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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산업위원회1994-03-24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구

이준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순위에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는 주요사업 5건과 주요투자사업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5건으로서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불이익과 처벌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시켜서 법질서가 정착이되도록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순찰일정이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소지가 있기 때문에 4월부터 주 2회 매주화요일, 금요일 원칙을 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순찰 단속반은 저희 도시과에서 2개반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에는 도시계장과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단속하겠고, 동에서는 동 도시담당자자 15명 있습니다. 물론 동 담당자가 일일이 순찰할수는 없겠지만 신고할수 있도록 계도해서 발견즉시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기존 토지형질 변경 허가지에대해서 허가사항에 위배되어서 하는 것이있는것 하고, 기 적발된 불법행위지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는 것이 있는것, 불법토지형질 변경지에 대해서 척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발생시 조치사항 입니다. 적발 즉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조치를하겠고 적발시에는 우선 절차가 계도 및고발, 원상복구등 즉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 현황을 살펴보면가로등 510등, 보안등 932등 합쳐서 1,442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력을 두지 않는 자동스위치현황입니다. 총 32개소에 337등으로서 가로등현황이기때문에 66%에 해당됩니다. 설치 대상지역은 우회도로 및 시가지가되겠습니다. 설치비는 1개소에 6십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개소당 평균 10등에서 13등을 스위치하나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요령은 1달주기로 해서 박명시간이조절되겠습니다. 여름철은 해가 늦게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1달주기로 해서 점등시간과 박명시간을 조정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등별로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이상이 있으면신고를 하고 점·소등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가로등은 50∼100미터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로등의 격등제를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골목길이나 거리에 구애되지 않고 적정거리를 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매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신고에의한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보수는 고장발생시 수시 보수하고 정기점검에 의한 일괄보수를 해서 단가계약한 회사에 하고있습니다. '94년도 설치 및 유지관리 입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설치및 유지관리비는 5천9백5십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설은 30등이고 1천9백5십만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유지관리는 예년에 비해서 수선이 통계적으로 보았을때 수선이 550등, 타이머설치를 10개노선에 대해서 확대할려고 하고, 전주가 200등 정도를 도색하려는 계획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중 가로등 고장이 잦은 램프 및안정기를 '94년도 부터 시에서 구입하여관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허위 고장신고, 예산을절감하는 차원에서 3월 7일부터 '95년도3월 6일까지 필요할때마다 공급하도록했습니다. 다음은 '94 개별토지가격 조사 입니다. 목적은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시지가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토지가격 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 25일까지 완전히완료해서 6월 30일자로 가격공고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관내 대상필지는 14,376필지 입니다. 지가결정은 6월 30일자로 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조사반 32명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토지공개념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가 되겠고 조세부과 자료에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거래의 건전한 질서를확립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데에 목적을두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연중 지속하고,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9개소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감응지표를 작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월1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거래질서 확립으로 지가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 제도 정착 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 택지소유상환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토지공개념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부과대상을 조사하고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체납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주택생활을 안정시키고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역광장 조성 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270-33번지외 19필지로되어 있고 사업비는 10억2천7백만원으로서총체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5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위치는 전자와 같고사업량은 총9필지에 3,855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4필지이고 개인필지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우선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가1,728평방미터, 건축물 2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소요액이 6억6천1백만원인데1회추경에서 5억1천만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일부로서 마치는 것으로하고 다음 추경때에 확보하게 되면 포장, 하수도, 경계석,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후보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장물보상과 토지보상은 거의 마무리되고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미결되어 있는데 다음주까지 마무리 될것같은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조금전에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금년도 사업분 1억5천1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는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산68-1번지 입니다. 지금 현재 도립공원 관리사무실이 있는길건너 양측이 되겠는데 면적이 12만평으로서 관리동 및 편의시설이 시설되어서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6억3천만원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겨울에 예년과같이 눈이 많이오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간이썰매장을 설치했지만 적설량이 부족해서 큰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추진계획은 본 썰매장에대해서 산림청땅에 되어 있는 분수림 계약해제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소도동 산림계하고 분수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다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원시설로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시설 결정을 3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3월 8일부터 착수하여현재 추진중인데 6월 5일까지 마칠 계획이고, 부지매입은 공원시설 결정이 된후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금년도의 예를 봐서기온이 영하10도 가까이 내려갔을 때에는썰매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2월 20일부터 개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건립 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166번지 소도집단시설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그사이에 여러차례 보고드린바와같으므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가조정을 한 설계내역이 145억원으로 했고 추진기간은 '93∼'96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추진실적은 사업비가 14억원이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1식과부지매입 14필지를 했고 세부추진실적은실시설계용역이 10월 27일자로 납품되었고도에 건설기술심의를 11월 19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민유지 5필지중 4필지를 보상완료하고 1필지가 지금 현재 함태탄광 김세영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광진에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해지가 되어야만 저희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이 된것을 해지하도록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94년도의 추진계획 입니다. 사업비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와 금년도 40억이 상공자원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50억8천2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부지조성과 건축공사를 금년도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후보계획은 공원사업승인을 3월 31일까지 받도록 하고 사업발주는 4월 1일로되어 있는데 초순에 받도록 하고 착공은5월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자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45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상공자원부나 국고에서 확정해준것이 70억4천9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상공자원부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도록 관계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3동 국민은행에서 황지2동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6억4천8백만원중에서 토지보상 21필지와 건물 18동에 대해서 추진을했고, 도로개설은 현재 83미터가 완료되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방양여금5억7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토지가 16필지, 건물 12동인데 9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후보계획은 보상협의를 5월달까지 추진을 하다가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추경예산 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역∼문곡역간 저탄장 연결도로인데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안된 부분이 도로교통 안전시설과 법면보호공, 가로등시설30동이 안되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재착공을 4월 1일부터 해서 5월 30일에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수해복구공사 입니다. 작년도의 이월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8천1백만원이 '93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토공 11,143입방미터, 부대시설1식에 대하여 4월 1일에 착공해서 5월 20일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사활동에 의한사면 불안정으로 산위에서부터 35,000입방미터가 추가로 유출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운동장내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최대한의 방한으로서 여유공간 1,300입방미터를 확보하여 유출시 제거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네골 광원사택 진입로 보상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이월사업으로서 길이 520미터에폭 6미터로 추진이 되었지만 작년도에는보상때문에 일에는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총5억5천만원중에서 사업비 2억6천만원을 들여서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520미터를 추진해야겠고보상해야할 토지가 19필지, 건물 및 지장물이 8건이 있는데 4월 1일부터 착공해서6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보상관계가 문제가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 및 권유하여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성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이 1,200미터인데 200미터구간이 25미터, 나머지 1주공을 지나서15미터 도로로서 총 27억4백만원의 국비가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93년도까지 실적은 보상이 토지 37필지, 건물 12동이고 도로개설은 1,000미터를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총8억6천5백만원이이월되어서 도로포장 및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4월 1일에 재착공을 해서 6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공아파트는 현재 240세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140세대의 개별승낙을받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탄광인 흥보탄광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173-1번지인데 작년도에발주만 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림복구 22,450평방미터, 복토3,142평방미터, 산돌쌓기 2,136미터, 아카시아 식재 7,180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3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 부터 6월 14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은 사업장내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재를 준비했는데 12월 10일자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4월 1일날 재착공을 해서 6월 14일까지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연혁은 생략하고 지금 현 단계가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5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결정을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날짜를 앞당기도록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을 계약할때 등별로 계약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숫자가 미비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단가계약을 하지 않는다구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산이 설때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단가가 일정한게 아니구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낙찰수에 의해서 변동이 있겠지요. 내년에도 당초예산이 1천9백5십만원이있는데 그 예산으로 단가계약을 할수도없고해서 금년도 단가에서 계산을 하게되면 가로등은 볼대를 세울 경우에 9십2만1천원, 전주에 부착을 할 경우에는6십만원정도로 보고있고 보안등같은 경우에는 볼대를 세울 경우에 7십8만5천원, 전주부착을 할 경우 5십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불 밝히는것은 마찬가지인데 왜가로등과 보안등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안등일 경우 한전에 납부금 7만5천원이 면제되고, 가로등일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년별로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는 자료가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침마다 장성∼철암쪽을 돌아보면 가로등은 자동차단이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보안등은유지관리가 동별로 하기 때문에 잘 안되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나쁘게 얘기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때는 잘못되었는데 저희시로 보면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량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손해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태백시로 봤을때는 손해가 없고 개당에 얼마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을합쳐서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93년도에 5천1백1십5만원이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당 얼마나 됩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가로등은 1등당 1달 사용료가 4천5백5십4원이고 보안등은 3천4백1십5원 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안등이 더 싸군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가로등은 200와트이고 보안등은 50와트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한전하고 계약할때전력료가 내려가는 만큼 싸겠군요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한전에 부과기준이 있으므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석탄박물관 건립을 '93∼'96년까지 4년간완공이 되는것이죠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96년에 완공되면'97년에 석탄박물관 개관이 될텐데 전에도얘기를 했지만 석탄박물관을 세계 최대로건립하는데 박물관내의 내용물이 섬세하고아기자기하게 준비를 해서 진열을 해야하는데, 개관이 될때까지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 문제는 전체를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석탄박물관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공사감독관계 같은것을 책임을 두어서 무조건책임관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성이 있는 각 과로 협조를 해야하는 문제이고 석탄박물관에 진열하는것중에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대해서는 광산과에서 담당을 하여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장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에서 감응지표를 만들어서 주1회씩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감응지표라는 것은부동산투기 조짐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토지투기 예고 지표가 되겠습니다. 저도 생소한 얘기가 되어서 직원들과 지침을 보니 어느 지역에 의해서 무슨 시설을한다고 하면 토지의 매매가 다발적으로일어난다는지, 실지거래가 어느정도 되었다는 것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응지표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를 산정해 놓은 이외에 토지가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 여러번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과 현지 토지가격이 얼마정도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관리하는 것이 감응지표 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토지별 직원의 카드를 만들어 작성을 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자료를 입력시켜서 컴퓨터를 치면 감응지수가 나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개별지가를 산정해놓은것은 현재 수준에서 태백시관내의 표준지가 285개가 있는데 현재 수준보다 매매가활발하게 이루어 지거나 가격동향을 쉽게알아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응지표 입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이상이면 부동산투기가능성이 있구나....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어느정도의 가격으로매매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도에 보고하게됩니다.

김동해위원

도에 보고만 한다는 것이죠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94년도 건축과소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대형사고및 재해예방태세 확립등 주요시책사업 3개사업과 소도동 광원임대주택 건립, 태백산민박촌건립등 주요투자사업 2개사업, 다음은 동 순회 건축민원 상담제 운영, 소규모건축신고 설계도 대행작성 확대운영등 특수·창안시책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94년도 주요시책사업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도비 3천9백만원, 시비 3천만원, 융자 3천3백만원, 자부담 6천만원등모두 1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3동, 부엌개량 24동, 변소개량 60동등 총87동을 개량해서 도심 외곽지역 불량주거환경의 조기 개선을 통한 고원관광도시로의 면모쇄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법건축물 예방단속이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위법 및 무허가 건축행위에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와 동에 16개반 72명으로 활동력있는 상설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발생초기에 강력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불법 무허가 단속실적은28건을 적발하여 고발 22건, 추인 17건, 이행강제금부과 17건을 해서 1천2백4십4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단지는 77개단지7,165세대로서 '94년도에는 대형사고 및재해예방 점검계획에 의거 공동주택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중에서 20년이 경과하여 베란다 및 벽체균열로 구조적으로 다소 안전여부가 불투명한 황지3동소재 장원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구조안전 여부 정밀진단실시를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서 '93년도 이월사업인 소도동 광원임대주택건립 사업이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도에 발주된 사업이지만지난해 12월 30일자 공사계약을 하고 동일자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중단된 사업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6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용면적 15평형 아파트 120세대를 건립하여관내 무주택 광산근로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폐광으로 인한 광산근로자의 감소로입주대상 근로자의 부족이 다소 우려되나입주대상 근로자가 부족시에는 일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태백산 민박촌건립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탄광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94년도단기대책 사업으로 순수 지방비 투자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태백산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지구 인근에 즉, 소도동 1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956평 규모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3억4천원으로서 '94년도에는 우선 도비 5억, 시비 6억5천만원을확보하여 총11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시설내용은 민박시설 100세대이며 기타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에는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민박시설 50세대분을 건립하고 '95년도에 추가 5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하여 작품 심사준비중에 있으며 아울러 토지매수를 위해 감정평가후 토지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토지평가 금액이 낮아서 토지주들과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매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동 순회 건축민원상담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찾아서 봉사하는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타분야에 비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건축분야의 민원을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연2회 15개동을 대상으로 담당과장이 직접 출장하여 건축민원 상담을함으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건축신고 설계도대행 작성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93년도에 행정쇄신과제로 선정운영하고 있는 시책이지만 영세서민의 경제적부담 및 대주민 봉사행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94년도에도 이를 더욱보안 발전 시행하고자 합니다. 즉, 건축법상 신고로 처리되는 소규모건축물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작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주민들로 부터 실질적으로 고마움과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설계대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1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단독주택 13건, 용도변경 27건, 증·개축 ○133건, 대수선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6개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야 하므로의문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민박촌을 건립하게 되면어떠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 제3섹타 사업으로 합니까 ? 아니면 공기업의 방식으로 합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제3섹타 방식도 검토를했지만 현재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1차사업이 금년도에 준공되어서 이용을해야하기 때문에 공사중에 금명간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않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기본방침은 시가 시설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기본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민박촌을 건립하면 숙박업소에서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것하고, 대수선이라는 것은 어느정도의수준인가에 대한것과, 용도변경을 하려면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민박촌 반발문제는 당초에 계획수립을 할적에 염려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박이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개념하고 있는 것은 기존 형성된 시각에서관광지주변의 여관에 들지 않고 민가에들어서 일정요금을 내고 숙박을 할 수있는 시설로 개념을 잡고 왔는데 태백시같은 경우에는 태백산을 찾아오는데 숙박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민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소도동에 있는 취락시설로서는 민박마을을 지정할 정도는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책 사업으로 민박마을을형성해서 운영해야 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민박시설이기존 소도집단시설 일부내에 여관,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여관이 건축되었을때 마찰이 있는 것에대하여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용을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즉, 콘도형의 취사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내용을 여관과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지금 태백산 소도집단시설내에 여관이 건축되면 마찰이 조금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대수선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수선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미한수선과 대수선이 있는데 흔히 집에서 문짝을 고치고 지붕 몇장을 교체하는것은 경미한수선으로 해서 건축법에 사전신고나 허가없이 할수가 있습니다. 대수선은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는데 대수선의 기준은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주요 구조부는 지붕, 계단, 기둥, 다른층의 바닥이 있습니다.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개축이 아니고 수리를 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범위가 벗어나면 개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대수선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나규모가 크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도면도 대행작성해 주고 있지만용도변경 신청서만 가지고 오면 저희가창구에서 용도변경 도면까지 담당공무원이작성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슈퍼마켓,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의원을 슈퍼마켓으로변경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하면그것은 같은 근린생활 범주내에 속하는것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할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건축법시행령에 나와있지만 용도의 각항간의 변경에 대해서는허가를 받고 항내에서 목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소도 당골의 숙박시설 부지매각이 전부 되었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몇세대 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여관부지, 유스호스텔부지, 산장부지등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여관부지는 매각이 되었고 유스호스텔부지산장부지는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민박촌을 만들게 되면 마찰이 염려된다고 하셨는대 꼭 지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위치를 당초에 4개후보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민박촌 자체 건립목적이 태백산에 현재숙박시설이 전무하고 태백산을 이용하는관광객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태백산의 인근으로 시설을 해야겠다고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대상지로 확정된 곳은 청원사∼주목공장사이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부지가 매각되면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을 해야 하는데 숙박시설과민박촌과의 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시설을 해놓으면 마찰이 염려될 것인데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황지권도 아닌다양한 곳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어떻겠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민박시설에 대하여 23억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시설을 해놓고이용객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민박시설을 이용하는데에 시내에 숙박을해서는 할수가 없고, 민박시설이라는 것이대개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집단시설지구내에 여관하고는 내용이 틀리지만 이용객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아닌 등산을 하기위한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규

김영규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민박촌을만들어 놓고 가까운 곳에다가 콘도를 지어놓고 등산객을 이쪽으로 유치한다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사기당했다고 생각을하지 않겠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집단시설지구내에 숙박용도가 비슷한 시설이 유스호스텔, 산장, 여관이 있는데 여관은 민박촌과 이용하는부류가 틀리고 산장이나 유스호스텔은 아직 거의가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유스호스텔이나 산장을 어떤분들이매수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는 매각이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해서는반발은 염려할 바가 아닌데 여관부지에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내용을 고려해서 이용객의 부류가 틀리도록 하였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쨌든, 민박촌이 없으면 등산객들이 와서 여관에 투숙을 할 것아닙니까 ? 민박촌이 없으면 여관에서 자고 여관도없으면 시내에서 자야 될텐데 방법이 어떻게 되었던지 한쪽에서는 손님을 뺏기기마련입니다. 당초에 여관시설을 매각할때 옆에 민박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매각했으면 아무도매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각해 놓고나서 시설내용이 어떻다고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숙박시설을 여러군데로 다양하게 해놓아야되는데 한곳에 밀집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현재 태백산에 관광객들이 많을 때에는 1일 700명에서 1,000명가까이 올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소도집단시설내에 유스호스텔이나 산장에대한 계획이 있지만 그 시설이 언제될런지도 모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소유권자가 없으므로 민원발생이 안된다고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고급손님이 산장이나 유스호스텔을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관광객이 오면 민박촌이나여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계획을 좀더 보류해 놓았다가 소도당골여관을 매입한 사람들의 동향을 봐가면서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태백산을 찾아오는관광객들이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때문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부터지금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관이나 산장, 유스호스텔 같은경우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언제 매각이전부 되어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을 수용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부지의 위치를변경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무원들에게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광원아파트도 신중히 검토도하지 않고 광산도 없는 곳에다가 지어놓고변경을 할수 없다고만 고집을 하는데 만약지어놓고 잘못되었을때 책임을 맡아야 한다면 짓겠느냐는 얘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영규

김영규위원

건축물을 지었을때 당초의목적과 부합되지 않았을때 책임을 질 수있겠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입주는 100% 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입주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아니고 입주자에게 장성까지 버스를 타고왕래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주는것을 생각해야죠. 민박촌 건립을 재검토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불법건축물 예방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현재부터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즘 신문에 보니 지나간 불법건축물이 적발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고발에의한 것입니까 ? 아니면,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서 발견한것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주민신고도 있고 저희도 찾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등 여러가지방법으로 적발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보고에 의해서하는 것이죠 ?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효가 있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공소시효는 저희가 고발을 해보면 5년간 입니다. 5년 넘은것을 형사고발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년이내의 불법건축물은태백시에 얼마나 됩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불법건축물이 태백시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하나도 없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발견안된것이 있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께서 원칙론자로업무를 상당히 잘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과거에 대하여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작년에 적발사례하고 설계도 대행해주고 했는데 설계서 대행범위와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언론보도에 보면 신고가 대폭 완화된다고 해서 작업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해 줄수 있는 범위는 건축신고에한정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25.7평까지는 신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줄수 있고 기타건축물에 대해서는 15평까지 신고이기 때문에 대행해 드릴수 없습니다. 그이상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신고대상만 해준다는 것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축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말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신고대상도 종종 설계사무서에가면 건당 2십만원이상 수수료를 받습니다그래서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대행 작성해 주고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저는 업무와 별개로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행정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이 건립되게 되면 추진부서는광산과가 되겠죠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담당부서는 도시과고 심의에 대한 감독부서는 건축과에 하게 되는것이죠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런데, 민박촌이나 석탄박물관을 잘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도하고 미래를 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즈음해서 볼적에 석탄박물관 때문에해외견학을 건축과에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는 유감스럽게도못가봤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도시과도 안갔죠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발령받아 오기전의사항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저는 태백시 행정의 감각에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건축감독과 조형미와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무팀들이 해외견학을 갔다오지 않고 광산과에서 갔다왔는가 싶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갔다오지 않았죠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추진·감독소관 부서에서 같은 감각의 차원에서이루어 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해보는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마, 석탄박물관과관련해서 해외견학을 갔다온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 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 자료수집이 필요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막상 시작되면 가능하다면 실제공사에 참여하는 감독관 내지는 관련되는분야에서 견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사업 1건과 주요투자사업 19개사업에 192억6천3백만원 입니다.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89년, '93년 노점상을 일제히정비하여 풍물, 행운시장 3개소를 조성하여 영세상인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있어 이를 유지발전시켜 노점상 없는 시를조성하는것과, 도로변 각종 적치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해소와 법질서 확립으로 생활개혁 운동의정착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수요일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정비조직의 재정비를 기 완료하였지만 자율정비추진위원회 12명, 기동단속반8명으로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고질적 노상적치물 방치자 중점관리의 대상은 10개업소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리별, 유형별 사후관리 책임자를 지정완료했고 7개거리에 14개유형으로 60명을지정했습니다. 상습 노점상, 노상적치 행위자에 대한 의법조치를 년중 확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금년도 계획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24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정리 42,240평방미터, 차집관거 20킬로미터, 처리장토목 1식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3년도 이월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4백만원이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서는 차집관거, 부지정리를 4월1일부터 재개해서 연중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광원아파트∼태백국민학교앞까지이고 사업량은 2.75킬로미터로서폭 19미터인데 그중에서 '93년도에 이월된분량이 753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 입니다. 위치는 황지1동 중앙로∼상장동 택지조성광장까지이고 사업량은 645미터로서 그중에서 '93년도 이월분량이 20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칠12월말까지 연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점∼철암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점건널목∼구 주류합동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25미터이고 폭은 12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5월말까지 계획에 있지만 보상지연관계로 해서사업기간이 더 연장이 되어야할 입장에있으므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철암간 도로확·포장 사업 입니다. 위치는 철암1동 4통 5반 일원인데 사업량은 길이가 315미터, 폭 12미터에 사업비를 5억을 투자해서 5월 30일까지 마치도록되어 있지만 이 사항도 보상관계로 해서공사가 연장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진입도로 개설 입니다. 위치는 화전2동 용수골로서 사업량은 길이1킬로미터에 폭 7.5미터인데 사업비 5억을투자해서 5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1호선 직선화 공사 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함태광업소정문∼주목공예사앞까지 394미터에 폭 9.5미터로 사업비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6월 30일까지 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사업은화광동 협심2교∼장성동 장성여고앞 까지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 도시계획 계획도로는 폭이 12미터로되어 있기 때문에 12미터로 추진하고자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4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금년도에는 12월까지 보상만 추진하고,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계속 사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위원장 이준구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한가지하겠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64% 낙찰이더라구요.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60.37%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저가낙찰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와 복합해서문제점도 있고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공개, 비공개말씀을 하시고 해서 담당 계장이 자기 입회하에서 봐야 한다고해서제가 공개, 비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해서 지방자치법등을 찾아봤는데 찾아볼길이 없어요. 그런데, 회계과 직원이 범위를 얘기하면징계를 받고, 공무원 신상과 연계된다는갖가지 얘기를 담당계장이 하면서 결국은불순한 태도를 하기 때문에 보내고 별도로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모 건설회사직원이 저에게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해서안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주에 갈일이 있어서 봤더니 저에게 왔던 공무원이 회사 간부에게얘기를 했더니 걱정할것 없다고 했습니다. 간부가 시청으로 얘기해서 이틀만에 팩스로 자료를 올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시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때 공개, 비공개에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분명히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면공무원 징계문제 운운했기 때문에 팩스로회사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징계문제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김영규 위원으로 부터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영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반복되는 얘기인데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을 '93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모 건설회사에 있는 제 동창되는 사람이 자기가입찰을 봤는데 입찰내역서를 볼수 없느냐고 해서 제가 볼수 있겠느냐고 했더니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수 있는줄 알고 건설과에도얘기하고 회계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회계과에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직원이 입찰 표지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친구에게 보여 줬더니 표지 말고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밀이라서 안된다고 해서제 동창을 돌려 보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을때 비밀이라는 단어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자료를요구했을때 비밀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볼려고 지방자치법을 찾아봤더니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자료 요청을 하면서다시 얘기를 했더니 용도계장이 자료를가지고 왔길래 자료를 보면 안되냐고 했더니 비밀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 공무원이 징계처리된다고해서 그런 규정이 없던데 다른 자료도요구하면 이러한 일이 생길텐데 비밀의범위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관례상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순간에 언행이나 태도에 모욕적인것을느끼면서 보냈는데 몇달 있다가 볼일이있어서 원주에 갔더니 태백시에서 팩스로올려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지방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때 공개, 비공개할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팩스로 회사에 보낼수 있는 배경, 배경이있다면 지시한 당사자와 해당부서의 계장과장의 징계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비밀의 한계란 것은지금 규정상에는 문서 건명별로 규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판단해서업무상 비밀로 보전해야 한다고 하면 비밀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에 대해서 입찰내용이 공개될경우에는 낙찰받은 업체에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례로 공개하지 않고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공식으로 요구를 할적에는 자료를 보여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원주쪽에 팩스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업자내역서라는 것은 회계부서에만 오는것이 아니고 건설부에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도 부서에 와서 내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계약부서에 와서 같이 취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서는팩스를 보내준 사실이 없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회계과와 건설과입니까?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팩스를 보낼수도 있겠군요?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만약에 팩스가 보내졌다면 건설과에서 보냈을수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건설과장님은 보낸 사실이없죠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확인을 못해서 모르겟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건설과와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유무에대해서 저에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한테는 비밀이라고 누누히 설명을했는데 원주에 자료가 보내졌다면 처벌에 관한 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업무상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징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누가 비밀을 전해주었는가를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미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된 내역서는 비밀로 보아야 합니까 ?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왜냐하면, 업자내역서라는 것이 만약에 60% 낙찰이 되었다면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정별로 구분이되는데, 하청을 맡는 업체가 사실을 미리알면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쪽에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일단 그렇게 봤을때는 서류는 비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것같습니다. 그러면 원주로 보내진 자료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셔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속개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정희입니다. '94년도 수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사업과 주요투자사업,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현재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94년도 물가정책등을 감안하여 요금현실화 인상율은 21.2%가 되겠습니다. 요금현실화를 통해 지방 상수도공기업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단체장 결재를 '93년 11월 9일의회협의 '93년 11월 9일, 입법예고를 '93년 12월 5일에서 '94년 1월 5일까지 기추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지역경제과와 상정 협의중에 있는데 '94년4월중에 심의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되면 의회제출과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시설개량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연화동 155-4번지이고 사업다량은 취수관 및 유공관 교체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4월 15일에 착공해서 9월 15일에 마치는 것으로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발주는 4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여기에따른 기대효과는 양질의 원수·취수및 풍부한 원수확보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감압변 및 제수변공사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일원이고 사업량은 100∼350미리 감압변 및 제수변 설치 30개소로사업비는 1억이고 사업기간은 4월1일부터7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업발주는 3월 20일에 하도록 하고 7월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단수구역 축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이고 사업량은 관로교체및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사업기간은 3월 20일에시작해서 8월 30일가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골목 및협소지역 굴착으로 주민통행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유선자막방송 및 단수홍보안배부로 작업일정을 예고하도록 하겠고, 조기공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기대효과는 노후관 교체로 인한 원활한급수공급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 입니다. 감도 및 정밀도가 떨어지는 계량기 교체로상수도사용료 수입증대와 내구년수 6년이경과된 노후계량기 교체로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봉인누락 및 지침 미동으로인한 계량기교체로 상수도사용료 탈루를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체건수는 2,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수연수가 경과된 계량기 1,700건과 동파및 고장, 미감지 계량기 300건이 되겠는데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지속적으로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고립지역 누수탐사 입니다. 구역고립 유량계는 33개소이고 다세대주택메인유량계는 35개소 입니다. 측정기간은 월1회로 해서 매월말일 유수량을 점검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증감분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누수량 조기발견으로 유수율을제고하고 정수구입비 절감으로 상수도경영수익에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와 실험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의 목적은 상수원유해물질 오염시 긴급 방제실시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체제 강화 및 자연정화 활동 실시로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수원 보호구역각종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은 3개구역이 되겠습니다. 백산, 당골, 원동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지정일자를 말씀드리면 백산은 '89년 11월1일, 당골 '89년 11월 1일, 원동 '91년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반은 수계별로 1개반을 편성하고 단속기간은 년중 주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3개소 근무자는 매일 2회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정화 활동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하고있습니다.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3개소에서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일제정비는 4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가 정비일시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안내판 31개, 차단기 9개, 표주 46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만원인데 안내판, 차단기정비에 9십만원과 안내판, 차단기 이전설치에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발제장비 미확보로 방제작업 미흡인데 대책으로는 수질오염 방제장비 및방제약품을 확보 비치하여 사고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수질오염대책 방제장비확보로서 소요예산이 기름방지막 외 8종으로 8백8십2만원이 되겠는데 1회추경시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원 유해물질 오염시확보장비로 긴급 방제실시 오염원을 차단제거하여 광범위한 오염 확산을 사전에차단하여 하류지역 오염요인 제거로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시험장비구입의 목적은 원수 및 정수의수질검사 적기실시로 상수원 오염물질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정수처리시설을 정확히 진단하여 효율적인수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습니다. 수질검사현황은 일일검사, 주간검사, 수도전검사, 월간검사, 장내세균검사로 되어있습니다. 실험장비현황은 일일검사 및 주간검사장비 습를 확보했는데 증류수제조기 외 28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화학검사용 일일및 주간검사를 하겠습니다. 구입품목은 초순수제조기, 화학천평, 색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강미영녹지과장

녹지과장 강미영입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주요시책사업 1건에 4천3백만원, 주요투자사업 4건에 2억3천3백만원, 특수시책 2건에 6천2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산불예방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방활동강화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니다. 추진기간은 춘기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0일간이고 추기가 11월 15일부터12월 15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 입산 통제구역을 11개소에2,644헥타를 지정하고 입산통제를 강력히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253명을 위촉 및 배치를 하는데 유급감시원 20명, 명예감시원 233명이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 산불예방 책임구역제를 지정해서 19개 기관단체에 관리토록협의회를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3월1일부터 각 마을마다 연기가 나지 않도록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홍보활동에 철저를기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감시초소 5개소를 운영해서 초소마다 5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진화대를 42개대를 조직해서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화장비는 13종에 1,546대를 확보해서금년도에 395대를 각동에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산화예방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4천2백8십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암동 산70-4번지외 10필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14.5헥타에 잣나무 및 자작나무 32,000본이 식재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장기수조림이 7헥타에21,000본, 환경조림 6헥타에 9,000본, 대묘조림 1.5헥타에 2,250본이 식재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인데 저희시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도비지원으로 해서 총4천3백4십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로수식재 입니다. 저희 관내 신식사업의 금년도 식재계획은통리 38번국도 도로확포장구간 외 2개소로서 자작나무 3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갱신사업은 시청진입로에 자작나무 55본을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천2백2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86헥타, 치수가꾸기 10헥타, 천연림보육 8헥타,간벌사업이 10헥타로 총4개사업에 114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4백6십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수간주사 사업이 270헥타 그리고 작년도수간주사에 대한 비료주기 100헥타로 370헥타가 되겠습니다. 비료주기 사업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수간주사사업이 6월 10일부터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1억3천4백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문제점은 수간주사를 사용하는데 맹독성농약 원액을 사용하므로 농약중독에 의한 인사 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으로 수간주사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달간에 사업을 완료해야합니다. 대책으로는 실행자를 산재보험가입및 인부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임업협동조합 기능작업단을 활용할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인력동원은 가능한한 본 시에거주하는 인부를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직영 양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성동 메밀뜰 14번지외 1개소가되겠습니다. 작년도 기 조성지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주목종자를 '96년도에 점차 파종한 것이 10리터 입니다. 육묘를 파종하고 금년도에는 마가목 외2종으로 총 4,000본을 양육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완료하고 사후관리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5백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직영 꽃묘장 운영이되겠습니다. 소도동 223-4번지에 사업량은 총 130,000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계절별 생산계획으로는 봄꽃으로 펜지외 4종, 여름꽃으로폐츈아외 1종, 가을꽃으로 메리골드외 2종으로 25,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2천7백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영림사업하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하고 해서 약1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금년도에 가능한한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일을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시행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건의서가 들어왔었는데 과장님도아시죠 ?
미영

강미영녹지과장

그사람들은 주로 국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사업량이 감소하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특수시책사업이나 창안시책사업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는데 제가알기로는 수렵장 관계를 도에 건의를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를 아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강미영녹지과장

수렵장 관계는 현재는 도에서 현지조사를 마치고 소유자가 산림청소관이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 산주 동의승낙을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수렵장사업이 도에 접수가되어서 도 관계부처에서 산림청하고 산림허가 문제때문에 협의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미영

강미영녹지과장

수렵장사업은 저희들목표가 표리한데 어려움도 많고 산림청에서 승낙요구서의 안건이 딸려있기 때문에저희들은 '96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현지조사를 하고 갔습니까?
미영

강미영녹지과장

예. 현지조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시작

경호

유경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유경호 입니다. 위생처리장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주요시책사업 3개사업, 주요투자사업 1개사업, 특수·창안시책사업1개사업해서 총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 첫번째 탈수기교체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금 사용한 것이 10년되었기 때문에 기존 탈수기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사업비 4천5백만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탈수효율 증대로 방류수의수질이 개선되며 각종 기계시설 보호 및수명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잡물제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과정중 전처리시설의 중요성이대두됨에 따른 시설의 미흡으로 공정별BOD부하량 증가로 처리효율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분뇨처리 과정중 현소화조 2대내에 협잡물이 누적되어 분뇨의 소화처리가 불량합니다. 추진으로는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5천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처리과정중 각종 협잡물제거로 본 처리공정의 처리효율 증대와소화조내의 협잡물 제거로 방류수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및 시설물도색이 되겠습니다. 기계 및 시설물이 우수와 분뇨의 가스에노출되어 있어 빠른 부식작용으로 기계의수명을 저하시키므로 도색으로 기계 및 시설물의 내구년한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2천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계류 및 시설물의 부식방지와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예산을 절감하므로서 도색으로 혐오시설물 이미비 탈피및위생처리장 근무요원의 사기앙양에 있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으로서는 정화조슬럿지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능력이 30킬로리터로서사업비 1억7천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은 작년용역비 5백2십만원으로 기 완료되었습니다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5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분뇨와 정화조슬럿지의 성분이상이하여 처리효율 저하가 우려됩니다. 대책은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따라 전처리시설만 확충하고 2차처리는 기존의 분뇨처리시설과 적정비율 혼합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약품 투입으로 처리효율을향상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옥잠을 이용한 수질오염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옥잠을 이용하여 방류수에 함유되어있는 부유물질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제거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시설에 대한환경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식재장소는 최종침전지며 식재량은 약200본 정도 입니다. 식재시기는 4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영주 위생처리장과 기협의를 봤습니다. 예산은 3십만원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최종침전지내의 유기물질 제거로 방류수 수질개선과수질오염 예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장 소관 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물옥잠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가는데 최종침전지에 물풀을 심는것입니까 ?
경호

유경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예. 물위에서 자라는 물옥잠이 있습니다. 뿌리가 물속으로 퍼져가면서 유기물질을흡수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200본을 식재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
경호

유경호위생처리장관리소장

돈은 영주와 원주 위생처리장과 작년 9월달에 협의를 봤습니다. 200본 정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3십만원정도 세워놓았습니다. 문제는 겨울인데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겨울에는 보온시설을 해주어야 하므로비닐로 보온시설을 하는 방법을 연구할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생처리장 뿐만 아니라하천에 심어도 효과가 있겠는데요 ?
경호

유경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여름에는괜찮은데 겨울에는 보온문제 때문에 안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소장이연가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4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종료

15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