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신농정대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제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취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위임받아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예산으로 경기도 농어민에게 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의 목적이 농어업의 기술화와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 농어촌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각 분야의 선도 농어민에게 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제도화하여 계속적으로 시상할 계획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의 명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명 및 제2조에서 상의 명칭을 경기도신농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 명칭은 농정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의 명칭으로는 적합하겠으나 농어민에게 수여하는 상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상부문과 인원을 규정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시상부문을 경종, 원예, 축산, 수산, 임업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토록 하고 있는 바,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앞두고 경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육성해야 될 분유가 채소, 과수부문을 포함한 원예부문인 점을 감안하여 원예부문을 세분하여 채소, 과수부문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 제2항에서 시상인원을 각 부문별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각각 1명, 1단체를 시상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을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시상남발에 따른 품격의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항은 조문으로서 체계자구가 부적합하므로 체계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상후보자의 자격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개인으로 수상하는 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상할 자격과 요건을 충분히 갖춘 농어민이 장기간의 종사기간 요건으로 인하여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수상후보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는 심의회에서 충분히 하게 되므로 수상후보자로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상후보자의 추천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가 시상후보자를 시상부문별로 개인 1명과 단체 1단체를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리하게 추천함에 따른 부작용과 행정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의 규정으로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를 명시하면서 추천서와 공적조서의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안 제13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식운용을 신축성있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수상자를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7조2항에서는 심사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심사하는 주체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상에 있어서 안 제11조제4항에서 시상에 필요한 재원은 도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구체적으로 회계의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는 이 조례안은 상당부분이 조문으로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체계자구를 면밀히 심사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신농정대상 농어민 및 작목반 시설지원비로 선도농어민 시상금 5,000만원, 우수작목반 시상금 1억 5,000만원으로 도합 2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 조례안이 시행되는데 따른 소요예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3조의 시상부문을 추가할 경우 부족되는 예산은 향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