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나 새봄의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94년 들어 지난 2개월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고충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화정육교고가도로양면옹벽제거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신관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민의를 청취했으며 3월 18일에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금년에 접수된 진정서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고 이어서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조치하였던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박영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변경건의안을 심사하고 제75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던 화정육교고가도로양면옹벽제거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3월 24일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서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진정은 총 6건으로서 3건은 통보가 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한 건은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처리된 3건의 내용은 불가가 1건, 향후 반영 1건, 주민의견대로 시행이 1건입니다. 내용별로 자세한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2일 회부된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40번지 구민서 씨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서종면 문호리간 협소한 도로 확장건의는 현재로서 확보예산이 없고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수립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드렸으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504동 908호 양광석 외 13인이 접수한 도로부지 편입건물 이축에 따른 진정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건설당시 과천시 문원동 473-4 그린벨트내 주택 및 인근 과수원 700평과 부속물 등을 보상으로 받았으나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목욕탕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택 이축권을 받도록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 건물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71년 11월 29일부터 '75년 3월 14일 사이에 발생된 건물을 '86년 11월 12일 진정인이 매입한 건물이었고 등기상 목욕탕일 뿐 목욕탕으로 사용된 바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74년 9월 27일자로 과천 문원1리 마을회 명의의 목욕탕 5평으로 건물 등기부에 등재된 것이었으며 서울대공원 건설시 비닐공장, 구교회, 축사내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조치와 과천시의 건축허가 조치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통보된 명단을 근거로 절차에 의거 과천시에서 허가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십사 통보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성군 일죽면 당촌리 234 박규하 외 87인이 접수하신 진정으로 38번 국도 중 안성읍에서 장호원간 도로가 포장후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4차선 확장계획 도로를 부락 뒤 구철도 부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망한 것으로서 본 진정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조회한 결과 안성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적정한 노선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면 그 결과대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남양주군 와부읍 팔당리 81번지 김장재외 13인이 진정접수하신 어업 수익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진정건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이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위가 크게 낮아져 생업의 터전인 어장을 상실하여 수익이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보상요망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현장조사, 자료모집, 관련법규검토 등 장시간에 걸친 조사활동을 이유로 들어 시간이 지연됨을 통보해 와서 1차로 진정인에게 통보드렸고 안성군 안성읍 영동리 529-1 최병찬 외 3인이 진정하신 안성산업대학교 이전 및 신.증축 진정건은 건설부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의 내용 중 안성지역 대부분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는 4년제 대학을 인구집중 유발이라하여 신설 및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 4년제 대학교와는 달리 4년제 개방체제 산업대학교로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학교의 시설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요망한 것으로서 건설부와 교육부 등 중앙관계부처간 계속 협의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되고 동법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토록 건설부에 이송조치된 내용임을 통보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가능동 700-1번지 박주석씨의 하천편입용지보상 요망건의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정서처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국장입니다. 조례개정안 보충설명에 앞서서 3월 17일자 지역계획과장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임 정병일 지역계획과장은 지방과장으로, 전에 상정과장으로 있던 박동익 과장이 지역계획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징수조례개정 취지는 도로법 개정이 '93년 3월 10일에 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작년 8월 14일자로 개정됨으로서 상위법령에서 도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과거에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적용하고 점용료의 조정산식을 산출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점용료 감면대상을 사업과 점용료로 구분하여 역시 세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93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고방법은 공문시달과 보도도보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고사항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전문이며 실제 점용한 개인과 유관단체 등 관련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이의 신청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적용법규는 국도와 고속국도는 고속국도법, 도로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근거가 되고 지방도는 도 징수조례, 시.군도는 시.군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도 및 지방도의 점용료 부과와 징수는 도로법시행령 제9조와 도로징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차등 부과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별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산정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게 됨으로써 종류별, 지역별로 점용료를 차등부과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도로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징수할 경우에 지역주민의 불균등 민원의 야기가 우려되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동일기준으로 적용,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 징수조례개정안 적용기준을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개정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은 항목에 1개월 미만 현행과 개정으로 표를 대비를 해 놨습니다. 맨 밑에의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전주 개당 종전에 500원을 개정에서는 600원으로 하수도관, 광고탑, 주유소, 철도, 지하상가, 노점, 자동판매기 등 각각 요율을 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군별 토지가격 대비에 최고가격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수원시 팔당구 인계동 873-4 지목이 전일 경우에 공시지가는 ㎡당 1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계동 875-7번지 답인데 110만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446-1번지의 전은 26만 8,000원, 수정구 태평동 7187-5 대지는 74만원, 평택군 팽성읍 안정리 112-5번지는 전인데 105만원, 안중면 안중리 297-19번지는 대지인데 270만원, 이천군 이천읍 안홍리 394-5번지는 지목이 전인데 39만 3,000원 이천읍 창전리 158-18번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13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며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액 대비 예를 들어서 수원시 인계동 873-4 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과세표준액은 현재 28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는 1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용물별로 현행과 개정을 대비를 해봤습니다. 전주는 한주에 현행 500원이 600원으로 100원이 오르고 수도, 하수도관은 직경0.5m와 직경 1m를 두 가지로 분류한 결과 현행 8,610원이 3,000원으로서 5,610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광고탑 간판은 사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1㎡당 종전에 8,610원이 1만 5,000원으로 해서 6,390원이 올라가고 사설 안내판도 역시 사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8,61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3,890원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주유소와 주차장의 경우는 진입로가 1㎡당 2만 8,700원에서 2만 6,250원으로서 2,450원이 떨어지고 2층 건물일 경우에 1㎡당 2만 8,700원이 5만 7,750원으로서 2만 9,05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지하상가의 1㎡당 1층 건물은 2만 8,700원에서 1만 5,750원으로 1만 2,95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노점진열대, 자동판매기는 역시 이것도 사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종전에 ㎡당 2만 8,700원이 5만 2,500원으로서 2만 3,800원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서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군에 보며는 버스정류장 앞에 토큰판매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노점진열대에 해당이 되나,

노점, 자동판매기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점 진열대. 그런데 현재 우리 용인군 같은 경우에 보며는 토큰 판매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은 10여개 이상되는 데도 토큰 판매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단위이다보니까는 90원씩하는데 80원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비가. 그런데 사실 90원씩 내고 10원짜리 거스름돈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토큰 판매점을 좀 늘렸으며는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군청에 한 번 우리 건설과 토지관리계에 문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게 도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도로법 어디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그 답변 좀 한 번 해주십시오.

토큰판매점을 확대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기존 상점이라든가 상점에다가 토큰판매소라는 표시를 하고 이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군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 사항은 제가 용인군에 얘기를 해서 운수분야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다음은 우리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 위원입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액 대비에 보면 말이죠. 수원시 인계동 873-4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며는 사설 안내판이나 광고 간판은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상향조정이 됐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는 하향조정이 된 거죠, 지금. 2,450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주차장은 무엇 때문에 하향조정을 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으로 보는데, 사업인데 하향조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 위원님, 그 진입하는 차도에서 보도를 넘어가는 거기까지는 진입로 기능이거든요. 그것만 소위 감액을 하고 그 안에 거기 주유대라든가 건물 이것은 올렸다 하는 얘깁니다.

그걸 내린 이유가 뭐냐, 왜 내렸냐 이거예요. 내린 이유가.

진입로는.......

그것도 개인사업인데 진입로를, 다른 건 다 위에 보며는 광고탑이나 시설안내판 같은 것은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건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는 현재 2만 8,700원에서 2만 6,250원으로 2,450원이 지금 하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느냐.

공익적 기능이 좀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주유소나 주차장은 개인사업장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내리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예를 들어, 전주나 하수도관 같은 게 아니다 그거예요. 수도, 하수도관 같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내렸어요. 다른 건 그 밑에 보며는 기타에는 2만 8,700원에서 5만 2,250원으로 2만 3,800원이 올랐고 2층건물 ㎡당 2만 8,700원에서 5만 7,700원으로 2만 9,050원이 올랐는데 하필이면 왜 주유소 주차장만 진입로를 내렸느냐 그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부에서 전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익과 사익 등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16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며는 이게 말이죠. 우리 도 조례로 이것을 현재 도 조례로 조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 조례로.

이건 조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부과해 가지고 현재 회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뭣 때문에.......

그 진입로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라고 봤고 그 주유소는, 주유소 영업자체는 사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올린 겁니다.

주유소를 들어가는 입구나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는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그것이 하향조정이 돼야 되느냐 그겁니다. 난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면적의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해서 산정한 겁니다. 다만 이들의 진.출입 시설을 위한 공동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의 인근토지격의 5/100을 곱해서 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타의 ㎡당 2만 8,700원에서 5만 2,250원으로 곱에 가까이 올랐는데 2만 3,800원이 상향조정됐는데 기타라는 것은 뭘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건물과 진입로를 제외한 그 안에, 주유소 안에 주유대가 있다든가 그게 전부 기타시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유소 건물과 보도를 횡단하는 진입로를 빼고 그 안에는 전부.......

그것 개인 땅 아닙니까?

거기에 도로부지가 있을 때에 그렇게 점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로부지가 있을 경우.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부과가 불가하죠. 도로부지가 있을 때.

그 진입로 그것은 지금 하향조정을 했고 안에 들어간 것만 도로가 있을 경우는 곱으로 올리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우리 조례로도 고칠 수가 없고 지금 어디 건설부에서 이 내용을 과세표준액 공시지가로 바꾼 것이 건설부에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회의하는 목적은 뭡니까?

전국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종전에 윗 페이지 주요개정 내용발췌를 보며는 주유소와 주차장은 ㎡당 종전에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이었습니다마는 5/100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로 하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 겁니다. 사실 율은 과거에 과세표준액의 10/100을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5/100로 율을 다운은 했지마는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점용료라든가 세금의 기준을 내무부의 과세표준액에서 건설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로 단일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과세표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바꾸는 것은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10/100을 5/100로 낮췄지마는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서 올라간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 자체가 인준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조례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보고예요? 뭡니까? 성향이 뭐냐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승인을 해주어야죠.

승인을 만약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님! 모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변함으로써 그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고쳐야 되면서.

과세표준액이 공시가가.......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안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 주기 위해서 일단 중앙에서 준칙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준을 하는 거고,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이지 우린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여기서 안해 주면 세금을 못받지.

그럼 내 생각에는 지금 다 안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조건부로 이런 것은 빼고 이런 것은 다시 재조정하라고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죠.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건의를 할 수 있죠.

시행령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준칙을 나름대로 중앙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종전에 10/100을 5/100로 낮춰준 거예요.

그러시고 지금 정부에서 물가를 10%아래 예를 들어서 금년의 물가상승률을 정부에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6%.

6%잡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더블로 올려 왔어요. 정부에서 이따위 짓을 하면서 어떻게 물가를 안 올린다고 하느냐예요.

그런데 유 위원님! 율로 해서는 10/100을 5/100로 낮춰준 겁니다.

낮춰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곱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곱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지하상가는 다운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하상가 1층 건물은 2층, 3층 해가지고 차별을 둬가지고 다운을 시켰는데 지하상가를 다운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것도 과세표준액의 10/100을 부과했었습니다.

토지등급에 의해서 그랬죠.

내무부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현재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로 해서 1.70/10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조정을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국장님! 과세표준액은 28만 7,000원인데 공시지가는 105만원 아니예요? 근 4배 오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4배 올려놓고 여기서는 반으로 줄였으니까 오른 것은 오른 거죠.

물론 오른 것은 오른 건데.

지금 유중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린다면 왜 올렸느냐, 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조례를 고칠 수가 있느냐, 고칠 수 없다면 뭐를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건설부의 지침이고 또 전국적인 이러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임위원회 요식행위로 여기고 거쳐서 가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든지 그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이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다뤘을 적에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 나간다면 국장님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못받느냐, 또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 또 언젠가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일개 번지로 수원시 인계동 83-4 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상가의 경우는 어떻게 하향조정이 됐느냐 말이에요? 지하상가도 전부다 개인의 장사목적이에요. 다운이 됐는데 이것도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종전에는 10/100을 했는데 1.7/100로 푹 다운이 된 거예요.

다운이 됐어도 공시지가가 28만 7,000원에서 105만원으로 올랐잖아요. 현실적으로 돈 내는 것은 다운이 돼서 내고 이것도 올라서 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해 놓은 것 아니예요.

여기에서 과세표준액이 28만 7,000원이고 공시지가는 105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주유소 진입로는 종전의 10/100을 5/100로 50%를 낮췄고 이 지하상가는 10/100을 1.7/10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87%가 낮아지니까 같이 줄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하상가를, 이것이 정부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공시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지하상가라고 그러면 엄연히 사업이란 말이오. 개인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운을 시켜줬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점진열대같은 것은 영세상인들이 하는데 이것은 더블로 올려놨어요. 그것도 말이죠,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

유 위원님 말이죠. 주요 개정내용 발췌라는 유인물 내용을 보면 역시 그것도 8/100을 5/100로 낮췄습니다마는 내무부 과세표준액에서 건설부 개별공시지가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낮췄는데 결과적으로 돈은 더 내지 않냐 그거예요. 더 내고 덜 내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0.8%라는데 1년만에 곱으로 올리고 어떤 것은 곱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이게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겁니다. 내 얘기는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렸어요. 2만 8,700원이 개정을 해서 1만 5,750원으로 1만 2,950원으로 반값까지 다운이 됐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알지, 이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영세상인들이 하는 노점진열대 같은 경우는 더블로 올리고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그거예요.

종전의 점용요율을 낮추면서 개별 공시지가와 내무부 과세표준액의 갭이 크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갭이 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에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이나 간에 결과적으로 봐서 더블로 올라간 게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업인데 왜 어떤 것은 올라간 게 있고 내려간 게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지하상가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블로 내려갔냐 그거예요. 똑같은 사업성을 가진 거고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전주대나 수도하수관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려갔냐 그거예요. 그것을 배경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산정방법이 점용면적의 인근토지 가결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존 주택에 부설된 지하실로 당해 지하실을 설치하고 도로에 지하로 된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 가격의 3/100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산정방법을 16페이지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로 대중이 통행하는 기능이 있을 때는 또 낮춰줄 수가 있다.

상가라고 돼 있네, 지하상가라고. 상가 1층 건물일 경우는 예를 들어 2만 8,700원에서 1만 5,750원으로 하향조정이 됐고 2층일 경우는 2만 8,700원에서 1만 7,850원으로 또 하향조정이 됐고 3층일 경우는 2만 8,700원에서 1만 9,950원으로 하향조정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하고 그 위에 보면 2층 건물이나 기타 건물 등은 더블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더블로 내리고. 그러면 이것이 다 같은 개인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영세상인들이 하는 노점진열대 같은 자동판매기 등은 ㎡당 더블로 올랐냐 그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지하상가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잠실같은 경우 그것 지하상가죠?

네, 그렇죠.

그것 서울시 것 아닙니까? 서울시 것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내려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지하상가 하나에 프리미엄이 1억원, 2억원씩 붙어서 넘어가는 지하상가는 사용료가 내려갔다 그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공로에 다수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기능으로 봐서 이것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으로 봐서 하면 지하상가 내용 한 번 알아보시오. 처음 분양가격하고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는지, 이게 조사도 안하고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행정이지 이게 맞아 떨어지냐고요. 그리고 영세상인이 하는 노점진열대 같은 것은 더블로 올리고, 구두방 놓고 그 옆에서 자동판매기나 놓고 하는 것은 더블로 올리고 말이야, 이것은 완전히 장난친 것 아니냐 누구한테 로비한 것 아니냐, 서울시 같은 경우나 경기도에도 지하상가가 있습니까?

네, 수원역 앞에도 안양에도 있고요.

도 거예요? 개인 거예요?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것이면 도에서나 시에서 받을 필요가 없죠?

20년이상 지나면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건설국장님이 점용료는 목적 제1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모법이 도로법하고 같은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별도로 경기도에서 이 시행령 무시하고 만들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준칙을 세워서.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산정 프로테이지가 줄어드니까 낮아진 데서는 낮아지는 수가 있고 율이 올라간 데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방법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별도의 조례가 아니잖아요. 모법에 준해서 만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과세표준액은 표준액이 달라진 거지.

내무부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로 됐든, 과세표준액으로 됐든간에 1㎡당에 부담하는 액수가, 개인이 부담하는 이 금액이 형평에 맞지 않다 내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게 아니라 모법에서 만들어서 프로테이지를 해준 거니까 그 이상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까? 모법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상위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정이 될 것 아니에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되도록 해주셔야죠.

되도록 해주는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안 되면 세금을 안 받는 거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인 유중백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건설국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비율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비율 프로테이지를 변경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얘기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논란의 대상을 가지고 또는 유중백 위원이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개정을 해서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캔슬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해야할 거지, 지금 내용은 충분히 다 나온 겁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데.

확실히 안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든지.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상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다수결로.

아니,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에요.

토론을 어떤 식으로 종결을 해가지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유중백 위원님! 예를 들어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시는데 지난 번에 제가 공시지가를 뽑아 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집행부에게 아쉬운 게 오늘 유중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건설부에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알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하 1층, 2층, 3층 건물이, 쉽게 의정부시에 지하도를 건설하는데 상가 분양 면적이 15-20%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공익적인 기능이 강합니다. 또한 이 건물에 지하도를 건설할 지역은 지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관리비를 따로 걷고 이런 점용료까지 받아들이려니까 분양이 되지 않고 너무 비쌉니다. 쉽게 업자한테 10년이나 20년동안 이 수익금을 빼서 시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그 이득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점용률을 낮춰주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나오셨으면 회의도 지루하게 안되고 간단하게 답변이 되시는데 지금 이 요율이 너무 비싸서, 관리비가 서울시처럼 장사가 잘되고 을지로, 종로통은 되는데 기타 이 지하상가라는 게 우선 공익적 기능이 우선입니다. 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로를 내는데 돈이 정부에서 없다보니까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분양권을 주는데 점용료를 그냥 놔두고는 일반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고 연간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내다보니까 사업성이 안 맞다보니까 점용료를 낮춰준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면 회의도 쉽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서로 평행선만 긋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막이 그런 내막입니다. 지하도를 건설한다는 지역은 인근 지가가 거의가 다 1,000여만원씩 가는 지역입니다, 지하도 건설에. 또 그렇게 가지 않는 지역은 지하도 건설해 놔봤자 이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낮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설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방조례로 법을 제정해야지 공통적으로 전국을 통일하면 안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수원이나 요지에 건설하는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 김성수 위원이 하신 그런데 하고 또 틀려요. 분양이 잘되고 서울시에서 하는 데는 그런대로 잘되고 프리미엄이 알다시피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면 안되고 이것은 지방실정에 맞도록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위임사항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성수 위원 계신 지역같은 데는 사실 분양이 안되니까 그런 타당성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대가리 싸움나요, 서로 하려고.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점용요율이라는 게 말이죠. 공시지가가 비싼 데는 일반 개인이 주는 세보다 국가에서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지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하도를 건설하는 데는 ㎡당 850만원이상 되는데 입니다. 지하도 건설하는 데가 지하상가를 만드는 지역이, 또 그런 지역이 아니면 장사도 되지 않고 사업성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일반임대업자가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하는 게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요율 자체가. 그것을 아셔야 해요. 일반 과세표준액으로 했을 때는 1/4가격이니까 5/100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현실화시키다보니까 요율을 그대로 받다가는 하나도 입주할 사람이 없어요. 실지가 프리미엄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세를 내야해요. 월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실제 4평짜리 가게가 의정부시한테 10평짜리 가게를 샀을 때 전용면적이 4평이에요. 그럼 10평의 33요율을 공시지가 850원을 5/100로 낸다고 해보세요. 월세가 얼마인가, 이것을 다운시켜주면 전혀 사업성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하도를 유지,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를 또 내야 합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매년 거기에 공사비에 투여된 금액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인이 아니라 우선 민간업자를 정부에서 끌어들여서 공익성을 앞세우게 위탁해서 하려다 보니까 요율을 다운시키지 않고는 누구든지 지하도 건설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간단한 문제를 자꾸 의구심이 가게 만드니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는 지방도니까 지방도에 한한 것 예를 들어 시가지 도로관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방도 점용비율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노점 진열대 같은 것도 영세상인이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더블로, 물가상승률을 0.6%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해마다 조금씩 올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더블로 올려서 민원소지를 만들고 더블로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2층 건물같은 것도 더블로 다 올랐어요. 국가에서 이런 것을 이 따위로 하면서 물가상승률 0.6%를 국민한테는 지키라고 홍보를 한다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죠.

국회의원이 만들었든 뭐가 만들었든 현실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지방의회는 무슨 정부에서 하는 것만......

우리 지방의원들은 모법에 준하는 거지 모법을 무시할 수 없는거지.

우리가 회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준을 해달라는 거지 뭐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질의하고 의문나면 자꾸 토론도 해야지 그래서 토론하는 거예요. 다음에 질의하실 분,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국장님이 공교롭게도 지금 과세표준하고 공시지가하고 적어도 4배 이상된 것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그것을 가지고 거기 보면 %수가 나와있네, 주유소나 주차장에 대해 나온 것은 토지가격이 2층인 건물일 때는 0.05%,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으시고 알아듣기가 빠르신데 가격이 4배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가 약 4배 가까이 차가 있는 것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등락의 폭이 큰데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가 근사치에 있는 것으로 하면 전부 더 떨어집니다.

국장님 잘 아시면서 그러네,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하고는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전국 땅이 다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

그것은 지역여건마다 달리 합니다. 어디는 4배씩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배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건 개별 공시지가하고 내무부 과세표준액이 너무 큰 것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하기 때문에.

신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조금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부과액대비표를 보면 1㎡에 똑같은 면적의 대비표를 만드신 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유중백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서 얘기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하고 4배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용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건설부 지침에 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 발췌내용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10/100을 5/100으로 낮췄고 8/100을 5/100으로 낮췄고 그렇지마는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와 내무부 과세표준액의 편차가 큰 것을 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증감의 요인이 한표로 단순하게 나왔는데 개별 공시지가와 내무부과세표준액 차이가 1/2, 배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근사치 내지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공교롭게도 공시지가와 내무부 과세표준액이 너무 큰 것 가지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대비를 그렇게 해서 4배 이상의 대비차이가 나니까 여기 쭉 나열돼서 6.5%니 이렇게 쭉 만든 것 아닙니까? 비교를 맞추기 위해서. 그 대비를 한 것이 이 별지에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액 대비표가,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액을 28만 7,000원으로 보고 공시지가를 105만원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예시를 한 겁니다.

지하상가 1층 건물, 이런 것은 지하 1층을 얘기하는 거죠?

도로, 국가도로를 써서 지하도 만들 때요.

지하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하도, 지하도 건물이 아니라 지하도 했을 때 지하도.

지하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지하도에 상가가 들어가니까

지하 3층에 있을 때는 이렇고 2층에 있을 때는 이렇고.

도로밑에 지하도 만들어 가지고 위임맡아서 할 때요. 건물은 없죠. 도로위에다 건물은 못짓죠.

왜 도로점유한 사람도 있기야 있지, 아까 국장님이 거기서 좀 미비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한 점용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위에 주유소 허가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거지.

도로부지가 주유소 건물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특소수일 겁니다.

도로부지위에다가 주유소 허가를 내준 시절이 언제 있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주유소가 있는데 도로획선으로 그려 가지고 도로를 점용했다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줬어야지 국가땅이 되는 거지 보상을 안줬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은 현재 영세상인들한테는 ㎡당 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공시지가 전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도로나 상가지역에 있는 것은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더 나요. 5배, 6배, 10배도 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건설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지방조례에 위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안 다음에 우리가 이걸 결의를 해주든지 본회의에 넘겨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서민들한테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또 정부시책에서도 물가상승률이 0.6%인데 어떻게 1년만에 100%를 올리느냐 이거예요. 맞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유중백 위원님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도로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점용료가 2배로 오른 것은 결코, 노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사용면적이 한평이 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기껏 많아야 2평정도이고. 연간 노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판매액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타점용료 보다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점용료가 비싸다고 항상 느끼는 것은 농민들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지를 사용하는데 점용료가 턱없이 인근 도시지역의 농지는 인근지가로 비교하기 때문에 턱없이 비싸지고 또한 순수한 농민이 일반주택이 아니라 농가주택을 대지라는 명목으로 점용료를 낼 때 턱없이 비싼 것이 문제가 되지 이런 노점 및 자동판매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넓은 데도 2평이 넘지 않습니다. 두 평이 넘는 데는 매출의 근거로 봤을 때 그 점용료 기준의 임대료하는 것은 미미한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이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11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과밀규제권역에서성장관리권역으로의변경(하남시)건의안 (박영길 의원외 12인 발의)

김규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국장께서는 건설부하고 총리실에 건의를 기이 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시 외에 경기도 시.군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어디어디 했으며,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부처나 총리실에 건의하였는데 건의한 것을 건의한 대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4일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고양시가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의 의견은 의정부, 구리, 미금, 하남, 고양시 전체를 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 2권역에 국한해서 축소를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의 의견은 한강의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팔당댐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상류유역은 전체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확고한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보전권역을 축소하는 문제는 좀더 객관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제가 환경처의 관계국장에게 건설부 회의 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처에서는 객관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어차피 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는 일정구역을 수질과 자연, 종합적인 환경평가를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조정하는 안을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동안에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환경처 주관으로 경기도, 서울시, 건설부와 같이 참여를 해서, 비용도 같이 일부 부분씩 부담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자연보전권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은 저희 경기도로 봐서는 전보다는 많은 완화시책이 반영은 되고 있는데 이 입법예고한 중에서 자연보전권역 문제, 그것이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박영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조정은 중앙부처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조정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오산하고 일부 시.군은 소위 종전 법대로 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야 될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김포의 고천, 검단, 또 오산시, 화성군 여러 군데가 성장관리권역으로 권역조정이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연천군, 파주군, 화성군, 옹진군, 포천군, 양주군, 남양주군의 와부, 진접, 별내, 퇴계원, 진건면, 김포군 용인군의 기흥, 구성, 수지, 남사, 이동, 원삼면, 화성군 전체, 안성권의 안성, 대덕, 미양, 공도, 원곡, 보개, 금광, 서운, 양성, 죽산, 삼죽, 고삼, 시흥시에는 반월특수지역, 이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전권역 문제는 한강수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안성군의 삼죽면, 죽산면, 용인군의 원삼면 일부지역들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 수계와 안성천 수계, 이 수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에서도 안성천 수계와 한강수계로 분리되는 것은 전부 자연보전권역으로 이렇게 시행령개정안이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은 경기도에 많은 이익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 있는 군에서는 불평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그러면 다시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자정능력은 어디까지 있고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의원님.

위원장님.

유중백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길 의원 제안에 지금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건설국장님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과밀제한구역에서 성장관리구역으로 바뀌면서 현재 그린벨트가 풀려야만 결과적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도 성장관리권역으로 그린벨트를 안 풀고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권역을 과밀규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종전에 5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그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권역을 조정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이 그린벨트를 지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은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거기에 준해서 green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 성장관리권역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거기에 많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개별,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영길 의원에게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예를 들어서 하남시가 된다고 할 경우 현재 하남시의 98.4%가 그린벨트인데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풀린다고 그래도 땅이 없어서 무슨 딴 걸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세요. 이 공사가 작년, '93년 5월 15일에 고양시의회에서 화정육교현장 방문시 정식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며는 북부출장소에 5월 13일 옹벽을 제거, 교각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출장소에서 도에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에다 건의한 게 아니고요. 그 결과를 6월 28일, 이 공정이 '91년 12월 13일 토당육교 옹벽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93년 4월19일에 옹벽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건의한 사항은 현 시점에서는 변경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고양시 의회에서,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시의회에서 이게 지금 건의가 들어왔으며는 당연히 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를 안하고 그러면, 보고를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서 허 준 의원님께서 화정육교 서울방향 옹벽교량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구두로다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원님한테는 구두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고 공문으로는 시에서 바로 북부출장소 앞으로다가 요구가 왔기 때문에 고양시에 이 사항을 답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북부출장소장이 직권으로 도지사에게 보고도 안했죠, 그러면 안하고 거기서 바로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다 그 말씀이죠?

시에다가 통보를 해준거죠. 시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출장소장의 권한으로서 이 시의회에서 올라온 민원을 그 출장소장 권한으로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지사의 결심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도지사 결심도 얻지 않고 출장소장 권한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시에서 요구가 된 거기 때문에요. 출장소장한테 이것의 시공을 출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출장소장이 거기 시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답변해 준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출장소는 도에서 파견을 나가 있는 것 아니요? 그러죠?

파견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도지사의 사업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사업을 맡아서 위임을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공을 출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북부출장소장이 고양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도지사에게 해야 되는 거냐, 안해도 되는 거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안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도지사에게 이러한 청원이 들어와서 말썽의 소지가 돼서 428인 청원이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어요?

네,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일단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돼가지고요. 접수가 된데 대해서 도 기획관리실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왔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것을요. 그래서 그 청원에 대한 의견제출을 저희가 1월 25일자로 도지사님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공사를 현재 토개공에서 공사비를 대고 그 다음에 공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옹벽만 쳐져있는 상태인데, 양쪽 옹벽만 쳐져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작년 5월에. 그렇죠? 옹벽쳐져 있는 상태죠? 그 당시에는 공사를 몇 %로 봅니까? 옹벽쳐져 있을 당시의 공사공정을 몇 %로 보느냐고요.

옹벽은 100%가 시공이 됐고요.

아니 전체 도로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공정을 몇 %로 보느냐고요. 말썽의 소지가 있을 그 당시에.

전체가 86%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옹벽만 쳤는데 86%란 말입니까?

교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량하고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며는 토개공하고 이러한 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설계가 토개공의 설계가 들어왔을 당시에 현재 육교를 하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현재 한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교량으로 하는 것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는 현재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닙니다. 설계시공을, 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 설계가 된 것이 90년 11월 16일에 사업비 부담하는 것을 협약체결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토개공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협약체결이 됐는데 지금 이 공사는 토개공에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말이죠. 이 공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이걸 인수를 맡아야 됩니다. 맡는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이걸 안 맡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공사를 재시공해 달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설계까지 전부 협의가 된 사항.......

아니,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양시 의회의 결의가 났고 그랬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때 안 맡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못받고 이건 시정을 해달라 그럴 때 그때 가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업시행인허가는 그 당시에 고양시에서 한 겁니다.

아니, 이게 토개공에서 지금 이 공사를 일산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한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에서는 이 공사를 완전히 완공을 해가지고 고양시에다가 이걸 인수인계를 해 준다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신도시를 이걸 맡을 때 공사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 민원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안 맡는단 말입니다.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한 예로 성남시같은 경우 성남, 분당 신도시에 지금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게, 공원묘지가 지금 아파트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옮겨달라 그래서 안 맡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도축장을 옮겨달라, 이런 문제 또 도로시설이 잘못돼서 재시공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미 지금 428명이라는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집단 민원이 생겨서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우리는 맡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토개공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며는 지금 이 내용대로......

이게 토개공에서는요 당초에 사업비만 지금하는 용역된 그리고 사업시행인허가 난, 고양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한 겁니다. 고양시에서 이런 사업.......

그 사업시행 인가는 토개공에서 설계를 전부해서, 신도시는 해가지고.

설계는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합니까? 건설국장님. 이 설계를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 11월 16일자로 경기도지사와 토지개발공사 사장간에 수.위탁 계약, 협약체결에 의해서 경기도가 설계를 하고 저희 도 본청에서 본 공사를 시행하다가 우리 경기도북부출장소 직제가 증편되면서 거기에 건설과가 다시 신설이 되면서 이 업무를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장소에서 공사감독 내지는 사업주관을 하고 있은 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설계 인가를 고양시장한테 받았고 또한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이와 같이 일련의 설계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은 기이 다 승인도 받고 또 옹벽공사가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당시에 다 끝난 상태에서 또 토개공 돈이 됐든 그 어떠한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걸로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 상례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토개공 돈도 역시 국가의 산하단체로서 토개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해 놓은 것 주민들이 이건 다시 해달라 해가지고 그냥 털고서 다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며는 우리가 지금 말썽 많은 팔당대교가 처음에 사장교로 했잖아요? 사장교가 공사비가 더들죠? 스틸박스보다.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뭣 때문에 미관상 좋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며는 미관상 말이죠. 앞이 저쪽 도시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차단을 해놨어요. 가서보며는 알고 이건 토개공에서 그러면 건설계획 이 자체를 하여튼 할 때에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떤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50%공정 예를 들어 80몇 %라는데 80몇 %가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양쪽 옹벽만 쳐져있는 상태인데 거의 80몇 %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1차적으로 그래도 그 토개공하고 설계변경이라는 게 뭐 필요합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요. 민원발생이 돼가지고 앞으로 지금 토개공에서도 공사를 완료해서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해줄 때 고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때문에 못받겠다 그러면 물론 고양시에서도 잘못은 있죠. 그때까지 가만뒀다가 이제 와서 공사가 그 정도 됐는데 뜯고 다시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앞으로 장래성을 생각한다든지 앞으로 인수인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차라리 그 당시에 적게 들기만 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기이 옹벽공사가 끝났고 또 거기 여건으로 봐서 설계자체도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택했기 때문에 물론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은 분들이 기초터파기를 한다든가 거푸집을 넣을 때 그러면 그때 한 번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치유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기이 벌써 공사가 다 진행돼서 한 다음에.

글쎄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사실은 민원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고양시 의회에서, 또 고양시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청원까지 들어와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활동해서 심사보고하는 그 단계까지 왔다 그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개공하고 그 당시에라도 협의를 했어야 해요. 일단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협의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또 고양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공사가 앞으로 민원인들이 이것을 부수고 다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성사가 될는지 안될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때는 즉시즉시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 안되면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했어야지 428명이라는 민원인의 청원까지 들어왔으니 우리 입장으로서도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이게 도시의 미관상 도대체 이런 설계가 있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최영하 위원님.

화정육교고가도로 양면옹벽제거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 발의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옹벽을 제거하고 제거된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건설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정육교설계나 시공에는 별 하자가 없는 것 같고 그 당시는 바로 그러한 공법이 육교식으로 하는 그 공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미관상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받아들였을 거고 그때는 시민들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게 육교가 거의 완성단계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미관상 하자가 있어서 미관상 보기 싫어서 제거해 달라는 건지 지난번 발의한 의원말씀과 같이 옹벽제거한 그 땅을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건지, 어느 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연 옹벽을 제거하면 다시 도로를 재시공해야 할텐데 옹벽을 제거하는 비용과 재시공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는지, 지난번 우리 전문위원은 옹벽을 제거한 그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주차하는 차가 출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경제성이 없다고 지난 번 검토보고때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경제성 면에 있어서는 옹벽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지, 민원이 야기됐다고 해서 전혀 이것이 경제성도 없고 현지 지형상, 주변의 여건상 불합리한 재시공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과연 경제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설계와 시공 그 자체에 하자나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된 건지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의 야기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도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가 도시가 옹벽으로 해서 시야가 다려서 답답하다, 그 다음에 교각을 교량식으로 하면 여기에 주차공간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서를 할 그 당시에는 그 설계가 최선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도시의 양분화라는 것은 생각지 않았고 그 옹벽을 함으로써 나중에 교량식으로 한다며는 그 공간을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이용이 양쪽에 차선이 들어갑니다.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용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특별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할 적에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과연 지금 저희가 다시 교량으로 했을 때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공간의 활용도가 다시 재시공을 할 때의 투자비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것도 큰 의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재시공을 할 적에는 약 16억원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토개공에서 이것을 부담하는데 청원사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일산 신도시에서 남은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방향이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고양시를 위해서 다른 데 더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교량식으로 기 다 만들어놓은 지금 현재 98%의 공정을 다시 했을 적에 그 이후에 생기는 어떠한 문제점은 저희도 사실상 앞으로의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으로 비화될는지 그것은 재시공을 했을 적에 고양 전체주민들이 거기에 공신력이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문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는 개발을 해가지고 40%입니까? 40%를 그 시나 군에다가 이득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남은 이득금을 고양시에 줍니까? 줘요, 안줘요?

시에 별도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공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주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신도시가 생겼으니까 기반시설을 해주는거지 우리 공영개발단 같이 예를 들어 100억원이 남았으면 40억원을 그 시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신관선 위원님.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본 위원이 쭉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여기에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몇몇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관계에서 의문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옹벽이 98%니 100%됐다 이런 말씀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문제를 야기한 경기도지사나 설계를 한 기술자가 결과적으로 잘못 설계해서 주민보다는 못한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성장관리구역, 과밀도관리구역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고양시가 어떠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야 말마따나 옹벽을 가로질러 도시한 지역을 양분화되게 가로지르는 설계를 하였느냐, 그런 공직자가 이 이후에도 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큰 의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100%가 됐다, 98%가 됐다해서 깊고 넘어가고 어쩔 수 없다, 지금 말씀하다시피 16억원의 비용의 돈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낫지 그것을 바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대답은 본 위원으로서는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나도 돈이 소중하고 국가도 돈이 소중한 겁니다. 막상 이러한 공직자가 제2, 제3 잘못됐다고 그랬을 적에 후세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돼야지, 결과적으로 화정육교 고가도로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가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의 말씀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의 워싱턴의 큰 다리같은 것은 60여년이 돼도 끄떡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같은 것은 1937년에 건립된 건데 지금 가보세요. 끄떡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데 내가 늘 몇 번씩 얘기합니다마는 안양 비산육교같은 것은 77년 수해가 나서 그후에 건립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수고 새로 놨어요. 안양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리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하고 수주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안양에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당초부터 아주 계획된 설계, 적어도 50년을 내다보는 설계를 해야지 지금 화정육교같은 것은 공사하는 도중에 주민에 의해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직자가 여기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 건설위원님들이 듣기 곤란한 말씀만 되풀이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일찍 대두가 됐다며는 저희 공직자로서는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했었어야 되고 그 당시에 했을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이 공사가 많이 완료가 됐고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공사가 거의 될 때까지 제기되지 않다가 공사가 완료단계에 들어와서 민원이 제기가 됐고 또 그것이 공사에 하자라든가 또는 여건상 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공사는 현재 바로 개통을 해야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의사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유중백 위원님께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준공을 보고 또 인수과정에서 고양시에서 인수를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확실히 안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시행측이 고양시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토개공에서 대는 거고.

토개공에서도 돈을 내고, 경기도에서 하고.

토개공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부담은 토개공에서 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고 진정했다는 것을 토개공에서도 현재 알고 있죠?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중재한 일은 아직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이나 이런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토개공에서 재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1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토개공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까?

공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98%에 대한 공정의 대금이 지불이 됐습니다. 공사업자한테. 그럼 다시 이것을 재시공할 적에는 재시공하는 것 만큼의 돈이 더 들어가는데요.

소요예산에 16억원정도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약에 토개공에 떼를 쓰든 그냥 건의를 하든 요청을 하든 토개공에서 16억원이다 하는 것을 추가로 받아낼 수 없나요? 전혀. 그런 것을 뭔가 타진을 아직 안해보셨어요?

지금 공사가 완료된 단계에서 지금 돈을 받아낸다는 것도, 이것이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자가 있다든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받아내기도 하고 시공이 현장의 여건상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물가상승이라든가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므로 받아내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미관상이라든가 답답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에서까지 다뤄서 북부출장소장한테 건의서도 보내고 했는데 북부출장소에서 이것을 중재역할을 하면서 토개공에다가 한 16억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련이라든가 타진을 안 해보셨나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가능도 할 수 있을까? 타진을 한다고 하면 딴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 분들 진정내용을 보니까 10여대의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경제성이 있으니까 수익성이 있다. 앞으로 수익사업이다. 그럼 토개공에 요청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토개공에서 일부 부담하고 고양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수익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고양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중재를 해서 다시 재시공할 수 있는 모색은 현재 안 해 보셨죠?

거기에 주차장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간이 생기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얘기죠.

우리가 재시공을 한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고 수익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지 한 두 사람의 민원이 답답하다고 해서 어디서 부담하든간에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막중한 투자를 하면서, 우선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우선 순위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 문제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니까.

잠깐만요. 여기 사진으로 봐서는 아파트 시야를 가리니까?

고층 아파트인데요.

시야를 가립니까? 이쪽 저쪽.

양쪽에 도로가 나는데 이쪽에서는 담이 되겠습니다. 담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있어 담을 쌓고 출입구는 이 도로상에는 이쪽으로 4곳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옹벽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7-8m 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교량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유원지 입구의 육교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는 옹벽은 고사해 놓고 저 교각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땅까지 철이. 무슨 공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고양시에서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설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재차 얘기했지만, 저게 됩니까? 도시 한복판에 양분되게 38선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래에 주차장 운운했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약간은 비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갔다 놓든지 어떻게 해서 이중적으로 사용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를 형성하는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에 대해서 도시간에 교량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육교건설을 하는데 저런 설계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의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다음 후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저런 문제를 다루었을 때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님들은 자각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옹벽이 8m라고 그랬는데 원래 언덕바지로 된 겁니까, 성토를 한 겁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통행차량의 높이를 감안해서 성토한 겁니다. 이쪽에는 흙으로 해서 메우고 여기는 흙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는 성토해서 옹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설계당시에 문제가 있네요.

이게 개발이 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설계당시 60년도 당시에는 양쪽이 사실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네, 아까 임정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없다고 했는데.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임정순 위원님, 질의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질의도 덜 끝나고 답변도 듣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북부출장소에서 중재를 하면 무슨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진정서에 보니까 경제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회에 허준 씨 외 사람들이 보낸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으니까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고양시에서도 부담해야 될게 아니냐 그 얘기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한다고 하면 고양시에도 경제성이 있으니까 수익성을 봐서라도 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북부출장소에서 중재를 해서 토개공한테 여태 타진도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해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은 질의.답변 다음에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이 있어요. 그때 반대토론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반대토론이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중재할 수 있고 좋은 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처리도 제대로 못한 이 시기에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일임을 한 사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이 있으니까 반대토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소위원들한테 해주시면 되죠.

반대, 찬성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행부에서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얼마 갈 수도 있는데 토개공하고 타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찬성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반대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큼 있는데 기회를 현재 주지 않았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몇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요지 몇 가지만, 잘못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서 내용에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관에 저해가 되고 양쪽 부락이 옹벽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미관상에 나쁘다고, 그러면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의회에서 해서 보낸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토개공하고 고양시하고 중재하면 공사비, 재시공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100대까지 할 수 있다는 것만이 청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관에 대해서는 옹벽이기 때문에 미관을 해친다. 물론 가보면 현재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분들께서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전부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조영희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를 보면 고양시에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93년도 5월 31일 옹벽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거하고 교량식으로 교체해 달라고.

5월 31일 고양시에서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옹벽이 100% 완료됐기 때문에 변경은 안되고 도심부 교량의 하부공간 활용측면에서 검토조치를 하겠다고 회신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조치를 하겠다고 회신한 후 검토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향후 이러한 공사를 할 적에는......

아니지, 100%가 완료된 상태에서 변경은 안되고 도심부 교량의 하부공간 활용측변에서 검토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검토조차도 안하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향후 도시간의 이러한 옹벽처리가 돼야 되겠다든가, 고가교 설치시에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한 게 아리고?

이 교량에 대한 게 아니고 향후 대책에.......

좋습니다. '93년 8월 15일 고양시의회에서 건의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게, 86%씩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고양시에서 왜 건의문을 냈다고 실무 책임자로서 의견은 어떠세요. 보고서 보시지 마시고요.

고양시에서 93년 10월 19일에 온 게 있습니다. 온 것은 경기도건설 93년 6월 28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28일 통보한 사항하고.......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 초창기에 고양시에서 건의를 하지 않고 왜 공사가 86%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건의를 했느냐, 실무책임자로서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왜 했겠나, 여기 청원서에 나와 있는 식으로 무슨 미관이 나쁘다, 아니면 1,000여평의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다든지, 다시 물어서 지금 1,000여평의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고양시 자체로써도 지방세 수입에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뜻에서 청원을 한 것인지, 진정 미관이 나쁘고 또 도시와 도시사이의 시야가 가려져서 한 건지, 실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소견만 여쭙는 겁니다.

이게 한쪽에는 도시가 과거에 이뤄진 데 대한 거고요, 한쪽엔 다시 새로운 도시가 93년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간의 연결선 문제가 있었고 미관상 문제가 있는 걸로 10월 19일 것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관상 문제로다가. 그때 10월 19일에 건의한 사항에는 주차장 문제는 거론돼 있지 않고 다만 주민 건의에 의해서 도시미관상 제거를 해가지고 교량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고양시장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청원채택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반대토론에 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우선 피력하겠습니다. 물론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는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이 청원인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 제가 반대토론 전에 집행부의 책임을 짚고는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청원인으로부터 들어왔을 때 제때제때 해주지 못하고 또 현재까지 토지개발공사나 그런 데에 어떤 의견제시를 안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양시의 문제라든가 현재 이런 곤경을 봤을 때 이러한 청원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본회의에 떠넘기는 식으로만 문제해결을 한다면 우리 건설위원회 운영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소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내든지, 먼저 다섯분이 갔다온 의견은 이렇고 또 다른 다섯 분이 가서 의견제시도 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본회의나 집행부에 떠맡기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 도시와 도시사이의 경관을 차단시킨다는데 한쪽은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지구입니다. 전혀 상가가 성립되지 않은 지역이고 저 반대편은 그린벨트이고 이쪽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속기록에 남으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청원인으로부터 몇몇 토지소유자의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양쪽이 똑같이 상업지역이라면 청원인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쪽은 상가가 단 한 동도 설 수 없는 아파트지구라서 현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그 보도외에는 건물이 전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5층, 6층 어떤 군사시설물처럼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보통 2층 이상만 되면 시야가 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지에 의정부 북부출장소 입구 식으로, 저희 마을에도 그런 식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을 이런 식으로 안하고 오픈시켜 놨더니 오히려 도시미관을 더 해치는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감독을 한다면 모를까 아마 술주정뱅이라든가 리어카 보관소라든가 해가지고 오히려 이쪽의 미관을 해치면 해쳤지 득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현상은 특히 아직 지가가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보고는 저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다음 회기 때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그러한 안건으로 정식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 위원입니다. 94년 2월 18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 3월 4일 소위원회에서 다섯 사람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원장이 조금 전에 심사보고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위원회의 김성수 위원은 그날 안 나오셨지만 네 분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소위원회에 위임을 했으면 소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추지를 충분히 건설위원회에서 받아 주셔야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들이 바쁜 시간을 활동을 했는데 이걸 다시 또 미룬다, 또 개인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장을 가보고 그 설계를 한 경기도에서 했는지, 설계를 맡겨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시안적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장래성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장래에 도시가 저쪽에 생길 거라는 걸 예견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이러한 설계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정육교 청원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뜻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동의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일임한 사항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찬반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데 찬성해 주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4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었으므로 화정육교고가도로양면옹벽제거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이게 동수일 때는 부결입니까?

네, 부결입니다. 과반수가 안 되니까.

과반수가 안 돼서 지금 임정순 위원이 나가고 없는데 갔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부결이 돼도 좋고 가결이 돼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걸 다시, 이게 우스운 일 아니에요?

금일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