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금년도 막중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집행기관측에서 진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원으로서 항상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하나하나 군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챙겨주는것이 우리 군의원의 역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약 6개항에 걸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관읍 매원 1, 2리 앞 하천정비 및 양안도로 확장 포장사업 추진촉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91년도 이후에 매원 1, 2리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원개발(주)에서 공증약속까지 했던일이고 또 군비 4억6,000만원까지 '91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기도했던 매원 1, 2리 마을앞 하천정비 및 양안도로 확장 포장사업을 계속 3연동안 해가 바뀔때마다 역대 군수께서 공약을 거듭했던 이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전혀 착수하지 못했던 아주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당해 지역은 매원골프장 개장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있는 피해지역이다 이렇게 볼수있고 또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개발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지역으로도 판단이되는 매원 1, 2이, 봉계리 지역입니다. 지금 당해 지역의 하천실태는 매우 불비하고 또 외관상에도 무척 안좋습니다. 봉계리에 넓고 깊은 골짜기는 작년도 대산화 발생으로 지금 현재 모두 헐벗고있는 그런 상태가돼서 앞으로 우수기에 많은 하천범람의 우려가 높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입구의 도로는 매원개발측에서 가도로를 설치해서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국유지 재산관리청이 농림수산부에서 건설부로 이관승인이 돼서 현재 등기까지 완료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군의회 의장앞으로 매원 1, 2리 주민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서 당해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촉구를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와같은 제반 문제점을 감안해서 3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원개발(주)측의 공증약속 이행을 재촉구함과 동시에 '94년도 동정천 개수사업비로 책정된 4억원의 예산을 당해 지역에 투입을해서 금년도 우수기전에는 본 장기 미결 사업을 필히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당해 지역에는 하천부지가 수천평 소생이되어서 소재하고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때 경영치수 사업으로도 충분히 고려할수있는 그러한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때 군정 재정수입과 당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긴히 군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째로는 매원 봉계리 지역은 자연경관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원개발을 위시해서 앞으로 레저산업으로 무한한 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 군정이 정책적으로 이 지역을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울수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건설과장님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원골프장 2차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봉계리 주민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3년도초에 2차단지 사업시행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봉계리 주민들은 지체없이 이의 신청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간답변은 있은 것으로 압니다만은 확고한 답변을 받지못하고 주민들은 무척 여기에 대한 귀추를 주시하고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집단적인 민원을 발생시킬 그러한 사항으로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시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처리 내용을 어떻게 회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당해 2차단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봉계리 상부지점에 소류지가 2개소 있습니다. 거기 몽리 면적이 약 20정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매원 저수지가 아주 큰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몽리 면적이 205정보 왜관 전체지역의 몽리 대상입니다. 이러한 저수지가 대소간에 세군데가 있고해서 만일의 경우 2차단지의 공사를 착수할 경우에 많은 토사유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황토물이 흘러내릴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단부에있는 소류지 2개소 또 심지어는 매원 저수지까지 황토물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토사의 유입으로 인한 저수지 매립 현상 이렇게될 경우에 농업용수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황토가 되었을때는 그쪽 지역에 많은 산채단지도 있습니다만은 몇몇 시위 관계라든가 또 황토물을 농업 용수로는 써서는 안되는 그러한 사례가 기히 매원리에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매원 1리 위에 있는 신금지도 1차 단지의 공사로 인해서 현재 저수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그러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사의 유입, 황토물의 오염, 농경지의 피해, 농업용수에 대한 지장의 초래,그리고 소류지 저수지 토사매립, 이와같은 등등의 피해를 예상을해서 매원개발측과 사전에 충분한 대응이 있어야 할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으며, 또 앞으로 발생될 집단민원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시가지 가로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관읍 도시계획은 약 25연전에 시행이 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후 도시계획사업을 전혀 시행을 하지않고 있다가 석전리 지역의 재개발사업 그리고 역후도로의 우회도로 개발, 그런것을 기점으로 겨우 시작이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92년도에 역전 중앙통로 확.포장 약 15억이 투자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더욱 확대를해서 동궁예식장과 구양조장간의 구역외 4개 지역에 걸쳐서 총 26억의 예산을 투입을해서 연차적으로 왜관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금년도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될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94년도는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상하지않고 그후에 수정예산 부분에서 겨우 1개소 킹사진관에서 파티마 병원간에 이면도로 확장부분 약 7억원을 계상하는 정도로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왜관시가지 정비사업은 너무오래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50년전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관역 광장문제, 그리고 또 이면도로문제, 또 왜관 5, 6이에는 전혀 통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왜관의 시가지 정비가 그간에 너무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전 근대적인 그런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낙후된 왜관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 6리 주민으로부터 우리군 의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서 소방도로개설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관역전 주민들은 더이상 피해를 당할수없다 그런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면도로 교통난, 주차난 현상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가용예산을 어떻게 하든가 염출해서 우선 시급한 왜관 6리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문제와 또 시장주변의 이면도로를 파티마 병원에서 계속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추진할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적어도 '92, '93년 수준의 왜관시가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재아파트 식수난 및 분양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재아파트 식수난 문제는 성재아파트 공사부실 문제와 병행을 해서 계속적으로 집단 민원 대상이 되어있고 또 최근에는 신문 TV에서도 그 현장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삼주아파트의 지하수를 개발함으로해서 성재아파트의 기존 지하수는 대폭 생산량이 감소되는 현상이 초래 되었습니다. 1일 500톤이 소요되는데 생산되는것이 3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우선 가장 생활과 직결되는 식수문제가 아주 큰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순간에서 현재까지는 삼주에서 1일 200톤을 식수를 추가로 공급을 하는가운데 근근히 유지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도 5월말까지 시한으로 공급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민생과 직결되는 이 식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로 성재아파트는 현재 576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 주민은 비교적 모두가 영세하고 또 임대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성재아파트 회사가 부도가 발생이 되어서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하고있는 실정이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압류재산을 채권자가 경매를 했을 경우에 성재아파트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돼 있다고 지금 주민들은 매우 우려를 하고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측에서 주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서 사전 분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주민들 입장은 우선 당장 분양받는것도 어려운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식수문제가 해결 안되었는데 어떻게 분양 받을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로해서 식수문제와 함께 또 분양문제 여기에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기분양에 대한 승인의 가능여부 이거하고 그리고 성재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승인 되었을때 역시 그 분양가격의 문제가 대두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보장할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재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정감을주고 또 관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초에 왜관읍내 약 30개 되는 노인정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문제되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관 1, 3리 지역은 왜관의 도심지역이고 가장 복잡한 지역입니다. 총 1,200세대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에는 노인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왜관 1리 1개소, 왜관 3리 1개소가 우선 임대로해서 개인의 사랑방을 이용하고 있거나 개인 헛간을 우선 임시로 이용해서 많은 노인들이 여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여기에 대한 노인정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있습니다만은 현재 군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왜관 1이, 3이는 왜관읍중에서도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은 기산,석적등 여러지역에서 많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노인정을 설치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산 3이에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낙산 1, 2, 3리 금남 1, 2리 그리고 금산 2이에 전체적으로 노인정이 거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노인정이 지금까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지급되는 모든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뭔가 행정적인 헛점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우선 미등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며 또 지금까지 전혀 혜택이 없었던 것을 고려해서 금년초에 노인정에서 자체적으로 모은 재정 한 50만원 정도를 가지고 보일러를 설치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보니까 50만원 가지고 안되고 150여만원의 자금이 들어서 현재 미불상태에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으로서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석전 2리 노인정 경우를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전 2이의 노인정은 구진료소 건물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바깥 노인들은 그 장소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건물중에 일부 건물이 현재 매우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은 물이세고 공공 건물로서 어떻게 그래 방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많이 손상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은 보수를해서 현재 석전 2이에 안 노인들이 약 40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갈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해서 안 노인들이 사용할수있는 노인정으로 만들어줄수 없는지 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수는 없는지 이것을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두가지 문제를 지적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및 기본조사 경비에 대한 과다책정의 문제를 지적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총 투자비가 약 100억, 거기에 3억2,000만원정도가 부대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147억의 실질적인 공사비를 말합니다.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만은 6억2,800만원의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94년도에는 154억의 투자비가 계상된 가운데 무려 7억5,000만원의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할때 기본 조사설계비에 약 2억원정도 또 실시설계비에 3억3,000원정도, 또 시설부대비에 약 2억1,000만원정도 이런 내용으로 금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은 '93년도는 모두가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92년도는 3.2%, '93년도는 4.2%, '94년도에는 4.9%, 이렇게 부대비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때 부대비의 성격을 저희들이 확고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더 설계를 잘하고 더 철저한 조사를 하기위해서 더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은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금년도 150억 투자에 약 7억5,000의 부대비가 들어간다는것은 뭔가 객관성으로 봤을때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감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우리지역의 기술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라든자 기술적인 미흡한 것을 극복할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공사에는 표준설계라는 것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군에 현재 기술적인 인력으로 봐서도 어느정도 자체적으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용역으로 설계를 맡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겼을 경우에 우리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구, 서울, 이런 외지인이 와서 설계를 하게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과연 실정을 옳게 파악하고 또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할수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앞으로 우리 행정은 자체적인 연구발전, 그리고 창의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기술인력이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래 되풀이 했을때 여기에 많은 향상을 가지고 오지만은 외지인에게 계속 용역을 맡기는 경우에는 전문성의 결여 또 어떤 안일한 방법, 거기에 따른 감독문제, 이런 문제가 파생됨으로 어떤 발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퇴보하는 이러한 문제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부대비가 많다는 문제보다는 자체적인 기술인력의 최대활용 또 적극적인 연구, 창의,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감안할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그래서 우리군 자체에서 설계단을 만들어서 군 읍.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전담할수있는 그런 제도로 나갔을때 도리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앞으로 많은 창의와 연구와 발전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관 상수도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중에 자체적인 세입은 약 6억원정도, 그게 또 세입결함이 7억5,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적자경영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관공사비로 책정된 1억2,000만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관 10이쪽으로 나가는 원관 1,200m,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원관을 개체하는것은 군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관 10이의 원관은 제가 알기에는 10년전의 얘기입니다. 약 85년경에 그쪽에 수압이 낮아서 개체를 한걸로 제가 기억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전에 원관을 개체했는데 왜관상수도 처음 급수가 개시된것은 7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후에 약 20년 있다가 근래에 와서 원관 개체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할때 왜관 10이의 원관은 불과 10년전의 얘기이고 여타 물론 당초의 원관은 20년이 되어서 개체 필요성이 절실히 이뤄져야 됩니다만은 왜관 10이까지 꼭 해야되느냐, 이 돈 1억2,000원이 적은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6년은 더 생명이 있는것으로 판단이되고 또 왜관 10리 주민으로부터도 지금 수압상태라든가 또는 급수를 받고있는 물의 질이라든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왜관 상수도 사업에 적자를 누적하면서 과연 이대로 나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원관 개체문제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이 문제하고 왜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적자에대한 해소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왜관지역의 불가피한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여론과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근래 우리 의원들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군정에대한 대응이 소홀하다는 여론도있고 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