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전임 이철규 기획관리실장 후임으로 새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최순식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계십니다. 새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최순식 기획관리실장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경기도민을 위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여러 위원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자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도정이 잘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노력할 때에 우리 도정의 기틀이 다져지고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공사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개정되어 동 시행령에 의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의 물가추세라든지 공사의 대형화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제6조 건설기술심의대상공사입니다.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로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법정공사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1호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업체 가운데서 자본금을 1/2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에서 30억원이상을 확대했습니다. 제2호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에서 조문정리를 해가지고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제3호는 현행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의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건설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상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가. 제안이유 O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공사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93. 12. 31)되어 동 시행령에 의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로 상향조정함.(안 제6조제1호)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공사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동 시행령에 의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 이어서 설계심의대상이 많아 심층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바, 이번에 설계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경기개발공사)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제6조제2항인 현행법의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가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는데 법 제23조제2항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차이점만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23조제2항 현행 규정은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허가관서의 장 또는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하는 걸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허가관서의 장이라 하면 이 2항은 대개 저희 관이 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이라든가 그러한 걸 허가하면서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예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게 있을 걸로 봐서 허가관서의 장이 들어간 거고, 발주관서의 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100억원부터 200억원 사이라고 한 것은 토개공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성남시라든가 시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금액의 1/2이상 출자한 기업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개발공사에서 아파트라든가 30억원이상 되는 걸 할 때는 저희한테 심의를 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개정안의 심의범위는 넓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0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저희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200억원이상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건 건설부에 올려보냅니다. 건설부의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한창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세수증대나 경기도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서 경기도내 업체한테 발주하는 공사가 30억원 미만이지요? 30억원미만은 경기도내 업체에게 발주를 주시고 30억원이 넘는 것은 1군 업체한테 줘서 전국구로 넘어가는 거지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모든 것이 인플레로 상향이 되었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한도액을 한 50억원까지는 경기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발주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문을 받고자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1군 업체에 주는데 그 조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기도내 업체하고 공동도급할 수 있게 제도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살아가고 또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는 대기업에서는 수주를 해서 소화시키는데 경기도 업체도 참여를 시켜서 경기도 업체에 안정성이 가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36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상례가 제한경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심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기술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발주하곤 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건설업체는 웬만한 공사는 다 소화시킬 수 있거늘 무슨 얼마 도급한도액 이상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렇게 걸어대니까 정말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은 참여도 못해보고 제한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큰 기업에서는 수주를 하고, 중소기업은 감히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 육성하는데,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이 시간에 건설기술심의 대상공사 얘기가 나왔길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부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