 되었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지금 교육계야말로 참 우리 모든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보루가 흔들린다고 할 때는 국가기강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회나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심기일전해서 앞으로도 이 교육비리 청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조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미 92년에 금지조치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찬조금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어딘지 감독관청의 강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보고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개혁의 강화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어도 사립학교법안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지금 많이 있다고 볼 때에는 적어도 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발의를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그런 의지의 표현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의지가 없으면 제2, 제3의 상문고사태가 안 난다고 하는 보장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되, 우선 급한 것은 이 학교에 대한 운영정상화가 지금 시급히 요청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지금 그래도 어쨌든 강남에 있어서는 명문고로 자타공인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졸업생이 요전에도 가로에서 전단을 뿌리고, 선동을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학교운영에 대한 정상화방안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강화대책이 있습니다만 성적관리에 대한 특별대책, 이런 것이 더 강화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외에 더 없겠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성적관리 강화방안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그저 특정학과 몇 개만 내신성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평소에 그 사람의 클럽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봉사라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종합 관리가 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명문의 하버드나 예일에 가려면 단순한 성적만 좋아가지고는 그 학교에 입학이 안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다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조금 아까 언급도 되었습니다만, 사립학교법의 개정 중에서도 지난 번에 언론에서 논란이 났던 것은 제28조의 해석의 문제인데 "학교법인의 교육재산의 매각, 임대 등을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하는데 이것이 전문가의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줄 수가 있다고 좋은 쪽으로 아마 해석을 하셨던 모양인데, 이렇게 법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학교재산관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이것은 철저히 이번에 법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을 해 나가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정상화를 통해서 지금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기성세대의 부조리라든지, 부패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고발되는 문제가 역력하게 나타냄으로써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90년에서 94년 동안 17억원을 무단 차입했으나 이를 방치했고, 또 오히려 상문고에 91년부터 3년간 10억여 원이나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그것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강제 적금식의 저축장려시책에 대해서 원성이 많다고 보아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초·중·고교생들에게 근검 절약정신을 함양시킨다는 미명아래 교장선생님 명의로 가정통신을 통해서 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학교는 통장을 만들어서 금액에 관계없이 수시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특정은행만 지정해서 적금형태로 매월 최소 1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기까지 적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방법이 옳은지 교육적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적금형태의 잘못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생이 과연 매월 1만원 이상에서 수십만원까지 적금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또 적금을 매월 어린 학생이 학교로 가져가 납부함으로써 가끔 분실사고도 발생하는 예를 봅니다. 또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어린 학생들간에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더 부정적 시각에서 본다면 어린 학생을 볼모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특정한 은행에 보험모집원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어떠한 예우를 받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인상이 짙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강요적 행위로서 우리 나라 교육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는 울며 겨자먹기로 학생을 대신해서 부모가 적금하는 형태로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때에 따라서 많이 들려 옵니다. 이 통장갖기운동 실태를 좀더 소상히 파악하고 적금형태저축을 강요하는 학교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가정마다 교장선생 명의로 사과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의사는 없는지, 앞으로 이런 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서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연일 우리 이준해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기구로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만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고 충분한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속개해서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질문은 보충질문으로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 내용쯤은 금방 답변 준비하는데 정회하지 않고라도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예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네, 지금 우리 차봉오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오늘도 아마 도저히 여기 나오실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습니다만, 또 우리도 그럴 수만은 없어서 나오시도록 해서 그 시간을 절약해 드린다는 배려에서 가능하다면 지금 즉시 답변할 수 있다면 정회없이 그래도 강행을 했으면 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행하겠습니까, 지금?

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영보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상문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를 모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이 그 양심선언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의 말씀이 계셨고, 더군다나 그러한 비위를 저지른 다음에 이제 와서 양심 언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로서도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선언한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분들로 인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용기는 칭찬해 줄만 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아무리 강요에 의해서라고 하더라도 직접 성적을 상향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는 되도록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밝혀진 것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감 혹은 주임의 요청에 의해서, 그밖의 분들은 직접 성적조작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찬조금품 관리에 있어서는 강요되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담임 모두가 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는 역시 개혁의 의지가 교육계에서는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그 제적한 학생들에게 제적증명서까지 발부하지 않은 처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히 담당자로 하여금 그것을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86년도에 문제교사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해임된 이범석 교사라든가 그 밖의 교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원인을 검토해서 물론 가능한 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열별 내신산출방법에서 과거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남녀혼성의 경우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남녀별로 하든가, 또는 혼성으로 하든가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녀를 혼성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또 남녀를 구분했을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서로 집단이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좀더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로 인한 물의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곧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감사 자체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능이 매우 무력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대 강화하는 계획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감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벽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은 사실 인력을 좀 충원했습니다. 자체조정을 해서. 이번 경우를 보고서 더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화계획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그러한 학교가 여러 가지 재정의 횡령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로서는 재정지원을 상당히 했는데 그 자체도 문제지만 타학교와 비교해서 어떤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부모가 만약 성적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성적관련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그것을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되도록 공개를 삼가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게서는 역시 이번 사태로 봐서 사학의 여러 가지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고, 또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아직도 교육계에서는 개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번 사안 이전에도 여러 가지 학생들의 진정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비리가 계속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특히 그 학교에 대해서 우수학교라고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유착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여러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자질구레한 그런 진정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때마다 조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아까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또 저희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문고등학교의 장학지도결과 우수하다고 한 것이 총평에서의 우수한 것이 아니고 요, 그것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 어떠냐, 그러면 생활지도 면에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잘 됐다, 청소상태가 어떠냐 그것은 낫다, 이렇게 나은 점을 지적을 하고, 그대신 또 잘못된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평 자체가 우수한 학교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그 항목마다에 따라서는 또 다른 학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장점들, 좋은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우수하다고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장학지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비위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도나 교육지도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잘된 것을 격려해 주고, 또 잘된 것을 다른 학교에서도 그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는 장학지도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일선에서는 장학감사라는 말까지 씁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런 감사기능이 아니라 조장하고 권장하는 그런 쪽에 치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학의 비리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는 사립학교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도 야당의원들께서 근본적인 치유책의 하나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로서도 어느 분야를 개정해야 될 것인지, 또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교육부에다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것은 이 학교의 정상화가 급한데 그 정상화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하나 이번에 저희들이 좀 선생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3학년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전 선생님을 모셔놓고 제가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수업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해야될 면입니다만 수업 자체는 평상시와 똑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언론사에서 수십명이 몰려들고, 카메라가 동원되고, 비디오가 찍히는 속에서도 담당장학사의 보고를 빌리면 전혀 전과 다름 없이 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했고 그래서 어저께 선생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교장, 교감이 현재 구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로, 거기 교감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고, 우선 그 교감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선생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이런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치단결을 해서 수습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사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제 심정으로는 당장 이사임용승인을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법적인 절차 때문에 당장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임원개편을 추진하겠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저희들의 조치에 그렇게 기꺼이 응해 줄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법적인 조처로서 이사회의 구성을 새로이 하고 그에 따르는 정상화 추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관리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성적관리지침 자체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만 해 주면 사실상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또는 거기에 압력을 가한 여러 학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자체는 사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 더 좀 보완을 하도록 검토해서 추가로라도 그러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의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내신을 이렇게 석차에 의해서 등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자료를 대학에 주고, 대학에서는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특활이라든가, 봉사활동 같은 것을 중시하는 그러한 내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교육감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점수 가지고 아이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자료만 대학에 주자, 그러한 의견을 오는 월말까지 수합을 해서 그것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호 위원장님께서는 3년 동안 역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근검절약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 권장하는 것입니다. 액수의 다과가 아니라, 그런데 일부학교에서는 무슨 꼭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일정액을, 또 특정은행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의 교육적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시정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고 부족한 것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지금 안 계시는데,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님께서는 제적학생 4명에 대한 처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학생 입·퇴학에 관한 것은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제적상황, 어떻게 해서 제적이 되었나 하는 상황을 검토해 보았더니 학교 처사가 조금 가혹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을 처벌위주보다는 선도위주의 생활지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서 학부형이 원하는 대로 다른 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제적증명을 발행하도록 종용을 했었는데 그 동안 학교에서 처리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학부모가 지금 학교에 원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제적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원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복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학교에 다가 복학 내지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성적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아까 김인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 성적관리는 그렇습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저희가 성적관리지침을 학교에다 내려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침대로만 이행이 되었으면 성적관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못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밀한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관리상 문제가 됐던 점을 보완을 해서 지침을 다시 지난 3월 21일자로 학교에다 내려보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제과정에서부터 인쇄과정, 그 다음에 시행과정, 채점과정 이것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좀 장황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출제는 반드시 공동출제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 정답은 시험을 막바로 치르고 난 다음에 정답을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문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혹 문제지가 유출될 것을 염려해서 시험문제는 반드시 교무주임 책임하에 인쇄실로 넘겼다가 인쇄가 완료가 되면 원안을 회수하고, 또 파지는 고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일정하게 모아 가지고 교무주임 책임하에 소각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정에서는 정감독, 부감독이 한 교실에 꼭 감독관 두 사람이 들어가서 감독을 하도록, 이것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 채점도 역시 동일 교과의 교사가 재검을 하도록, 종전에는 동일교과 선생이 아닌 다른 교과 선생이 재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식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관식 문제에 정답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 교과 선생님이 채점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답안지는 학생 이름을 봉인해서 채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강화방안을 학교에다가 내려보내서 앞으로 성적관리에는 추호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상문고등학교를 가 가지고 지금 사실은 세 사람이 정확하게 조작입니다. 나머지 운동선수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상문고등학교가 나머지는 괜찮으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몇 학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연 선생님이 고발한 것이 아닌, 가 보니까 역시 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채점 자체가 고의가 아니라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맞은 것을 틀리게 했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나왔지만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5개 학교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그 학교가 마치 성적관리에 잘못이 있다든가, 부당 찬조금을 받은 것 같아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그러한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공립과 사립, 그리고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5개 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적을 조작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출석부를 정리하는 것을 기록을 잘못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채점상의 오류는 있지만 그것은 부정과는 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해 보니까 역시 상문고 같은 예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상문고등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게 된 사유와, 두 번째로 타교에 비하여 얼마나 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94년도 지원계획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철호 위원장님께서 상문고등학교에 10억여원의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 것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는 80년부터 재정결손이 발생됐지만 법인 전입금 등으로 충당되어 재정결함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92년도에 2억 8,800만원, 93년도에 4억 6,400만원 도합 7억 5,200만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비리와 관련하여 지적된 찬조금, 보충수업비 등은 육성회비와 함께 육성회 예산의 세입이 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운영의 기본이 학교비 예산의 주 내용인 인건비, 운영비의 산정은 당해연도 학생들의 납입금과 법인 전입금, 그리고 기타수입의 합계가 당해연도 지출소요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차액 즉, 부족액을 지원하게 되므로 부득이 학교운영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원들의 봉급도 주어야 되고, 또 학교운영에 최소한도의 비용이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의 정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문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7억원 이상이 보조금으로 보조됐는데 지금 작년도 예를 본다면 작년에 153개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교당 평균을 따져 보니까 예산 기준했을 때 약 6억 7,000만원, 실제 집행액 기준했을 때는 평균 6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2년도에는 2억원 정도, 그 다음 년도에는 4억원 조금 초과했었기 때문에 평균치보다는 낮습니다만 이 학교의 경우는 60학급, 교직원이 일반직을 포함해서 1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해 본 결과 학교요구는 지금 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학교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차등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교원 인건비의 지급에 차질이 생기고, 또 타 학교에 비해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사운영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다만, 저희들이 환경개선비 지원은 중단을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두 번째로 김인동위원님께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포함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법 개정은 지금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도 교육청 또는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을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28조에 대한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주 내용은 제1항에 있어서는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은 아시다시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재산을 가릴 것 없이 기본재산이라고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교환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또는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4월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임대, 임대도 승인사항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는 승인사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볼 것 같으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즉 매도담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이 시행령 에서 명세서를 설명드리면 첫째 교지입니다. 교지는 학교 시설설비규정이 바뀌기 전, 92년 10월 1일 이전에는 교지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교사대지의 2.5배 면적과, 즉 교사가 위치한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의 2.5배의 면적과 체육장을 일반적으로 교지개념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사, 즉 건물입니다. 강당을 포함한 건물, 그 다음에 실습, 연구시설 등은 절대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것도 이것을 매도 담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설비 중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설비의 지정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고시로 되어 있는데 실험, 실습기기, 그 다음에 교재, 보건위생기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 또는 사무용 집기 이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을 남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물론 상문고교의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지가 지금 2만 8,000㎡가 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해 준 것이 평수로 따져서 5,591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 그래서 그 학교는 용도변경한 것이 테니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종중묘소가 들어가 있는 숲이 있습니다. 임야, 그것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 실내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히 용도변경해 준 것을 검토를 해서 원래 용도변경을 해 주게 된 동기는 학교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만 학교에서 법인수익을 제고시켜 가지고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테니스장이라든가 또는 임야는 도저히 아무리 활용한다 하더라도 활용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종중의 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골프장이 약 2,011평인데요, 골프장에서는 수익을 올렸는데 이 수익도 항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다시 시설개수를 완료상태에 있는데요, 학교에서. 그 골프장에 대한 시설개수를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임대수익이 동종업계의 관례와 비슷한 임대료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철호 위원장님께서 차입금이 17억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그 차입금 액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가 차입금을 갖게 된 것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학교 돈이 모자라서 외부로부터 돈을 꾼 것이 아니고, 80년도에 봉급이 대폭 수당 등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회계연도는 대개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봉급, 수당 등이 1월부터 오르게 됩니다,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1, 2월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비가 부족이 발생하니까 그 모자라는 돈을 다음 학년도 예산에 편입될 돈 중에서 우선 당겨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쓰고 또 그 이듬해 차입을 똑같은 식으로 합니다. 액수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또 그것을 차입을 해서 전년도 것을 갚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차입총액이 17억원이다, 15억 원이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문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관할하는 고등학교 중에서 사립학교 중에서 62개교에서 총 43억원 정도의 조상충당으로 인한 차입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꿔 쓴 돈이 아니고 학교비 예산 즉, 다음 년도에 편성될 예산 중에서 미리 당겨서 쓰고 또 그 이듬해 갖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학교뿐만 아니라 62개교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62개교, 전국적으로 상당한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는데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봉오 위원님 해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육계의 비리,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온통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분야건 중병을 앓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상문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노출된 것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온통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분야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계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병에 걸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한 일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감사, 무슨 법 이것 가지고 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먼저 개개인의 인간이 정말 의식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 선인가, 아닌가 그것을 깨달아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이 교육계, 참 중요하지. 이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잘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지만 사회가 온통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죄인지 뭔지 모르고 그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적은 박봉이지만 내가 이것을 천직으로 생각해서 귀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학재단, 이 사학이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또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학이 엄청난 공헌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더 질적인 면에서 정말 일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육청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정말 이젠 새롭게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에 우리 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요즘에 중고등학교 수업료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교육이 사실 힘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우선 사학계에 지금 현재 재산내용을 보면 다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중고등학교 하던 사람이 안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유치원 교육, 국민학교 교육,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도 느끼는 것이 국민학교 이런 유치원 교육을 해서 치부를 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지금 현교육에 대한 개선, 획기적인 그러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감사나 이렇게 하고 법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답변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게요.

차봉오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교육계의 비리가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정부출범 이후에 많이 사실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상문고등학교가 노출이 돼서 국민들은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 않나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 고등학교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특히 신흥 명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학교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특히 상문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원래 특수지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배정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그것이 강남 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일반학교로 전환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많 습니다. 그 옆에 바로 서울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학교에 배정 받은 학부모들이 항의도 했고, 그것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3년 후에 명문학교로 만들기까지 굉장히 애를 쓴 것이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도를 이탈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지원을 못해 준 것이 오늘날 이러한 원인되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제도적인 감사를 강화한다 그런 것으로 해결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선생님이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처가 제도적으로나 혹은 행정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신 대로 지금의 사학의 재단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전입해 주는 학교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까 관리국장이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민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한 학교에 대해서 왜 재정지원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고 위원님도 분개를 하실 것입니다. 관리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돈들이 학교에 들어왔더라면 재정지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돈은 그 돈대로 자기네가 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봉급이라든가 학교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만 아까 대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학교운영상황을 봐서 차등보조를 한다든가 하는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정이 빈약한 사학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평준화라는 시책이 또 하나 사학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별로 선발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막론하고 똑같은 기준의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결국 사학은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공립학교는 부족하면 다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시설이 부족하면 개축도 해 주고 했지만 지금 사학에 재정결함 보조를 하지만 교원의 봉급하고 운영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가 교특에서 나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큰 사업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희 교육감들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결국 대도시의 경우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평준화를 없애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여러 위원님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수합이 되면 그러한 쪽으로 언젠가는 개선이 되고, 역시 교원들의 의식개혁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점에서 이번 기회를 깊이 명심을 하면서 더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고교의 성적조작 등 사립학교의 비리에 관해서는 천백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궁하고 밝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한계에 처해 있으므로 수사종결 이후 당 위원회에서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규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운영 등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요망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본 건 진행시 제기된 제반문제 중 시정되어야 할 것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처리 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이준해 교육감께서는 여러 날을 시달리고 오늘도 상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업무보고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