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투 노력하시어 경기도 의정발전 및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충질의,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박신원 상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등 국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을 보호와 지원위주의 정책에서 자율과 경쟁위주로 전환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데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도지사가 매년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정부에서는 시.도의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에 중앙자금 2,00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직접대여 방식으로 지원하여 우리 도에서는 400억원의 중앙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또한 그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도에서 추진하도록 지원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도에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비 국비 4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700억원으로 자동화, 정보화, 창업지원 등 7개 사업유형의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페이지 안 제4조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에는 기금의 재원으로 도 및 시.군의 출자금 외에 중앙정부의 예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이 주요 안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안 제6조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융자액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업체가 원하는 주 거래은행에서 융자가 취급될 수 있도록 융자 취급기관의 범위를 이번에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2장에 구조조정자금의 관리.운용 중에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를 보시며는 종전의 구조개선사업은 신경제 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으로 중진공에서 제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4년도 구조조정자금은 시.도 주관하에 추진함으로써 종전에 구조개선지원대상 사업외에 창업지원등 4개 유형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 제10조는 융자대상자 선정으로 융자대상 적격여부 검토와 필요시 현지실사 후에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할 계획이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융자심의위원 중 상공위원 위원님들 2명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사업 유형별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액은 7억원 이내에, 대출금리는 8%이내에 융자기간은 당초에는 5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주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8년을 기한을 했기 때문에 조례도 이번에 8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3장 운전자금의 관리.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5조에 운전자금의 융자대상 선정절차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안 제17조 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 1억원을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우선 1억원으로 하고 세부규칙을 정하여 내년부터 2억원 이내로 하는 걸로 현재 검토하기 위해서 2억원으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4장 부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에서 안 제18조 및 제19조입니다. 94년도 구조조정사업은 처음으로 시.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점과 사업계획서 검토평가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융자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경영,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저희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으로 금년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시.도의 주관하에 추진토록 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앙자금을 마련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직접대여 방식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던 구조조정사업을 시.도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전환하였는 바, 종전의 구조개선자금을 구조조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자구를 대폭 정비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으로 중앙정부 예탁금을 추가하고 기금융자시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융자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 및 시설 근대화사업, 기술개발사업, 정보화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였고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액 및 업체를 결정토록 하였고 융자심의위원회에 도의회 상공위원회 위원 2인을 포함함과 구조조정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7억원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며 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의를 받아 현지실사 또는 지원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와 방향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금년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도의 주관하에 추진토록 함에 따라 신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이 자동화, 정보화 및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절감분 1조 3,200억원, 경기도에서는 391억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으로 긴급 지원하여 경기도에서는 657개 업체가 3,878억원을 추천받아 융자를 받았으나 동 사업은 93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파악되었으며 금년부터는 정부자금을 직접대여 방식으로 시.도에 지원하며 그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도에서 추진하도록 지원체계를 바꾸어 금년도에 400억원의 중앙자금이 경기도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중소기업자금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중 구조개선자금을 구조조정자금으로 개정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은 물론 94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은 처음으로 시.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점과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최소한 사업타당성 검토는 그 동안 동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집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 조례의 체계.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중소기업육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안별 비교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있던 조례는 도,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자금과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에 삽입된 문구로 중앙정부 예탁금, 바로 말씀드려서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금의 조성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이 현행에는 도지사의 협약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는 관내 모든 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 검토결과는 융자금이 고액대출임을 감안해서 기업의 담보능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업체의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자금 융자대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융자대상업체는 여기 일곱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및 시설 근대화추진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추진 중소기업, 정보화추진 중소기업 세가기로 일곱 가지를 분류했지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이번 개정된 것은 사업전환 중소기업, 사업을 바꾸는데 대한 중소기업도 대상임을 추가로 했고 대기업 사업이양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을 이양해서 하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창업중소기업도 이번에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이것은 검토결과 대기업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구조조정사업의 지원체계가 시.도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융자신청제도가 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내 구조개선추진본부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개정안에는 경기도지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해 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통보를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지사한테 신청해서 경기도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융자금액과 대상업체를 선정토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없던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위원을 갖다가 다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우리 상공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다 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조건은 융자조건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현재는 기금범위내에서 소유액 전액에 대한 지원금을 원칙으로 했었고 대출금리를 연이율 6%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일시 전국에서 1조 3,200억원 가지고 획기적으로 한 번 어려운 중소기업을 일어 세웠다는 범위에서 할 적에 이런 제의를 했었고 이제 시.도에서 주관하여 가지고 시.도에서 주관하는 정착된 구조조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액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6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대출한도액은 7억원내, 대출금리는 8%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한 결과 6.75%가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자금과 운전자금에 있어는 운전자금의 융자심의위원회는 조정자금 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준용할 계획으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조건에 있어서 운전자금의 대출한도액은 현행에서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2억원 이내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 없던 것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처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거기서 사업체 선정하는데 실사하는 것 등등을 먼저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의 협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지원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등을 실시, 전부 실사하는 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처음 와서 떠맡아서 일을 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전문기관에서 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협조 받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법제2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금조성이 '94년도에는 현재 얼마나 됐으며 향후 한도액의 금액설정이 무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기금조성액수가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7조 융자대상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사업전환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예를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업체당 대출한도 7억원 이내에서 정한다 이런 내용에 이자가 작년에는 6%인데 금년에 8%로 된 이유는 뭔가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설명에서 아까 대충 6.75%정도로다가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이자가 지난 번보다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 7억원 이내라고 했는데 운전자금 2억원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올리기 전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 법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융자신청에 현재 작년까지는 중진공에서 하던 것을 지금 도에서 하고 대상업체 선정도 중진공에서 하던 것을 지금 도에서 하는데 지난 달에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가 설치됐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과 결정한 뜻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조조정사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정책사업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절감한 391억원도 중앙에다 대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1조 3,200억원이 포함돼 가지고 그것을 상공부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상공부 산하단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올려 운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을 통해 가지고 대여방식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화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또 신경제 정책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7일부로 중소기업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도 규정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금년에 최초로 상공부에서 시.도 단위로 구조조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무부나 상공부로부터 조례준칙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도에서 신청을 받고 접수를 하되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업기술이랄지 기타 상공회의소랄지 이런 걸 협의를 내가지고 심사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금년에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라고 하니까 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과가 없습니다. 지금 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도 타 시.도에서 다 알아보니까 금년에는 중진공이 위탁을 해라 현재 조직개편이 안됐으니까 타시.도도 전부 중진공에서 위탁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타도보다 자금이 많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중진공에도 지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같이 해가지고 자금을 취급하도록 합니다. 단지 그러면 진흥공단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는 건데 진흥공단에서는 이 사업말고 국가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같은 사업으로서 기술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기술지도를 대학교수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위탁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진흥공단이 경기도에 옴으로 말미암아 경기도 중소기업인한테는 상당한 혜택을 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자금혜택도 보게 되고 둘째 지금까지 서울에 가서 교통이 마비되는데 수원에 와서 일을 보며는 좀더 한수이남은 신속히 소위 말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진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전문기술지도하고 시설자금 등 각종 융자도 지급하고 그 외에 금융지원 사업도 하고 또 위탁업무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김건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해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범위내용을 법대로 설명드리자면 제1항에서는 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소기업자와 중기업자로 구분하되 그 구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별표와 같다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인원비에 따라서 업종마다 다 틀립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 등을 첨가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제1항으로 돼있고 제2항에 있어서는 제1항을 보조하기 위해서 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또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라는 제2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3항에 보며는 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라는 제3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설정, 조성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상공위원회에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97년까지 도에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은행에서 1,000억원 해가지고 약 2,000억원 정도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준용토록 중기계획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선 운전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까지 도비로 확보된 것이 30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160억원입니다. 이게 두 개로 합치면 금년도까지 확보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건 순수한 운용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465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00억원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계획이 돼 있고 또 96년도 이후에 약 340억원을 확보하며는 약 1,005억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은행대출금까지 하면 약 한 2,000억원 정도를 앞으로 융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금은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 상환해 가지고 융자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391억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도비로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현재 40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을 200억원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10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만 금년도 목표인 700억원 정도를 지금 달성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며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 계획으로서는 구조조정자금도 95년도에 한 350억원 정도 지방비로 확보할 예정이고 96년도에 한 400억원, '97년도에 한 450억원이 확보가 되며는 매년 구조조정자금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금년수준으로 400억원을 준다하면 마지막엔 한 900억원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공부에서 2,000억원이 다 소진이 안됐습니다. 시.도 지방비의 확보실적에 따라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 한 45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00억원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200억원 정도를 확보하면 100억원 정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뺏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전환관계는 김 위원님이 저보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훨씬 잘 알 걸로 생각됩니다. 우선 상공부로부터 공문으로 내려온 사업전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전환사업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최근의 경영여건 변화를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이나 업종 또는 품목의 다각화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지원요건은 사업전환이 범위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전환의 범위는 업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업종전환은 뭐냐 당해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당해 업종에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사업전환 개시 후 3년 이내에 총 매출액의 70/100 이상인 경우를 사업업종전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종다각화가 있습니다. 이성은 당해 업종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업종의 다각화 개시후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100 이상인 경우를 업종다각화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품목전환이 또 있습니다. 당해 중소기업자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공인한 업종 중 용도,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추가된 새로운 품목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와 같은 것이 사업전화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업전환지원대상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우선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현저한 수요감소가 있거나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고 둘째는 무역환경의 변동 등으로 수출이 극히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기술 제조품 출현 및 기술수준의 현저한 낙후로 제품의 생산성 성능 및 품질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총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느냐 하면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많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가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우선지원대상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중소기업사업전화계획, 원래 공고는 상공부에서 하게 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총 몇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느냐 하면 열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를 기여하는 기업 두 번째, 공업발전법제13조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세 번째 중소기업진흥법제38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의 사업 네 번째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사업 등 해가지고 총 열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사업 전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방지시설도 일부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공해방지시설은 우리 구조조정사업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 위원님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출을 7억원 이내에서 7%했는데 왜 금년에는 8%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구조개선사업은 작년에 획기적으로 정부가 차이를 보존하는 뜻에서 정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래 우리 기본 구조조정사업마다 이율과 융자기한이 틀립니다. 그런데 8%로 잡은 이유는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을 앞으로 금리변동을 예상해 가지고 높은 것을 잡아놨습니다. 8% 이내로 한다고 해야지 만약에 7% 이내로 한다고 해가지고 금리변동이 생기며는 8%를 주기 위해서 또 이 작업을 다시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7%를 줍니다마는 금리가 자율화 됐기 때문에 자율화된 것의 상하 폭을 예상해 가지고 8%이내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작업 외에 2억원의 운용자금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주는 거냐, 맞습니다. 구조조정작업은 당초에는 5억원 이내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여건도 있고 해서 7억원으로 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운전자금까지 포함해서 운전자금이 시차가 틀립니다. 우리는 2년인데 거기는 3년으로 환산했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중소기업 전환자금을 500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니까 그 구조조정작업에 들어간 사람은 2년짜리를 바로 1억원을 쓸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세 번째 사항 중에서 사업전화추진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사업전환추진중소기업에도 최대융자한도액이 7억원 이상이 안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한다지는 사업전환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전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서 사업전환추진 중소기업 액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억원 이상은 안됩니다. 그 이내는 돼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전환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양이 많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사항이 발생돼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10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내용 중 제11조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의 규정 조례내용 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1인을 상공회의소 회장 1인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면서 그외에는 도지사가 제출한 내용과 같이 동의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