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방위과, 산림과, 도시과, 지적과, 오후에는 사회 진흥과, 환경보호과 수산과, 사회 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9개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제와 같이 1개 실과소 보고 가 모두 끝난 다음 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보고 : 별첨)

민방위과 업무 보고 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화재 상태를 보고 진압과정을 지켜봤을 때 마을마다 진입로가 잘 되어 있고, 또 시설이 아직까지는 벽돌이나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재로 되어있는 시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화재위험은 따르고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도로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각 면 단위 까지도 소방장비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러면 지금 모든 계획이 상급기관으로 이관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소방장비를 면단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 지원조건, 또는 기관은 어디인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92년도까지는 모든 소방업무, 장비확보라든지 하는 것이 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는 도로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장비 확보 배부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전체 27개 시군에 대한 소방장비 보급실태가 예산 확보 상 매우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방장비를, 소위 말하는 소방차라든지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도에 계속 건의 하고 있고 소방차 배치요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93년도에 4대 저희들이 소방차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6개면이 미배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에 계쏙 건의 해서 소방차가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면이 미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배치기준이라든지 어떠한 부지를 확보했다든지 해서 지원만되면 지역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서열이 있다든가 그런기준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90년도에 소방장비 5개년 보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소방차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에 소방업무와 관계되는 분을 만나서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위치가 면 소재지이고 또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대단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흥 16개 읍면 중에서 10개 읍면은 배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죠? 그러며 6개 읍면은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인접 면에 까지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동원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어떻게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까?

광역소방시설이라고 해서 화재가 나면 어느 읍면에서든지 화재 지점까지 소방차를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재가 나면 A라는 면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B면, C면에 있는 소방차까지 바로 동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용수공급 대책으로 현재 저희들 고흥군 전체에 있는 소방용수 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이 없는 읍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공동 우물이라든지 하천 같은 곳에서 용수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소방차에 물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가서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격납고에 정차되어 있는 차 안에도 반드시 물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예.

지금 각 면에 장비를 많은 예싼을 들여서 현대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화 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도화면에 불이 났을 때 고흥군 일대에 소방차가 동원이 됩니다.. 농촌에서 나는 화재, 초가집에 불이 났다거나 대형화 되지 않는 소형화재, 이것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다 진화가 되어 버립니다. 광역권 소방차 동원은 둘째문제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면단위 소방대 차가 동원하기 전에 부락에서 이미 불이 진화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소방대원들에게, 의용소방대, 자원봉사대라는 명목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마 일당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출동 수당 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자녀 학비보조라고 해서 좋은 혜택을 줍니다. 이래서 이분들에게 위로를 하는데 실지소방대 구성 내부를 드려다 보면 엉망입니다. 주소지가 이동된 사람이 소방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노령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소방대원으로, 명예직 이랍니다. 그것도. 소방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을 자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놔둔 겁니다. 대원이라는 명분을 주고, 또 심지어는 대장들도 활동력이 없다거나 성의가 없는 대장들도 있습니다. 내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이 났다고 싸이렌을 울리고 출동명령을 해도 소방대원이 출동을 안 합니다. 대원도 없는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현대화 시설 다 갖추어 놓은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과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아마 소방업무로 생 각하 고 있는데 군 민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16개 읍면에 의용소방대 내부조직 문제, 관리문제를 좀 밀도 있게 조사해서 재정 비해서 명실공히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고 : 별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 보고 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보고 서에 보면 “팔영산”.“팔영산”하고 “팔영산”만 들먹이는데 휴양림이라, 보호림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로도가 해상국립공원입니다. 거기 같은곳은 국도가 아닙니다마는 굵은 도로가 생기고 하는데 우리산림과에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좋은 나무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변에 해상국립공원에 가니까 신경좀 써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또 우리 동일 같은 곳도 국도가 큰데 현재 보면 어디서 심었는가 나무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보기 싫은 나무말이죠, 얼른 보면 우리 지역에 기뚱지 나무라든가 하는 그런 나무 종류인데 마구 한군데에 심어 보기 싫습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스팔트로 도로를 좋게 해 놨는데 보기좋게 위해서 예산 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는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주 망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영구히 우리나라를 가꾸는 것인데 보기 좋은 나무로 했으면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후박나무는 94년도에 계획에 잘못되었는지 안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우리국가차원에서 좋은나무라고 조림을 하려고 하는것을 보면 좋은나무인것 같은데 왜 금년계획에서 뺐습니까? 금년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늘 보면 산에 조림을 해놓고 해마다 조림기에 풀베기나 하는 것 등을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칡넝쿨을 많이 제거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까운 예산 을가지고 칡넝쿨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그 칡을 조성해서 우리가 직접 먹는 음료수로도 쓸 수 있고 차로도 쓸 수 있고 약용으로 쓸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 389페이지에 보면 유자묘목이라든가 표고버섯을 예산 을 들여 장려를 하고 묘목을 만든다고 했는데 유자 묘목같은 것은 아마 우리 군에 많이 보급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을 다른 것에, 다른 묘목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로도 지역은 해상국립공원으로써 관리를 하는데 시장 , 군수 가 거기 할 수 있는 것은 육림과 식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국립공원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대해서 휴양시설이라든가 임도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 시책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국립공원에 소관된 예산 으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방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 종합계호기이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는 군에서 군비를 투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방댐이나 휴양시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국도에 심어진 나무를 말씀드렸는데 국도는 포장을 하면서 국토이리관리청에서 건설부장관 승인 을 받아가지고 국토변 절개지 조경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심는게 아니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과 병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미비점이 있다면 건의 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박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도에서 산림청에 건의 하여 특수 시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박나무는 8월내지 9월달에 종자를 채취해서 그 익년도에 파종해서 2년간 길러서 심습니다. 공교롭게도 ’92년도에 날씨가 좋지 않아’92년, 93년 연속동안 후박나무 종자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라남도에 매년 후박나무를 100ha씩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현재 10ha밖에 못되어 있고, 또 묘목 공급이 자분 자수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군에서 생산된 묘목은 그 군에서 심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생산하여 생산된 묘목을 전부 조림식책에 반영하여 심도록 되어 있는데 삼림조합에서 종자 채취를 못해버렸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채취가 안되면 제주도까지 가서 채취해 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거의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칡넝쿨 제거입니다. 칡넝쿨은 저희들 관내에 엄청나게 피해가 있습니다. 칡흙의 특성상 경기도나 강원도에는 뿌리가 굵어져서 뿌리를 충분히 이용하는데 남부지방은 줄기만 무성하지 뿌리는 별로 비 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칡을 이용하면 다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에 있는 것은 조성해서 이용한다면 경기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칡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 삼림을 덮어버립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료로도 쓰고 녹즙에도 쓰기위해서 산에 가서 칡을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제거해다가 이용을 했는데 지금 산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칡이 있으면 있는 대로 번성이 됩니다. 또 칡이 뿌리로만 번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자로써 바람에 의해서 번성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칡넝쿨을 계속 잘라버리기 때문에 종자가, 칡꽃을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칡이 많다 보니까 산에 가면 꽃이 많고 종자가 많아가지고 확 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 육성에서 유자묘목과 표고생산만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 인데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과거에는 산림조합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법이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조합사업도 신용사업과 경계사업으로 나누어져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언제 자립되어 스스로 난다 그러면 군비지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직원들 보수마저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삼림조합이 놓여있습니다. 삼림조합 경영기반조성을 할 목적으로 사업비 일비 를 보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하겠는데 국도변하고 해상국립공원하고 물론 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는 압니다마는 제가 묻는 배경은 물론 예산 은 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우리 군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무 나무라도 식재를 해서 우리 군민들 보기에 나쁘면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우리것인데, 우리 군비로 안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국도 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안 가보신 모양인데 동일면 같은데 국도변에 나무 심어놓은 것 보세요. 흉하고 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한곳에다 마구 심어 놨는데 학생들이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수고해서 동백나무를 학생들이 아침에 몇 그루 심어놓고 그랬어요. 예산 을 들여서 그런 나무를 아주 흉하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박나무 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후박나무는 삽목이 안됩니까?

삽목을 해 놓으면 삽목이 거의 안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삽목이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면 다 잘된다고 합니다. 이왕에 하면서 예산 을 들여 그런방향으로 조기에 많은 양을 내가지고 심으면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거 같아요. 정성이 없는거 같아요. 좀 기술적으로 해보세요. 막연히 앉아서 되니 안되니 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알아가지고 안되면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하니까 한다는 이런식으로 해서 쓰겠어요?

후박나무가 삽목은 되는데 다른것에 비해 월등관리 때문에 경비 가 좀 많이 들억는 상태고, 또 삽목을 해서 산지에다가 심은 결과 실생묘와 삽목한 묘의 활착율이 거의 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후박나무는 실생묘를 심는데 실생묘도 포트에다가 심어가지고 포트차 옮깁니다. 다른 묘목은 심어가지고 옮기는데 후박나무는 포트에다가 심어가지고 포트차 옮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삽목 묘목은 조경수 일부를 사용하고 있지, 사지에 많이 심는 상태는 삽목을 않고 있는 상태고 후박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군 같은 곳은 앞으로 산지 이용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필히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나는 우리 관내에서 종자 채취가 안 되면 제주도까지라도 가서 종자를 채취해서 금년부터는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남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군내에 산림을 전부 돌아보셔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조림, 즉 육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9페이지 조림사업, 여기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미화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백년을 놔두고 백년을 키워도 소경구 또는 경제성이 전무하는 이러한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산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같은 곳은 국유림 등은 전부가 이것은 앞으로 백년을 가도 경제성이 전혀 없는 나무뿐입니다. 여기에서 화재 산불 단속이니 뭐니 이렇고 저렇고 노력만 많이 하고 실상은 필요 없는 것인데, 미관상으로야 조금 좋으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불을 질러없애가지고 경제수를 식재하는 이러한 산림정책은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나무를 불태워 버리면 거기에 풀이 생겨가지고 풀이 자라서 가축도 사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풀도 안길지, 쓸 것도 없지 정말 이중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군 유림 채석 복구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복구 중에 있는 것이 6건, 기타 설계서 작성 연기 신청 이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복구 중에 있는 6건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취도가 2개소, 금산면 어전리에 1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지평 복구를 할 때에는 원래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대지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지금 현재 착공된 것이 아까 말한 금산면 어전리 1건, 취도가 2건, 두원면 용반리 1건, 나머지는 모두 기타 사유림들입니다.

6건이 지금 복구중에 있고, 또 설계서 작성 연기 신청 도 지금 8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대부분 사유림인데 허가 기한 이 만료 되어 산림훼손지나 토석채취 복구는 사전에 복구 설계를 수허가자가 작성해서 시장 , 군수 승인 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구가 기간 이 끝나가지고 복구 지시된 지역이 8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유림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채석허가만 해주고 허가지에 대한 방치, 즉 돌도 처리하지 않고 수년 방치해 두어 보기가 싫고 현지 복구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허가를 얻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버립니다. 버리면 즉각 복구를 연 기한 다든지 복구를 시키면 될 텐데 몇 년이 가도록 그대로 놔둡니다.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작년10월에 수립해서 필지별로 현 실태 조사가 끝나서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기간 방치된 지역이 허가 기간 이 남아 있어서. 허가 기간 이 3?4년 되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며, 또 허가 기간 이 끝났는데도 수허가자가 복구를 안해서 방치하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말까지를 복구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월중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계보서를 보내고 계보된 다음 20일이 넘으면 대집행 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신속히 복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유림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통상 허가 기간 이 5년입니다. 허가를 내가지고 5년동안 놔두다 보면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달리 규정에 의거해서 1년이상 휴업을 하면 허가 취소해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허가 기간 이 5년이니까 그 기간 이 아직 만료 가 안되어 복구를 안하고 있는 허가 기간 이 당년 당일 1년 허가를 내준데도 지금 우금 10년동안 놀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 영 안된데는 복구를 바로 시키고, 돌이 나온곳은 캐도록, 그런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한 이 어떠니 어떠니 하는데 금산면 어전리에 소재한 우리 군유림 채석지 허가는 우금 10년 동안 맨 처음 손을 대어 돌이 안나와 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곳이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복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소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는 경지가 틀려서 토양이 척박하고 사력지나 암석지가 많아 산지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산지에 대한 토양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금년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미진이 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시군까지 결과가 나와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면 경우를 들면 금산면 이래 산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산 대부분이 암석지 아니면 사력지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도 크지 않고 또 현재 있는 것이 나무가 천연적으로 자라지 않고 기 있는 나무를 바꾸어 볼려고 하니까 토질이 척박해가지고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를 토양 정밀도가 나오면 토양 정밀도에 의해서 남쪽지방이고, 또 그 지역에 특수 된 수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불을 지르는 문제는 한번 불을 지르면 잡초는 물론 나타납니다마는 그 위에가 잡초 내지는 현 상태로 복구되는데 나무가 큰 데는 백년, 금산 같은 곳은 4-5년이 걸립니다. 또 불을 지르면 토양이 비옥할 것 같아도 아주 척박해 집니다. 왜냐하면 산불로 인해서 지표에 있는 미생물이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불이 난 당년에 조림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년에 불이 나서 조림을 해 놓으면 활착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유는 산에 불이 나가지고 그 열로 인해서 지표에 있는 미생물이 있고 지표가 굳어가지고 수분 흡수가 잘 안되어 대게 보면 산불나면 1년 후에 조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지른다는 이야기는 자연을 파괴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실은 산불을 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 풀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 납니다. 퇴비도 하고, 가축도 먹고 정말 좋습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표 의원 입니다. 요즘 경제림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하는 것을 자꾸 수정 갱신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소규모로 노변이라든가 벌목 이런것에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수정 갱신을 해서 유실수나 경제림을 심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벌목허가를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절차가 대단히 어려워서 시행 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차에 최근에 매스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써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을 해방이후에 산림을 규제하는 형태로 산림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타용도 전환을 거의 규제적으로 묶어 왔는데 그 과정이 저희들은 넘어서 산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지금대체를 할려고 현재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 에 현재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라운드 과정에서 쌀 수입문제로 국회 심의 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정 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지를 환경보전임지, 생산임지, 산업임지로 나누어가지고 산업임지는 타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산지가 전면적에 62%인데 이중에서 보전 임지 면적이 점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아서 보존임지를 타용도로 전환 할려면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로 있는 면적에 대해서 유실수나 다시 말해서 유자나 감을 심기위해서 지금 현재 벌채를 원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산림법 자체가 있어가지고 산주들 스스로 그 허가서류를 작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용어도 모르고 절차가 까다로와서 대부분 적은면적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작성을 해서 대행을 해주고 대부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유자나무 식재를 위해서 계속 개간 허가 내지는 벌채허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그 계획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내년에 산지관리법이 되 면은 임지를 구분할 때 산업임지를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용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주민 들이 잘 몰라서 여기에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행을 해준다고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까? 몇 평이라든지 면적의 한계가요. 대체로 소규모든데, 벌목같은데는.......

통상 입목 입방이 5입방 이상 된 것은 전문 가가 하구요, 그 밑에 5입방 미만은, 5입방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원목이 8톤 트럭으로 한 차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대개 보면 어떤 임지는 막말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벨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심는데 있고 어떤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는데 나무를 베서 이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대부분 안해 주고요 치수나 인상이 나쁜데는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겠네요. 현재까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대단히 들떠가지고 뭐 그냥, 나무 한접 베어가지고 규제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인식이 대단히 엄한 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행 을 못하는 과정이 사실입니다.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스컴에서 하고 있는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산림청에서 계획적으로 매스컴을 동원해서 금년 가을에 산지관리법을 무난히 통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PR하는 형식으로 매스컴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송기복 의원 님이 질의 하여주시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임준 의원 님 5분만 받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우리 고흥 군단위에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조합이 대 여섯 개 됩니다. 수협이나 농기개량 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협동조합이나 또는 산림 소위 임업협동조합등 조합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 조합 중에 특히 이름이 이제 바꿔진 임업협동조합만이 군수 산하의 기관과 바로 직결되어서 군산림과의 외청처럼 행정이 운영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왕왕 물어볼 거 같으면은 우리가 조합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산하단체인양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방향이 잘 못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협동조합처럼 솔직히 군비나 국비가 지원케 되면은 지원해주고, 그 사업 자체가 조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혹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에 여기에서 연관을 시켜서 지금 법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관된 배경을 보면 산지는 개인적인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은 공익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하나의 임무를 주는식으로해서 산림조합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것이 산림조합법 가지고 산림조합을 그런 식으로 운 영해 서는 안되겠다. 과거에는 산림조합비를 받아서 산림조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산림조합이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그대 어떤 지역은 많은 재산을 비축을 해서 지금까지 재산차이가 상당히 조합별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안 되겠기에 이번에 임업협동조합법으로 탈바꿈을 하는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으로 탈바꿈을 하면은 지금식으로 되는게 아니라 실제로 임업인들이 임업과 관련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조합을 운 영해 서 조 합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하자 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산림조합법을 보면은 과거법은 임업인들은 거의 배제가 되고 지역 주민 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법입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거의 돈을 안들이고 울력식으로 일을 할 때의 법이었습니다, 산림조합법은. 근데 이번에 그런 것이 배제가 되고 임업협동조합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목재가 82%정도가 외제가 수입되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관세 나 여러 가지 세금들을 전부 기금으로 모아서 축협 수입쇠고기에 대한 세금일부를 축협 운영비로 쓰듯이 그런 식으로 운 영해 서 산림조합을 활성화 시켜서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안 받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해서 지금 임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활성 중에 있고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좌당 출자금 을 삼천원씩 해서 읍면별로 교육은 끝나고 현재 실적이 삼천만원정도로 올라고 있는 상탠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출자금 을 5억정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운영기금으로 하고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산림기금을 전체 산림조합에서 운영토록 지금 현재는 산림기금을 일부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임업조합으로 줘서 임업조직을 활성화하는 그런식의 차원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법이 시행 이 되면서 시행 추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피부로 안 느껴집니다마는 2, 3년이 지나면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훨씬 좋은 방향으로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4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군비가 산림조합으로 증출될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상 운영비로 당초에 내무부 지시에 의하면 운영비로 산림조합이...

사업비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사업 보증금 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얘기가 없고 저희들이 군자체적으로 산림조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 금년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5년동안 기록을 보면 금년이 가장 적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것은 군내 각 조합이 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조합과 군청이 같이 행정을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만은 군수 산하의 외청처럼 계류 얽매여저서 사업을 시켜놓고 사업비가 즉시 나가야할텐데 꽉 묶어놓고 어물어물 넘어가다가 만부득이 해서 생색 쓰고 주는 그러한 사례까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니 앞으로 임업이 아니라 임업 할아버지의 조합이 될지라도 그러한 행정 체제를 갖춰서는 임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타 조합처럼 임업협동조합도 군비부담이 있었을 땐 이건 깨끗이 줘버리고 사후관리 잘 하도록 확인이나 점검이나 해야지 줄 때 주지를 아니하고 사정을 몇 번이나 한 후에 와서 자기돈 호주머니에서 내주는 것처럼 생색이나 쓰는 그러한 협동조합을 운영지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입니다. 우리 과장님 훌륭하신 인품과 박식한 지식으로 의원 님들 질문 에 또 질의 하신 내용에 자 답변해주시니 감사 합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시고 박식한 지식응ㄹ 자꾸 빠져나가고자 하는 답변으로 일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흥군 산림행정의 지방화시대에 맞는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책 그것이 맞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바라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규 의원 이 말씀이 심지어는 산에 불을 질러버리고 초지를 조성해서 야생적으로 키우는 것이 고흥군내에 맞는 산림행정이 되지 않는 가 그런 말씀도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최형문 의원 이 말씀하신 나무, 후박나무가 경제림으로서 아주 좋다, 야산에 심어도 된다, 그래도 지금 종자 때문에 ’93,’94년 사업을 못해버렸다, 안한다, 어떻게 제주도라서 가서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 명년부터 할란다, 하는 답변은 좋습니다. 물론 하면 되지요. 과장님 금년에 오셔가지고 고흥군 산림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또 다변 내용중에서 국립해상공원에는 관리공단에서 다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법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또 고흥군에 산재되어 있는 임야로써 지목상 전답이나 토지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정비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우리 김남규 의원 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피부에 닿는 내용이 혹시 과장님의 인품으로 봐서, 말씀이, 조금이라도 피부에 닿는 이야기가 없으신지요? 하기 좋은 말로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최형문 의원 이 이야 기한 내용중에서 국도변에 물론 가로수가 중앙 정부 에서 해야죠. 그런 고흥군의 땅입니다. 저번 부 군수 님이 우리 의사 당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 교부세 가 고흥군에 오면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 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군당입니다. 국가에서 잘못하면 우리 산림과 에서는 지적해서 빨리 고쳐서 다른 수목으로 심어야죠.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회 의장 을 싸늘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사실 우리 주민 들이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은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지목이 임야로 있는데 현 상태의 지목은 전답이나 도로 잡종지로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건의 를 해서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고흥군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틀을 법의 사법처리를 공소시한이 넘어간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목을 전환 하자 해가지고, 그 특별법이 지금 현재 국회 에 상정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그것이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금년에저희들은 4?5월부터 시행 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허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되면 내년부터나 현 상태로 지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바로 다시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산림과장 회의때 건의 가 되고 또 문서로써 건의사항 을 별도로 제출 하기도 하고 금년간에 해결될 전망이 보입니다. 두 번째 국립공원지역에 투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재정 이 충분하면 물론 국립공원도,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야함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 시행 을 하는 식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중심적으로 지방비 없이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해성 국립공원관리 기본계획을 현재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단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일차년 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아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저희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나무심는 문제를 지적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임업인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를 하는 그런사항인데, 지역이 광할하고 또 관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이히 손을 못대고 그것이 또 저희들 마음으로 일일이 손을 못대고 그것이 또 저희들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뒤따라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김남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피부로 닿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조림을 할 때 그 시초가 무성하면 완전히 제거하고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불이라도 질러버리고 1?2년 후에나 조림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산에 올라가면 몇 번씩이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했을때의 부작용을 생각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지는 농경지와 틀려서 여건이 나쁘고 면적이 광활하고, 관련된 공무원 수가 적어서 관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반성하고 본 계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영산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당초에는 이 계획이 타지역 곡성군 등에 운운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 군수 님을 비롯 실과 실무진에서 적극 노력하여 우리군 팔영산을 자연 휴양림 아름다운 곳으로 해서 이렇게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억이라는 돈이 소요 되야만이 이 휴양림이 완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1억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런지. 또 한가지는 팔영산 종합개발 관계로해서 ’93년도 군비 5천만원 용역을 들여서 용역을 시켰는데도 지금 그 용역이 일부 중단이 되어있는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팔영산을 도립공원으로 승격 시켜서 앞으로 종합개발을 한다는 이러한 계획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아마 중단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물론 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 아울러서 앞으로 언제까지 휴양림 1억 지원을 받아서 완성이 될런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직접 답변은 듣지 않고 서면으로서 제가 지역 주민 들이 항상 물어 보고 고흥에 계신여러분들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2가지만 붇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서에 나온, 유인물에 나온 예산 서하고 우리 ’94년도 예산 편성을 했던 예산 서하고 틀려서 약간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비 와 부대비가 우리 예산 을 편성해서 승인 을 해줄때는 3백만원 정도를 해줬습니다. 시설비 와 부대비를. 그런데 이 보고 서에는 4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충당할것이며, 또 하나 371페이지를 보면 비료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서에는 4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 하나 371페이지를 보면 비료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승인 을 사업을 요구했을때도 240ha를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ha로 줄었거든요. 축소된 이유, 왜 비료주기가 축소가 됐는가. 금액도 줄고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료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료주기는 과거에는 전년도 조림지에서 활착율을 80%이상된 임지를 비료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금년도 조림지에다가 하고 일부는 작년 조림지에서 생육불량지만 하고 저희들이 본군 금년에장기수 계획면적이 180ha로 면적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림면적에 따라서하다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수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의 계획보다, 당초의 작년의 내시됐던 금액보다 정책이 바뀌면서 금년에 사업시책 계획의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에 아까말씀하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머릿속에 담아 놓은게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 보고 서가 어떻게 과장님께서 숙지를 안하시고 나오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산 서에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에 근거를 두고 업무 보고 를 해야되는데 업무 보고 가 틀려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세 요.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시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 별첨)

도시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쌈지공원 그 나로도 연도교 하고 지금 현재 연륙교 그 부근에 설치가 안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배가 고프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가로등 관계, 도 즉 말하면 여기 시내 지역보다도 농촌지역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묻는 것은 가로등을 예산 을 들여서 꼭 증축해야만 되는가. 또 농촌지역에 내가 듣기에는 가로등 때문에 작물이 안된다, 작물이 결실을 못맺는다 하는게 있어가지고 싫어한 곳도 있는것 같이 들려요. 그런데를 파악해서 싫어하면은 구태여 국 가예산 들여서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는 가 답변해 주시고. 이 공과정비4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공과정비가 4곳인데 어디어디인가를 말해주고 거기에 꼭 공과정비를 해서 무엇을 할려는 가.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공과정비를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에 공과정비가 전부 불필요한거에요. 개인 도와주고 있어요, 그 공과정비를 해서 주민 들이 필요하게 쓰고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조사한 걸로는 말이죠. 그저 앞집이 있으니까 솔직히 소나 키우지 살짝이 몰래 그냥 정비를 해 주고, 그런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과정비 4동 어디 어디 인가, 어떻게 사용처가 되는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은 현재 금년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절충해서 도비50%, 군비 50%로 쌈지 공원을 작년에 1개소 도양읍에 설치 하였습니다. 근데 금년은 계획이 없으므로 도에 물량이 있으면 해상 국립공원지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 하겠습니까?

약속은 제가, 도에서 재원이 확보되어야지......

재원이 확보된다면 심의 를 해보겠습니다.

재원이 확보된다면 심의 를 해보겠습니다.

두군데.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는, 농어촌 가로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라 도시과에도 예를들어 우리 고흥읍이라면 농촌지역이 있죠? 그 지역을 얘 기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알고 얘 기한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작물에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말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제하고, 앞으로 가로등을 맹목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꼭 우범지역이나 현재 가로등이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설정토록 그렇게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 은 무조건 투입할게 아니라 하기싫은 데는 안해야죠 예산 을 거기다 안써야죠.

예. 그리고 공과정비 4동은, 공과정비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정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공과가 많아가지고 미관상이나 보기 싫은 것은 완전히 없애서 파기하는 용도고 공과가 좋은 것은 정비를 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 용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파기를 시켜서 경관을 조성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기할 집입니까, 4동이. 새로 정비해서 쓰는게 아니고

두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 공과정리가.

그럼 말씀해주셔도 되겠네요. 어디 어디 인가.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데로나 밀어버리고 공것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본 의원 은 알아야 되겠는데요.

별도 서면으로...... 아직 읍면이 배정만 되었지 대상지확정은 안됐을것입니다. 국도변으로만 배정이 되었지 대상지는 확정이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배정만 되었지......

읍면에서 대상지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곳이 부적정하면 예산 안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남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으로 해주실것, 이거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점 두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여기에 있어서 제가 모르는 점 무러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질문 과 답변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점만 물어 보고 이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제가 모르는 점만 물어보겠으니 거기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 읍면에 모든 물량을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군실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결정 한 것이죠?

예, 군정조 정회 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군정조 정회 를 통해서. 그 조 정회 를 언제 했는지 또 조정 위원 은 누구누구 였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했나 그 회의록 을 사본 으로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배정은 어디까지나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근거라고 함은 군에 통제가 근거가 되지 않겠냐하는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위시해서 배정을 했는가, 도시과에서 부정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근거에 의해 배정이 되었는가, 이 근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근거에 차질이 있다고 할 때 재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즉 다시 새로운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더 구체적인 문제는 자료를 놓고 본 의원 이 연구를 더 해서 앞으로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두가지, 한가지는 서면으로 내 주시고, 이 두가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 있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가구수에 통계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획실의 가구 통계는 세대주 위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택계 통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수하고 부양주택수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재배정할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질이 있다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 다시 확인해서 차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가구수하고 군 통계는...,

우리가 기준한 것은 “가구수”라는 것이 주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기획실에 있는 통계가구 수는 호주별로 한집에 두 사람이 살면 2가구로 됩니다. 지금 기획실에 있는 통계 가구 수는 호주별로 한집에 두 사람이 살면 2가구로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군에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에서만 이 통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주택통계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군의 통계는 없고?

예, 저쪽에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할 때 주택통계는 읍면에서 받아온 것 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주택형태가 국민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있고 그러죠?

지금은 국민주택이 없습니다.

그럼 농어촌 주택 상환방법이 1년 거치 19년 상환에 9.5%입니까?

지금 현재 주택자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옛날 국민주택을 말합니다.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어촌주택으로 통일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취락구조사업으로 들어간 주택은 무엇으로 분류됩니까?

그것도 농어촌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취락구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집단화 하는 형태이죠. 마을을 구성하고 새로 정비해서 마을규격대로 구성을 하는 과정인데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그분들은 거의 조성하는데 필요한 7천만원 정도 내지는 마을당으로 금년에는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밖에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지원을 받되, 융자인데 사실 이분들이 대단히 영세한사람들인데, 다른곳은 가로등을 무료로 해서 국비나 지방비 로 부담을 하여 설치를 해 주는데 이 취락구조사업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일반가로등, 농어촌가로등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가 되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공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취락구조사업으로한 가로등 전력비를 마을에서 부담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절약을 했고 농촌가로등으로 전환시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하고 세세한 상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농어촌에 된 가로등이니까 그것이 또 불법적으로 설치한 가로등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합법화한 가로등이기 때문에 농어촌 가로등으로 해서 면에서 통제하고 요구만 하면 전력요금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이경수 의원 간단하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470페이지 공공용지 를 매입함에 있어서 현황표를 보니까 “공설운동장, 도시광장, 집단시설지구” 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광장의 5필지중 기 매입이 3필지, 미매입이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입함에 있어서 방법은 감정평가, 보상 가 산정 협의매입, 그래서 이전 등기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3필지 매입했다는데 감정평가를 평가원에서 의뢰해서 산 것이죠?

2개 감정평가사를 해가지고 산술등기는 값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요? 감정평가원들 보다 돈 안들고도 정확하게 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왜 감정원에 의뢰해서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감정 수수료 는 한국 감정원이나 일반 토지 평가사나 똑같습니다. 요율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같습니다.

군에서 공공용지 를 매입하면서 감정원에 반드시 의뢰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감정원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종합토지평가가 있는 감정원에도 감정사무소에도 상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종합평가사무소로 가느냐, 개인평가사무소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이번 감정평가 하는데 3필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3필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수수료 를 지급한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필지를 한꺼번에 감정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5필지가 매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답변 만 해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택융자금 고지 서를 매월 발급하는데 고지 서 발급일자하고 납부일자는 정확하게 적법한 날짜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적과장 보고 : 별첨)

지적과 업무 보고 를 듣고 질의 하실 의원 계씨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조치법에 의해서 많은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요구해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 공유재산 이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와서 소송 사건에 관계되었다든지 또 그런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건설과나 사회 진흥과에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로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도 이번기회에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예, 정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적공부 보존관리 특별조치법 운영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각종사업에 따른 재산소유권이전 관계는 사업주관 부서 에서 업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공부정리를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조치법 이전에 국공재산을 사전 조사해서 정비하고 있는 그런작업들은 기 관계자에서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열람 의뢰가 와 있어서 저희들이 1일 평균 금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1,453 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무에 저희들이 업무량의 한정량 때문에 다소 각종 재증명 발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협력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관과에서 서둘러서 이전등기를 해야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진흥과장 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진흥과의 업무 보고 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장수저수지위에 고수부지해서 비가 많이 오면 잠기고 물이 빠지며 드러나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기 시설이 조금 하다가 나뒀죠

아직 시설 안했습니다.

시설은 안돼있고 자리는 닦다가 놔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이 마련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럼 일을 미리서 하빈까?

아니오. 아직 안합니다. 앞으로 추경에 의원 님들이 배려해서 계상해 주시면 소외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대청결운동으로서 그런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노파심에서 합니다만 거기가 비가 오고 그러면 여름에 장마가 지고 그러면 흙이 무너질 염려도 있고 물론 물이 빠지면 한다 그말씀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단면도를 보면 잠수교, 최 의원 님도 잘 아실겁니다만은,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 잠수교 물이 가득찼을 때 그 잠수교 밑에까지가 찬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전면 떼 붙임을 한다. 그리고 시설은 물이 침수해도 이동식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물이 침수를 하면 바로 우리가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떼붙임 그것만 있습니다.

잠수교는 비가 많이오면 잠긴다는 것 아닙니까?

잠수교 밑에까지 잠긴단 말입니다.

아니오. 그러면 잠수교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잠기니까 잠수교인데 내가 볼때도 비가 오면 잠겨요. 그리고 사람 못 다닙니다. 다리가 안보입니다. 건너다니는 다리가 비가 많이 오면 완전히 들어가서 못건너 다니고 다리도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잠수교지 우리 선조들이다리가 잠기니까 잠수교지 안잠기면 안잠긴 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제 생각에는 물이 잠긴것에 대해 기분이 좀 나쁠것 같아요. 노인들이 놀려고하면 잠기고 흙이 무너지고 어쩌고 하면 몇 개월은 못할거에요. 청소도 해야되고. 기분나쁜데 제 생각에는 딴걸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요. 말 하자 면 고수부지 같은 것을 딴걸로 이용하는건 좋습니다. 좋은 발상인데 노인네들이라든가 무슨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좀 장소가 물에 잠기니까 어렵지 않냐 그런생각이 드어서 딴걸로 마 하자 면 좋은 나무라든가 유실수 같은거 말이죠. 그런걸로 하면 물이 잠겨도 별로 큰 피해는 없을것 같아요. 그런걸로 하면 우리 고흥에 막 들어온 입문이 아주 경관도 좋고 그렇게 될것 같은데 이것좀 어떻게 고려해 볼 생각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잠수교라는 것은 제가 국토청결운동 할 때 편의상 각급 기관단체지정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잠수교로 지정했습니다.통상 잠수교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관계는 지금 해창만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별도 통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문 할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 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업무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 별첨)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도시인들만의 일이아닙니다. 우리고장 소하천도 낙동강이나 영산강과 하나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 관내 특정 폐기 물 배출업소는 몇 곳이나 되고, 두 번째로 1일 배출량 또는 월간 배출량은 얼마나 되며, 그에 따른 폐기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있다면 그 근거가 있는가? 그걸 답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군관내 모 석재공장에서 폐기 물을 불법투기를 해서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계시는가? 세 번째 묻구요. 네 번째로 방금 업무 보고 에서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은 본군 위생처리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지금 현 재의 장소는 수산자원보존 지역입니다. 본 의원 이 생각 하기로는 어느 법령 어느 책자를 들춰봐도 수산자원 보존지역에는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고흥군청은 힘없는 영세민들이나 지역 주민 들이 조그만 공장이라도 하나 지을려면 그것은 악착같이 규제를 하면서 군청에서 하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도 꼭 구태여 거기다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가. 군청은 하기야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건물 자체부터서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곳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분명히 받는데도 어떻게 해서 고흥군청은 불법으로 불법건물을 수산자원 보존지역에다 지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짓고, 주민 들한테는 규제를 하는 가 거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특정배출업소가 몇 곳이냐 그런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남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 10분간 정회 를 했다가 속개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으로 사회 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보고 : 별첨)

수산과장 업무 보고 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요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임준 의원 입니다. 과장님 404페이지를 보면은 재원별 투자계획이라 해서 총 예산 이 20억인데 수산과에 지금 현재 사업하실 예산 이 20억인데 융자하고 자담하고 보태면 45%입니다. 순수한 국비, 도비, 군비가 55%입니다. 물론 농어촌의 어민들을 위해서 보조 55%, 자담이 융자까지 포함해서 45%, 반절은 국가에서 도와주고 반절은 자기 부담으로 한다는 얘긴데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자나 자담을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의견을 질문 드리구요. 두 번째는 피해어선이 노후어선 대체 사업이 수년동안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어선이나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의 어선들이 현재 무슨 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실지로 파악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재 종사하고 있는 실지 사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아까 바지락 꼬지 사업 20동에 2,000만원이면 한동에 100만원인데 그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10평짜리 20동 2,000만원, 한 동에 100만원짜리 집지어가지고 한 것인지 그 사업의 설명이 미흡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세 가지 질문 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 말씀 중에 한 가지는 현재 고흥반도에 널리 산재되어 있는 불법 어선 고데구리, 국가적인 시책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절과 동시에 향후 어민들이 살아가야할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흥군의 60?70%의 경제 수단을 점유하고 있는 어민으로 되어있는 고흥반도의 젊은 세대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제일 중요한 질문 이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포괄적인 질문 이어서 미안합니다.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첫째번 사업비의 구성에 따른 재원별 규모가 상당히 영세어민에 대해서 부담능력이 많다. 이에따라서 보조가 많았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노후어선이나 피해어선 대체 건조후 부정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이 많다. 세 번째는 바지락꼬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상세하게 얘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것과 불법어선 근절대책, 영세어 민의 생계대책, 전업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업구상을 해서 사업비 결정 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단위사업은 중앙단위에서 재원별로 규모가 결정 이되서 내려오고, 도단위는 도단위, 군단위는 군단위에서 결정 이 납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사업을 추진을 한다하면은 군에서는 최소한 군비부담은 50%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융자가 있으면은 융자, 자담은 얼마 이렇게 해서 결정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상당히 재원별 규모를 맘대로 주물러서 크고 작게 만들 수 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어선 건조나 피해복구어선에 대해서 사실상 허가어선 이외에는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이 안됩니다. 근해 어업이랄지 연안어업이랄지 해서근해통발이나 안간망이나 연안연승이나 연안통발이나 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배를 건조해서 진수를 하게 되면은 그 어업허가증을 가지고 그 어업허가증 내용대로 조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바다에서 무슨일을 부정업을 한지 정상어업을 하는지 감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정업을 적발이되면은 허가장이 있느냐, 허가장휴대여부를 물으면 허가장이 없다고 합니다. 무허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시군에서 해경에서 검거한 배도 그 선적이 있는 시군으로 이 배가 허가가 있는 배냐 없는 배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있으면은 행정벌을 가해서 불응하면 취소도 하고,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어업정지를 집행하고 그럽니다. 사실상 이런것은 선주, 어 민의 양심상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행정계통에서 이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 바지락 꼬치 관계는 철제 하우스로 제작을 해서 꼬치를 만들어서 은건을 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 자체를 아주 영구히 튼튼하게 하는게 아니고 통풍이 잘되게 만들면은 바지락 꼬치 건조하는데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로 바지락 생산이 많이 되는 봉래면이나 동일면, 포두면 이런데서 이런 시설을 해주면은 한번시도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으면은 앞으로 확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법 어업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럽니다. 이번에 수산청장님이 고흥에 내방을 하셨을때에 불법어업은 상당히 행정계통에서 한다는것은 어렵지 않느냐. 자꾸 우리들은 행정계통에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특별 단속청을 별도로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로 넘기든지 이렇게 되야지 배 한척 가지고 이 광활한 해안을 감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군에서도 여자만 나가면 득양만에서 불법어업합니다. 득양만 나가면 나로도 근해에서 불법어업을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군 재원이 풍족하다고 보면은 어업지도선을3척을 현대화해서 건조를 해가지고 득양만지역, 여자만 지역, 나로도 근해지역 여기다 단속선을 띄우자 그겁니다. 그러면은 밤에 주로 많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이 심해지면은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이 뒷받침 되어야 시행 도 해 보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업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해보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전업대책을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업대책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한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 하신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 어선이나 노후어선 대체를 해서 공동관리 몇 년동안 한 그 배들이 뭘 하고 있는 조사를 해봤느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라는 내용이었고, 부정업 단속을 강화해 주라 그런말씀을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문민 정부 가 들어서면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부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갈 곳이 없다, 한편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과거에 10년이나 5년전, 1년 2년전에 부정업이 적게 발생됐을 때 단속 이 됐으면 좋을텐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부정업으로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단속한다 하면은 생계유지 어려움의 문제점이 오니까 화급히 대책을 간구해야 될 텐데 그 대책의 강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물어본 J니까 잘못이해하시면은 잘못 대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흥군 내 산재되어 있는 어민들이 엄천난 문제점으로 야기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아이들 학교 안보내기 운동까지 한다고 신문이나 TV에서 나옵디다만은 고흥군도 그런경우가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양.나로도 부근의 어민들은 거의100%가 불법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라든지 또 과거부터 이것을 지속적인 단속을 했으면은 결과적으로 이런생각이 안들텐데 한꺼번에 무작정 단속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촌인구가 감 소추 세에 있는데 불법어업의 근절을 대책도 없이 한꺼번에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거의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래면경우를 보면은...... 대책들이 수반되면서 단속도 수반되는 것이 좋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린겁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사실상 이 합법적으로 건조된 어선이 진수한 후에 어떠한 형태로 조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현지 출장을 해서, 실태를 여러모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면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선 근절대책에 있어서는 이게 참어려운 질문 중에 질문 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다같이 어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 님도 그 분야고 저도 그 분야고 하기 때문에 다같이 공동숙제로 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수립을 해서 추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그러한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전업 대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계획이 수립되면은 별도로 자리를 같이 해서 의논을 하는 그러한 장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이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신윤식 의원 입니다. 여기 415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토산 내 수면 어종개발사업에 가서 지금 1개소 하고 14대 각종 토산 내수면 어종개발 하는 기자 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6%, 도비가 17%, 군비가 19%입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 예정일이 ’94년 5월이고, 준공예정일이 ’94년 11월, 올 11월인데 아직 군비 예산 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이미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을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만일에 군비가 확보 못되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어디서 질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군비 의무 부담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해 줄 것이다고 믿고 있다가 만일에 안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말입니다.

안되면은 이 사업을 반납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선 것을 보고 예산 이 확보가 되면 읍면에다 공문을 내서 이러이렇게 신청 을 하라고 해야지요. 이것이 까딱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그러데요. 왜 사업 신청 을 했는데 안해줍니까? 그러면 군 의원 들이 안해준다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이 만약에 군비가 안 서버렸을 때에 또 우리한ㅌ네 책임 추궁이 돌아온다고...

여하튼 여러 의원 님들께서 의무 부담금 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이 영세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청 형편으로 봐서 추경도 있고, 얼마후에 추경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을 봐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 을 받아도 늦지 않다 그말입니다. 어차피 올해 이 사업이 축양사업이나 그런걸 하지를 못하잖습니까?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명년부터 치어나 이런걸 넣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 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읍면에서 신청 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하튼 그걸 잘연구하셔서 우리 집행부나 해당 읍면 출신 의원 님들께 부담이 안가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지금 내수면 기자 재에 대해서는 군비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거기가면 토화도 있고 안그럽니까?

자,다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복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403페이지에 말입니다, 94년도 시책추진 방향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농어촌이 피폐해 가니까 단골 손님처럼 “ 돌아 오는 농촌, 돌아오는 복지어촌” 등등을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 수산과 시책이 거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시책이 서있는지 그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 우선 묻고 싶은 것은 농어촌 발전 대책을 위해서 ’92년도부터 시행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 에게 물어 보았더니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2년까지 48조를 농어촌에 다 쓴다 그랬는데 요 사이는 거년 봄부터서 다시 8조를 붙여서 10개년 계획이 아니라 2년 당겨서 20000년 까지 매듭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은 농어촌 발전 대책을 위해서 우리 고흥군에도 투자를 했을 것인데 ’93년도 총 농어촌 발전 대책을 위해서 내려주는 투자비는 얼마고 ’94년도 금년에는 얼마만큼 이나 농어촌 발전, 즉 말 하자 면 농촌은 수산과장이 해당이 안되겠고 어촌에 해당되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으 아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단계는 농어촌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조정에서 재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수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감사 합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복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전에 송기복 의원 이 질의 하신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UR대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토산품 발굴 육성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 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안을 구상을 해 놓으셨는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금 3면이 바답니다. 노온에 살고 있는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은 UR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면에 바닷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어민들은 충분히 UR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으로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대책이니까 UR대책 차원으로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토산품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구상을 해 보셨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품종의 구상과 아울러서 사업계획, 어민이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혹 구상을 해보셨다면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산품 개발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이라고 해서 내놓을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지락 꼬지 제품을 한번 시험으로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은 양성화를 해보자, 이게 아직까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바지락 꼬지 금품이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응ㄹ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구요. 그리고 지금 전복 진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수하식으로 해서 채롱에다가 전복을 넣어서 거기다가 핵을 집어넣어서 전복 진주를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육상에 수조식을 시설을 해서 육상에서 전복진주 양식을 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해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은 그야말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특산품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군비에서 1개소 소규모 수조양식을 실험삼아 해보자 특수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복양식 수조식은 사업지 결정 은 해보셨습니까?

아니오.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구상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고 바지락 꼬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 기한 겁니까? 말리는 겁니까?

예, 바지락을 박신을 해서 꼬치에 꿰어서 건조를 하면은 그 맛이 아주 별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양산으로 해서 생산이 된다고 보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 같다,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산품으로 두가지를 육성해보실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산과장님 아까 질문 한 내용중에서 번복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아까 토산품에 대해 우리 송복조 의원 님이 질문 을 했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참모자반 양식 그것이 1,500만원이죠?

네.

그러면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600만원 지원해주고 자담 900만원이죠?

네.

전복 양식 이게 1억입니까? 전복 진주 양식이 얼마 입니까? 1억이죠.

예, 1억입니다.

보조가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그러죠. 그러면 6,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쑥기미 능선어 양식 5,000만원이죠?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가 1,00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되죠? 자담 3,000만원에다가, 그러죠?

네.

아까 토산품 운운을 하셨는데 %를 보면 약 70%가 자담이고, 약 30%가 보조 그런 형식 아닙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한번 해볼란다 했는데 군민들이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많은 자담을 부담해 가면서 성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어쩝니까? 확실히 이렇게 자담 부담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인데요.

부담률에 따라서 합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이쯤 해 주니까 군비는 너희들이 이쯤 부담해라 지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률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도비300만원, 군비 300만원, 자담은 9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짜리 참모자반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자담이 900만원 들여가지고 보조가 그러면은 자담이 900만원 들여가지고 보조가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해가지고 이걸 한다 했을 경우에 이것이 합리적인 토산품 개발사업으로 되겠느냐? 누가 자기 부담 이렇게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볼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꼭 자기 사재를 털어서 실험을 해 본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모자반 이것은 상당히 품귀현상입니다. 그래서 완도 같은데서 자연산 모자반이 생산이 되는데 그 전량이 부산으로 집산이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어떻게 해서 소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고흥 이런지방에서도 참모자반, 몰국을 맞 본다 고 하는것은 상당히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은 진도는 이미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완도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흥은 아직까지 시험을 안했습니다.

아니,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사업이 안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사업이 구성이 안되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선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선규 의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어선용 기계공급 반값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 보고 싶습니다. 여기419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25%, 도비7.5%, 군비 17.5%, 융자 자부담 합해서 50%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기계 공급에 있어서는 200만원이 되고, 100만원만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00만원 이내에서 국비 지원이 50%고,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100만원만 됐을 때 내가 200만원어치는 다 못 사고 100만원어치만 살련다 하면은 국비 지원이 60%가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200만원까지는 50%인데 지원이, 100만원만 된다고 보면은 지원이 60%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3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100만원만 지원 해 줍니까?

300만원이라고 하면은 1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농기계하고 똑같습니다.

농기계 공급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한 겁니다. 왜 우리 어민한테는 안 해주느냐 이런 내용이 이것이 공급이 이뤄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심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종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홍합이라고 합니까? 홍합 말고 조그마한 것 있죠, 우리 바다에서 나는것.

홍합이요? 홍합 있습니다.

홍합이라고 그러지않고 딴거라고 그러죠? 우리 지역에 그 양식이 많이 나간데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홍합양식은 지금 수하식으로 하는거죠?

여천군 관내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홍합종류. 홍합이예요?

홍합이나 담채나......

우리 지역에 하는데 있어요?

아니오, 없습니다.

면허 한건도 안줬어요.

예. 면허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없어요?

지금 여천에서 굴 수하식 양식장에다가 홍합양식을 했습니다.그래서 수산업법상 품종변경은 임의대로 안됩니다.

이걸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서울 수산물 시장 같은데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우리고흥에 그게 안나냐 이거에요. 그게 나오면 팔아 줄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볼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흥군 관내 어디 어촌계 각 바다마다 하면은 잘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기도 쉽고, 줄만 띄우면 그걸 해가지고 우리 직판장에서 하고 있는 직판장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 팔면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모든 융자 보조해가지고 말 하자 면 무슨 채묘라든가 어장 축양장이라든가 말이죠. 그런걸 소규모로 해서 영세어민들이 여럿이 쓰는 방향으로 말이죠. 제가 듣기에는 단위가 크니까 돈이 없는 영세어민들은 못해요. 좀 돈이 적으면 해보겠는데 융자 같은게 많다 이 말이죠. 말 하자 마녀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여럿이 융자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속칭 고데구리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전업 유도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 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봉래면 행정지도선을 짓는데 적어서 30톤으로 증톤해서 봉래 행정선을 대찰해 준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어업 지도선을 30톤으로 증톤한다고 그러면 그게 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어업지도선이면 수산과 소관 같은데, 왜 업무 보고 가 안되었는지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도선 증톤하고 돈 들여서 해봐야 속칭 고데구리 단속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맘 먹기에 달려 있는것 같아요. 맘이 틀려 있으니 단속을 못하는 거에요. 지도선이 적고 어쩌고 하는거 이건..... 과장님 앞에서 시간 때우고 하는거 보고 용 밖에 되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로비를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 이, 어제 재무과장 말씀들어보니까 군비가 아직 안돼서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올린다고 그러시던데 내가 우리 의원 들한테 로비를 해서라도 말이죠 증톤 못하게 해요. 어디효과도 없는 그런데다가 증톤을 해서 국가돈을 없애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 요. 또 어민후계자들, 이거 보면은 물론 그것은 참고가 됩니다만은 영세한 어민들을 골라서 후계자도 선정을 하고 그래야지 자격만 자꾸 만들어서 말이죠. 학벌이 없다, 전문 성이 없다, 이래서 빼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세상살이가 되야 됩니다. 말만 없는 사람 돕고 어찌고, 행위로 해야죠. 이것도 기정을 바꿔서 과감히 시행 해 보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건조한다는 것이 행정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 특별 교부세 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48,000만원을 가지고 30톤 행정선 건조를 하자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최속력을 빼가지고 더 빠르게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을 봉래 행정선으로 주고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어업지도선으로 쓰자 이런 구상으로 해서 어선 건조계획이 서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도 압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민후계자 선정관계는 특히 영세하고 학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우대를 하는 지침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선정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농어촌 발전회 심의 를 거쳐서 선정, 결정 이 되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시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지침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지침도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예, 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부의 해가지고....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행정선 관계, 바꿨으면 군의회 올려서 새로 심의 를거쳐서 지도선을 만들든지 하지 맘대로 바꿔가지고 그걸 말씀해 주세 요. 어제 보니까 지도선도 대체한다고 합니다. 또 방금 과장님 말씀도 그랬죠?

그렇게 구상중입니다. 이게 용도변경이 되야지 된 것이고, 하여튼 우리군에 배는 필요합니다.

왜 막연히 그런 보고 를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의원 들한테는 확실성 있는걸 보고 를 해야 되잖아요. 되면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런식이면 되겠어요.

건조관계는 재무과과 주관이기 때문에요. 우리 수산과 하고는...,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지도선이라 했는데 어업지도선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업무 보고 를 재무과에서 해요. 그 이유를 좀 말해 주세 요.

그게 행정선입니다. 행정선으로 건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업지도선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30톤 증톤해서

용도변경은 이제 할 구상으로 건조를 할 계획이죠,k 용도변경은 승이 안되면은 어업 지도선으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 말씀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확실한 말을 해야지 이겨 업무 보고 서에 내온 것은 의원 들한테 확고부동하게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행정선으로 재무과에서 건조를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어업지도선으로 건조를 한건 아닙니다.

여기가 있어요, 재무과.

현재까지로는 “어업지도선이다.” 이렇게 애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업지도선으로 나왔는데, 30톤으로 증톤한다고, 앞으로 예산 이 부족하니 군 비만 대주라고... 그렇게 나왔죠?

재무과장님이 어업지도선을 건조를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냐...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상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과장 보고 : 별첨)

사회 과 업무 보고 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215페이지입니다. 묘지 유자나무 식재. 우리 고흥군은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하고 중복이 안되겠지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과 하고 타협 이 안됩니까? 같은 군내인데, 같은 군내에서 행정을 같이 보면서... 한 곳으로 했으면 하겠어요. 그 이유 좀 답변해주시고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군민들 주게 되면 무료보급입니까? 이거 어중간히 해서 군민들 위화감 조성이 되나요? 또 묘 가에 심어가지고 말은 좋습니다마는 묘 가에 심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밭에 전부 심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런 계획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 의원 님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조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보니까 이게 유자나무, 군나무이기는 한데 이건 산림과 소관 나무가 아니답니다. 그래서 이 유자가 달린 과수로 계산을 해서 산업과 특작계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인제 그렇게 해서 산업과 더러 나무를 식채 하도록 군수 님께 여러차례 건의 를 했습니다만은 또 본래 묘지는 가정복지과에서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로 이 업무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협조를 다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서로 왕복할 수가 없어서 제가 착수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조정해서 산업과면 산업과, 한군데서 하게끔, 우리 군민들이 헷갈려요. 같은 유자나무가 사회 과에서 나오는 나무있고, 산업과에서 나오는 나무 있고, 또 산림과도 있고 산림조합도, 이게 뭐예요. 과장님이 우리 사회 과는 묘 가에 심을련다 하고 다니신겁니까? 묘 가에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 같으면 묘 가에 안 심어요, 단 나무 심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묘에 말이죠. 이건 군민들한테 물어 보고 한겁니까? 과장님이 단독으로 되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군수 님께서 이 사업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받은겁니다.

그러면 전 군민들한테, 묘에 전부 하기로 그랬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신 군민에게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잠깐만요. 우리 군내의 묘지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부터 파악을 해서 앞으로 예산 이 한 번에 안 되면 몇 개년 계획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내의 묘지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거 파악했어요?

파악해본 사실 없습니다.

그럼 막연하게 하셨군요. 환상적으로 막연하게... 우리 고흥군 큰일 났군요. 이렇게 예산 을 써서 어떻게 우리군의 예산 을 실과장들에게 맡기겠어요. 이 사업 바꿀 용의는 없어요? 취소 말입니다.

유자나무가 4월 5일 이전까지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일날묘목이 전부 공급이 됐습니다. 어디로 공급이 됐는가 하면 이게 작년11월달에 구상이 돼서 각 읍면장들에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묘지는 묘지대로 다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는 묘지에는 유자나무를 심어봤자 자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이 묘지에는 심어서 유자나무가 자랄 수 있겠다고 판단된 곳을 읍면장님들에게 신청 을 받은겁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은 묘지 소유자에게 신청 을 받았을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조사가 된 후에 이 유자나무는 봄에 식재를 해야되면 4월 5일 이전에 식재가 끝나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 묻겠는데요. 여기 유자나무를 묘지 주변에 심는거 아시는분 계십니까? 이거 우리 의원 들한테 심의 안거쳐도 되는겁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의원 님들이 대부분 모르시는데 의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겁니까? 이거 예산 이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94년도 예산 에 사회 과 예산 으로 심의 된 겁니까? 안 되있습니까, 예산 에.....

예, 안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맘대로군요. 우리 군 의원 님들 회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식으로 업무 보고 받는다면 받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게 예산 도 없이 하는거 과장님 책임을 지세요. 그거 어디서 예산 나서 유자나무 구입해 놨어요. 거기에 대해 해명을 우리 의원 님들께 오늘 시간 없으면 언젠가 해 주세 요.

예, 알았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사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임준 의원 닙니다.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영세민에게 지원해주는 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지원해 준 사실이없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해준 사업입니까? 몇 년도 부터입니까?

생업자금 융자는 1983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11년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있었던 것은 아니고 ’83년이후에 띄엄띄엄 있었는데 1988년 ’89년 ’90년 이때에는 계속해서 쭉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생업자금은 재원이 국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군비입니다.

이거 각 읍면별로 명단 금방 뺄 수 있죠?

금방 뺄 수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저한테 각 읍면별로 개인별 명단, 현재 융자되어 있는 금액 빼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 : 별첨)

가정복지과정 비교적 상세하고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 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보고 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복지과장님이 보고 하는 것은 곧 군행정을 담당한 군수 가 의회에 보고 를 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들이 질문 하는 것은 곧 군수 에게 질문 하는 것으로 과장님은 생 각하 셔야 될 겁니다. 25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앞에 252페이지에 노인승차권 제도 운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노인은 당대의 거울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 에서나 국가에서 존경을 받음이 마땅한데 오늘의 노인대책이 거년, 저거년에 비해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보고 서로 봐서 알 수가 있는데 현재 과거에 국고 로 승차권을 부담을 했는데 언제부터서 국고 가 중단됐습니까?

금년 예산 부터는 국고 부담이 전혀 없고 도비가 15%, 군비부담이 85%입니다.

’93년, 그러니까 거년입니다. 2월에 문민 정부 출범이후 국고 가 끊어졌으니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전라남도 또는 고흥군 노인이라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이 전락된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로 노인에 대한 대책이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요사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로 종 전보 다 노인들의 활동력이 활발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다시는데 승차권은 역시 매 분기마다 36매로 고정되어 있는데 타 사업 분야에 비해서 도저히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임과장님은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 해서 노인에 대한 승차권 대책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승차권은 지금 액면으로 봐서 250원, 60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1/4분기 까지는 250원, 60원인데 4월1일부터는 290원권과 60원권, 그래서 350원권으로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새 승차권이 도착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기초 여비 350원으로 290원짜리 하고 60원짜리하고 해서 두장을 맞춘다 그 말씀 이죠. 그러지를 말고 기초면은 350원, 한사람이 소정거리를 갈 때에 한 장만 내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발급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 각하 는데, 이 건의 사항이 본 의회가 구성된 즉시 사회복지 과에도 질문 을 던졌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호주머니를 더듬어 가면서 250원짜리 인가 60원짜리인가 290원짜리 인가 40원짜리인가 이걸 모르고 더듬다가 기사들한테 혼쭐 날때도 있고 챙피를 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350원으로 단일화 시켜서 발급하면은 오히려 노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타 지역이야 어떻던지간에 액면은 같을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밀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91페이지 제2회 칠순 위안잔치라고 했는데 거년에 허길남 군수 가 오신후로 시행 하는 것을 참석해 본 결과 칠순위잔치가 아니라 노인은 100세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은 40대, 50 대가 다 와서 군민잔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날 행사가 원만히 성대하게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마는 칠순잔치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군민경로잔치라든지 이래서 차라리 문을 활짝 열어서 오시고 싶은 어른들은 다 모시는 것이 타당하지 칠순이라고 못 박아 놓고 칠순이 아닌 40대도 오고, 60대도 오고, 90대도 오고 이렇게 불분명합니다. 이런것은 제목상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도록 해줄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여성 대상제 실시라 그랬는데 상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을 잘못주면은 안주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아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인조반정 이후에 서로 공투시하다가 이괄의 난이 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논공행상의 차이를 일으켜서 이괄이 일등공신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등공신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충청도까지 피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숭주는데 있어서의 줄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엄정하게 꼭 줘야하는가 이런것도 분석해 보지 않고 계획만 나열 됐다가 뒷날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안 준것만 못하다는 것을 환기 시키므로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군 조정 위원 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군 조정 위원 회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건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승차권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차권의 기본요금이 읍지역과 면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로 승차권이 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칠순잔치 대상을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15,000명입니다. 그래서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질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대상을 몇 명을 했을 때 어떤 장소에서 또 저희 실정 군 예산 에 맞춰서 장소에 맞춰서 어떤 대상을 해야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저걱 많이 생각해본 끝에 이 대상이 선정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칠순 잔치라고해서, 올해는 을축생입니다. 거년은 갑자생이고, 을축생만 다 모이면 이상적인 칠순잔치가 되는데 본 의원 의 말은 칠순잔치라고 해놓고 본다 면은 칠순잔치 아닌분들이 90%가 되요. 점검해 보면은. 그러니 차라리 매년 고흥군 주최 경로잔치라고 문을열어놓고 인원이 많다 하지만은 읍면에서 몇 명정도 됩니다, 하고 암시를 해주면은 가까운 거리의 어른들이 많이 오실지라도 먼 거리는 별로 안옵니다. 거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 칠순잔치 핑계대고 그런 장난을 하지 마라 그겁니다 .올해도 칠순잔치라고 그러는데 칠순잔치에 일측생만 오겠습니까?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남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송 의원 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252페이지 노인승차권 제도운영. 여기에 제 생각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도에서 도비 15%, 군비 85%로서 노인 승차권 제도를 실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85%는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되낟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85%에 해당되는 예산 이 위에서부터 영달이 되든지 즉 교부가 되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군비에서 딴 사업을 중지하고 군비에서 조달을 해야되는 것인지. 만약 책정을 못하게 되면은 이 제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예산 이 없어서 빚을 내서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과연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오히려 끝에가서 낫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승차권 예산 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310원권으로 계산한 예산 은 금년분이 모두 예산 이 계쌍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2/4분기 승차요금 인상분 아까 40원이 인상됐다 그랬는데 이 40원 인상 금액만 추경에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확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말입니다.

해 주셔야지요.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교부금 이 많이 오면 해 주겠죠. 혹 안오면 어쩝니까? 빚내서 할 겁니까?

도비15%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확정 됐다고 보고 85%.......

85%중에서 방금 말씀 드린 금년에 인상된 40원이 8,640만원입니다. 이것만.

그것만 해주면 된다, 그럼 올안에는 어쩝니까?

인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노인들과 지역 주민 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고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복조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조금전에 송기복 의원 이 질의 하신 2회 칠순위안잔치 개최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송 의원 이 질의 하신 내용대로 저도 칠순이라고 보다도 노인들 연령에 상관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 하면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 경로잔치를 고흥 JC에서 하겠다고 구상을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예, 직접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분들로 전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 심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게 논란 끝에 행사를할 수있도록 예산 을 통과 해드렸는데 간접적으로 들었더라도 집행당국자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JC측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약 1,500만원 정도까지 상당히 큰 예산 을 가지고 국악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성대한 대회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JC는 JC대로 하고 얼핏 비슷한 행사를 우리 군에서 예산 이 서 있다해서 별도로 또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JC하고 목적이 똑같이 아니라면은 JC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동행사를 주관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 겸 해서 과장님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셨다가 군수 님하고 상의를 잘 해서 효과있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군정 질문 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공설 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은 행정의 일관성이 어떻게 없는 것 인지. ’92년도에 이 사업의 개요설명을 할 때는 국가가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지 선정된 과역 출신 의원 이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송장을 갖다가 과역에다가 전부 묻는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단히 지역주 민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고 사업지가 또 우리 군 유림이 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고 내용과 같이 군 유림내에 사유림이 있는 그 부분, 사유토지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데 제가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냉요과같이 지금 상당히 기천만원의 예산 을 투입해 두고도 94년 시행 계획에 본 예산 에 계상조차 못해버렸다, 이건 이 사업을 아에 그만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군수 가 바뀌면 사업도 오늘 했던 사업이 중단되고 내일 새로운 사업을 새로 구상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 에 계상조차 못한 이 예산 을 “추경에는 기어이 예산 요구를 하겠다.” “해줘야 된다.”그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본 예산 에 계상도 못한 이사업비가 추경에 요구한다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확보될리도 만무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을 잘 좀 연구햐셨다가 다음 기회에 저희 군정 질문 때 소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과장님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에 대해서 간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군정 질문 때 보고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지룸ㄴ하고 몸살이 납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님 주요업무가 30가지나 되고 특수시책이 6가지나 되는데 가정 복지과 직원도 몇 명 안되는데 고생하시겠습니다. 이 과중한 업무를, 사실상 예산 이 확보된 금액이 본 예산 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며, 미확보된 금액이 세목 별로 어마인지 업무 보고 를 저희들한테 보고 하면서 숙지했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고 질의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예산 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뽑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임준 이 업무가 36가지를 복지과에서 할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업무 보고 를 할대 분명히 사업지선정, 사업 하면서 사업비까지 다 계산이 되었을텐데 보고 하면서 얼마나 계상이 안되고 얼마가 계상이 되어있고 그런것을 모르겠습니까?

물론 부군수 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보고 에 의한 업무 보고 인지 시리로 금년에 94년도에 이게 시행 이 되야 될런지. 또 예산 이 확보될 그런 전망이 보인지, 통 가늠이 안됩니다. 제가 실지로 그걸 따지기 위해서, 부군수 님이 말씀한 내용을 맥을 짚을려고 질문 을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버리니까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군수 님한테 직접 건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예산 내용을 보니까 칠순잔치니, 홀로사는 노인잔치니, 노인들으 굉장히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존경받는 사회 로 만들어 드릴려고 행정을 많이 세워놨는데 실지 노인들이 사회 에서 굉장히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승차권 자체가 차라리 현금올 주면 좋은데 표로 주니까 보통기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현금이 아니고 표를 준다고 해서 좀 질 나쁜 기사랄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찡그리고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군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느끼는데 군내 버시가 가령 2시에 출발한다든지 3시에 출발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사란 사람들이 2시2분이나 3분전에와서 문을 엽니다. 차는 대 놔두고, 그러면 자리 잡을려고 젊은 사람들, 학생들, 노인들 한꺼번에 몰리면, 젊은 사람들이 밀고 올라가면 노인들은 잘못하면 넘어지고 뒤로 밀려서 제일 나중에 차를 탑니다. 이런경우가 있는가 하면 앞에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리도 비켜주지도 않고 노인들이 서가지고 우물우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군내버스 회사에다 좀 크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인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노인한테 자리도 양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강력히 해서 노인들이 우선 차타는 과 정부 터서 조금 대접 받을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최형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2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성들 부업으로 해서 부녀회 소규모 사업을 한다. 향토성이 있는것. 아까 수산과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향토성....... 지역에 따라서 토속, 말 하자 면 물건을 만든다든가 음식을 만든다는가 말이죠 여러 가지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등 참 좋은게 나왔는데 이것 수산과 같이 협조를 해서 맞춰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아까 수산과의 봉래사양이라든가 우리 동일 덕흥 부락 같은데는 바지락이 많이 나니까 바지락 꼬지, 그거 참 좋은거죠. 꼬지 해 놓으면 말려서 불에 꿔서 먹으면 맛이 참 좋은건데, 참 좋은걸 구상했습니다.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수산과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가정 복지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은 지역이고 같은 부락이고 하니까 특히 부녀회원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면 좋은 토속식품이랄까 그런게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이것 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아마 우리 고흥군 성공하리라 봅니다. 제 생각에. 일단 좋은 착안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단 수산과하고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대상 부녀회로는 금년도에는 대서면 신기부녀회가 선정이 돼서 도에 지금 승인 요구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읍면장에게 부업지도 마을을 사전에 보고 르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은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는 특히나 동일면 같은 데는 수산 사업이 좋은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수산과의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ㅇ 참 좋은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 회의는 외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지루한 시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부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