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51회 제3차 본회의199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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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세심한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정선출신 민자당 민광기 의원, 태백출신 무소속 정원교 의원,삼척출신 민자당 송영기 의원, 속초출신 민자 당 이관희 의원 순서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의원 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1차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사전에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선출신 민자당 소속 민광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의원

민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배석하신 이상룡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 안으로는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내건 문민정부가 집권 2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나라 밖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출범 등에 이어 그린라운드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국제화의 거센 파도가 밀려 오고 있습니다. 쇄국경치를 쓰지 않는 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국제적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우리 160만 강원도민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 있는가를 재조명해보면서 도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차대한 과제를 놓고 시시비비에 앞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똑같은 사명감으로 서로 협력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0회 임시회에서 지사께서는 신 년인사를 통해 도정의 운영방향을 자율과 공개를 원칙으로 밝히셨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사행정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소위 5.24 인사조치는 당시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혁차원의 본질적 배경은 이해하나 결과는 실패작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으므로 대동소이한 문제를 놓고 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원대복귀가 아니고 여론에 의한 미봉책으로 선별적 원대복귀계획이라면 형평성, 공정성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말단 공무원의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해 ´92년 4월 1일 내무부 지시로 ´92년 11월 9일자로 도 자체 계획에 의하여 2차에 걸쳐 고용직 또는 기능직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 828명에 대하여 1～2등급을 상향 조정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속우대 승진은 운전원이나 행정보조원에 한한 실정으로 상수도근무요원, 청소, 위생 등 혐오시설 근무의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승급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일제 승진조치는 당시에 대선을 앞에 둔 시기였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회유책의 한 방편이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배제할 수가 없었고 형평성도 다분히 결여된 조치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도내 각 시군에는 박봉과 멸시에 시달리며 10년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10등급 기능직 공무원이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령으로 정원동결령이 시행 중에 있다고 하나 기능직 10등급으로 8년 이상 9등급으로 9년 이상 재직한 자는 분기 1회 1등급씩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속 승진제도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맑은물보전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 는 상당수 10등급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폭의 확대를 비롯한 처우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본청 6․7급 공무원 현장근무제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현장행정강화 추진계획에 의한 내무부 지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내무행정을 피부로 실감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한 사전 포석전략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 시각 또한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본청 국장들까지 연고지 순회근무로 이러한 비판적 여론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장근무제 운영에 대한 근본적 취지는 무엇이며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강원개발연구원의 출범 지연문제입니다.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의 진흥을 위하여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오던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이 지난해 12월 임시 이사회를 열고 9억 7,000 만원 규모의 94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심의 완료된 바 있고 강원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조속히 담당하리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출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원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을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 하루속히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금후 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월댐 건설계획에 대한 진상문제입니다. ´90년 6월 7일 건설부와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영월읍 거문리에 전수량 7억 6,800만㎡ 규모의 영월댐은 1996년부터 6년간에 걸쳐 건설할 계획이라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선지역에서는 지역주민 2,000 여명이 모여 댐건설 반대 군민궐기대회를 했고 관계 요로에 청원을 하는 등 끊임없는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댐건설은 확정단 계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계획만 있고 추진시기 및 만수위조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정선군 출신 모 국회의원의 귀향보고시에도 ´96년 댐을 착공하자면 여러 가지 시설 설계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금년 예산에 전무하므로 계획이 미뤄질 전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월댐 예상 수몰지 주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참으로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기 계획을 확정했다면 무슨 수로 막겠느냐는 것이 상당수 해당지역 주민의 감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해 북평공단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임계댐 건설을 발표하고 꼭 10년만에 완전 백지화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당시 폐허와 같은 그 지역모습이 지금 본 의원 눈에도 선합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댐건설의 주무부서인 건설부에도 몸담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 바 영월댐 건설의 진상과 건설시 피해지역의 반대 급부는 무엇이며 지역간 이해관계의 장단점에 대하여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네번째,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가 광범위하므로 시간관계상 쓰레기 위생 매립장 건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읍면별로 산간계곡이나 구릉지 등은 아주 원시적으로 투기식 방법에 의하여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악취와 해충발생, 비산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군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국비 50%라도 지원되어 다행이지만 시군 단독 위생매립장은 자체 예산으로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시군 재정자립도와 가용재원으로 국도비 지원없이 추진되리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시군부담능력의 한계로 차질이 초래된다면 이에 따른 도당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권 광역 위생매립장 시설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금후 지원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강원도의 관광개발과 관련한도로․교통망 확충문제에 대하여 질문드 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원도는 미래의 땅」 이며 「국가전체를 위한 아껴 놓은 땅」 이라며 강원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이며 수려한 자연경관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기 어려운 훌 륭한 관광벨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향과 관련해서 「성급한 개발보다는 장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장기 구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일렀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을 접하면서 아직 4차선 고속도로 하나 번듯하게 닦아 놓은 데가 없는 이런 강원도 그 동안 무 대접 푸대접을 주장해 오던 강원도민의정서에 과연 어떤 형태로 와 닿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 전체면적의 81%가 산림으로 설악산치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과 70여개소의 관광유원지를 비롯하여 오염되지 않은 계곡과 호수, 하천 등 수려한 자원이 천혜의 관광지를 이루고 있어 가히 전도가 관광지라고 할만큼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강원도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국민여가지대로 지정하여 전국민의 여가 휴양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북방교류의 증대와 더불어 국제적인 관광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잘 보전하면서 동시에 적절히 개발하여 국민관광 휴양지로 조성하므로서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강원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관광객이 찾아오지 못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멀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사통팔달로 통하는 도로망의 확충이야말로 관광개발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지방도는 ´96년도까지 포장완료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요 간선도로망의 확충 문제는 일상적 답변으로 끝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을 평가자료로 하겠다든가 곡해하고 싶지는 않아 액면 그대로라면 4차선확보 또는 예산상 중앙교부 소관이니 나는 잘 모르겠다 얘기인데, 글쎄올시다. 매번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동서고속전철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고속도로라고 할 수 없는 영동고속도로를 조속히 4차선화시키는 문제, 강원남부지역개발의 관건이 되는 38번 국도의 4차선화 그리고 홍천, 인제, 양양을 잇는 44번 국도를 확장시키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부차관과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이상룡 지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 이들 간선도로망 의 확충에 대한 전망, 그리고 도 나름대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진흥대책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시책으로 파생된 후유증 최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92년도부터 5년간 1,894억원을 투자 농공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 43건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93년도까지 시가지 도로정비 등 8개 사업에 345억원 투자되었고 ´94년도에 214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5개년도 중 3년차에 걸쳐 겨우 42%인 559억원이 확보되었는 바 과연 ´95년도와 ´96년도에 나머지 1,366억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한지가 가히 의심스러운 상태이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대부 분의 진흥사업이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실제 주민소득과는 대부분 직접적 연관이 없어 주민들의 외면은 물론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단기대책사업으로 올해 태백, 영월, 정선, 삼척군 등에 13개 사업 79억원을 투자 민박촌 부업단지 등의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는 주민여론 안정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 화합과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과 더 이 상의 지역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된 직접적인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흔적지 정비문제입니다. 현재 폐광지역 정비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사료되나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공가철거는 전체발생 3,105세대의 42%, 산림복구는 총 750ha의 41.8%에 불과한 저조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산지역 주변의 너절한 잡상과 그리고 이농현상에 따른 공가와 산림내 저탄장 시설물, 하천변 내에 방치된 탄광용 기자재 등 폐광에 의한 이들 잔해물이 수없이 널려 있음에도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군의 자체예산으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여 뜻있는 외지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왜냐고 물을 땐 그 지역 행정책임자나 우리 지방의원들은 너나없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광지역 흔적지에 대한 정비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인 지를 해당국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앞으로 4년간 강원교육 발전의 중책을 맡으신 김병두 교육감님께 무한한 기대와 더불어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드리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몇 가지 주요과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령모개식으로 우리나라처럼 교육제도가 자주 바뀌는 나라도 드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뀐다라는 것은 보다 나은 것을 찾기위한 개혁과 변화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강원교육발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문제를 비롯하여 국제화, 미래화에 대응한 혁신적 교육제도의 개선문제, 우리 강원도의 장래를 짊어진 차세대 주인공들을 과연 이런 식으로 이대로 가르쳐도 되겠느냐는 학교 선생님들의 자질향상 문제,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무리를 해가면서 도심지 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이사도 가야 하는 지방학교 학생들의 학력제고 문제, 이러한 강원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교육자치시대의 초대 민선교육감으로서 훌륭한 계획과 복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 교장의 임기제 폐지 및 명예퇴직 시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김두일 의원님께서 일부 유사한 질문을 했고 교육감께서도 짤막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다릅니다. 현재의 관행을 보면 1991년 3월 8일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제29조 2항에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간단히 말씀드려 교육법 제 79조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임기제 공무원은 65세가 넘어도 임기 내에는 근무할 수 있으며 정년 적용에 구애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직 교장들은 임기제도 적용받고 이를테면 정년제도 적용을 받으며 명예퇴직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2항 의 유권해석을 잘못하여 현재 교장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항변할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 교육공무원법개정시 다른 임기직 공무원에 대한 예외로 교장 재직 중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서 관계부처에서 법리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평생을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 물질보다 명예를 중시해 온 선생님들을 위해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교장임기제가 폐지되든지 그게 아니고 임기제를 적용하려면 정년 65세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년을 적용할 시는 명예퇴직 제도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향후 복안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 답변의 무성의에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만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분간만 허락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동료 의원 네 분의 질문에 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무성의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의례적이고 원론적이고 모 국장의 경우를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뭔가 화끈하게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별로 없고 그저 모두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두어 번 있는 본회의 도정질문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수준이라면 정말 곤란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가급적 비생산적인 시시비비를 줄이고 지혜와 노력을 한 데 모으자고 했는데 한 쪽에서 이렇게 무성의하다고 본다면 둘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제는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좀더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