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는 주요사업 5건과 주요투자사업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5건으로서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불이익과 처벌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시켜서 법질서가 정착이되도록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순찰일정이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소지가 있기 때문에 4월부터 주 2회 매주화요일, 금요일 원칙을 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순찰 단속반은 저희 도시과에서 2개반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에는 도시계장과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단속하겠고, 동에서는 동 도시담당자자 15명 있습니다. 물론 동 담당자가 일일이 순찰할수는 없겠지만 신고할수 있도록 계도해서 발견즉시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기존 토지형질 변경 허가지에대해서 허가사항에 위배되어서 하는 것이있는것 하고, 기 적발된 불법행위지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는 것이 있는것, 불법토지형질 변경지에 대해서 척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발생시 조치사항 입니다. 적발 즉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조치를하겠고 적발시에는 우선 절차가 계도 및고발, 원상복구등 즉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 현황을 살펴보면가로등 510등, 보안등 932등 합쳐서 1,442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력을 두지 않는 자동스위치현황입니다. 총 32개소에 337등으로서 가로등현황이기때문에 66%에 해당됩니다. 설치 대상지역은 우회도로 및 시가지가되겠습니다. 설치비는 1개소에 6십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개소당 평균 10등에서 13등을 스위치하나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요령은 1달주기로 해서 박명시간이조절되겠습니다. 여름철은 해가 늦게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1달주기로 해서 점등시간과 박명시간을 조정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등별로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이상이 있으면신고를 하고 점·소등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가로등은 50∼100미터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로등의 격등제를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골목길이나 거리에 구애되지 않고 적정거리를 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매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신고에의한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보수는 고장발생시 수시 보수하고 정기점검에 의한 일괄보수를 해서 단가계약한 회사에 하고있습니다. '94년도 설치 및 유지관리 입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설치및 유지관리비는 5천9백5십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설은 30등이고 1천9백5십만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유지관리는 예년에 비해서 수선이 통계적으로 보았을때 수선이 550등, 타이머설치를 10개노선에 대해서 확대할려고 하고, 전주가 200등 정도를 도색하려는 계획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중 가로등 고장이 잦은 램프 및안정기를 '94년도 부터 시에서 구입하여관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허위 고장신고, 예산을절감하는 차원에서 3월 7일부터 '95년도3월 6일까지 필요할때마다 공급하도록했습니다. 다음은 '94 개별토지가격 조사 입니다. 목적은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시지가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토지가격 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 25일까지 완전히완료해서 6월 30일자로 가격공고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관내 대상필지는 14,376필지 입니다. 지가결정은 6월 30일자로 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조사반 32명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토지공개념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가 되겠고 조세부과 자료에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거래의 건전한 질서를확립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데에 목적을두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연중 지속하고,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9개소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감응지표를 작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월1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거래질서 확립으로 지가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 제도 정착 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 택지소유상환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토지공개념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부과대상을 조사하고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체납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주택생활을 안정시키고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역광장 조성 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270-33번지외 19필지로되어 있고 사업비는 10억2천7백만원으로서총체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5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위치는 전자와 같고사업량은 총9필지에 3,855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4필지이고 개인필지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우선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가1,728평방미터, 건축물 2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소요액이 6억6천1백만원인데1회추경에서 5억1천만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일부로서 마치는 것으로하고 다음 추경때에 확보하게 되면 포장, 하수도, 경계석,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후보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장물보상과 토지보상은 거의 마무리되고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미결되어 있는데 다음주까지 마무리 될것같은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조금전에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금년도 사업분 1억5천1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는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산68-1번지 입니다. 지금 현재 도립공원 관리사무실이 있는길건너 양측이 되겠는데 면적이 12만평으로서 관리동 및 편의시설이 시설되어서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6억3천만원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겨울에 예년과같이 눈이 많이오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간이썰매장을 설치했지만 적설량이 부족해서 큰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추진계획은 본 썰매장에대해서 산림청땅에 되어 있는 분수림 계약해제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소도동 산림계하고 분수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다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원시설로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시설 결정을 3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3월 8일부터 착수하여현재 추진중인데 6월 5일까지 마칠 계획이고, 부지매입은 공원시설 결정이 된후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금년도의 예를 봐서기온이 영하10도 가까이 내려갔을 때에는썰매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2월 20일부터 개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건립 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166번지 소도집단시설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그사이에 여러차례 보고드린바와같으므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가조정을 한 설계내역이 145억원으로 했고 추진기간은 '93∼'96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추진실적은 사업비가 14억원이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1식과부지매입 14필지를 했고 세부추진실적은실시설계용역이 10월 27일자로 납품되었고도에 건설기술심의를 11월 19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민유지 5필지중 4필지를 보상완료하고 1필지가 지금 현재 함태탄광 김세영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광진에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해지가 되어야만 저희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이 된것을 해지하도록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94년도의 추진계획 입니다. 사업비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와 금년도 40억이 상공자원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50억8천2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부지조성과 건축공사를 금년도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후보계획은 공원사업승인을 3월 31일까지 받도록 하고 사업발주는 4월 1일로되어 있는데 초순에 받도록 하고 착공은5월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자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45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상공자원부나 국고에서 확정해준것이 70억4천9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상공자원부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도록 관계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3동 국민은행에서 황지2동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6억4천8백만원중에서 토지보상 21필지와 건물 18동에 대해서 추진을했고, 도로개설은 현재 83미터가 완료되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방양여금5억7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토지가 16필지, 건물 12동인데 9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후보계획은 보상협의를 5월달까지 추진을 하다가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추경예산 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역∼문곡역간 저탄장 연결도로인데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안된 부분이 도로교통 안전시설과 법면보호공, 가로등시설30동이 안되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재착공을 4월 1일부터 해서 5월 30일에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수해복구공사 입니다. 작년도의 이월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8천1백만원이 '93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토공 11,143입방미터, 부대시설1식에 대하여 4월 1일에 착공해서 5월 20일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사활동에 의한사면 불안정으로 산위에서부터 35,000입방미터가 추가로 유출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운동장내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최대한의 방한으로서 여유공간 1,300입방미터를 확보하여 유출시 제거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네골 광원사택 진입로 보상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이월사업으로서 길이 520미터에폭 6미터로 추진이 되었지만 작년도에는보상때문에 일에는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총5억5천만원중에서 사업비 2억6천만원을 들여서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520미터를 추진해야겠고보상해야할 토지가 19필지, 건물 및 지장물이 8건이 있는데 4월 1일부터 착공해서6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보상관계가 문제가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 및 권유하여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성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이 1,200미터인데 200미터구간이 25미터, 나머지 1주공을 지나서15미터 도로로서 총 27억4백만원의 국비가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93년도까지 실적은 보상이 토지 37필지, 건물 12동이고 도로개설은 1,000미터를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총8억6천5백만원이이월되어서 도로포장 및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4월 1일에 재착공을 해서 6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공아파트는 현재 240세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140세대의 개별승낙을받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탄광인 흥보탄광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173-1번지인데 작년도에발주만 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림복구 22,450평방미터, 복토3,142평방미터, 산돌쌓기 2,136미터, 아카시아 식재 7,180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3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 부터 6월 14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은 사업장내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재를 준비했는데 12월 10일자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4월 1일날 재착공을 해서 6월 14일까지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연혁은 생략하고 지금 현 단계가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5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결정을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날짜를 앞당기도록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