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과 더불어 우리 내무위원회의 의정활동도 활기차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과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과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과 진정서처리의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청의 내무국장께서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요령성 해외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내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업무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세정과장 이상복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제출된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41조 및 경기도도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4월 2일 경기도의회 제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1992년 4월 14일 경기도고시 제90호로 도내 1,894개 법정 동·리를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동안 지역여건 변동으로 추가 고시할 지역을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사·보고토록 하여 추가지역으로 광주군과 옹진군 등 2개군의 13개리가 선정되어 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고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화재발생 시에 출동하여 화재진압이 가능한 지역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부과할 지역은 광주군의 1개 리, 옹진군의 12개 리로서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는 양평∼광주간 308호 지방도 확장 및 포장공사가 '92년 10월에 준공되어 퇴촌면 강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영동리까지 출동이 가능하여졌으며 옹진군의 경우 송림면 연평리, 백령면 진촌리·북포리·가율리·연화리·남포리, 영흥면 외리·내리, 대부면 동리·북리·남리·선감리 등 4개면 2개리는 '85년부터 '88년 사이에 4개 면에 소방차 한 대씩 각각 배치되었지만 그간 지역여건상 마을 안길이 협소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 등 소방 부대시설이 없어 화재진압에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과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에 옹진군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 보고함에 따라 추가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경우 추가지역에 소방공동시설세 납세인원은 2,551명에 세액은 1,004만 5,000원으로써 1인당 부담액은 4,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세정과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안)검토보고 이 동의안은 1994년 3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6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O 지방세법 제241조 및 경기도 도세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고시 제90호('92. 4. 14)로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고시한 바 O 그간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로 부과할 지역을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고시코자 함. 2. 주요골자 O 부과지역의 기준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역 O '92고시지역 : 35개 시·군 25읍 135면 376동 1,518리 O 추가부과지역 : 2개군 13리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 양평∼광주간 지방도(308호) 확·포장 공사가 '92. 10월에 준공되어 퇴촌면 강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차가 영동리까지 출동가능 ·옹진군 송림면 연평리, 백령면 진촌리, 북포리, 가율리, 연화리, 남포리, 영흥면 외리, 내리, 대부면 동리, 북리, 남리, 선감리 - 송림면, 백령면, 영흥면, 대부면에 '85년부터 '88년까지 소방차 각 1대씩이 배치되었으나 지역여건상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진압용으로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미부과하였으나 금번 정밀검토하여 실질적인 소방시설 혜택을 받는 지역을 선정,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함. O 총부과지역 : 36개 시·군 25읍 139면 376동 1,531리 O 제외지역 : 11개 시·군 3읍 48면 227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송형석 위원께서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자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찬성하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같이 그렇게 묶어 주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같이 묶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복 세정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맨 뒤에 보며는 제외지역이 12개 군에 3읍, 50면, 227리로 돼있습니다. 제외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이것을 좀 적시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 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리까지 세분을 해서 같은 면이라도 해당되는 리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리가 있고 그렇게 지금 지역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추가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밀검토를 한 결과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나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지 그 검토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제외지역은 지금 12개 군에 3읍·50면·227개리가 됩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총 지금 현재 부과가 제외되고 있는 데는 3읍, 48면, 227개 법정리가 되고요. 남양주군의 진접읍 조안면의 일부 리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진접읍에서는 11개리 중에서 1개리가 제외가 되고, 조안면의 6개리 중에서 1개리가 제외가 되고, 여주군 홍천면의 14개리 중에 1개리, 금사면의 11개리 중에 4개리, 대신면의 19개리 중에 1개리, 산북면의 6개리 중 2개리, 북내면의 19개리 중 1개리, 강천면의 10개리 중에 4개리, 다음에 파주군에는 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의 4개면이 전체가 제외가 되고, 광주군 퇴촌면의 10개리 중에서 1개리, 남종면의 8개리 중에서 3개리가, 다음에 연천군의 연천읍이 10개리 중에서 1개리, 백학면의 21개리 중에서 16개리, 미산면의 8개리에서 3개리, 왕징면의 18개리에서 16개리, 신서면의 5개리에서 3개리, 다음에 중면과 장남면 전체가 제외가 되고요. 포천군에서는 군내면의 8개리에서 1개리, 신북면의 12개리 중 4개리, 창수면의 7개리 중 4개리, 영북면의 7개리 중 2개리, 관인면에 6개리 중 1개리, 화현면의 3개리 중 2개리, 가평군에서는 가평읍의 14개리 중에 4개리, 설악면의 15개리 중에 10개리, 외서면에 7개리 중 3개리, 상면의 9개리 중 4개리, 하면의 7개리 중에 2개리, 북면의 8개리 중 6개리, 양평군에서는 강하면에 6개리 중 2개리, 양서면의 11개리 중에 1개리, 서종면의 8개리 중 5개리, 단월면의 9개리 중 2개리, 이천군의 신둔면에서는 13개리 중에 9개리, 대월면의 14개리 중에 7개리, 모가면과 설성면·율면 전체 리가 제외가 되고요. 안성군에서는 금광면의 16개리 중에 2개리, 고삼면의 7개리 중에 2개리, 강화군의 서도면 전체와 삼산면 7개리 중에 2개리, 옹진군 북도면 전체, 대청면·덕적면·자월면 전체가 포함이 되고 송림면의 1개리 중에 1개리 일부가 제외가 되고요. 영흥면 3개리 중에 1개리, 대부면 5개리 중에 1개리가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부과지역과 제외지역은 저희가 부과징수와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조사도 전부 시·군 공무원에게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세무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이 합동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사는 소방차량의 소재지로부터 각 동·리까지에 도로상황이라든가 소방차량의 운행시간 등을 측정해서 종합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답변내용으로 보며는 해당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당 시·군에 맡겨서 조사 보고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아까 세정과장이 보고했을 적에는 마치 도에서 또는 본인이 직접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정밀조사한 것 같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서 했나 하고 의문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직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낙후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과연 언제쯤 소방차가 최소한도 진화작업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개설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방도로 개설 문제는 세정과 사항이 아니니까 세정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안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서는 이런 낙후된 지역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소방공동세도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하는 부서하고 그런 문제까지 좀 협의가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소방공동시설세라든지 소방차량이라든가 소방관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는 세금을 받기 위한 주무부서지만 거둬들일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소방시설의 혜택을 우리 경기도민의 전 지역이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소방도로만이라도 우리 경기도내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고, 소위 말하는 '선진경기', '앞서가는 경기' 이렇게 슬로건으로만 내 걸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작은 내용이겠지마는 그런 작은 부분까지 앞서가는 경기로서의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네,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조 위원님 뜻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11개리인가요, 여기에 전부 다 소화전이 돼 있습니까?

소화전은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소화전은 안 돼 있고요?

네.

그렇다면 영동리와 강동리간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모르겠다고요?

1.5㎞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당 지역에 납세인원이 31명으로 돼있습니다. 31명이 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1가구다 그런 얘기죠?

31명입니다.

납세의무자가 31명이니까 가구수로 따져도 31가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죠?

가구수는 이것보다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구수는 더 적다 말이에요?

네.

그럼 밀집도가 아주 드문드문 있는 거네요?

네.

소화전도 안돼 있고, 그럼 소방차가 각 면에 한 대다 이말이에요. 거기서 불이 났다 이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차 한 대가 가서 쏘면 몇 분이면 다 나갈 것 같습니까?

불이 그렇게 경험상 동시에…….

소방차 한 대가 가서 2∼3분이면 불이 다 나가요. 그럼 그것 가지고 진압이 안돼요. 그럼 소화전도 없다 이말이에요. 다시 소화전에 와서 물을 담아가지고 또 가서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탱크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소방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세금 거둬들이는 데에 목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에게 소방혜택을 충분히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물론 화재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화재의 경우에는 차 한 대로도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대규모 화재가 난다고 했을 때는 그 차가 가서 초기에 진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지역의 응원소방력이 와서 협조를 해서 끌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대만 가지고 가령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화재가 났다든가…….

발상은 세금 거둬들이는 데에 발상한 거죠?

물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정과장이니까 세금 거두는 데 발상을 한 것이지 정말로 도민에게 소방의 혜택을 충분히 줬다, 소화전도 없는데 무슨 소방혜택을 줬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옹진군 같은 데는 그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차가 있는 데를 소재지로 봤을 적에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몇 ㎞로 봅니까? 아까 10리라고 그랬는데 1.5㎞라고 답변했으니까 그건 그냥 믿겠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거리가 얼마 정도로 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것도 파악이 안되고 세금을 물리겠다고 이게 올라와요. 세금을 물릴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타당하지 않고 아무 자료도 없이 준비가 안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부과할테니 해주십시오."하는 얘기는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안봐요?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충분히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을 적에 전부다 충분히 받았어야지 "세금 이것 받아야겠습니다"하면 "그래"하고 받아놓고 "의회에다 우리가 통과시켜 줄게"하고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세정과는 최소한도 시장·군수가 이렇게 이렇게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떤 여건이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로 도민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하나도 챙기지 않고 세금을 우리더러 올려달라면 의회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군에다가 지침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선 사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파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가…….

그러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그러면 다음 회기에,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더 세밀히, 정확히 해서 갖고 와서 해달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올리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이게 급한 것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세금받는 게 뭐 그렇게 급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달라면 어떻게 위원들이 "아 그래 좋아" 그러고 올려줍니까? 그렇다면 그냥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더…….

저희가 세금을 구체적으로 부과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개별적인 사항은 전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수에게 보고를 받아라 이말이에요. 어떻게 받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몇 ㎞다, 소방차가 지금 한 대 있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한 대가 화재가 났을 때 가서 진압하는데 얼마가 걸리고 해서 소화전이 필요한데 소화전 못해 줬다, 그러면 소화전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소화전까지 놓고 전부 다 한다는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길만 됐으니까 세금부과해야 되겠다, 그건 타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타당성은 저희가 시·군에 세무부서 직원하고…….

시·군, 시·군 그러지 말고 이걸 시·군에 자꾸 부과시키지 말고…….

시·군의 소방담당직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 자꾸 시·군, 시·군 그러지 말고 일단 시·군에서 받아서 도의회에 제출했을 적에는 그 다음부터는 내무국장 책임이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대리로 해서 내무국장이 오는 건데 지금 세정과장이 와서 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려다 그것도 봐주고 지금 세정과장 답변 듣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내무국장 요령성 갔는데 요령성 가는 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22일에 의회가 회기인데 피해서 가야 될 이유가 없었다 이말이에요. 세정과장이 와서 지금 답변듣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올려달라고 그런다 이말이에요.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일일이 전부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의도 안되고 답변도 안돼요. 그러면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것가지고 왔을 때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어야지, 지금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줄 수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라고요. 지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토론하고 질의할 가치가 없어졌는데 무슨 토론이고 질의고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며는 양평∼광주간 지방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퇴촌면 강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차가 영동리까지 출동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도로로 없어서 갈 수가 없었으니까 제외가 됐는데 이제 그 도로가 생겨서 소방차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옹진군의 얘기는 이 지역에 소방차를 한 대씩 사 주었는데 소화전도 없고,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제외됐었는데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조사는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했다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정밀조사는 어떤 식으로 정밀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쪽에 주민들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세금이 나왔다, 부과가 됐다고 그러며는 정밀조사해 보니까 혜택보더라, 이게 막연한 얘기 같고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조사당시에 대부분이 비포장도로로서 노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당시에 도하고 군하고 검토를 해서 "여기는 제외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제외를 했었는데 그후에 송림면 연평리의 경우에 '92년 10월에 0.5㎞ 또 '93년 3월에 0.4㎞ 그 다음 중부리의 경우 '90년 10월에 0.5㎞, 남부리의 경우 '93년 3월에 0.4㎞, 동부리의 경우 '92년 4월에 0.6㎞, 서부리의 경우에 '91년 10월에 0.5㎞ 등에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했고요. 백령면의 경우에도 진촌 1·2·3·4리 북포리 등에 '89년 1월부터 '93년 12월에 걸쳐서 7.6㎞를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군도 23.7㎞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내리와 외리에 '90년 1월부터 '93년 12월 사이에 5.2㎞를 완전히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면의 경우에도 동리, 북리, 남리, 선감리 등에 '91년 10월에 16㎞에 대해서 지방도 포장을 했고요. 이렇게 차츰차츰 계획에 따라서 포장이 되고 확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2년전보다 소방차량의 출동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 소방차량이 실제로 가서 소방력을 발휘하는데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지역으로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이유가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 이후에 포장을 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죠. 비포장일 때는 소방차가 못갔는데 포장도로가 돼서 갔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계획이 돼있고 아직 포장 안한 데도 있지요. 앞으로 거기 포장할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부과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백령면의 경우에 진천리와 북포리까지는 지금 돼있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가 돼있는데 제외가 돼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령면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소방세 부과를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막연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 그 지역을 가서 살펴보지 않고는 이 내용이 확신이 가지 않아요.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역시 그 현지역을 가보지 않았고 군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은 세금을 안 물리던 것을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조사가 돼야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해도 답변이 시원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과하는 지역이 2개군 13개리로 되어 있는데 총 몇 가구의 연 부과액수가 얼마드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가구수는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고요. 납세인원은 총 주민수로 봐서 파악이 됐는데요. 파주군의 경우에는 31명이 납세인원이고 약 43만 5,000원 정도가 부과예상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옹진군의 경우에는 2,520명에 약 960만원정도 해서 합해서 2,551명에 1,004만 5,000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1,000만원 정도가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조원근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연천군, 양평군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프린트 한 것을 하나 줄 수 있어요? 각 시·군을 쭉 나열하셨기 때문에 컴퓨터라도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건 자료를 바로 복사해 가지고…….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공통점이 지금 본 세금을 부과시키는 지역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기관이 도가 아니고 해당 시·군에 위임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것에 의해서 지금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물론 잘 했지마는 혹시라도 좀 미흡한 조사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그 개연성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 조사보고한 내용을 도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지금 조례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조금 좀 준비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사보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 도는 도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자신있을 때 그때 가서 의회에다가 이런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더 정확한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보류해 놓고 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다시 제출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용과 좀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기 의회가 이뤄지면서부터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꼭 우리 회의 때마다 요령성을 지금 현재 세 번째 가고 또 한 번은 엑스포를 가고 해서 겨우 한 번밖에, 지난 번에 답변하게 돼있는데 그것도 시간도 또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몸사렸던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중요한 이런 조례에 대한 동의의 요청이 들어온 이 시기에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의회가 24일 있는 것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일에 출발하셨지요, 그러면 22일에 출발해 가지고 요령성을 상공위원 두 분을 모시고 가는 그 의의가 컸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이 시원치 않은 이 내용도 다 인정을 하고 본인이 출국을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본 의회에 예의가 없다고 봅니다. 성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은 보류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바쁘시더라도 현재 몇 곳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여부인가에 대한 시·군에서 조사보고가 올라온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이것을 다루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개보면 농촌을 지금 주로 상대한 하나의 세수목적인데 이렇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 이러한 길이 트였다고 해서 세를 내야 된다는 홍보가 충분히 됐는지, 또 여기에 대한 반항한 어떠한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에게 조원근 위원님의 말씀을 찬성하면서 실제 현지에 몇 군데를 한 번 찾아 뵙고 여기에 대한 사실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 내용을 다뤘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본인 제의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원근 위원님이나 김송현 위원님께서 담당과장께서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의 질의·답변이 자료상으로나 모든 것으로나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지답사를 통한다든가 좀더 자료를 충분히 해서 다음 회기때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고 보류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네, 반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 윤수만 위원입니다. 이번 의사일정 제2항은 부칙시행일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부칙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윤수만 위원님으로부터 부칙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건 이렇게 않습니까, 1월 1일에 하면 1월 1일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똑같은 이것을 시행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꼭 시행한 걸로부터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윤수만 위원님 같은 얘기는 1월 1일에 합니다마는 왜 1월 1일과 지금 오늘 통과돼서 남아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따지며는…….

아니, 세정과장 나와서 빨리 설명해 주세요.

그 동안에 통과된 것을 시행문을 보고 부과를…….

여기는 1월 1일부터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수정해 달라 그랬는데 도에서, 의회에서, 지금 법학적으로 말해서 1월 1일부터 하는 것과 지금 통과돼서 안건시행하는 것과 차이점에 대해서 위협강령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네, 송형석 위원님 이게 제2항에 대해서는 원래 '9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지난 제74회 정기회때 상정이 되었으나 여러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담을 증가하는데 반대를 하시고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자고 그래서 제74회에도 보류되었고, 현재 제75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질의·응답을 하시고 보류를 하셨던 안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안한 이 안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세정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죠. 왜냐면 윤수만 위원이 수정제의했는데…….

그러니까 세정과장이 여기서 의회에서 나온 건 1월 1일부터 하는 게 지금 규칙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점의 행정상의 문제라든지 모든 게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윤수만 위원이 지금 수정제의했으니까 그러면 윤수만 위원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곽만식 위원님! 송 위원님 좋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타당하신데요. 저희 검인규약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페이지를 보시면 부칙란이 있습니다. 경과조치규정이 있습니다. 경과조치규정 부칙2항에서 경과조치하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한다'하는 그러한 경과조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시행한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지금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저희 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세정과장님께 이 차이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수정안의 제안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윤 위원 수정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며는 제가 세정과장께 물은 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토의까지 다 끝난 사항이니까 수정안은 부칙의 공포일자만 가지고 나온 거고 토론을 시작하셨으니까…….

수정안이 나왔기에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고 예를 들어서 오늘 3월 24일에 통과된다 말이에요. 하고 나면 이게 통과되는 날과 1월 1일과 차이점이 뭐냐…….

네, 좋습니다.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복 세정과장께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선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제안돼서 토론 중에 있는데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후에 본회의에 회부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부칙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송형석 위원님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정제안을 해주신 윤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윤수만 위원님이 수정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세정과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회의규칙상 또는 저희 위원회 회의진행상 토론과 질의 및 답변이 끝난 사항인데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이시고 궁금증이 있고 참고사항이 되신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며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송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듣고 표결을 짓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발의해 주신 윤수만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죠.

아니,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수정안 나왔단 말이에요. 수정안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수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 안해요? 수정안이 나왔는데 토론 안한 수정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회의진행을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송 위원님. 지금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세정과장께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또 발의자인 윤수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서 그러한 것은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은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안을 내놨고 수정안을 낸 사람은 윤수만 위원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가며는 윤수만 위원에게 그 동기를 물으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안은 우리 동료위원이 내놨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명할 수 있는데, 참고로 물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칙상 회의진행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수만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을 강대웅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송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해주신 윤수만 위원님이 발언을 주셔야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하신 분이나 질의를 해주신 송형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적인 문제기 때문에…….

윤수만 위원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주신 윤수만 위원님께서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윤수만 위원 생각해서 시세에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어렵다 이말입니다. 상당히 복잡할 법합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과장에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수만 위원님께서는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 있는데 제가 강대웅 위원 말씀대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원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이 끝난 상황이고 실제로 수정안을 제안한 본 위원이 의견에 대한 기본적인 토론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하시는 거고 또 그 의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 되는 얘기지…….

그 수정안에 제안…….

윤수만 위원님 얘기 끝난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질의라 마시고 지금 1월 1일부터 또 통과된 날로부터…….

송형석 위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윤수만 위원님께서 지금 거기에 답변을 하시는 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안한 내용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부칙사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으로 부칙사항을 넣는데 그 이면에 대한 여러 가지 구구한 의견이 있으며는 거기에 따른 제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한 의도를 모른다 이말이에요. 내가 묻는 이유는 1월 1일과 공포한 날로…….

송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수만 위원님 말씀 끝난 데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유재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 본 안건은 시행일이 1월 1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날짜 시행날짜가 기 맞을 겁니다. 본 안건을 보시면 '88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동안에 다섯 번이나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수만 위원이 시행일로부터 공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얘기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될 사항으로 봐서 윤수만 위원 안건에 동의를 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이 아니고 모든 법률이나 조례는 통과된 날이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윤수만 위원께서는…….

맞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윤수만 위원 안으로 부칙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송형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윤수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의한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윤수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검인규약서설치및농가의농지취득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잠깐 위원장님!

윤수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수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송형석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속기록에 개인의 이름이 거명이 되어서 속기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내용 자체를 모르고 제안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 검토된 내용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송형석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에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윤수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내용에 대한 것을 송형석 위원이…….

위원장님!

윤수만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강대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물었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왔죠. 전부 이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매듭을 짓지 않고 또다시 그 얘기 원점으로 토론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고 또 윤수만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사봉을 칠 시간을 잠깐 유보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임 지방과장 정병일입니다. 3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무를 다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사무위탁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탁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7월 1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경기도지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였던 사무가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거 직접 에너지 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민원편의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 등 현지성 있는 업무를 동법시행령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한 검사, 검사대상기기의 설치, 증설검사 등 총 9건의 사무를 삭제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보유현황조사 등 2건의 사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사무위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일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O '92. 7.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기도지사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였던 사무가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해 직접 에너지 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O 민원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 등 현지성 업무를 동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한 검사,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증설·개조·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한 검사 등 9건의 사무를 삭제함(안 제2조 별표 제2호) 나.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조사 등 2건의 사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함.(안 제2조 별표 제2호)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3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당위원회에 회부 심사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지방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2년 7월 1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하여서 경기도지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했던 검사대상기기 제조에 관한 검사 등 사무가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해서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이를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서 삭제하고 민원편의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실태조사 등 2건의 현지성 업무를 동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제64회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동 내용이 삭제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안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제안된 이유는 사무위탁의 목적이 민원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에 있으므로 실제 사무를 위탁받을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기도지회의 조직과 인력면에서 위탁사무를 목적한 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시간절약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55호 지시사항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의 55호 지시공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경제국 상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상정과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과장께서 출석해 계시므로 상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지방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상정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께서도 이번 인사에 새로 부임되신 것 같습니다. 인사와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자로 상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진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올립니다.

경기도지사 55호 지시공문 내용을 아십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설치시공구역을 확대고시하는 내용으로서 준공시에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건축주가 감리사 확인을 받도록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으로부터도 그런 지시가 내려왔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고시공문을 하달하는데 전결권이 있습니까? 지사님이 고시공문을 시·군으로 하달하는데 전결권이 있느냐고요, 과장님이나 국장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정확히…….

공문 발송할 때…….

전결권이 위임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과장인 것도 있고 국장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열사용자재설치시공 확인절차도 55호에 관련된 지시사항입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특정열사용자재설치시공 확인절차. 뭡니까? 내용이.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히…….

그것도 55호 지시고시라고 그랬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특정열사용자재설치확인절차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설치시공확인할 시에 건축주관계도 감리사 확인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 전결로 해가지고 보낸 절차공문이 과장 전결입니까?

고시하는 내용자체는 지사까지 결재를 받고 그 공문시행하는 것은 과장 전결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55호 고시사항은 지사님의 전결이고 거기에 첨부해서 특정열사용자재설치시공 확인서를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지사님의 결재사항입니까? 과장님의 결재사항입니까? 공문입니까, 고시입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고시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그것을 물으신거죠. 그것은 잠깐 확인을 해서……. 그것은 고시는 아니고 업무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과장 전결로 해서 하나의 공문서인데 공문서를 발송할 때 어떤 규칙으로 해서 보냅니까? 어떤 양식에 의해서 보냅니까? 그냥 고시문서에 같이 첨부해 보내면 무고한 도민들은 이것을 고시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시면 끝부분에…….

끝부분에 붙였는데 그러면 공문서를 발송할 때 이것이 공문서라면 고시가 아니고 문서하달이라면 그 양식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보내야죠.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2개를 보내야 되는데 마치 지사의 고시를 보내면서 그것을 합쳐서 보내가지고 고시인양 오해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위원님 지적은 일단 제가 보면 맞는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소지있는 것은.

분명히 윤세달 전지사님의 고시입니다. 55호 고시 내용을 쭉 바꿔 뒤에 넘어가서 열관리자재사용확인절차라 해 가지고 첨부해 붙였어요. 이것은 분명히 고시는 아닙니다.

고시 아닙니다.

아니라고 확인했는데 그런데 공문서발송으로 시·군에 보냈다 이겁니다. 보냈을 때 이런 절차로 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보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만은 제가 우선 맞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난 뒤에 어떤 특정업체로부터 항의가 들어가니까 다시 수정해서 보냈죠?

네.

그러면 한 부서의 1개 과장이 지사님의 고시 첨부서류에 과장전결로 해가지고 공문서인양 보낸 것은 극히 잘못되었다고 보죠?

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 다만 일을 좀 잘해보자는 뜻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그후에 시정을 요구하니까 다시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그 수정내용이 그런 것을 고시가 지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민원의 불편사항이므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냈는데 지정고시한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또 수정해 가지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는 안된다고 보내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열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열관리협회에 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지금 지사고시 55호 하고는 서로 배치되는 상치되는 그런 개념의 얘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보완의 개념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시장·군수가 수행하고 있는, 지금 지방과장이 두 가지 보고드린 그런 사업 중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업무하고 다음에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의 표시업무 및 표시금지실태조사업무를 현재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상공부 에너지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열관리협회에 저희가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고 또 시·군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 업무가. 그러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중에서 이것을 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에 일을 위탁해 주겠다고 그런 뜻의 얘기이고 지금 지사님 지시하고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하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 온수 등 기능사 보일러시공업에 5년이상 종사한 자격 이렇게 해가지고 5년이상이라는 자격이 애매하다 이거예요.

5년이상은, 저도 의회오기 전에 담당자들하고 토의를 거쳤습니다만 일단 공부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회사에 근무를 했으면, 급여를 받았으면 급여명세서라든가 기타 공적인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이수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면 일단 5년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기준이 애매하다 하시는 말씀은 맞는 지적이고 그래서 공부상 판정할 수 있으면 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기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열관리협회에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 그 다음 두 가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이것은 간판입니다.

그렇죠. 간판입니다.

기존 보일러 업자들이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데 그 기준이 전부 사무실하고 맞지 않죠.

전부 다 맞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맞지 않는 게 상당수 있다 그렇게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할 능력을 열관리시공협회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확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 3번은 기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잠깐 한 번 봐 주시죠. 맨 하단에 보면 현행과 같습니다. 3번은. 이번에 위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장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3번은 기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열관리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공확인서 이런 절차를 해서 열관리협회를 통해서 받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해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열관리협회에서도 사무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확인서를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뭔지 알고 얘기를……. 위탁이 돼 있다면 이게 무슨 위탁이 돼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제출한 유인물 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죠. 4페이지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건축준공시 확인서를 첨부하지 말라고 55호로 고시했잖아요. 확인서를 징구하지 말아라, 일정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징구하지 말아라, 건설부장관도 했고 지사도 했는데 이것을 위탁을 해 줌으로써 이런 절차로 해서 협회에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돌리고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에너지에 관련된 법규에 합당하게 지금 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리를 하려다 보니까 나는 잘 모르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열관리협회의 확인서를 붙여주면 에너지보일러 부분은 다 된 것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그 서류를 받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 지시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위원님 지시한 공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열관리협회에서는 3일간 교육이수를 하면 동등자 5년이상 경력자에 대해서 시공한 업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등한 자격을 준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자격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분들은 당연히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열관리협회 신입회원으로 가입해서 다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사람들이 건축보일러 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해서 이러한 확인절차를 협회에서 확인서를 받아라 할 때에는 결국 열관리협회가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것을 받자면 수만원이란 돈을 내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보셨지 않았어요.

이런 서류를 받으라고 내용을 양식을 만들어 보내지 않았어요?

네.

보냈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열관리협회에서. 안 받을 수가 없잖아, 받아야지.

그 확인서를 받는 것하고 설치시공확인을 해 준 것하고 첨부하고는 별개다…….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확인서를 받는데 4만원, 5만원 심지어 10만원씩 받는 예가 있는가하면 그 다음에 열관리협회에서 각 업자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94년 3월 31일 가입시 개정전에 입회비 37만원, 또 기이 지정후 한 달초과 6개월미만 가입시는 50만원, 또 지정후 6개월초과 1년미만 가입시는 70만원, 또 열관리협회에 사무 위탁 지정후 6개월초과마다 입회비는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영세업자들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가진 사람들한테 돌리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열관리협회에 가입을 해라 이런 돈을 내고 가입을 해라 이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 거며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국가고시, 검정시험에 자격을 얻은 사람이, 국가가 인정해 주는 시공업 자격을 얻은 사람이 왜 이런 많은 돈을 내고 가입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공사를 하려면 준공받으려면 확인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서를 받으려면 이러한 절차를 밟고 가입하고 또 확인서를 받을 때 돈주고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사례를 하도록 지정업체에다 지정단체에 사무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몇 개 정리해보면 그 준공을 확인할 때 돈을 받는 것은 통상 회비를 받는 겁니다. 그 분들이.

회비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얘기지, 그런 특정업체를 봐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상정과에서.

특정업체를 봐 주는게 아니죠. 열관리업체는 법정단체입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저의는 아까 제가 말씀올린대로 열관리 문제를…….

3월 21일자 신문을 보세요. 앞으로 시안을 해가지고 통폐합한다고 났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말에 정기국회에 통과해가지고 한다고 했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셨으면 답변할 기회도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내가 할 얘기를 하고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또 여기 진정서도 있습니다. '94년 3월에 김경옥이라는 진정인이 있습니다. 진정인 내용을 보며는 이게 전부 부당하다고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경기도내의 지정업체를 받은 자 중 55%가 가입되고 나머지는 비회원으로 있는 바 열관리협회에서는 법에서도 정해지지 않는 범칙금조로 많은 입회가입비를 강요하며 미가입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등 강제성 공갈·협박을 하는 이유는 관에서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 위탁되어 있는 보일러 설치 확인에 대하여 현재 열관리경기도지부에서 극소수의 확인요원을 상주시키고 있는데 그 숫자도 광범위한, 수원시외만 해도 18개 시인데 경기도지역의 위탁업무를 충실히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도 안된다 이 말이에요. 광범위한 경기도지역의 위탁업무를 충실히 본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일이다. 또 하나 '어느 면에서 봐도 사무위탁을 할 경우 업무수행에 충실치 못할 것으로 보며 특정단체에 이익만 주는 동시에 민원발생 소지만 과다함으로 사무위탁 개정에는 타당성이 추호도 없음을 확인합니다'하고 보내왔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며는 '93년 성남시지회, 시·군지회입니다. 경기도지부가 아니라 시·군지회의 예를 보더라도 120명의 회원 중에 한 달에 3만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360만원, 12개월이면 4,320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연간 하는 사업없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상정과에서, 감독기관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뭘 보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무위탁을 해 줘야 된다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서 상당히 시간도 좀 절약하고 충분한 답변을 우리가 들을 예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 자료를 수집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답변이 조금 시간을 필요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정이 됐지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한 번 질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누시는 이런 기회가 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올립니다.

지금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또는 시간절약상 일문일답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자는 안을 김송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면 한쪽에서는 질의만 하고 한쪽에서는 답변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나중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송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상정과장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좌석에 돌아가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궁이로부터 연탄, 연탄으로부터 기름보일러로 생활구조가 향상됨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지 않기 위해서 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에너지관리합리화법에 의거해서 경기도지사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초점이 뭐냐, 과거에 도시든 지방이든 간에 식당의 경우 요식업조합, 이발소라든가 미장원의 경우 이용업협회나 조합, 또는 여관인 경우에 여관업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체제가 있어가지고 허가를 내고자 할 적에는 허가관청에서 반드시 요식업조합이나 여관협회나 이·미용사협회장을 경유해 오라, 과거에 그랬어요. 이걸 경유를 하러 가보니까 "너 3년치 밀린 협회비 얼마 내라", "너 5년치 밀린 협회비 내라" 그러니까 군청이나 시청에 가서 허가를 접수하고자 하는데 허가관청에서는 협회장에게 경유를 해 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5년, 3년씩 밀린 협회비 수 십만원씩을 내고 허가원을 제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정이 된 걸로 알아요. 여기에 지금 초점은 뭐냐, 나무로부터 연탄, 연탄으로부터 보일러로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진호 위원인 제가 집을 하나 지었다고 그러면, 집을 하나 지었는데 다행히도 내가 보일러 기술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보일러를 봤어, 준공검사를 맡고자 하니까 "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경유해 오라"라고까지 하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있어서 시공을 했지마는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열관리협회에 가서 요구하는 대로 가입비 얼마, 협회비 얼마를 내가지고 시행 허가관청에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관에서 모르는, 경기도지사께서 알지 못하는, 상정과장께서 알지 못하는 말단에 있어서의 오고가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오래가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서 깨끗하게 하라, 1일 방문제로 속결 처리해라 등등 구호를 기가 막히게 내세우지마는 실지 말단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오래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민원편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 현지성 업무를 동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고자 함'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정열사용기자재 내용, 그리고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언을 한다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 위탁했던 현재 상태의 인원이라든지 기자재 등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을 했을 때 발생되는 민원, 부작용, 그리고 조금 전에 이청교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협회운영에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내지는 생각을 해 놨는지, 생각을 해 봤다며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생각을 해 봤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직업이 한 20년간 건축업, 건설업, 또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많이 느끼던 것이 오늘 여기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건축을 하려면 수십 가지 협회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을 하려며는 설계사무소협회에 도에서 위탁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조립식 집을 30평을 지으려고 하며는 설계비가 얼마냐, 설계협회에서 협회로 평당 무슨 무슨 집은 얼마를 받아라, 또 조적조는 얼마를 받아라 라멘조는 얼마를 받아라가 있습니다. 협정요금이, 그걸 어기면 그건 또 협회에서 제명이 되는데 관청이 위탁업무를 주는 어떻게 되느냐,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용인군청에서는 국가에서 설계사무소 자격증이 있어서 설계사무소 개설을 했으며는 그 사람이 설계는 않고 군청이나 시청에 직접 설계를 그 사람이 어느 '건축설계사무소'하고 도장 찍어가지고 건축과에 접수하면 접수를 받아 주느냐? 안 됩니다. 경기도설계사무소,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협회에서 도장을 설계도면에다 찍어야 관청에서 건축허가 설계 접수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 협회에서는 설계비의 30%를 징수해서 자기들이 몇 개월 갖고 있다가 준공검사가 나야 이 돈을 또 일부 회비 떼고 내 줍니다. 이런 사례가 제가 실지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림 한 장 그려주고 이런 협회에 전부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사회의 부조리 온상이 각종 협회에다 이런 걸 위탁하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가 납니다. 아까 우리 이청교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협회에다 절대적으로 사무위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칼자루를 쥘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건축을 수십 동을 짓지만 건축준공을 받으려면 열관리협회에 이게 시공확인서라는게 서류에 들어가야 준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여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청교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무슨 지시 55호가 나도 지금 업자로서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개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공업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며는 도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열관리협회에서 다른 업체가 시공한 것 마냥 도장을 받아오는데 이 시공업자가 잘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열관리협회에 가입한 업자한테 20∼30만원, 40∼50만원 줘야 도장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각종 부조리가 이런 데서 생기는데 왜 이런 위탁사무를 도에서 행정하기 어렵다고 일정단체에다, 특정단체에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강한 이익을 보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청교 위원이 열관리협회에서 협회에 드는데 언제언제까지 들며는 얼마, 몇 개월이 지나면 얼마, 30만원, 50만원, 70만원 했는데, 이거 위탁사무 주면서 말이에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어느 무슨 과에서 취급합니까? 상정과면 무슨 국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당연히 와야 됩니다. 증거는 없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협회에서 말이에요. 강제성을 띠어서 협회비 받아갖고 그것 다 뭐 합니까? 협회비 70만원, 50만원 받아가지고 다 뭐 합니까? 아까 공문에 보니까 경기도만 해도 1,200 몇 개 업체인데 협회가 위탁사무를 받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 조그만 위탁 받아갖고 막강한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1개월 넘는데 얼마씩 20만원씩 협회비 더 받고, 또 아무리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자도 자기들한테 3일동안 교육받아야 인정해 주고 말이에요. 이런 건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부정의 근원이 되고 이게 한 사회부조리의, 행정개혁이다 무슨 개혁이다 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보다도 지역경제국장 다시 출두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여기 진정서에 봤는데 국장님 전결로 해서 경기도고시 제55호가 변형됐다 그러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따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건설부에서 이것을 준공처리시 보일러 설치공사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경기도 지시가 이를 다시 번복했다 이겁니다. 고시 제55호에서, 그리고 경기도청 상정과장 전결로, 상정과장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정과장님이 여기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결로 보낸 공문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도청 상정과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잘못 된 것이라고 정정원을 팩시로 하셨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이따 답변할 때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어떻게 잘못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남용됐다 그러며는 거기에 대한 감사원에서 경기도고시 제55호가 일부 변형됐다는 것이 감사에서 확인됐다면 거기에서 처벌은 어떻게 받았는지 이따 답변할 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 질의를 해 주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관리협회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가 가스안전공사인 열관리협회의 규정이나 정관은 자기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가스협회 같으면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인데도 교육비를 1만 2,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이 3만원씩 받느냐 이거예요. 또 확인서 떼는 데 지난 번에 분명히 확인서 용지에, 도에서 내보낸 용지 하단에 보며는 '절대 수수료를 받지 마라'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3만원씩, 4만원씩 받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감독을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있는 단체에다가 어떻게 특별히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또 그게 불공정하다해서 어떤 단체가 항의를 하고 직접 국장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더니 그 간부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이 "이번 회기에 통과 안 시키면 말이야 직무유기로 내무위원들 고발해" 그 사유 밝혀야 돼, 안 밝히면 조사위원회 구성할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협회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 내무위원회 이거 통과 안 시켜 줬다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열관리협회에서 내무위원을 직무우기로 고발을 하겠다…….

열관리협회가 아니라 도 공무원이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 진의를 이따 특별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위해서 상정과장님 시간을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간만 주십시오.

상정과장님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한 20분만 주십시오.

20분이요?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상정과장이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사무를 이관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조합에서 허가시에 경유를 할 때 협회비 납부를 요구한다든가, 또는 준공시에 협회비를 요구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협회에서 좀 횡포를 부린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때에 설치시공 확인을 하며는 열관리협회에서 그것을 3일 이내에 확인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하며는 회비를 내야 된다는 식으로,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치시공을 확인하는 것과 다음에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그 별개를 같은 협회에서 요구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주시고 민원도 많이 생겨서 그렇게 수렴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가 확인서를 붙여라 하는 얘기는 보일러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사가 감리를 할 때에 확인서를 붙여야 할 그런 의무는 없는데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자격이 있는 협회에 확인서를 감리사가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열관리협회가 본연의 임무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은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제가 상정과에 온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협회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민원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대웅 위원님께서 민원의 편의를 하는 뜻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열관리협회가 기자재라든가 또는 기술보유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위탁이 된다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을 하나 물으셨고 두 번째로는 열관리협회장이 협회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라든가 또는 부작용, 협회운영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걸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런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열관리협회경기도지부에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요원이 관리요원외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지부에서 지부장과 부지부장, 감사, 관리요원, 그리고 현지 설치시공 확인하는 기술요원 세 사람이 있고, 만약에 업무가 위탁이 된다며는 시·군당 2명씩 관리 및 기술이 있는 인원을 보강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분기 1회 정도 도지부 및 시·군지부를 조사해서 업무지침을 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열관리협회의 어떤 부작용,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곽만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지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축사협회다, 또는 다방협회다, 또는 어떤 직업소개소다, 사실 이런 것이 달리 표현을 한다며는, 어떻게 보면 한국병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지금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부당요금징수를 근절하도록 상당히 강도있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며는 이렇게 근절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시정이 되도록, 또 목표는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두고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만식 위원님께서 설계사무소의 설계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사회부조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협회에 위탁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쭉 주시는 특히, 아까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에 가입비를 받는데 처음 가입을 하며는 30만원, 좀 늦으면 40만원, 더 늦으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아주 벌금형식으로 그런 것을 요구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협회에서 회원들 가입비를 좀 강권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또 잘못된 공문이 업체들에게 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관리협회의 업무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 제55호 내용하고 해서 정정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서를 붙이는 것이 법정 구비서류가 아닌데도 확인서를 붙이는 것을 요구해서 민원인이 감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결과 그것은 법정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처분요구라든가 그것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규로서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펴나가는데 참고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도 바로 즉각 시정조치를 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그리고 이청교 위원님께서 열관리협회의 교육비를 가스협회 1만 2,000원 받는데 3만원으로 많이 받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3만원의 내역을 한 번 살펴보고 가스협회와 비교를 해가지고 부당하게 받는 부분이 있다며는 마찬가지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서 수수료를 받지 말아라, 그런데 왜 받느냐 하는 문제는 몇 번 말씀을 올렸지마는 자기들이 일 추진과정에서의 통상회비를 마치 이제 수수료 받는 그런 개념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 되도록 거듭 말씀올리지마는 최선의 관리를 하겠고 곽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가 우리 내무위원님들 또 내무위원회를 직무유기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제가 보기는 언어도단입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들께 전파가 돼서 몇 분, 곽 위원님이나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리어 저희 관련업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참 부덕하고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하여튼 차제에는 절대로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처신을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근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상정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까요?

네, 송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비 보니까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30만원…….

30만원인데요. 이것을 도에서 가입하는데 회비가 얼마다, 만약에 5만원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지침을 내릴 수 없어요?

저희가 말입니까?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줌으로써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그건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 송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다른 협회에 저희가 보면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회는 자율적 아닙니까? 회비가 자율적인데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얼마 이상 만약에 5만원 이상 가입비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지금 온돌협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3일씩 교육을 받아 갖고 열관리협회 가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해서 무슨 시간에 가입 구애받지 말고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뭐 3만원, 5만원이다. 받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정관에 돼 있는데 그것을 개정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또 5만원하고 제가 금액을 적시해서 답변을 못 올리지마는 30만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며는 좀 인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온돌협회에다가 너희들은 얼마 이상 내지 말고 가입을 하라 하고 지시를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만원이라고 제가 딱 금액을 적시해서 말씀은 못 올리지마는 30만원 그 금액을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온돌협회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5만원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은 못 올리겠고 하여튼 좀 다운(down)을 시키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수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회비를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30만원에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지금 모든 게 자율화되고 있는데 개인단체의 어떤 정관이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 무슨 명목으로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가 있습니까?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마는.

네, 지도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거예요. 상정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30만원, 그 돈이 다른 협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많다며는 그 5만원이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올릴 수는 없고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안건을 통과하는 이런 장소인데 지금 담당주무 과장으로써 그런 지도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협회를 지도 차원에서 유도를 하고 할 수는 있어도 협회구성원이 전부 개인이고 개인사업자인데 정관을 정할 때 입회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인 어떤 지도 유도는 해줄 수 있어도 그 개개인의 어떤 회의의 결과를 갖고 어떤 명목, 어떤 권한을 갖고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일인데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운(down), 업무지도·감독을 통해서 30만원이란 협회비가 많다며는 좀 낮추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도하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윤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진호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기도지부 부천지회장 명의로 회원들한테 지시 공문이 내려갔는데 3월 31일내 가입비는 37만원, 6개월이 경과되며는 50만원, 또 6개월이 경과되면 70만원, 계속해서 6개월 경과시마다 20만원을 추가부담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민주화 국가에서 관에서 민간공동단체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감독기관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끈다 그것을 꼭 실무책임자로서 유념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한마디를 제가 첨언해 둡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봐서 어차피 도에서 이 시공업자까지 이런 것을 전부할 수는 없고 이제 민간단체나 협회나 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겠는데 이제 지도·감독 능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공문이 여기에서 보면 또 '본협회 회원이 된다는 법적의무규정에 의해 회원이 되었으므로 회원으로서 가입 등록절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해놓고 그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 갖고 불이익을 여기서 또 주겠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기간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공갈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한계가 도에서 각종 협회나 조합이나 이런 데 그 통제나 지도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공문내려간 예를 들면 곽 위원님 질의하신 공갈성 공문 그런 것은 제가 반드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말하는 게.

그래서 이런 공문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시공협회다 무슨 협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준공검사시 보일러설치시공 확인절차 이것은 아주 다시 한 번 시·군에 해 갖고서 받지 않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왜 고시가 있는 데도 계속 이행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시·군에 다시 공문을 재강조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상정과장께서 감리자가 보일러시공한 것을 전부 속에 들었기 때문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나 건설부지시 55호에 준공검사시에 보일러설치 시공확인절차를 받지 않게끔 지시했는데도 계속 이것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관행처럼 되고 있고 이것이 부조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감리자가 건축설계를 할 때 분명히 감리비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감리자가 감리비만 챙겨놓고 실제 그 사람들이 정품으로서 보일러를 KS품에서 불량품이 아닌 것으로 시공하고 벽돌이나 무슨 기초나 철근도 제대로 넣고 시공해서 내 집을 짓는데 당신이 대신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관에서 지정해 주는 감리설계사무실에서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이 집짓는 것을 불량하게 짓냐 제대로 시공하여 짓냐 부실하게 짓냐 감리해 달라고 감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평당 얼마씩, 그렇죠?

네.

그러면 설계허가 낼 때 감리비만 우린 납부를 합니다. 건축허가 내는 사람은, 감리비만 챙기고 시·군에서는 감리비 지정을 그 지역의 설계사무소에다가 돌아가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비만 챙기고 보일러시공할 때 제대로 했는지 KS제품을 썼는지 모르니까 보일러시공업체 면허있는 사람이나 협회에서나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서 받아와라, 이거는 도둑놈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감리비를 법적으로해서 설계허가 낸 놈한테 감리비 다 받아놓고 당신이 집짓는데 잘 짓느냐 못짓냐 감리해 주겠다고 돈 받아먹어서 위탁받아 놓고 위임받아 놓고 감리는 하나도 안하고 나는 제대로 시공했는지 모르니까 열관리협회나 허가업체에서 시공확인서 이상 없다는 것 받아와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로 보일러설치 시공확인서를 준공검사할 때 받지 않게끔 돼있으면 협회에서도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갖고 받지 않게끔 할 자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확인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통과되어져야 되고 또 구조적으로 협회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주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을 상정과장이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조건부로 위탁,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다 이겁니다.

제가 하여튼 직을 걸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지요. 왜냐면 감리비를 감리사가, 감리회사가 설계사무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비를 받아먹으면 자기가 와서 확인을 해서 불량품을 썼는지 KS품만 썼는지 제대로 시공했는지 보일러 설치했을 때 돈을 받았으면 확인을 해야지 자기는 와 보지도 않고 감리비만 법적으로 받고 얼굴도 한 번 안 내밀고 모든 벽돌 확인서 갖고와라 보일러설치확인서 갖고와라 정화조시공확인서 갖고 와라 말이야. 아, 감리사가 있어서 그것 하려면, 나도 감리비 챙기려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리사가, 감리회사가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감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도록 끝나고 감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보아 보일러시공확인서 이런 것을 협회를 통해서 받아 오라는 것을 불이익을 민원인이나 건축주한테 주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걸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통과가 되겠다 이겁니다.

정 위원님, 감리사의 지도·감독권한이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열관리협회는 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건 떼어주지 말라고, 아주 열관리협회에서 이것은 건축준공검사의 절차에 필요없는 거기 때문에 고시가 돼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지 말아라 떼어주지 말아라 하면 감리사는 다 보일러 제대로 시공했는지 모르니까 준공검사나 감리사로서 도장 안 찍겠다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지도·감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쪽에다 감리사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네, 협회에다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준공검사확인서 떼어주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됐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네.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관보에 기술인력기준자격에 보면 아까 5년이상 이것도 기준이 애매하지요.

5년 기한이…….

5년이상 경과한다.

네. 5년 기준이 애매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세울 거냐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그걸 어디 몇 년간 했다는 무슨 설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근무를 했으면 봉급명세서가 있고 또 그 분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기술교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는다든가 기타 공기관에서 발행한…….

그렇다면 과장이 여기서 지금 구두로 얘기하는 거지 조례상에 그렇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5년을 어떻게 해서 할거냐 하고…….

또 그 다음에 3일간 교육이수한 자를 동등한 자격을 준다. 3일간 해가지고 국가검정고시를 쳐서 자격얻은 사람하고 동등한 자격을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을 감히 말씀을 올리며는 최초의 국가자격만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이 전에 계시던 온돌협회 온돌을 놓으셨던 분들이 전부 자격이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일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온돌이 보일러로 바뀌니까 그래서 과거 온돌협회의 온돌업을 하셨던 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조금 특별규정, 또는 규정을 완화했다고 그럴까 도에서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자격이 없더라도 한 5년간 그런 업에 종사를 해서 사실상 기술이 있는 분들은 3일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국가자격이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 주자는 것이지…….

그러면 국가고시자격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취급할거냐…….

그 분들은 바로 자기가 독립해서 일을 할 수가 있지요.

독립해서 하는데 협회가입해야 앞으로는 하게 된다 이말이야.

네, 협회가입하는 것이 꼭 의무는 아닌데 아까 곽 위원님 말씀이 건축사가…….

의무가 아니라 제재규정이 많은데 시공업소 확인서를 뗀다든지 뭐 하면 제재가 많은데 그러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 실례가 그런데.

건축사가 꼭 제가 잘 모르지만 건축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사실상 음식점하는 분들 요식업조합 가입하고 그런 유형인데 결국은 협회가 너무 잘못한다 그런 측면의 지적말씀인데 저희가 업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협회라는 것은 열관리협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돌협회도 있고 다 있는데 온돌협회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만 해도 수백명 됩니다. 국가고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온돌협회보일러공 시공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백명 되는데 왜 하필 열관리협회만 이 사무위탁을 해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온돌은 온돌 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돌협회에서 할 수 있고.

온돌이 아니라 보일러란 말이에요.

보일러는 에너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 2종, 3종 자격취득이라는 게 보일러지, 옛날 재래식 돌가지고 온돌놓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열관리협회만 하도록 법에서 그런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돌했던 분들이 일거리 잃어버리니까 조금 규정을 완화해서 특례조항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린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검사인력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시공업자 확인서 받고 또 시공기술자가 했다는 걸 확인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력을 모자라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위임이 되면…….

그거지 그것 아니면 뭐한데 열관리협회에다 사무위탁을 해 줄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자격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 준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온돌협회에도 동등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왜 거기는 못해주고 열관리협회만 해주느냐 이거야.

제안설명도 있지마는 에너지이용관리법 제84조제2항과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열관리협회만 법정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 주겠다는 거죠.

누구 결정입니까? 정부결정이에요?

그건 법은 국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시행령은 대통령이지요

그렇다면 시행령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며는 굳이 열관리협회를 협회 동등자격 이상 가진 사람들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당장 국가고시자격을 가져도 협회에 가입 안하면 일거리가 없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고 당장 실업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대책이 섭니까?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하는 것하고 일거리 있냐 없냐 하고는 사실은 별개 문제입니다.

협회에 가입하려니까, 이렇게 2월 28일에 공문 띄워가지고 반 공갈조로 이렇게 금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협회조정해가지고 가격을 최선을 다해서 내리겠다 만약에 안 내리겠다 여기다 1만원 내리겠다 5만원 내리겠다 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가지는데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일정액을 사무위탁조례를 못을 박아가지고 이러한 것도 보장해 주는 사례를 못을 박아가지고 조례규정을 고쳐가지고 올린다면 모르지만 과장님 얘기로서 여기 있다가 당장 내일이라도 종이 한 장에 발령 받아 다른 데 가면 그만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답변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은 20만원이면 2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금액을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안 받으면 안 받는다 말이지.

그것은 제가 그렇게는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그러면 못하는데 어떻게 책임지고 한다고 그래요.

아니, 최선을 다해서 그 협회비라는 게…….

최선을 다 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속이는 거지 최선을 다 한다는 게 그러면 1만원 깎아도 최선을 다 했다 그러고 2만원 깎아도 최선을 다 했다 그러면 그만이지.

위원님! 답변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도의 과장말씀을 믿어 주시고 좀 밀어 주십시오.

이때까지 시행이 감독관청에서 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공문서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도록 만들은 자체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요.

이것은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거듭 제가 같은 말씀 올리지만 잘못된 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례를 아까 내가 들어주었다고 그래줬으면 다시 조례를 검토해 볼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런 조례를 갖다 내놓고 지금 통과시켜주시오. 한다는 것은 절대 이것 위원님들을 능멸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 이거야.

아니, 위원님 말씀이 조금…….

아니, 말 잘하고 사정한다고 해서 되는 거야 이게.

그건 아니고요.

아니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수백명의 가족이 달려 있는 기술자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청컨대 이 조례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면허가 없는, 자격이 없는 온돌업자에게 3일간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을 인정하는 일은 잘 한거다 그렇게 봅니다. 양성화 시켰기 때문에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3개월이 경과되면 20만원, 6개월이 경과되면 30만원 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비교해서 하는 것도 한 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제가 타 시·도 타 협회 이런 것을 쭉 비교를 해서 위원 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제가 이 보고를 향후에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께서 보완해서 다시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위탁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 조례개정인데 그 위임조례를 개정해 주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조례에다 넣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상정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조례를 보완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서 보완을 다음에 해서 하시자고 그런 것은 아마 이청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상정과장님이 최대한 조정을 해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춰서 해 주신다니까 한 번 믿고 이상으로서 질의·답변, 토론을 마치시고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의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가 있고 사례가 있는 이상 이 조례를 오늘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이 모든 자료라든가 유석보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라든가 모든 보완자료가 충분히 검토되기 이전에는 오늘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잠깐 계세요.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찬성토론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돼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저희들에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행정의 간소화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 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이것은 옳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다만, 내용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가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된 이러한 문제점만은 관계당국에서 앞으로 철저히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고 또한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37만원이라는 이러한 숫자 그 다음에 50만원, 70만원 이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내용만은 다음 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제시해 주시고 본인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금번 목적은 타당하다고 볼 때 오늘 이 안이 통과되었으면 하고 찬성하는 뜻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3항의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해 두는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곽만식 위원입니다.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 제5조제3항을 보면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천직할시장, 강원도지사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협의회 회장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시행령제51조의 규정을 보면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안 제5조제3항을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내무위원회에 와서 행정구역개편건의안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건의안을 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행정구역개편이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획일적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을 정비하겠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을 선거 이전에 지역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문민정부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사회로 진일보하고 있는 사회전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처사로 현재 안정되어 있는 지역의 정서에 혼란이 오고 내적통합을 저해하며 구조적 불안정이 사회구성원의 공간구조까지 누적됨으로써 이를 감안하여 재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제안이유로 참다운 민의의 대표자라는 입법기관이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무시하고 기득권적 차원에서의 행정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사로 지역민의 정서를 해치고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단위는 단순한 인구만 가지고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재원, 역사와 전통, 지리, 환경 등의 복합된 요소로 나뉘는 것이지 인구만의 기준으로 폐치 분합한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역개편의 역사과정을 볼 때 자연 및 지형적인 여건으로 시·군계 조정필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일부 국지적인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정편의 위주로 한 획일적인 행정구역개편은 그 객관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행정구역개편시 자치단체의 내적통합이 어려워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이 사회구성원의 공간구조에 지속적으로 환류되어 악순환이 거듭되므로 결국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얻는 반대 급부만큼 비용절감을 얻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조직의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공무원 인적구성의 고품질화와 행정문화의 쇄신, 중앙집권적 권력과 기능을 지방에 배분하는 것 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농 통합형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현재 도단위 주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다 줄 것이고 통합 후 시지역의 모든 혐오시설이 도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며 지역간 불균형으로 위화감이 확대되고 도시전체 분위기가 주종관계 형태로 이루어져 갈 것이며 또한 농촌재정이 도시재정으로 전환됨으로 도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UR타결로 농촌투자재원이 시가 되는 군의 농촌지역에 피해를 보는 등 혼란이 예상됩니다. 자치단체내의 주민들과 첨예한 이해가 얽혀있는 현 시점에서 섣불리 구역개편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지역간의 반목 대립은 결국 국가 성장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조사, 연구, 보고하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자치단체내 주민들과 합의도출 후 단체간 협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조정하는 기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히 내무위원님들이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양주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양주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군은 양주라는 지명은 528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합병 발표안이 나온 동두천은 과거에는 사주, 사천이라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양주땅은 옛날의 견주라는 지역으로서 그 양주와 사천이 합쳐서 양주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하는 역사적 동질성의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보며 두 번째 생활권 편의라고 봤을 때는 전체의 양주지역주민이 동두천을 생활권으로 하는 것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지형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현재 양주와 동두천은 도너츠형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서 전혀 다른 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역의 균형발전 가능성으로 봤을 때 양주는 군이 계속적으로 과거 30년전에 35만 군세가 6개 시·군으로 잘려 나갔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매년 2.7%의 인구증가율을 가져왔습니다. 양주군의 인구는 과거 대한민국 136개 군으로 봤을 때 10만명 이상이 22개, 5만명에서 10만명이 89개, 3만명에서 5만명이 18개, 3만 미만이 5개로 되어 있으나 양주군은 대한민국 전체 군세로 봤을 때 42위 정도로 차지해서 중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적다고 해서 축소 폐치분합의 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전국의 군단위 평균자립도가 25%이나 양주군은 60%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건의안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이 김성수 의원외 5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서 '94년 3월 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안은 현행 행정구역이 동일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 이기주의로 도시계획이나 쓰레기처리 그리고 상·하수도 등 광역행정수행에 만한 어려움이 야기되어 왔으며 특히 UR협상이후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제3조와 제7조를 개정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동일성을 갖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대상지역은 동일생활권이 인위적으로 분리된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통합여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며 도·농 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종래 도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읍·면 지역은 동으로 명칭을 변경시키지 않고 읍·면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 종래 도지역으로서 누리던 각종 특례, 예를 들면 시와의 조세금액 차이라든가 중학교 의무교육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등은 그대로 인정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수와 각종 사회단체 회원의 신분 그리고 홍합에 따라 감액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 종합대책이 포함된 시·군 통합추진지침에 의거 시·군별로 공청회를 개최 지방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한편 관내 거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의원외 51인의 연명으로 제출된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김성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을 대부분 반대하는 건의내용으로서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체제는 동일생활권이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행정구역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대안을 내시기 전에 김성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51인의 찬성자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발언이 되어서 저희 내무위원회로 넘어와서 심도있게 다루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대안을 내시기 전에 김성수 의원께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발의하신 김성수 의원께서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의원께서 답변을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곽만식 위원님이 수정제안하신 대안에 찬성을 합니다.

지금 김성수 의원님께서 곽만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김성수 의원께 더 질의하실 말씀이 안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조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김성수 의원 혼자서 내신 것도 아니고 김성수 의원외 51인의 지지서명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그 내용을 지금 김성수 의원 단독으로 말하자면 철회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히 될 수 있는 겁니까?

철회가 아니고요. 지금 대안이 나온 게 저희가 맨 처음에 발의한 것도 사실은 전면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건의안 자체에 분명히 국지적인 행정구역개편도 찬성을 했고 또 마지막에 그 행정구역의 개편논의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의회가 찬성한다면 항상 구역개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건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곽만식 위원의 대안도 차이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지지를 한 것입니다.

김성수 의원이 제안하신 그 안건을 회수를 하고 다시 곽만식 위원외 다수 의원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그 안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수정해서 내는 겁니까?

수정안으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성수 의원외 51인이 지금 행정구역개편건의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인즉, 물론 위원님들 각자 위원님댁으로 그 건의안에 대해서 우송이 돼서 위원님들이 접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제안자이신 김성수 의원님과 숙의를 한 결과 이 행정구역개편을 하되 행정구역개편에서 지금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저희 경기도로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민의를 수렴해서 분명히 전달이 돼서 행정구역개편을 원활하게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또 도·농이 합쳐서 잘사는 우리 경기도를 만들자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 의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사를 한 중, 대안이 나오며는 자동적으로 건의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채택이 되며는 건의안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양지하시고 김성수 의원께서 대안을 보시고 대안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안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시는 건데, 원안에 대한 전면수정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곽만식 의원외 13인이 제안한 그 내용도 울론 좋습니다. 저도 서명을 했었고, 그런데 의사진행상 지금 정식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수정이라 하면 전체의 맥은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내는 것이 그것이 수정안이지 이게 안이 서로 만약에 맥이 다르다고 하면 이건 수정안이 아니라 이것이 1안이면 제2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대안입니다. 대안은 동일조건을 김성수 의원이 제출하신 건의안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곽만식 의원이 대안을 발의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1인 이상 받아서 동일안건으로 처리가 돼서 대안이 성립이 되며는 건의안은 자동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부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안이 의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부결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의사진행이나 오늘의 그 처리를 위해서 휴식시간이나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그것을 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시면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그러면 질의하실…….

대안이든 수정안이든 이건 한 번…….

네, 그건 순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만식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대안이 서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만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지방자치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고 지역공공체 의식을 제고하며 시·군 통합으로 인해 군지역 주민들의 조세부담 증가와 혐오시설설치 등 지역간의 이해상충으로 주민갈등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추세 등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과정을 거쳐 주민편의 유지의 합리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합니다. 제안이유, 국제화 시대의 무궁한 무한경쟁에 대응하고 변화와 개혁 속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가, 사회전반에 걸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최근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보강을 위하여 지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제3조·제7조를 개정하여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갖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이므로 현행 행정구역의 체제는 동일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생활의 불편,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경제적·재정적 취약성과 예산의 낭비, 공동체 의식의 결여와 지역간의 이기주의로 도시계획,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등 광역행정상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어 왔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방자치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대두되었음에도 행정구역개편은 자치단체간에 이해가 대립될 수 있고 지역조정에 따른 정치적 내지 지역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그간 애써 외면되어온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완전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지향하며 UR타결 후 급격히 제기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서 동일 생활권이 인위적으로 분리된 시·군을 도·농 복합형으로 이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큰 기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방행정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지방행정발전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성과 정통성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구역개편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로 개편하는 것이므로 군지역 주민들의 조세부담 증가와 혐오시설 설치 등 지역간의 이해상충으로 주민갈등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원칙이 연구되어야 하며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추세 등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과정을 거쳐 주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합니다.

네, 곽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만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제안설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연구와 검토, 비교분석 등등의 작업이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것은 물론 건의안으로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이지마는 좀 더 충실하게 알맹이 있는 건의안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안으로 발표된 내용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 의견이라든가 무슨 어떤 대안을, 경기도안의 대안도 여기다 한 번 지적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더욱 알찬 건의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건의안으로 정식 채택하기 전에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지고 더 보완해서 본회의로 회송이 되는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방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좀 더 보완을 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조원근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의 말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타 시·군을 전부해서 정확한, 어느 시와 어느 군과 어느 면 이것을 지금 대안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민주적이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대안입니다. 이것이 김성수 의원이 제안해 주신 것은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반대하시는 의견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원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해서 구체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할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기에 각종 청원이라든가 진정서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하자는 대안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과 어느 시·군은 된다 안된다, 어느 일부만 뗀다, 리만 뗀다 이런 것을 하자는 대안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민의를 존중하고 민의의 동의를 얻어서 인위적이 아닌 합리적인 것으로써 지금 시·군 통합을 하자는 대체에 대한 큰 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곽만식 의원이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왕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건의안으로 우리가 채택을 할 바에는 이왕 하려며는 좀 더 알맹이가 있고 구체적인 그런 건의안으로 작성을 해서 채택하는 것이 보다 의의가 있지 않나 해서, 예를 들자면 이미 경기도안으로 개편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신문보도에도 발표가 됐고,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안으로서 안이 지금 공표가 됐습니다. 그럼 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걸 좀 수정을 한다든가,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이런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왕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을 하려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더 집어넣어가지고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이런 대안이 나왔느냐 하면 우선 김성수 의원께서 통·폐합의 반대 건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채택하느냐 아주 우리가 반대해서 없애느냐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안에서 일단 아주 반대해서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냥 그것을 찬성해 줄 수도 없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민주적이고, 인위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토론해서 최종안이, 수정안이 나오도록 우리 경기도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선 대안이 선정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종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도 집행부측의 안은 이미 발표가 됐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추상적인 건의안을 우리가 채택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조금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안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앞으로 모든 걸 종합해서 안을 내겠다는 안입니다.

곽 의원님 알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안자인 곽만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숙지하셨을 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가 시·군 통합추진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도에 시달이 돼서 시·군에 시달됨과 동시에 이것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위원님들께 오늘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며는 이게 벌써 전부다 날짜별로 돼 가지고 시·군 홍합을 한다는 정책적 의지로 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 사항이 벌써 시달 지침이 3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본이 돼서 시·군에서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자인 곽만식 의원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성수 의원외 51인이 내 주신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동료위원들이 제출해 주신 건의안에 대해서, 또 내무부가 실시하고 도가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문제를 건의안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지 '다'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월말과 또 4월 중순을 통해서 해당 시·군별로 공청회 개최와 주민의견 조사실시 또는 기본계획실시와 시·군의회의 의견과 도에 건의하면 도의회 의견을 내무부에 건의하는 게 6월 10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각 일정별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지고 있던 의견을 총체적으로 내 드리고 또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며는 지금 기득권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내무부의 안에 의해서 시·도에서는 저희 도에서도 기득권자인 행정의 책임자 내지 부책임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지금 경기도가 5개 지역이 내무부에 보고가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꼭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다뤄야 할 문제에 앞서서 저희가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총체적인 문제를 건의해 놓자는 방향에서 대안은 만든 것으로 조원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 일정에 의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계속 다뤄서 개편안에 대한 건의안이라든가, 결의안이라든가 그것을 자꾸 낼 겁니까?

네, 다음 6항의 진정서처리안이 이 5항이 처리가 되며는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4건의 행적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편익에 의해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행정구역개편에서 주민의견이 담겨지지 않은 현재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상주하고 계신 구역에다 저희가 의견조회를 해서 거기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이것을 채택하면 이것을 제1안으로 보고 제2, 제3의 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서 채택을 할 그런 계획이 계시다며는 우선 이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경기도안으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해가지고 발표가 된 시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는 문구가 여기 더 들어갔으며는 더 알찬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위원이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 대상 권유지역으로 행정부에서 의회와 협의없이 지금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금 어저께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대상지역의 주민과 또는 시·군 의회와 저희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루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유인물이 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참고자료'해가지고 나온 것, 이 내용이 전문위원이 한 겁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시·군통합추진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전문위원님께서 숙의를 해서 뽑아 놓으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전문위원께서 참고자료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나중에 하고…….

그것은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원근 위원님 참고자료는 그러면 이 안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시며는 그 다음에 참고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항에 가결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6항으로 넘어가지 않고 발언권을 주신다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네, 발언권을 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에 대한 대안은 원안대로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대안) 조원근 위원님, 참고자료에 의해서 전문위원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은 전문위원실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위원장님이 다 검토하셔서 위원들한테 배포된 것 아닙니까?

네, 질의를 해 주시죠.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죠?

저한테 해 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죠. 제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검토도 안받고…….

위원장님께 다 보여드리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다 숙지를 하고 이해가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가 됐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원근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서 바로 답변을 받으시면 더 좋은 일인데 일단은 이 내용은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게 질의를 하시는 조원근 위원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내가 회기 시작되기 전에도 전문위원하고 통화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 행정구역개편안이 어떻게 지금 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자료를 좀 수집해서 내무위원님들한테 좀 돌려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참고자료…….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참고자료'라고 해서 제가 불충분하지마는 우선 위원님들이…….

내가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질의도 안 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2페이지에 거기 '경기도안'이 있죠? 거기 대상 시에 미금시하고 구리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 거기가 미금시에 '남양주군 화도읍 등 2읍1면' 돼 있고, 구리시에는 '남양주군 퇴계원면 등 5개면'이렇게 돼 있죠? 이게 틀림없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이 물어주신 이 내용은 제가 다만 중부일보, 날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부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기에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간에 어제까지의 신문보도 내용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게 확정된 안이라고 봐 주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문에 보도된 내용, 광범위하게 보도된 내용을 위원님들이 좀 참고가 되실까해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위원들한테 돌려줄 참고자료를 만드는데 일간지에 난 자료를 기준으로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 정식 공문서를 기준으로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신문보도 이외에 정식으로 제가 책임있게 이 이상의 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그 이상의 자신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입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것은 일단은 포괄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자료로 준비를 한 그 이상의 것이 못됩니다.

전문위원 말이죠. 자꾸 저하고 먼저 전화통화할 적에도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경기도집행부 관계실·국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협조가 안됩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남양주군이 지금 여기보면 2개 면에 6개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남양주군이 3개 면에 5개 면입니다.

네.

"네"가 아니라 잘못 됐잖아요. 그러며는.

글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그대로…….

거 왜 신문보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신문보도에서 잘못 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책임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신문보도밖에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자료는 제가 얻어 낼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요.

아니, 전문위원이 기획관리실이고 공보관실이고 이런데 관계실·국에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때가 나올 수가 없는 단계였습니다.

이게 무슨 대외비밀사항이에요?

비밀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시점에서는 제가 이것 외에는 자료를 얻어 낼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청자체를 안 나올 거니까는 미리 알고 안 한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지방과장한테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드릴만한 안을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까지도 전혀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향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시·군 통합지침이라고 해서 자료드린 것이 지난 토요일날 해서 제가 받아낸 겁니다.

토요일날 이걸 받을 적에도 경기도안이 신문지상에 발표되기 까지에는 벌써 이미 대외로 다 공표가 된 것인데 그걸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저쪽에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글쎄, 그렇게 제가 얻어낼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민 700만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꼭 저희가 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분들보다도 빨리 알아서 우리 도민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저희가 알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지난 주 초에 했습니다. 초에 했는데 17일에 내무부에서 시·군 통합, 급격한 회의거쳐서 저희가 18일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 받은 외에는 22일에 집행부의 내무국장이나 부지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려서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나오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문의를 해서 지금 시·군 통합지침을 시·군에 회의 중이고 지금 내려보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렸습니다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참고자료는 물론 더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저께 갑작스런 실·국장과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득권자들이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행정구역 통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내무부에 내서 어저께 신문, TV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틀림없이 집행부와는 견제적 역할을 하는 우리 700만 도민의 선택된 자로서 저희가 틀림없이 이것은 따져서 앞으로 행정구역에 관한 참고자료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신문보도를 보고한 사항이니까 미비점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의 애는 썼는데 일단 이 내무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참고자료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입니다. 공식문서인데 나름대로 수고는 하셨지만 이 내용자체가 우리가 보더라도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조 위원께서 지적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공식문서화해서 갖다 놨단 말이에요. 차라리 신문을 갖다 놨더라면 문제가 없지. 이게 내무위원회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좀 성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6. 진정서처리의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진정서가 평택시 진위면 일부를 오산시로 편입요청하고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수원시로 편입요청을 하며 시흥시 화정동을 안산시로 편입요청하는 것과 평택시 팽성읍 노송 1리를 충남 아산시에 편입요청하신 것 등 4건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저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부분적인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진정서가 저희 의회로 내졌기 때문에 제가 접수된 진정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경위와 또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저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26에 전실상외 970명으로부터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평택군 진위면 일부를 오산시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평택군 진위면 청호 1·2리와 고현 1·2·3리는 오산시 접경마을이기 때문에 현 거주지에서 오산시까지는 2km, 진위면 사무소까지는 8km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실정인데 평택시청이나 평택등기소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2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버스요금도 시·군 경계까지는 210원이지마는 경계를 벗어났다고 해서 250원을 내야 되고 택시요금도 2,000원으로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의 주요행사가 30km나 떨어진 안중면 안중리나 또는 25km나 떨어진 팽성읍에서 거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거리를 왕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형적인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의를 낸 것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직접 진정사항을 처리하는 경기도지사에게 진정사항에 대한 의견조회를 제가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한 결과 경기도지사의 의견조회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 그리고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에는 건의사항은 일흥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지마는 동 지역 행정구역 조정은 평택군과 오산시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기 때문에 시·군간 관할 구역조정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를 검토하는 기준으로도 지리적 여건과 해당지역 주민의사는 물론이고 관계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잔여 행정구역이 조정됐을 경우에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면서 행정구역 조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과는 관계없이 우선 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첫째로 이동민원실을 운영 확대하고 버스노선 연장이라든가 오산시와 평택시군과의 전화단일 통화권 등을 추진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저희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회와 경기도간의 의견조회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의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건의사항에 대한 도지사의의견조회 결과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에는 그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지마는 시·군간 행정구역의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를 검토하는 기준도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관계행정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하여야 한다는 의견만을 회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해서 제출됨으로 해서 인력이라든가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소정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토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또 1건은 화성군 반월면 입북3리 최경수 외 901명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입니다. 역시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수원시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와 당수리는 동북쪽으로 수원시 율전동과 동쪽으로는 수원시 구운동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수원시 금곡동으로 수원시에 에워싸인 부락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이라든가 교통편의 문제로 봐서 수원시에 편입이 돼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원시로 편입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지역에서 내진 건의안의 내용도 평택군 진위면 주민들이 제출한 그러한 건의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경기도지사에게 저희가 의견조회해서 받은 회시내용도 큰 차이가 없이 거의 같은 내용의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검토의견도 역시 집행부에 대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소정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중앙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시흥시 화정동 49번지 김명환 외 101명으로부터 내진 건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흥시 화정동 지역을 안산시로 편입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시흥시 화정동은 동면적의 약 30%정도가 안산 신도시 건설당시 안산시로 편입이 됐고 동서북 삼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마을 일부가 안산시로 편입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역시 생활권이 같은 안산시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처분청인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역시 경기도지사의 의견조회 회시내용이 먼저 평택군과 화성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로 하여금 소정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민원사항이 처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끝으로 평택군 팽성읍 노성1리 부락을 이장 이천수 외 44인으로부터 내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평택군 팽성읍 노성1리 부락을 충남 아산군으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평택군 팽성읍 노성1리는 역시 생활권이나 교통편의면에서 볼 때에 아산군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다가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은 처분청인 경기도지사의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에는 건의사항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마는 동 지역 행정구역 조정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로서 도간 관할 구역 조정근거는 역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검토하는 기준으로도 역시 도와 도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는 물론이고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서 이는 앞으로 내무부에 조정 건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받아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한테 회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며는 본 건의사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로서 도지사의 의견조회결과 지리적인 여건 또는 교통,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에는 건의사항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마는 이는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충청남도로 편입되는 문제로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의견조회 내용을 회신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 네 가지 부분적인 지역주민들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조정에 관련된 진정서 처리경위와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4건의 진정서 처리와 관련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대로 처분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본 건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진정인에게는 집행부의 회신내용과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협조 요청한 내용을 회신을 하고 다만 4건 중에 1건인 평택군 팽성읍 관련사항은 집행부의 의견회신 내용으로 회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송형석 위원입니다. 이 진정인들이 우리 의회까지 진정을 냈을 적에는 관에도 수 없이 건의와 진정서를 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하거나 말거나 여태까지 도외시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의 대변인 의회에다 이 진정서를 진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도에다 물어보고 그대로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에다 다시 해 봐라 하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타당하다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라 말이야 경기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모든 걸 도에서 하는 대로만 밀어 준다며는 진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묻겠는데 위원장님 지금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가 어디 있을 줄 몰라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다 물어본 사항을 놓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놓고 이대로 그냥 하자하는 얘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지역주민이 어떻게 이것이 수원시로 와야 되느냐 아니면 화성군으로 잔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는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가 덮어놓고 행정기관에 가서 행정기관하자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겠다는 것은 위원장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강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서에 관한 문제가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진정인들에게 그 내용을 답변을 회신을 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정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의 원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도 조원근 위원이 자꾸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경기도의 최종안이 지금 일정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받는 문제점 내지는 지금 이 진정내용도 충분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를 받은 뒤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진정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그런 의지를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간에 그렇게 하고 결국 진정인들에게 우리 의회가 진정에 대해 처리한 내용을 회신해 주어야 책임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건의 진정에 대한 건은 일단 유보를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또 이 외적인 다른 지역도 역시 경기도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도의 구상을 정식으로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한 것은 말이죠. 사실 나름대로의 진정 건의를 수차에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로 온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 내용이 적어도 500명 1,000명씩 공공연하게 이것을 냈을 적에는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다 타당성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있으며는 태산이 무너져도 이것을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답사를 한다든가 강 위원 말씀대로 현지 실무책임자를 오라 그래가지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민의를 존중해서 개편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강원도 철원군이 경기도로 오기를 전부 원하는데 강원도지사나 철원군수는 그냥 이 식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고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송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정에 관한 문제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 언론보도라든가 구역개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일찌감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문제를 다뤄가지고 한 번 집행부에다가 제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늦게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알맹이 없는 오늘 회의를 계속한 것 같아요. 이것이 내용이, 지금 단 하나의 진정에도 우리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보낸 겁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더라도 그래도 경기도민의 구역개편하는 주민들과 만나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동료의원들이 계시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사의 견해를 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미 지상에는 보도가 다 돼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의 의견이 도의회의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고 또 도의원들을 신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시·군 통합추진지침이 되어 있는데 3월에서 4월까지 통합추진배경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4년 4월 중순까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내용은 4월 25일까지 반상회시 시·군통합 주민의견 조사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조사는 '94년 4월 25일까지 이렇게 지침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서를 보낸다고 하면, 답변을 보낸다고 하면 정말 우스운 소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회의결과 이 답변을 도의 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그 후에 앞으로 4월 계속동안에 진행되는 조사실시에 관한 문제는 내무위원회는 눈감고 가만있어야 되나 하는 문제입니다. 좀 있으면 각 해당구역에 가서 여론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한 여기서 설문조사해서 이 내용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의회 내무위원회에 진정을 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까 그런 의견을 내보낸다고 하면 사실상 이 내무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들한테 그런 진정서를 받았다하는 우리들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없었다고 느껴질 때 정말 무성의한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위원장을 위시한 몇몇 위원들께서 바쁘시다고 하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위원을 다시 한 번 추대하셔 가지고 지금 지침과 맞먹는 그 일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하나의 방향지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대안관계도 김성수 의원님, 곽만식 의원님 외 의원님들이 대안한 내용들은 목적은 다 꼭 같아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이것이 UR관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꼭같은 내용입니다. 하나 씨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정서관계는 정말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시한 내용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낸 것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 내용을 받았다고 하면 무엇을 좀 알아가지고 회신을 해야지 이렇게 지침서에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가지고 이것을 답변하겠다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정말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지역관계 개편지역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방문한다든가 또는 동료의원들을 만난다든가 또는 관계 면이면 면 이런 데에서 한 번 여론을 듣고서 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아까 강대웅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 가지고 정성스런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고 하자고요.

말씀하세요. 송형석 위원님.

지난 번 회기 중에 저는 위원장님이 진정을 한 각 지역마다 비회기동안에 다녀서 이 안건을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고, 또 위원장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월 입북의 최영수 씨를 알기에 만났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를 갈 것이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우리 내무위원들이 갔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설명을 해 주시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서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이 회기동안까지도 위원장 누구하나 어떤 위원하나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처리내용은 이렇다 지역주민과의 하 등의 저기도 없이 내용도 좋지 않은 내용으로서 도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준다면 과연 진정하는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무위원장이 혼자 처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서는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우선 하시라고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해 놓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분분해서 이것은 제75회 임시회때 이러한 것을 처리건을 위원님들한테 문의해서 이것을 간담회 석상이든지 또는 위원회안으로 행동지침을 세워서 하기로 됐지 먼저 송형석 위원님한테 저혼자 나간다는 말씀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혼자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 내무위원회에서 그 지역마다 나간다. 그래서…….

아니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나간다는 말씀은 안드렸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 위상을 생각해서 나가시자고 그러면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먹고 또 그런 의지를 먹고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드려봤고 했더니 지금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진정처리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시키고 또 집행부 의견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했으면 어떠냐고 여쭤보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김송현 위원님이나 송형석 위원님이나 이진호 위원님이나 강대웅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고 여쭤보는 사이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행방향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이것은 좀 맺고 지나야 되겠어요. 접수날짜가 언제입니까? 언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까?

접수날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 달이면 30일이죠.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 또는 불편한 것, 현지처리 이렇게 매일같이 부르짖는 우리 위원들이 30일동안 이것을 깔고 있었습니까? 지금 읍사무소에 가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내가 인감도장을 주면서 인감증명 한 통을 발행할 때 내가 위임장을 보내면 바로 즉시 읍장이 누구누구가 당신의 인감 한 통, 용도는 무엇으로 가지고 갔습니다하고 회신이 옵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가 30일동안 진정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는 내무위원회를 꼭 해야 됩니까? 급할 때는 밤중에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다음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타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갖고 하는데 우리는 이 진정서 처리안을 30일동안 깔고 있다가 오늘 겨우 하나 조사도 없이 지사의 대안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이라고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3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할 때 주민들에 이미 신문보도상으로 다 공개된 내용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회신하겠습니까? 왜 우리 내무위원회가 진정서문제는 이렇게 상당히 어둡습니까? 지난 번 여주에 관한 문제도 수없이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해서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갔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반가워했습니까? 결과는 안됐다 하더라도. 이것도 저희들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반드시 동료의원들이 있어요. 진정서를 냈다고 했을 때에 동료의원들한테도 안내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냈어요. 그러면 가서 봐야죠. 또 들어야죠. 이것을 하나도 시행안했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고 이제 30일에 무슨 대안을 주겠습니까? 30일동안 무슨 연구를 했기에. 이것을 우리 시정합시다.

김송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지난 회기 때에도 의논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총체적인 말씀이 앞으로 행정구역개편문제가 대두되고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한 다음에 행동을 하자 하는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물론 한 달된 것도 있고 근래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50일 된 것도 있다면서요. 두 달되면서 진정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지난 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선 집행부 의견조회를 해서 집행부 의견조회가 나오고 앞으로 방향이 나오면 저희가 처리하는 방향을 논의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지껏 온 것을 물론 질타를 해 주시니 앞으로 내무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통감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위원님들한테 민원인에 대해서 회신할 수 있는 촉구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30일동안, 50일동안 접수됐다는 통보는 보냈습니까? 진정서를 잘 받았다는 통보는 보냈어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아무 말도 없다 이거죠?

받았다는 통보를 낼 의무는 없고 회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회신이 여태 안 됐다면 조금 체면이 안서죠.

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야지 틀림없이 도청의 도지사 앞으로 진정이 왔을 겁니다. 온 것을 도지사가 회신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국장이나 누가 한 번 시켜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느냐 틀림없이 갔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편때 이것을 넣어준다든가 대안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결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진정처리는 그렇지만 주민의 진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내무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부 따져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럴 테니까 이번 답변을 보류해도 너무 시간이 갈 테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전부가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진정서가 올라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경기도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 안이나 건의안이 곧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이 그 진정한 건은 최대한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준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이것을 다룰 때 한꺼번에 현장을 가든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든지 해서 너무 무방비상태로 그냥 놓을 수도 없고 또 지금 행정기관에서 조회를 해서 그 답변을 그냥 해준다면 주민들의 실망도 클 테니까 이번 행정구역개편 논의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우리 경기도의회나 내무위원회 명의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준 다음에 이번 회기나 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행정구역개편 특수소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처리해서 회신과, 저희 위원회의 방향을 일단은 진정인들한테 보내드리고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나 전체 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진정인들과 해당 시·군에 가서 면담을 해서 그 결과를 진정처리를 해 주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그 방법밖에는 현재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을 전부 해 주는 동안에 이것을 반영해 보겠다는 의견회신만 해주고 활동을 다른 것 통합하는 것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이 진정서하고 같이 섞어서 하자 이거예요.

위원장님!

네, 강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곽만식 위원 발언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첨언을 드린다면 진정서 내용의 회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기중이든 비회기중이든 우리 위원회가 현지를 언젠가는 한 번 가봐야 확실한 소신이 설 테니까 충청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해서 회기중이든 비회기중이든 간에 위원들이 진정인들을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갖고 결론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줘야 될 테니까, 거기 뿐만 아니고 그때 같이 묶어서 다루더라도 일단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관철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을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위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일단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 주고 바로 현지를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현지를 나가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의 회신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의 회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갔다 와 가지고.

이런 회신은 안되고요,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겠다는…….

회신은 안해도 가면 더 빠릅니다.

문제는 이것을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현지조사 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우리 두 위원들의 대안관계를 첨부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렸다고 하면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진정내용이 30일, 50일만에 간다고해서 쑥스러워서 찬성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라고 이제 갑니까? 벌써 신문보도에 다 되고 우리는 어디에 갔었고 벌써 관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정적이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이제 간다는 말이 무리가 있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김송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나오시고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변명은 아닙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데 국지적인 면을 가지고 진정을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고 몇 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집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한 거예요?

소집은 안 했지만.

그러면 단독으로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이 처리하는 게 차라리 오히려 빠르죠.

간사가 한 대로 처리하고 끝냅시다.

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곽만식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해서 진정서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진정인에 대한 의지에 부응하는 쪽으로 저희 내무위원회 활동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