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저희 건설국에 민원이 접수된 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3건이 접수가 되었고 총 우리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분야 등 총 47건이 현재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다수 민원으로서 구의회에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풍물시장 관련 주민진정입니다. 민원인은 방배2동 444의 6호 김희영외 34통 주민 202명입니다. 민원요지는 방배2동 관내에 서울시에서 조성한 풍물시장의 입주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포를 임대차하고 있고 또한 비위생적으로 활어회를 조리 판매하고 주류판매 등 음식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시간도 24시이후까지 계속하고 있어 불량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하면서 도로변에서 소변행위를 하는 등 주변환경에 저해되는 요지입니다. 저희 구에서 동민원에 대한 처리내용은 이 풍물시장은 ‘90년 9월 1일 서울시에서 각구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일체 정비를 하면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한시적인 시장입니다. 입주상인들이 임의로 점포를 임대차하는 행위나 비위생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행위 및 자정이후까지 영업을 하면서 주변환경 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저희들 구에서 매일 밤순찰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민원내용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굴착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민원인은 반포4동 551의19호 김만섭외 236인이 제출했습니다. 민원요지는 반포4동 551번지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굴착승인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서울도시가스주식의 반포4동 551번지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굴착승인 신청시 공급공사 시행계획 구간내에 우리 구에서 ‘92년 12월달에 하수개량 및 포장공사 시행으로 인하여서 현재 그 도로폭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부 구간이 굴착승인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구간에 통제구간의 만료시기가 도래하고 청정에너지 공급 맑은물 공기보전 및 쓰레기 감량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다수인 민원을 해소코자 동구간에 대하여 굴착승인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동구간에 도시가스가 조속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협조 요청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지난 3월 22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반포2동 주공2단지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진정입니다. 민원인은 신반포 미주아파트 자치관리 운영위원장 윤동상으로부터 진정을 받았습니다. 민원요지 도로개설시 차량통행이 빈번해질 경우 소음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또한 차량통행으로 등, 하교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우려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포장도로의 개설반대와 지역환경을 위한다면 넓은 인도와 꽃길 조성을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검토결과는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간주를 해서 금년 사업으로 아마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본 도로개설 지역은 주공2단지 및 미주아파트와 유수지에 접하는 도로이나 현재 현황이 농작물 경작 및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미개설 도로로서 인근 세화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주거환경에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며 또한 본 도로는 아파트단지 주변 이면도로로서 저속운행으로 소음이 적으며 통행을 위하여 보도 2m를 조성하겠다는 회신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국에서 금년 공사중에서 토목공사, 하수공사, 공원녹지공사 등 총 99건 중에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46건이고, 설계완료중에 있는 것이 47건, 설계중에 있는 것이 6건입니다. 요약해서 토목공사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건수는 '93년도 이월공사 포함해서 54건입니다. 현재 이월분 공사중에 대해서 총 8건이고 금년도 발주시행분은 46건입니다. 현재 시비가 21억 8,500만원, 구비가 85억 9,000만원으로서 현재 착공설계 완료 설계중에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93년도 이월공사중으로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올림픽도로변 방음벽시설 설치공사, 서초공고 진입로 포장공사, 서초동 1600번지 도로개설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공사, 청계산 진입로 가로등공사, 사평로 가로등 개량공사, 자재창고 신축공사 등 이월공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이월공사 2건을 포함해서 총 공사건수는 30건입니다. 사업비는 구비가 52억 7,700만원, 시비가 60억입니다. 현재 총 공사, 이월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서초공고 진입로 암거설치공사, 양재천 차집관거 설치공사 그리고 ‘94년도 신규사업공사 28건 등은 정상적으로 즉, 공사착공 설계완료 계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공사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15건으로 총 사업비가 2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19억 9,700만원, 시비가 3억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것이 총 15건이 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공사사업별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방배동지역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양재동지역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내곡동지역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근린공원조성지 정비공사,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정비공사, 양재대로 및 강남대로 시설녹지 정비공사, 관내정류장 및 다중집합지 휴식공간 설치공사, 다음 성모병원부터 시티은행간 녹화단장공사, 우면산 계곡정비공사, 서초동지역 어린이공원정비공사, 구반포지역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잠원3근린공원 조성공사, 가로수정비 사업공사, 청계산 계곡정비공사, 구룡산 등산로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공사 등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민원현황과 공사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일련번호 42번 보면 공공기관부지 수용에 따른 건축물 이축에 대한 이의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는 공공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문제이고 해 주시려면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면 좋겠네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부지 수용에 따른 건축물 이축에 대한 이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접수가 ‘94년도, 금년 1월 11일날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동민원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민원에 저희들이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요약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타사항 세부를 다 이 사항을 설명 못드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략해서 말씀올릴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내 공익 사업,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계획 변경으로 작년도 12월 내곡동 1-2285번지에 1942번지 토지주택이 편입 수용됨에 따라서 인접지역으로 주택이축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임야 위에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으로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에 대해서는 그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참고를 하시라는 회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인접된 밖에 있기 예문에 이것을 알아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진정 접수하는데 개략적으로 하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요. 시간이 얼마나 쫓겨서 그런지 모르는데 가능한한 건당별로 또 이것이 위치가 뭐 어디다, 풍물시장 정도는 알지만 뭐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굴착허가는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것. 번지수도 말씀 안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데 성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3번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중단에 대한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요구를 했으면 이게 도시계획상으로 원래 이 도로부지로 도로로 설계가 돼 있는 못인지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말이죠,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보상문제가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 준다고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공시지가로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 메모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지체되었으면 공시지가가 1년에 한번씩 상승하는데 상승하는 만큼 빨리 우리가 보상을 안해 주게되면 구재산이 재원이 일찍주는 것보다 늦게 주면 손실이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제 청계산진입로 태봉로 그쪽으로 산에 가는 길에 있어서 갔는데 공사가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빨리 해 주셔서 어차피 책정된 것이면 업자에게 독려를 하든가 해야지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현상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이따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29번 한 번 보세요. 반포동 748-16번지 도로개설확장 취소요구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로터리입니다. 로터리인데 이 계획을 취소요구했으면 그전에 빨리 이것을 해 주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게 구로 볼때는 득이 될지 모르는데 지지부진하다가 주민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미불보상은 좀 성의를 가지고 어차피 우리 가 해 주어야 될 것,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구재정은 사실 더 손해라는 것은 국장님이 너무나 잘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한 것 하고 또 이 진정서건을 보시면 49개가 있는데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샘마을, 샘마을, 샘마을, 샘마을이 어디며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내곡동인데 내곡동 몇번지 샘마을 이렇게 해야 알지 샘마을, 샘마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러면 동일한 것 같고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 내지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 좀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렇게 안하는 것은 좀 불성실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책상 앞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정접수현황 해가지고 구에서 저희들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볼것 같으면 건설국 소관 사항으로써 방배동 풍물시장 상가 관련 진정, 그 다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굴착허가에 관한 건, 그 다음에 도로개설중단에 대한 진정 이 3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곁들여서 하고 본 오늘의 회의 내용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해서 했는데 부수적으로 이 3가지 진정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본내용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대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시 찾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건 보충해서…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제가 느끼겠습니다. 또 감지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 혼자 별도로 알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이 공히 다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한테 별도로 할, 저한테 별도로 특별히 안해 주셔도 되니까 알고 계시는 국장님의 견해라든가 알고 있는 정도는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깊이있는 답변을 요하시니까 제가 좀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아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위원님한테는 깊이있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국장의 직분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개괄적으로 하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위원님에게 답변에 부족할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문드리는데 그 3번 말이지요, 도로개설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도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거고 이런걸 무슨 서면으로 답변주시겠다는 겁니까? 미주아파트 있는데 이게 어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로, 부지로 되어 있는건데 지금까지 방치해 있다가 도로개설한다든가 아니면 원래 없는데 자료를 낸다든가 이런 것 정도인데 이것을 다시 특별히 보고 안 해도 될 사항이거든요, 옆에 누구 토목과 누구 안 계세요?

제가 현재 아는 것을 바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반포2동 주공2단지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신반포 미주아파트 옆에 2단지 옆으로 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되어 있고 그 지역 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밭으로 채소도 갈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이 사업도 통과됐는데 직접 채소를 갈아먹는 그 연로하신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그 채소를 다 뽑아내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잔일꺼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역학생의 통학시에 이게 속도를 내가지고 차량이 통행할 때 학생들한테 위험이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 진정을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주민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개설해서 주변환경이 더 좋아진다 이런 요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채소를 갈아먹는 이런 지역의 연로하신 분들 또 바로 옆에 차량이 통행이 빈번해서 학생들 등하교시에 교통사고 유발 등 이런 염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를 한 2m를 조성하고 가능하면 차량도 속도를 저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한 샘마을 비닐집 철거 이런 관계철거에 관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명을 양해를 해 주시면 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동병원을 지나서 건너편에 그러니까 내곡동사무소 바로 지나면 좌측편에 전원이 샘마을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초입에 산재돼 있는 것이 샘마을입니다. 그리고 어느 독단일번지가 아니고 아동병원에서 그 고개위로 좌측으로 보면 형성된 마을이 샘마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비닐집 관계철거에 대해서 구체적 인 번지를 나열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제가 와서 강행을 했는데 구청에 이분들이 와서 북을 치고 장고를 치고 타이어를 가지고 불을 지르고 해서 철야농성을 한 곳이 이 샘마을입니다. 제목을 나열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번지를 적지 않은 것은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샘마을이 한 지번이 아니고 그쪽에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초입으로서 여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시지가 수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특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 그 이전에는 거래사례 비교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특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서 토지공시지가 기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가가 올른곳도 있고 내린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에게는 다소 불만요인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정기관에 가능하면 제가격을 줄 수 있도록 감정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진정이 들어왔다 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 업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챙겨서 바로 일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아까 반포2동 노인분들이 나무를 채소를 야채를 심어 먹는다고 했는데 현장을 혹시 국장님께서 방문해 보셨나요?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채소를 심어 먹습니까? 한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사람들이 아니고 민원은 더 많죠? 그러면 민원인이 더 많으면 민원인에 대해서 설명 내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오늘도 반포천 옹벽가서 저희들 민원을 설명을 하고 어저께는…

아니 요건만…

요것은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시간이 나면…

많은 민원의 업무량으로 정말 바쁘신 줄도 알겠지만 이런 사전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그래도 이런 민원이 안 오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뭔가를 좀 하셔야지 가 보시기만 하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민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앞으로 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저희들은 설명회를 하루걸러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위원님 의견을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천만에요. 제 의견을 들으리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해 주십사 이것이지 저 한테 고견을 듣는다든가 위원님들한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하니까 그점을 좀 양지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94년도 들어와서 우리 건설분야에 이렇게 많은 주민의 진정 내용을 오늘 이렇게 받고 보니까 참 민원처 리 문제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가지 13번 진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문제인데 과천에서 우면산간 그 터널구간에 도로개설에 따른 장기적인 교통해소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평가시에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토지주와 지상건물주인들 간에 흡족한 보상이 안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지 현지에 가서 다 여론도 들어보고 실지 조사도 해보고 그 주위에 인근 도로개설 당시에 보상나가는 가격이라든가 그런 근거를 다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직감적으로 느끼는 가격 이 선암로 공사당시에는 890만원 100여만원 나가던 땅이 또한 인근에 우리 구에서 사업한 태봉로 공사당시에 있어서도 80만원 이상 상회하는 보상금액이 나왔던 근거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이 공사는 서울시에서 과천시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보상금액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가격이 불과 몇개월 사이에 이렇게 절반가격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거기에 응하지 안해가지고 3월 30일까지 보상협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공문을 2차 받고 있는데 3월 30일까지 보상협의가 안될시에는 2차적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만이 공사가 착수되는데 보상을 안 타간 땅에다가 강제로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3월 30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총 건수에 지금까지 도로보상이 몇 건이나 보상금액을 찾아갔나하고 지상물보상이 몇 건이나 찾아갔나하는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3월 30일 이후에 우리 관계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취해야 된다는 것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3월 30일 이후 넘으면 보상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1차 평가조사가 잘못됐다든가 지금 재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이 원만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뭔가를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과천 우면산간 연결도로 공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업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폭 24m 길이가 180m 주차광장이 3만 4,280㎢ 공사기간은 작년 12월부터 ‘95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은 경기도 보상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총 86필지, 3만 6,063㎡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39필지, 7,366㎡ 사유지가 47필지에 2만 8,697㎡입니다. 이 사유지가 보상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계약이 된 것이 토지가 7필지 1,730㎡ 지장물이 762㎡ 지장물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보상가격 결정협의 추진이 이 달 3월 30일까지 추진하고 가능하면 다시금 다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될 경우는 공사공기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들 4월중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김용재위원님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수차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만 옛날에 공특법(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전에 규정에 의해서 거래사례 비교로 평가한 서남로 공사와 현재 이 공사는 토지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그런 구의 단위 기관장이 재량권으로 감정가격을 좀 인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으면 저희들이 구태여 이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이 도저히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올려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김위원님한테도 본사항에 대해서 수차에 아마 부탁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가능하면 한번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참 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그 토지주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해서 현재는 7필지하고 지장물 2건 이런 것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가슴아픈 일입니다마는 부득이 4월경에 사용재결신청해서 그때 아마 재감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아마 죄송합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이 모임이 상문고등학교 문제때문에,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열린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진정서 접수가 47건인데 같은 값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은 사실 여기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지 다 알지, 사실은 그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각 동에 해당되는 그 민원사항은 의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검토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협조도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런 걸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았지만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전혀 이런 사항은 모를 겁니다, 1년 지나도. 같은 값이면 각 동에 들어와 있는 민원사항은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한테도 한부씩 알려 주시면 상당히 의원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신가 제가 의견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문용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외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기관 내부 협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시의회나 국회 이런 부처도 처리기관 단위 민원은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돌아가는,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아마 서로 유선이라도 협조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회나 서울시의회에서는 통보나 알려주지를 않는다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아도 구청하고 우리 구의원들간에는 꼭 공문서나 유선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국장님이 혼자 단독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각 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과장님께 지시하시면 과장 명의로 각 의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자꾸 국회하고 서울시의회를 자꾸 저거를 하시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이 민원인은 다수민원도 있고 고질적인 민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 있는 저희 과 인력이 제때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따르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비난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같은 경우에 저희 국 전원은 아침 6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일은 또 잘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다수 민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조하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연락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재질의 드리는데 29번 한번 보세요. 반포동 748-16 도로확장계획 취소요구가 있어요. 그 취소요구를 해 주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문제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지역을 혹시 잘아신다든가 가보신 일이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또 세 번째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강남대로하고 남서울호텔가는 그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클로버식으로 아루를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 놨는데 ‘89년도 그것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 유독 이 번지만은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었어요. 그 반대에는 지금 뭐냐하면 대한교육보험에서 신청하는 쪽으로는 도면을 보시면 그런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거기도 없고 그 반대쪽 3군데도 없는데 유독 이 번지만은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만일 이게 도로를 요구해가지고 취소됐다든가 가능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빨리 해결 안해 주어 가지고 그 양반의 사유권침해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반포동 748-16 도로확장계획 취소요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금 서류를 챙겨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실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민원을 내신 분하고…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지금…

위원장님, 보충드리는데요…

반포동 748에…

국장님, 지금하시면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이 못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해 주실 것이라면 차라리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끝났으니까 얘기하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시정비국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유인물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접수된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3월 23일 현재 접수된 총민원 건수가 178건입니다. 그 과별로 분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주택과가 43건, 도시정비과가 9건, 지역교통과가 18건, 지적과가 1건, 건축과가 1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건 중에서 지금 현재 100건이 처리완료되었고 현재 진정처리 기간내에서 진행 중인 사항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5개과에서 접수된 178건중 대통령비서실에서 5건, 정부합동민원실에서 15건, 감사원에서 이첩된 것이 8건, 내무부에 1년, 본청에서 내려온 이첩된 것이 21건, 자체접수돼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 127건, 기타 1건으로서 17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2월 20일날 제출된 잠원동 한신타워아파트 사업승인 철회요구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 소관사항으로서 지역일대 상당히 단지내 아파트자치회 장들로서 구성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연명으로서 플래카드를 지금 늘어뜨린다든지 여러가지 상당한 민원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마 지금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바로서는 별다른 하자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려고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단지회 회장으로 구성된 대표자에 대해서 수차 내청해가지고 허 가 과정 사항에 의문사항이나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엔 한번도 내방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고자하는 그런 자세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민원사항으로서는 주요민원처리가 의회에서 넘어온 5건 중에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수립 수정건의라는 그 내용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장을 넘겨보시면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3월 10일로서 22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제출했더니만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수립이 미흡하고 일방적으로 구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용도 상업지역이 너무 많은 배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축소시켜라 해가지고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보다 내실을 기하고 또 타구와의 보조도 어느정도 감안해서 시정개발연구단과 긴밀한 협조아래 지금까지는 아직 올려 주지 못하고 있고 계획안 확정은 저희들이 3월말경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정을 지어서 4월초순경이나 4월 중으로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사항을 일괄적으로 진달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94년 도시정비과에 진정 접수된 사항으로서는 ’94년 2월 19일 날 보면 방배동 산85-1 방배근린공원을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본 바 공원으로서 공익을 위한 시설물로 보존되어야 할 공원이므로 공원용지가 해제가 불가하다는 이런 민원은 저희들이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주요민원사항은 유인물 상으로 ‘94년 3월 7일부터 3월 17일, 5월 27일, 3월 10일 ,또 금년도 ’94년 2월 7일 이런 주요사항이 들어가 있지만 거의가 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에서 결정한 사항관계에 대해서 민원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진달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꼭 관철시켜야 될 사항은 시에다 진달을 했고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회신을 해놓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민원사항입니다마는 국별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잠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방배동 755의 5호, 6호 지상 방배월드프라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건물을 완료하기도 전에 기 상가분양을 해 버렸다든지 또는 그 용도에 맞는 수영장을 건립되는 그 용도가 있었는데 그 수영장에 대한 회원권을 기 판매를 함으로써 이 건물을 완공시키면 좋은데 완공이 되기 전에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도망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가분양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뜻에서 수영장 회원권을 받은 분양자들의 피해자들과 쌍방협의를 시켰지만 서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상가분양받은 피해자들이 낙찰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조정을 일단 거쳤습니다. 2차에 걸쳐서 했지만 명쾌하게 답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반포프라자를 방배프라자로 잘못 얘기를 했고 요 방배프라자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 허가자가 두 사람에게 명의변경을 위임을 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방배프라자 요것은 두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도 대지상의 승낙을 해주고 B라는 사람에게도 명의 사용 승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못하고 있는 요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현재 법률적인 문제로 저희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현재까지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아야만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했기 때문 에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사법판결에 의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속기가 된 것은 방패프라자를 반포프라자로 했고 다시 방배프라자에 대해서는 후자에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처리가 건축과의 주요사항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이첩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초동 1437-1호 지상 5층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8m 도로건너편에 약 30m 이격된 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제출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 내용이 주로 자기들 30m 떨어져 있는 아파트 8m 진입도로에 건물주차장 출입구 설치를 금지한다든지 8m 진입도로에 공사차량을 출입금지를 시켜달라,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 상당히 소음관계가 많이 들리니까 여기에 대한 방음시설에 대한 설치요구라든지 고층건물 신축으로 전파방해가 된다든지 또 5층 건축허가가 뭔가는 석연치 못하다 이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시정가능한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를 했고 시정 불가능한 사항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파방해 관계는 지금 현재 아파트 자체가 저층보다는 고층인 아파트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없다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했고 지금 현재 소음관계는 일몰시간 후에 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 사항입니다만 양재동 남부농협 옆에 쌍용에서 지금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건축현장이 하나 있는데 지하 굴토공사 과정중에서 남부농협의 건물에 일부 crack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구조안전 진단이라든지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표를 붙여놨습니다만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것이 3월 2일인데 안전진단자들이 나와 가지고 검정을 했을때는 들어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협회장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담당과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금주중이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일단은 3월 30일 진단서가 제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 진단서에 의거해서 상대편한테 진단 결과서를 통보를 해가지고 주면 남부농협에서 보고 거기에서 승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내용얘기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면 그때 가서 피해에 대해서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민원사항입니다만 ‘94년도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접수된 사항을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속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형태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도 뭐 하기도 해 가지고 제일앞에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큰 사항에 대해서는 한신4차 아파트 인근에 허가나간것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43가지 민원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든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민원사항은 지금 현재 표에서 나온 것을 보면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지역교통과의 민원이 ‘93년 12월 2일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18가지가 되겠습니다. 거의다가 다소 주민들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키지 못해서 들어오는 민원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이 다소 좀 억울함에 대한 호소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별 민원없이 저희들이 지금 회신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적과 사항은 개발제한 구역내 지목 변경 요구사항이 하나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과 사항이 지금 현재 ‘93년 12월 1일부터 접수된 사항에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07건에 대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100건은 처리를 하고 7건은 지금 현재처 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 유형별로 보면 일조권에 대한 침해 사항이라든지 또는 건물균열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진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전반적인 현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고 너무나 유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이것으로서 지금 도시정비국 민원관계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해관계를 최소화시키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지난번에 그 위원장님께 제가 직접 물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민원관계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대형건물 위주로 몇가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무국장 얘기가 의회에서 요구한 5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현대아파트, 도시정비국은 5가지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서초동 현대아파트 하나하고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정건의 안건 1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2건만을 하기가 뭣하고 또 국별 업무보고를 할 때 주요사항은 건축과 사항은 삽입을 시켰노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큰것 몇가지만 해 달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조권에 대한 피해가 있다 하면 번지나 또는 피해자에 대한 민원 몇 명이라는 숫자까지라도 최소한도는 표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저희 동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민원에 대한 것을 조금 상세하게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그 방배동 755-5, 6호 지상 방배월드프라자 처리현황인데 이것은 국장님,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과 같이 김효진이라는 사람이 시작해서 땅을 사서 분양을 하고 이중 분양이 된 관계로써 이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 진정 오는 것도 사실 좀 조금은 참아라, 참아라 해서 미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독촉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중앙아파트나 삼호아파트 11동 여기에서도 상당한 위험을 느낀다고, 보행에 위험을 느끼고 안전망같은 것도 전혀 허술하게 돼 있고 도로의 보도도 가서 보시면 상당히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거기 또 적치물까지도 재놔서 제가, 본위원이 가서 현장소장 보고 좀 치워라해서 치워서 그것을 좀 들어줬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주인하고 그 서로의 싸움보다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양자간 빨리 중개를 좀 서주시든지 빨리 그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부탁의 말씀이고 또 거기에 대한 회의나 중개같은 것도 한번 해 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방배동 방배월드프라자에 대해서 두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독촉한 것과 공사장관리 위험성 관계와 아울러 회의를 해 봤느냐 이런 내용의 얘기인데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건축허가는 대지사 용 승락에 의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토지소유자, 대지소유자 건축주가 동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주 임상동이라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대지사용 승락을 해 준 것이 김효진이 하나하고 이 수영하고 각각 두사람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분청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건축주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명의변경에 대한 권한이 있다손치더라도 동일하게 인감증명 첨부시켜가지고 대지사용 승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건축주가 지정이 안 되고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이 토지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사람의 토지소유권자가 나와가지고 발생됐을 때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지정할 수 있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이것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성 관계는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강해가지고 완벽하게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번 관계자에 대해서 독려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 건축주가 없다 보니까 독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지금 현재 골조가 돼있지 않은 상태같으면 허가를 취소시켜 버릴까 하는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골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취소도 못시키고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해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하4층을 파는데 지하4층에서 토목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옆에서 지켜 볼 때는 토목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층까지 본건물이 골조건물이 섰다는데 상당히 지금도 의심을 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한 진행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골조공사 과정에서 토목에 대한 감리자가 상주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간 것으로 느껴진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상주가 안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싸움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 관계는 저 역시도 1년이 조금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만 와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문제가 이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없이 발생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소유주가 어떤 누구가 지정이 사법당국에서 또 민법상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 졌을 때 아울러 추가적인 어떤 검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구조에 이상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교통과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라고 이게 1차 경고도 없이 아마 붙이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불가항력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좀 유연성있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1차 한 5분 정도라도 경고를 한 다음에 경고장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나중에 붙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교통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서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이백희위원님께서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상존되고 있고 또 스티커를 부착받는 쪽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으니까 5분 경과후에 부착하는 제도 개선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상반기에 이것이 언론에 한 번 보도됐고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것이 송파구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를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국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22개 구청에 공히 다같이 내려 준다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같이 시행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송파구청에서는 3분이라는 예고제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는 교통국에서는 곤란하지만 그것을 다 그렇게 적용해서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안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구로 지정돼 가지고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좀더 정착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이 28명이 저희 구에 배속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0건의 적출보다는 1건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라는 것이 저 자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롭게 잘 처신을 못하다 보니까 휴일날 같은 날도 종교시설 집회장 앞에 가서도 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상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들 구라도 한 구라도 더 달라고 또 여기에 계시던 분이 교통국장으로 계시니까 다시 한번 본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이구락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또 보고하시느라 아주 소상히 설득력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이지요, 서초동 현대아파트 입주주민 민원처리 현황 서초동 1437의 1호 여기에 대한 것과 양재동 11의 1 여기가 민원이 있다 cracking이 갔다 하면 약간에 거기 도면 정도는 하나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아까 국장님하고 위원장님 두분 말씀 중에 일전에 대형큰 건물건만 몇가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데는 아주 소상히 민원이 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소상히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정비국장님 하고 큰것만 몇건 해달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만일에 사실이 그렇다면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만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위원은 거기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느낌에 사실 두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도 이렇게 소상하게 해 주셨으면 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면 약간에 국장님과 위원장님에게 조금 뭔가는 잘 안 맞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 감으로 느끼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능한한 지번이라든가 이것이 첨부돼야 그래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이 페이지를 보면 여러개인데 국별, 과별로 해도 좋다 그러면 밑에다 페이지 정도라도 몇 페이지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쉽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진정접수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94년도 1월 12일 체비지 대부계약 반대 이것이 어디이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것도 해야지 체비지가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여기에 조금 의심쩍은데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주실 때 각별히 유의해서 그런 점을 제고해 주십사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자리에 다시 앉게 된다면 의회운영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면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인 지금 조금 전에 주택계장한테 그 내용 관계를 조금 발췌하라고 그러고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 저희들 제출요구사항이 어떤 얘기가 들어와 있는 것도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나 하는 내용을 지금 물어 보도록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린 것도 이런 예가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내용을 숙지가 안 된 그런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주요민원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얘기가 더 핵심적인 내용이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총체적인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위치 번지를 하자하면 말이 107건이고 1개과만 한다 하지만 상당한 물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고 보니까 저 역시도 경황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종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내용 얘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체비지는 대부계약이 없습니다. 대부를 해주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점용료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용료만 부과되는 것이고 또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뿐이지 체비지를 대부하는 규정이 관계법령상에 뒷받침 돼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이것은 시민의 어느 한분이 모르고 이것을 대부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얘기를 한 그런 분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는 혹시 모르시죠?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죠?

예, 그 위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결재를 할때 분명히 읽어 보니까 그분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한 내용입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구단위 기본계획수립 추진안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구에 많은 요구가 있어 재조정하여 시에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향후에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에 대한 구의회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질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더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서상이라든지 또는 시단위에서 22개 구청 공히 다 지침사항으로는 이렇게 한가지가 수정이 되면 또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그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저희들 보고회를 할때하고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이 왜 이것 얘기할 때마다 시간을 자꾸 이렇게 조금 지연해 가지고 자꾸 보고를 드리고 자꾸 아직 안 올렸다하는 내용 얘기는 안 하겠다는 의사보다는 꼭 저희들이 먼저있는 사항이 관철되게끔 하기 위해 시에서 3개 구청이 올라온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전부다 일괄적으로 반려를 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조정이 너무나 과분하게 많이 돼 있고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축소시켜라 하는 것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있다가 시에서 22개 구청 공히 다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에만 만부득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22개 구청에다가 던지지는 못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사항관계가 관철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기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 늦추어 가고있는 그런 실정이고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관계과로 하여금 그냥 그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