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17일 안병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8일 소집 공고된 제29회 임시회로서 대 집행부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안병욱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광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주군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광주군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광주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세행 의원입니다. 광주군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의회 및 의원에게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규정이 없어, 민원처리에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에 의회 및 의원에게 제출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주군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을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행정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사항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의회의장,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는 모든 민원으로 정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고충민원은 사무과장이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사무과장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의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관련기관에 회부하여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의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 서류에 대하여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장은 내방 민원인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 내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의원 중에서 1일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내에 제출되는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주군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제화의 균형 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8조(자료의제출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출석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군의 군민보건위생향상과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분뇨 및 하수 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군에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729번지에 환경사업소를 두고자 합니다. 분뇨 및 하수, 축산 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등 환경사업소의 업무를 정하고 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분뇨 및 하수 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군 환경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729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 및 하수, 축산 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 및 하수, 축산 폐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관리 4. 분뇨 및 하수, 축산 폐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5. 시설물 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1.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2.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세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사업소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문맥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업소장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관리 및 직원 통제가 사실 중요하므로 전문직이 아닌 행정 또는 농림직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만약에 사업소장이 꼭 환경전문직으로 보할 경우 본청 환경보호과장직을 행정·농림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승인할 때는 환경사업소장 행정·토목·환경직 이렇게 세 개의 복수 직렬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 뜻을 시.군의 뜻을 받아서 내무부로 올라갔는데 내무부에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인근에 관련되는 군에 정원을 승인할 때 환경사업소의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처음 이런 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사무관 단일 직렬로 이렇게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허세행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기 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사실 우리 광주군은 광주군뿐이 아니라 이하 각 군 단체들은 사실 무슨 하나의 출장소나 어떤 것이 생겼을 경우는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결론적으로 낙하산식인 그런 인사제도에 의해 가지고 사실 적체현상을 오랫동안 군이나 그런 근무하신 분들이 분명히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전혀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제도적인 개선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사업소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 전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환경직은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직이고, 지금 환경직렬이 생긴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환경직 요인은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보직관계는 우리군 자체보다는 도 인사방침에 따라서 이것이 충원될 것으로 보고있고 또 앞으로는 우리 환경직들이 더 경력을 쌓고 승진 여건이 되면 우리군 자체에서도 충원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광주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므로 인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한 근거법률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바뀌므로 인하여 제명을 개칭하는 것과 종전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정할 수 있던 것을 관련 근거 법률이 삭제되어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보완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종 전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만 두는 것이 그 내용이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기타 협의회의 예산편성 및 예산승인 등에 관련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의 근거 법률의 제명을 개칭하는 것과 보건진료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됨에 따라서 종전에 위촉하던 것을 임용으로 바꾸는 것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해서 행할 수 있던 것을 근거법률이 삭제되므로 하여서 그와 같은 조문을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사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2차 본회의는 3월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