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셨을 텐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청소관개정조례안 3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본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한 이은규 초등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안양 평촌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동일자로 부임한 이재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두 과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늘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613호 1993년 12월 27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의 일부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일부를 추가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만을 규정한 동조례에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두 번째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명시사항은 다음 그와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전보, 다. 교육장에게 추가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폐지의 인가와 일반 사회교육시설의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입니다. 뒷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에 먼저는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하급기관 및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를 추가를 했고 2조에 역시 "하급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를 추가를 했습니다. 별표사항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2항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폐지의 인가"를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립·폐지의 인가"로 표시를 했고 두 번째 신설되는 겁니다. 16항에 "일반사회교육시설의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전문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직분류체계중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되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는 바, 조례상의 보직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및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및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개정, 나번에 부칙으로 타조례 개정사항입니다. 호국교육원설치조례 제6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제6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며 3번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 제4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개칭코자 합니다. 4번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제3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제4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상당"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상당"으로, 제5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제6조관련 별표중 "지방행정사무관(별정 5급당상)"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별정직 5급상당)"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개칭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를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조 하부조직관계를 6조 하부조직으로해서 2항에 서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직렬로 별도로 공무원 직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지방의회사무직원 등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처장에게, 교육위원회의 경우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93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현행조례에 주가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며 동조례개정안은 또한 지금까지 경기도교육감이 관장하던 사립유치원 설립 및 폐지의 인가 사무와 지역노인대학 등 일반사회교육시설의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사무를 하급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교육장에게 추가위임하는 사무중 사립유치원 설립 및 폐지의 인가사무의 경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4조의 취지에도 부합되어 타당하며 일반사회교육시설의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 사무의 위임 또한 각종 학원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권이 이미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시의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해서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전문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의 공직분류체계에 맞추어 교육행정, 도시계획 등의 직렬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직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호국교육원설치조례,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등 조례상의 보직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및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및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각각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를 제외한 여타의 조례의 개정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에는 당해 조례의 개정조례안으로 하는 전부 개정방식과 일부 개정방식, 그리고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관련성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부칙에서 타조례를 개정할 경우의 효율성으로는 관련조례의 동시적 정비를 가할 수 있고 관련조례를 일괄심의하게 되므로 심의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입법절차상의 번잡과 비능률을 피함으로써 입법경제를 기하고 개정시차에 따른 법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련조례에 동시적으로 일관된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발표하게 되므로 주민의 조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어 동개정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관련사항을 개정하는데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어떤 공통의 동기 또는 인과관계로 인하여 2개이상의 조례의 일부를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특히 A·B 두 조례가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에 있어서 원인·결과의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 제명은 "A조례 및 B조례중 개정조례"라고 하고, 동시 병렬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수가 상당다수일 때에는 제명 중에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일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

이게 별정직 공무원들 6급이하라고 했지요?

네. 이하로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비서도 있고 속기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직은…….

기능직은 사진사도 있을 수 있고 거기 일하는 여사무원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출납원 경질시 사무인수인계에 있어서 현행 조례는 장부목록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 모든 물품은 비품출납과 운용카드에 기록·유지·관리하여 인수인계하므로 이는 이중으로 인수인계하는 것이 되겠으며 별도로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문서주의의 관행에서 온 제도로 판단되어 행정쇄신과 일선기관의 사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출납원 운용카드로 인수인계하고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는 현행조례와 개정 후의 조례를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32조 인계의 절차, 1항은 생략하고 2항은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 재고내역과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연서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물품출납원 경질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로 인수인계하고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쇄신과 일선기관의 사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통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는 물품출납원의 경질시 인계자가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절차를 필한 후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첨부하여 본청과 본청의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하급교육청과 하급교육청의 소속교육기관은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각급기관의 물품내역은 동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가 상설비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물품출납원의 소관물품 인수인계시 작성하는 작성목록과 물품재고 내역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내역은 사실상 중복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로 인수인계하고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관리 쇄신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또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제출함에 따른 실익이 없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토록 한 동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정된 지가 오래 된 것 아닙니까?

'91년도입니다.

그런데 발견을, 요즘에 왜 새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발견된 겁니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는 이것이 제정된 것은 '91년 3월 25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12일에 1차 개정을 했고 이 사항은 과거부터 쭉 해왔는데 문민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쇄신, 또 복잡한 것을 간소화하는 그런 국가시책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이건 이제까지 사무인수인계가 이중적으로 해 온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래 제정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정 때부터 잘못 된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