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규천
이규천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 요구된 1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면 위워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앉아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2호 대전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희회조례안건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대전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호, 대전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공보실장님,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언제 넘어 왔습니까? 체육업무가?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5월 23일날 넘어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언제 5월 23일 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93년도입니다.
김형식위원
93년도 5월 23일날 넘어온 조례 개정안을 이제서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사실 체육업무가 광주나 부산은 총무국에서 체육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문화공보실장이 체육사무 협의회에 공보실장이 하라는 저기는 없습니다. 광주직할시는 총무과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개정을 않고 했습니다만, 아울러 작년도 구민체육대회도 사실 구청 형편에 따라가지고 총무국 총무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대로 뒀다가 앞으로 자치제 실현도 앞두고 그래서 기히 공보실에 체육 업무가 정착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늦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늦은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맨 끝에 늦게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구청실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지금 옛날에는 계 신설권이 내무부의 승인사항이었습니다만, 자치제가 정착됨으로써 우리구청장의 권한으로 체육계를 총무과에 둘 수도 있고 또 신설도 할 수 있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전반을 통괄하는 사항은 사실 총무국이 우리 공보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체육업무가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간게 언제냐고 하니까 93년 5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체육업무를 그동안에 안 맡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맡는다는 뜻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서두는 빼고 늦게 조례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43호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형식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할께요. 도서관 업무하고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래요.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도서관 업무하고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의 차이점 3조 6항을 그렇게 바꾸는데......,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제 6항을 추가로 넣은 사항은 실제적으로 도서관장이 도서관장 나름대로 지금 자치구가 제대로 되면 도서관장은 도서관장대로 자기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서 그에 따른 제반업무를 소신껏 처리하고 따라서 그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신설했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김형식위원
6항에 기히 도서관 업무 및 거기까지는 같잖아요. 도서관 설치목적과 도서관 업무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납득이 쉽게 갈 것 같은데요. 3조 6항에 기타 도서관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 의견으로써 그밖에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밖에는 기타로 간주하더라도 도서관설치 목적과 관련있는 업무하고 도서관 업무하고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달라구요.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설치목적과 업무 관계를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김형식위원
양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목적, 설치하게 됐다면 왜 설치하게 됐는가 그러한 목적과......,
김형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하고 도서관의 업무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목적이라고 하면 도서관이 설치됨에 있어서 금방 제가 주요골자로 말씀드린 업무이외 등으로써도 도서관의 기능을 좀 더 있을 것 아니냐 그런측면에서 설치목적을 삽입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관장한테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설치 목적이라는 것은 넣었다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서관장의 업무는 다음 1,2,3,4,5항에 보면 그것 이외에 설치목적에 보면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른 법조항이,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다른 법조항은 안 써 있는데......,
김형식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이 있느냐구요?
김학원간사
위원장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형식 질문한 사항과 또 주요골자 전문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관장은 `97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사서 주사로 한다고 하는 어떤 우리서구 이외에 어떤 문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구 및 정원승인을 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조례(안)을 심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그런 자료도 우리가 받아봐야 되겠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넘어온 것 중에서도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 다 한 후 맨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김형식위원
잠깐만요. 질의하던 것은 하고요. 도서관 설치목적이 어디 있죠? 이 문서가......,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설치목적은 우리가 1조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진흥, 편의, 또 지방예술발전 이것이 1조에 목적을 명시했고, 3조는 업무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업무 그러기 때문에 양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과 기타 도서관 업무 및, 기타 도서관 업무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미세한 사항이 기타 도서관 업무이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 5항은 명시됐고, 6항은 기타 도서관 업무에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한대로 미세한 사항, 기타 사항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서직 관계는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1조서부터 이게 지금 목적이랑 설치랑 같은 표현을 했는데 도서관 설치목적이 이것말고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의도 없고 조례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 놓은 거에요. 도서관에 대한 정의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학원간사
지금 내무부 지침서 갖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부실장
예, 준칙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내려온 것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 내무위원 전 위원에게 배부해줄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카피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서관 설치목적이라는게 우리 것 만든 것말고 무슨 공보처나 이런데서 줘서 갖고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찾으면 나와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사실 도서관의 설치목적은 여러방면으로 문구가 많습니다만, 여기가 서구청, 우리구청 또 도.시.문화예술과 내무부 이게 셋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간편하게 줄인 사항입니다. 우선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충분히 비치해 가지고 구민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함으로써 지방예술발전과 평생교육진흥 이렇게 하면 뭐 다른 사항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우선은 도서비치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지방예술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한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은 뜻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그밖에 6항을 넣은 것은 다른 의미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도서관장에 나가 있으면 이런 조문으로써 도서관장의 의지를 더 펼 수가 있고, 그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삽입을 해 넣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넣은 사항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좋은 뜻으로 받아드리고 질문하는 것인데, 도서관 설치목적이 위에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다 있는데 여기다가 또 도서관 설치목적, 위에 업무가 다 있잖아요. 1항, 2항, 3항, 4항, 5항에 그래서 제 얘기는 도서관 설치목적에 대한 상위법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 업무하고 설치목적에 관련 있는 업무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상위법은 별로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문구를 수정하려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게 다 있어요. 여기에 이게 도서관 업무이고, 또 설치목적이고 여기다가 1조에도 설치라고만 할게 아니고 설치목적이라고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구요. 도서관의 정의를 어디다가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조례 같은 것은 한번 잘 만들어 놔야지 잘못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고치고 뜯어고치고 어쩌고 하려면 두고두고 망신당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다못해 어떤 모임의 회칙을 만들어도 신중을 기하는데 한번 그냥 읽고 끝나려고 하면......,
규천
이규천위원장
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안에 대해서 3조 6항에 대한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이 문구가 어째서 필요하느냐는 이런 얘기죠?
김형식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구요. 앞에 설치에 "목적"자도 빠진 것 같고 도서관에 대한 정의도......,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검토니까......,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원안대로 그냥 가결하면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이 문구가 빠지겠죠. 원안을 보니까 "도서관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안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수용해서 이 문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문제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갖고 이런 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이 좋은 안이 되면 수정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조문자체를 보니까 앞에서부터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더군다나 서구 도서관 처음 생기는 도서관 설치 조례를 만드는데......,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양해말씀 드릴까요. 1조는 설치, 설치는 목적을 얘기한 것 같구요, 2조는 위치 "서구 갈마동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갈마동 번지수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마동하면 갈마동 1번지에 가 있는지, 50번지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조는 업무인데, 업무에 대해서는 관장하는 업무사항을 죽 항별로 나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서관 관장에 대한 4조를 넣고 5조는 공무원 정원수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는 이 조례제정(안)을 넣고 부칙은 1조에서 6조까지 미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부칙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기타에 전부다 들어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기타에 들어가지만 부칙은 1조에서 6조까지 없는 업무가 발생했을 때 부칙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 심의할 것이 전부 열한 건이므로 제일 나중에 조례안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더 연구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수정은 수정한대로 가결은 가결한대로 할까요?
김형식위원
하는대로 하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하는대로 해요?
김형식위원
예.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면 1조에 설치 옆에 목적이라고 그것도 한번, 설치라고 해도 제 생각 같아서는 되고, 설치목적, "목적"자를 넣어도 큰 하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새 행정 간소화를......,
김형식위원
그것은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도서관의 정의가 빠진 것 같아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합의되야 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전직할시 서구 갈마동 몇 번지라는 번지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넣어도 상관없나요?
김형식위원
그냥 어디에 둔다라고 하지 번지는 안 넣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기히 도서관을 지은 입장인데, 번지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면 잘못하면 갈마동 도서관이 돼 버린다구.
김형식위원
지금 갈마동 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글쎄, 갈마동 동민만 이용하는 갈마동 도서관이 된다구요
김형식위원
지금 명칭자체가 갈마도서관이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우리 서구청이나 동이나 이것도 "서구청은 갈마동에 둔다", 동은 "둔산동은 둔산동에 둔다"전부 이렇게 돼 있지 번지가 들어간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갈마동에 둔다라고 하면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도 그렇고 직제가 왜 이렇게 줄어붙어 가지고 과장도 안되고 주사, 다른 구에는 열세명인가 된다는데, 여덟명 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열람석이 잘못 돼서 그런거에요? 먼저번에 500석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440석 밖에 안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당초 우리가 도서관을 설치할 때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대덕구하고 우리하고 똑같고 동구하고 유성구가 다섯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층에 시청각실, 세미나실, 또 휴게실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넣어 놓고 3층을 증축해 가지고 전부 열람석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내무부로 올릴 때는 똑같이 5개 구청에서 538석으로 우리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히 내무부에서 설계도면을 전부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시청각실은 열람석이 아니고 순수하게 애들이 의자 놓고서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돼 있고, 이 관계는 우리가 개관을 한 후에 완전히 열람석을 파악해 가지고 내무부로 정원 증원 신청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330석으로 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의자를 놔 보니까 300석 정도 밖에 못 놓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의자를 놔 가면서 앞으로 연구를 할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다른데다 도서관 또 짓구요. 편익시설을 충분히 해 놓으세요. 어차피 관리할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고, 인구 10만이면 하나씩 더 지을 수 있다면서요. 갈마동에만 짓지 말고 저기 도마동에도 짓고, 복수동에도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여기다 더 증축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제 질문을 마칠께요. (김학원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김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말씀 중에 원래 설계는 3층인데 2층으로 준공하였다고 하셨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원래 3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2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한 사항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우리가 도서관을 입안할 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밑에 지하층에는 보일러실, 또 시청각실, 식당, 휴게실 이런 기본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층까지 해서 3층은 전부 열람석으로 했었는데, 국비, 시비 그때 지원사항에서 도저히 예산이 안 돼 가지고 2층까지만 하고 3층은 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해서 사실상 설계과정에서 그 도면만 3층으로 대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만 산출해서 설계한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득할 시는 2층만 했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기본계획은 3층까지입니다.
김학원간사
기본 계획은 3층인데 설계과정에서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착공후의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착공 전에 우리가 의회에 심의요청할 때는 2층까지만 심의된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잘 알았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가 왔으면 배부해 주시고, 지금 도서관 명칭이 갈마도서관인데, 지금 도서관 위치한 장소가 행정동이나 법정동 다 거기가 갈마동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갈마동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는 도서관이 지금 준공된 그 도서관 하나 뿐인데, 우리 서구도서관으로 안하고 서구 갈마도서관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우리가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실.과.동 전부 명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월평, 도솔, 도산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구도서관도 나왔습니다만, 최종 우리가 충남대학교, 사재동 교수하고, 다른 교수하고 심의 결과 서구도서관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갈마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평상시 갈마동 할 때는 "집갈"자를 쓰지만 여기는 "목마른 갈"자를 써 가지고 목마른 말한테 물을 주는 연구가 되고, 또 인재를 구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가 거기서 배출된다는 뜻이 내포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 다시 우리 간부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갈마가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수의 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한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우리 조례가, 대개 조례가 보면 한글로 다 돼 있죠. 그러면 서구 갈마도서관 설치 조례에는 국한문 혼용이 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부 한글입니다.
김학원간사
뜻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갈마동으로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서구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인데 서구도서관으로 안하고 꼭 갈마자를 넣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 도서관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부 지침에 도서관 10만 당 하나씩 설치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지원 받을 때도 문예진흥기금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위에서 현재 배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동구에서 도서관을 올해 하나 본 예산에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또 도서관 신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당 하나를 한다고 하면 머지않아서 3개 정도는 우리 서구에 도서관이 신설됩니다. 그때 대비하면 여기를 우리가 서구로 해 놓으면 다른데는 서구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좀 착안을 뒀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인구 10만명 당 하나씩 지을 수 있다는 문화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더 설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명칭을 뒀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것은 세부적으로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 10개년 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라든가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하고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우리 서구가 30만 넘은 지가 언제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넘었습니다.
김학원간사
작년도에 넘었으면 지침에 의하면 벌써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시작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참......,
김학원간사
준비를 좀 해주시고 서구 구세가 자꾸 확장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화부 지침이니 뭐니 그런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준비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걸로 짚고 넘어가고, 됐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6조에 도서관설치조례 6조에 관리 조례하고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입니까?
김학원간사
아니, 갈마도서관 설치조례 6조, 확인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간사
거기에 가로하고 관리조례,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조례가 또 다른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관리운영조례를 현재......,
김학원간사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게 아니고 저도 갖고 있는데,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구갈마도서관 관리운영조례로 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쭙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6조에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김학원간사
공보실장이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6조에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운영 조례로......,
김학원간사
서구 갈마도서관 관리운영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아주 똑 떨어지게 해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갈마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정한다 그것을 삽입......,
김학원간사
글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은 어떻느냐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문구를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문구도 뭐......,
김학원간사
조례면 지금 심사하는 것도 조례잖아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가 현재 운영조례도 있고, 또 조례가 앞으로 계속 하다보면 정할 사항이 발생하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조례 말고도 필요한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현재는 우리가 다음에 설명할 관리운영조례가 상정돼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그냥 조례로 정한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다음에 심의할 갈마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이외에 다른 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운영하다보고,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때는 운영조례만 고치면 되죠. 설치 조례는 그냥 두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잠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실무자께서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그 사이에 본 위원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도서관 설치조례를 갖고 오신 거죠? 저만 따로 줬나요? 이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뭐 내려 왔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게 준칙 내려온 원안 그대로입니다.
김학원간사
정원 승인 사항하고 또 `97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 6급인가 한다고 하는 것 그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 없잖아요. 지금......,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맨 뒤에 있습니다. 부칙 2항에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아! 맨 밑에, 그리고 정원승인난 사항은요, 서구도서관 정원직제 승인 사항은요. 그것도 실무자께서 준비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 답변말씀에 타 구는 13명이 났는데 우리 서구는 8명이 났다고 아까 답변하셨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 이유는 열람석 숫자에 의해서 그리고 열람석 숫자가 파악된 것 보다 실질적으로 열람석 설치는 그것보다 더 작은 숫자로 해야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지금 23명을 승인 신청 요청을 했다고 하셨나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27명을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27명을 승인 신청했는데 8명밖에 안 났으면 3분의 1만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3분의 2의 인원은 없어도 도서관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인원가지고 개관준비계획은 평시 440석 그랬는데, 400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과장 6급은 업무를 없는 것으로 7급 2,8급 2기능직 3인데 사실상 다른 도서관 가보니까 우리가 가히 의원님들이 예산에 편성해 줬습니다만, 상용직이 열람하고 책을 꽂고 편철하고 색인부를 작성하고 이것이 우리가 상용이 일곱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있고 하나가 현재 의석수 대비 여덟명하고 상용 일곱명하고 열다섯명 가지면 그냥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승인된 여덟명은 지원금으로 급료가 내려오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구비입니다.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비예산 절약차원에서보면 경영수입 차원에서보면 그게 여러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직원이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애들이 열람하고 책 갖다 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용직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급을 하나 덜 받고 상용을 둘 쓸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져도 , 그리고 사실상 예산절감차원에서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우리가 정원을 내무부에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정규직 보수도 우리 구비로 나가고 여기 우리 상용직도 구비로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실지 필요한 인원보다 지금 승인된 이 여덟명 가지고 충분하고 모자란 인원은 상용직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상용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상급기관의 승인없이 도서관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기히 우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승인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김학원간사
본 예산에 편성했다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정원 승인이 여덟명 정도만 날 것으로 예산을 미리 했네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내무부를 우리 같은 직속입니다만, 승인을 많이 올리면 거기서 비례로 또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명은 27명을 꼭 될 것이라고 올린 것이 아니고 충분한 수치를 계산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꼭 부족하다 하면 제가 직접 내무부에 건의하든지 쫓아가서라도 더 증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섭 위원 거수) 예,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동료위원 질의내용과 일치된 부분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랬는데 시민회관에는 지금 공직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한밭도서관말입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시민회관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잠시 후에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말입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그것은 대체적으로 맞으면 되죠. 그래서 큰 부서에도 공직자들이 몇 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도서관하면 갈마동 동민만 와서 하는게 아니고 또 용문동, 도마동 이런데에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는 포괄적이어야 되겠고, 여러군데 도서관을 앞으로도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동의 명칭이 부여돼도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 인부가 부족한 부분은 일용이나 상용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배치가 많이 안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는 형편이고 해서 어떠한 부서에도 인력을 배치할 때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해서 인력을 적당 수준으로 잘 맞추어졌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에 손중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셔서 뭐 별것은 아닌데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구는 대전직할시내 5개구에서 인구가 번창한 줄 알면서도 동구는 585석이요, 유성구는 500석이요, 중구는 350석, 서구는 440석, 대덕구는 400석인데, 인원비례 할 적에 아까보니까 실장님이 5급이기 때문에 관장은 6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관계는 동구같은 데는 열세명을 받는데 서구는 인구비례로도 많은데도 좌석수도 적고 공직자 인원수 적게 받는 원인은 뭐며 또 아까도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만명당 하나정도 설치할 수 있다면 지금 30만 넘은지가 작년도에 넘었죠. 그러면 서구에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구는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서구도 앞으로 금년도에 두 개는 더 설치해야 할 이런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갈마도서관이라면, 도마동에 가서 도마도서관도 해야 되겠고, 둔산도에 가면 둔산도서관도 해야 할 단계인데, 인원비례를 볼적에 또 어제도 내가 더블캡 기사도 열두명 채용중에 서구에서 6명 채용했고 시에서 6명인데, 서구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직자도 서구에서 우리 청장님이나한테 건의해서 이 8명이라는 인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또 앞으로 증원할 수 있는 문제도 서구민 실업자 구제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직원현황을 보면 우리 공보실의 경우도 각종 문화예술행사, 문화진흥체육업무, 전국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합해 가지고 정규직이 저를 포함해서 8명 밖에 안됩니다. 상용직 둘해서 10명이 우리 서구의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전부 카바합니다만 제 생각으로써는 1개 도서관에 학생들이 하루에 3백명, 4백명이 온다고 해도 제 입장으로써는 여덟명하고 상용직 일곱명이면 충분한 사항입니다. 설령 동구나, 유성구에 정원이 몇 명이 더 왔습니다만, 개관후에는 분명이 내무부에서 의석수를 확인하고 운영실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때 다시 조절되는 사항이니까 크게 걱정 안하셔도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고 우리가 또 의석수에 비례해서 직원이 적다고 하면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시청각실, 휴게실 이런 것이 다방면으로 설계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의자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애들이 책도 보다가 시청각도 하고 휴식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라면도 좀 먹고 이런 것이 종합도서관이지, 그냥 창구만 많이 져 가지고 열람석만 빽빽이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답변에 다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이 7급 둘 가지면 상용을 몇 쓰실 수 있다고 했는데 상용 몇 쓰는 것은 좋습니다.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적에 여직원들은 상용직을 좋다할는지 몰라도 남자들을 9급이라도 준다면 결원 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범위내에서 묻고 싶지 상용직들이야 여자들은 일하다가 결혼해 가면 그만이지만 남자직원을 볼 적에는 7급을 둘 두는 것보다 9급을 둘 두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급수 있는 인원이 서구내에 많이 모집을 해서 그 관내에 과연 서구도서관은 직원제가 잘 돼 있다는 이런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6조 관리조례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따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가 상정은 돼 있는데, 이것을 관리운영규칙으로 정하면 안됩니까?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데 관리규칙으로 구청장이 정하면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꼭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말씀이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운영조례를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운영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은 굉장히 많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운영하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기타 사항들이 많습니다. 열람료 받는 사항은 이런 것 여러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규칙으로 정할 사항 이외에 특별히 꼭 더 필요한 사항을 운영조례로 해야된다 이래서 여기에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6조를 뒀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관리조례라고 했는데, 관리조례에서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관리운영조례가 상정돼 있고, 물론 배부돼서 각자 연구한 사항입니다만, 봤으니까 도서관 관리운영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정한다는 인식을 하겠지만,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이 도서관 설치조례만 밨을 때는 여기에다가 "도서관 관리운영조례로 정한다"라고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6조 관리조례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구 갈마도서관 조례로 정한다" 이 것을 삽입하라는 얘기죠?
김학원간사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떻느냐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다 "갈마"자를 넣어 놓으면 우리가 내후년에 용문동, 둔산동에 도서관이 생기면 문구가 갈마동 조례, 둔산동 조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해야지 여기다 갈마동 도서관으로 정하면 다음에 둔산동 도서관이 생기면 옆에다 둔산 조례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서구에 10만 단위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일단 명칭도 서구도서관으로 안하고 갈마도서관으로 한다고 그랬죠. 또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운영조례도 서구도서관 관리운영조례가 되야 일종의 상위법이 되지 관리운영조례도 갈마도서관 관리운영조례로 해 놓고 이 설치 조례도 갈마도서관 설치조로 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안 맞죠? 안 그래요? (김형식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학원간사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을 듣고 다른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김학원 위원님이 "~사항은 갈마도서관 설치조례로 정한다"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히 6조는 우리가 대전직할시 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 또 1조에 "대전직할시 서구 갈마도서관이라 한다" 도서관을 둔다 했기 때문에 1조나 조례안 제목에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해도 갈마동이 충분히 포함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갈마동 넣으면 숫자만 많아지고 해서 안 넣어도 그 사항이 충분히 포함된 사항 같고, 또 "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면 이 문구만 가져도 운영조례의 상위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김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김학원간사
예.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설치 조례를 보면 내무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침이라고 내려준 것하고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똑 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서구 주민 규모로 볼 때 도서관 400여석 가지고는 앞으로도 도서관 활용이 비좁고, 아까 실장님 말씀이 재정이 허락되면 도서관을 더 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또 도서관 설치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설치운영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 갈마동에 도서관은 우리 서구관내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 하나만을 가진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서구갈마도서관 설치 조례를 만들어도 좋지만 앞으로 서구 관내에 둔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성동이라든지 도마동이라든지 여기에다가 도서관을 또 하나 짓는다 할 때는 그 도서관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열 개라면 우리 도서관 설치조례는 10개의 조례가 필요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보실 소관에서 별개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되야 됩니다.
락쥐
강락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직할시 서구 무슨 도서관 설치조례라고 이렇게 조례 모법이라고 할까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갈마동 도서관이 기히 설치가 됐으니까 그것은 운영조례로써 갈마동 도서관 조례로 한다든지 또는 기성동 도서관 조례라든지 이렇게 상위법이라고 할까 일종의 모법이라고 할까 도서관에 대한 운영설치조례는 하나로써 서구 조례로써 하나 만들어 놓고 도서관이 두 개가 있다든지 열 개가 있다든지 하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 도서관 명칭에 따라서 운영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지금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내무부 준칙 내려온 사항이나 현재 상위법을 검토해보면 상위법 성격이 있는데는 전부 사업순별로 운영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직할시 한밭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 또 우리 도서관별로 또 시에 시립도서관이 조그만한게 하나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옆에, 이것도 대전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 이렇게 별개로 시에도 그렇게 돼 있구요 이 사항은 별개 사업소 성격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열 개 도서관이 생기면 그때마다 갈마도서관 설치조례, 둔산, 용문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번거로운데 그 관계는 현재 이게 별개 하나의 사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함께 묶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차 도서관 생기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내무부의 준칙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원래 대전직할시 무슨 구 무슨 도서관 설치조례 이렇게 만들라고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상 내무부 준칙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한다면 우리가 이것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원안통과 시키고 말아버려야지,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를 만든 다음에 6조에 의해서 도서관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했으니까 갈마동 도서관 조례를 정한다 월평동이라든지 각 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부 준칙이 이러하기 때문에 손질을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더 다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구 도서관 조례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이게 강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직할시 서구도서관관리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운영조례속에 위치라든가 그것은 또 모조례를 대전직할시서구도서관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 조례를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동도서관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낙주
강낙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6조에 관리조례라고 해서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있고, 또 아까 실장님 말씀이 운영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조례를 만들 적에 도서관은 갈마동에 기히 설치된 도서관이나 앞으로 지을 도서관이나 규모라든지 지역의 환경여건이 똑같을 수는 없다 이거죠.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운영조례도 달라질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서구 이동 도서관 설치조례는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조례는 별도로 만들어 질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 말씀대로 서구갈마동도서관설치조례를 만들면 다음에 월평동에 하나 만들었다하면 월평동 도서관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열 개면 열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서구도서관 조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 하나로써 됐고,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운영조례는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주위 환경여건을 봐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도 저도 언뜻 공감은 갑니다. 대전직할시서구도서관관리조례안으로 해놓고 여기다도 그 밑에 목적에다가도 대전직할시서구도서관 거기다가 도서관 위치에 둔다 이렇게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포괄적입니다만, 또 2조에 "도서관은 대전직할시도서관 소재에 둔다" 또 그 위치 소재지에 둔다 이렇게 해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제 4조에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한다"이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짓다보면 큰데도 있고 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종합적으로 묶어도 4조에 인원을 통제하는 관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또 주사를 둔다 사서주사를 둔다, 아무래도 조례가 그 때 중복되고 두 번 제정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그렇게 해 놓으면 사업소 성격이 아니라 사실 공보실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도서관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할 사항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서구도서관장을 직급을 이사관이나 그렇게 올려 가지고 밑에 사무관 둬 가지고 할 때는 이 조례가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이게 전반적으로 공보실에서 관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소 성격을 띤 하나의 별개의 조례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안은 갈마동에 있는 도서관이 규모와 거기 환경여건에 따른 조례를 만든다는 그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이 크던 적던 다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내용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건데 여러 가지 조항을 전부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구도서관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갈마동에 따른 도서관조례를 만드는데 맞춘 그러한 조례 같은데 2조에 도서관은 대전직할시서구 무슨 동에 둔다. 예,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간사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의안번호 249호에 의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문은 드리겠습니다만, 이 도서관 설치 조례 아까 말씀드린 제 6조 이 원안은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하는데 지금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보면 내용이 복사기 사용료랄지 입장객 제한이랄지 보면 규칙으로 정해도 될 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서관설치조례를 해 놓으면 다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여쭙겠는데, 이 조례는 여태까지 우리 구민들이나 집행부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한 사항인데 이 6조를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조례를 갑작스레 이번 회기에 통과하려고 해서 제가 면밀히 연구 검토 안해 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우선 김학원 위원님이 그러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그냥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면 편리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운영조례를 안 두고 그냥 규칙으로 정하자 그 말씀이죠?
김학원간사
예.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런게 있어요.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준조례나, 또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은 분명히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의회가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것을 위하는데 우리가 규칙으로 그냥 정해 놓으면 군수, 구청장 마음대로 50원 받을 것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분명히 운영조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여러모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든가 시설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조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49호,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37호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사무관리 규정은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관인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애당초에는 `91년도 6월 19일날 대통령령 13,390호로써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잘 챙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이 저희가 발견이 돼 가지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사무관리 규정으로 넘어온 것은 언제 넘어왔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91년 6월 19일자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때 넘어온 것을 못 챙겨서 지금 챙기는 것이라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관인규정을 찾아봐야지,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의 개별법령이 통페합됐다고 말씀하셨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게 아까 말씀에 `91년도에 통페합됐는데 우리 조례로 지금 상정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통폐합 돼가지고 행정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91년도에 통페합이 돼 가지고 시행은 하셨죠. 조례만 단지 이제 상정했다 뿐이지,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시행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서도 그런 사항을 정비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 `91년 6월 19일날 한 게 아니고 `93년 3월 6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부분을 이제 챙기는 부분이에요. 이것 설명 아까 잘못하셨어요. 사무관리규정이라는게 `93년 3월 6일날 대통령령으로 다시 바뀌었다구요, 소속기관 직제가......, 뒷장에 사무관리규정에 그렇게 써 있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91년 것을 이제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총무과장 김형식위원에게 자료와 함께 별도 설명)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원간사
본 위원 질문에 지금 날짜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됐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개별 법령이 통폐합이 돼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그 내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통폐합됨으로 해서 집행부나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집행부에서도 편리하고 그러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행정 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용이성이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경제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또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직할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3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44호 대전직할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45호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학원간사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운영을 지난 정기회 때 폐지를 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조례를 폐지했으면 운영에 어떤 어려운점이 있었나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법이 통폐합됨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조례를 같이 폐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간 기한을 두고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직할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32호 대전직할시서구구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본 조례 원안통과를 동의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 184조의 3 제 2항 7호를 제 2항 6호로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세액감면사항인데, 이 법 개정된게 언제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구세조례 19조를 89년 1월 1일자로 제정을 할 적에 지방세법 적용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이 180조의 3, 제 2항 6호를 적용 할 것을 적용을 잘못해서 제 184조의 3, 제 2항 7호를 적용해 놔서 이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래서 지금 소신껏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만, 법 적용을 잘못한다든지 또 여태까지 지방자치제 실시되기 이전에는 이 조례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랄지 훈령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구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는데 있어서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불이익 처분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불이익 처분 받은 사항은 없고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없으면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나도 조례를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물론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세입을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불이익을 당하는 구민은 없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48호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면제 관계에 대해서 지금 거택보호자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확대를 했는데, 동에서 본다면 거택보호자는 대략 인정이 가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불공평하게 선택이 돼서 멀쩡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의료관계혜택이라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의 의료보험이 거의다 됐기 때문에 좋은데, 이 수수료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거택보호자는 주로 표시가 나는 거택보호자가 되는데 자활보호자는 표시가 안 나는 책정이 돼 가지고서 멀쩡한 사람들이 자활보호대상자가돼서 의료혜택을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입장에서 동별로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대상자가 성실한 가를 알아 보셨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손중낙위원님! 이게 거택보호자 제증명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지 의료보험 얘기가 아니에요.
중낙
손중낙위원
아는데요. 그것을 알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택보호자는 표시가 나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멀쩡한 사람들이 자활보호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으나 진실한 자활보호대상자가 가입이 돼서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묻는 겁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저희 소관은 아니고 업무 한계로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과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책정이 기왕에 된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기왕에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은 사회과 소관이지만 면제만큼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면제해 주는 겁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꼬집고 싶어서 꼬집는게 아니라 동에서 임의로 해서 사회과로 올려서 세무과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는 표가 나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해서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꼭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좀 예우를 확대시키겠다는 요점은 그것 아닙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원간사
본 위원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명대로 거택보호대상자만 면제를 해주다가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개정 사유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 자활보호 대상자까지 포함시키는 이 주민들에게 보호대상자라면 보통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는 영세민인데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상급기관의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세무과장께서 특별히 제안을 한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지시가 있거나 5개 구청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 자체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자활 보호대상자하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수입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수입이 16만원 이하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주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6만원에서 17만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슷한 사항인데 확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 저희 구 자체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우리 서구청자체에서만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무슨 규칙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증명 수수료이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고자 하는 좋은 시책 구상이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본 위원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현재는 거택보호자는 제증명수수료 모든 것을 다 면제를 해 주다가 자활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만 면제가 그동안 됐었죠? 그러다가 모든 제증명 수수료까지 면제가 되면 우리 구재정수입에 현재 인구를 33만이라고 할 때 어느정도나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책정한 수수료 수입이 3억 2,000만원인데 자활보호대상자 1,500세대에 대해서 면제를 해줄 때 연간 약 304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소나마 혜택이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는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물론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인데, 실지 면제해주는 부서는 시민과나 아니면 일선 동의 민원창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증명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모든 구민을 100% 다 면제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어떤 증명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십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관계도 있고 해서 나는 자활보호대상자와, 나는 거택보호대상자로써 증명을 제시하라고 하면 그 분을 자존심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카드에 표시만 해 가지고 본인이 제시를 안 해도 담당공무원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원안 제증명 서류에 표시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공무원들만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고......,
김학원간사
공무원들만 알 수 있도록 미리 거택보호대상자랄지 자활보호대상자랄지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공무원 집행하는 사람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알아서 면제를 해 주면 되고, 그러면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가 이제 안 붙을 것 아니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안 붙죠.
김학원간사
그러면 어떻게 수입증지가 안 붙으면 일반 다른 기관이나 사업부에서 인정을 안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제증명 여백에 자활보호대상자다, 거택보호대상자다 그런 문구를 빼고 조례 몇 조라고만 해서 고무인 찍어서 발행하면 됩니다.
김학원간사
증지를 안 부치고 조례 및 조에 의해서 면제했다는 것을 해서......,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학원간사
그 문구는 없다고 하지만, 고무인이 찍힘으로 해서 그 보호 대상자가 위축을 느낀다든지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하는 염려가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낙주
강낙주위원
자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한 1,500세대 된다고 하셨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인구수로 해서는 5,900명......,
낙주
강낙주위원
인구수는 5,900여명이 되고 세대는 1,500세대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1,700세대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세다가 얼마나 되고 인구는 얼마나 되죠?
김형식위원
405세대에 776명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형식위원
이 부분은 먼저번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얘기했던 바를 조문으로 다시 만든 부분 같은데요. 지금 시민과장 계신데 그것을 앞으로 연구한다고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비고란 파일에 넣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총무과인줄 아는데, 여기서 나갈 때 실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파일에 들어가 있느냐구요, 시행은 시민과에서 하잖아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총무과 전산실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시민과 창구에 있는 직원을 시민과장님이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에 돼 있는 주민등록 전산화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시민과에 설치돼 있는데는 지금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게 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호적등본 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에서 떼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거기에는 안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정과장님 돼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전체 부분을 전에도 간담회 때는 말씀드렸지만 파일에다가 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컴퓨터 파일이나 이런데에다 넣어 놓으면 뗄 때마다 창구직원들이 알아서 해 줄 것 아니에요. 동이면 동, 시민과면 시민과.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검토해 본 사항은 주민등록은 손으로 쳐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데 호적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호적은 전산처리 안 합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광화일이라고해서 해 놨는데, 그 광화일에는 현재 호적부 원안 그대로만 들어가 있는것이지......,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호적부 원안을 넣으려면 수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복사가 들어간겁니다. 원안 그대로......,
김형식위원
그러면 복사하는데다 비고난에다 무슨 파일표시를 하면 나타날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김형식위원
먼저번에 간담회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60원이나 300원을 안 내려고, 어차피 순수한 입장으로 도와주려면 그런 것까지 해서 도와 줘야만이 바람직한 조례 개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뒤에 사람들 잔뜩 서 있는데, 나 거택보호자인데 봐주쇼. 이런 얘기하기 어렵다구요, 그것은 도와주는게 아니죠.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의사일정상 10항과 11항은 저희 행사를 마치고 와서 약 17시 정도에 개회를 해가지고 시민과 소관은 17시부터 다루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17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전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15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40번 대전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주민의 한 사람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포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서구청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 했는데, 대전직할시 서구청하면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지침도 되지만 또한 대구민을 위한 일종의 우리 서구청의 법인데 주민들이 조금 대전직할시서구청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제목이 대전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혼란을 주지 않는 이 조례는 서구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혼란이 오지 않고 더 쉽게 알 수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달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저도 의견을 달리 하지는 않습니다. 공감하는 의견이라고 봐지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대전직할시를 넣는것보다 서구정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서"자도 빼고 구정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대전직할시서구정보다 그냥 구정 앞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구정에 관한"그렇게 해도 상위법과 관계는 없겠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맨 끝에 부칙 1,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한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민들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조례는 대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2개월을 굳이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을 2개월을 넣은 것은 지금 의회가 끝나면 또 언제 의회가 개회될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좀 충분한 기일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나면 수수료, 세무과에서 오늘 개정한 제증명 수수료 조례도 개정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개정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또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포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구정이나 의회의 일정은 벌써 3년이나 됐으니까 대충 짜여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측을 해서 그 동안에 준비를 하고 공포도 의회에서 통과 됐다고 금방 공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그때 정도가서 시행을 해도 될테고 가급적이면 좀 당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수정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해도 구청의 무슨 준비사항이나......,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그때부터는 시행이 들어갈 수 없는게 여건이 왜냐면 공포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면 바로 공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준비가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제증명 수수료 조례 개정도 안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봐 집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법이 통과가 되면 복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해서 후속조치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기간이 2개월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해서 2개월을 잡은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 후속조치에 필요한 조례나 규칙이나 그것을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면 이게 빨리 됐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지금도 저희도 시행규칙안 같은게 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날짜를 잡은 것인데 이것보다 좀 앞당겨진다고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날짜를 못을 박는다는지 이렇게 해 놓으면 공포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이게 또 2개월 뒤에 시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알 권리를 그 동안에 자꾸 베일에 쌓였던 행정공개정보가 지금 공개를 하고자하는 취지인데 이게 자꾸 늦어질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짜로 못을 박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성급한 심정을 이해하신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무총리 훈령으로써 288호로 어제 내려왔습니다만, 거기에 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다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봐 집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물론 여태까지 관행이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다 느낀 사항인데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까이 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규칙 이런 것만 주로 가까이 했다는 말이에요. 집행부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가까이 해야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수록 그래서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일단 청주 지방인가 거기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관례에 의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 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타지방, 청주같은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무총리 훈령은 7월 1일이지만 이왕 그렇게 된 것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 차원에서 공개, 비공개를 모든 각 부서별로다 취합해서 선별해서 목록을 작성하려면 시일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하고 있지만 시일이 2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 시일이 어느 정도나 걸리겠어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우리가 최소한 2개월, 빠르면 2개월 정도 안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2개월이면 여기 이 조례는 `94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렇게 명문화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날짜를 최대한도로 당길 수 있는 날짜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6월 1일까지는 제반사항이 다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5월 1일까지는 안 됩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5월 1일이면 좀 촉박하다고 봐 집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6월 1일이면 되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의회는 4월 초에도 또 있을 예정이고, 4월 중순이면 지금 추경예산 때문에 또 있을 예정이고 또 5월 달에도 있을 예정이고 하니까 의회에 통과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뭐냐면 지금 각 실과에서 서류 갖추어야 될 준비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간사
그 이전에는 안되고 6월 1일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구천 위원 거수) 예, 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서구민 행정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취득한 문서, 그림,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다 어떻게 공개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 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모양인데 공무원 3인과 구의원3인하고 전문인 3인이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인은 어떤 기준으로다가 선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9조에 보시면 공개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방법 관계는 집행기관의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항에 있어 가지고 집행 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개 방법이 8조 1항과 9조에 명시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속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공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난이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해도 된다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을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문위원이라 하는 것은 대학교수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시기 주기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회의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그런 주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공개요구가 있을 때 그 공개요구사항을 의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낄 때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전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인들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이지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어떠한 용두사미식으로다가 요식 행위로 끝나지 말고 아주 회의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으로다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역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모든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항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봐 집니다.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공개하지 못할 사항을 갖다가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때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 집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모임도 그렇지만 학교 교수님들이 상당히 시간이 조이더라구요. 그랬을 때 이름만 걸어놓고 불참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간사
김학원위원입니다. 제 4조에 공개 청구권자 있죠. 거기에 보면 1. 대전직할시서구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그리고 2, 3이 있는데 주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서구에 관한 집행이나 사업에 관한 사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조례도 한번 보니까 그리고 우리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추가할 사항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느냐면 지방자치를 연구한다든지 또 지방자치를 교육한다든지 그런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행정정보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조례(안)에는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누락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다가 삽입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주로 현재 돼있는 1, 2 ,3에 기술된 것을 보면 서구만 한정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인적이 됐건 사업이 됐건, 그런데 우리서구에 주소를 안 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뚜렷한 저기가 나와야 되겠죠.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별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것을 4번으로 해 가지고 삽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행정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하면 학교도 들어간 것 같은데......, 기관하면 학교하고 연구소 다 포함 될 수 있습니까? 행정용어에서,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그런데 사실상 공개행정정보조례(안)이 없더라도 교육용이라든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데는 이런 것이 없다고 해도 자료를 보내줍니다.
김학원간사
하긴 하는데 그것은 묵시적으로 여태까지 한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친분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하면 얼마든지 하기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발급하는 직무자도 그렇고 감독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발급 받는자도 그런데 이왕 떳떳하게 공개행정을 하는 마당에 행정정보공개조례까지 마련할 때 아예 넣어주면 아주 우리 행정에서도 더 떳떳하고 우리 시민들도 더 이왕 요구하는 것을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고 봐지지는 않는데요, 이것을 넣다보면 좀 광범위하게 더 넓어진다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례 공개하던 사항이고 하니까 4조 4항에다가 "교육 및 연구를 목적한 자, 또는 기관" 이렇게 넣어주면 더 떳떳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목적으로 하는 자 하면 일반 개인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규천
이규천위원장
아니, 교육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해 줘야죠. 개인이 오더라도, 개인과 기관, 법인이나 이런 것은 다 해 준다는 겁니다. 타 지역에 살더라도,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크게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김학원간사
;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연구한 조문을 말씀드리면 4조 4항 삽입으로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하면 되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무슨 문구를 하나 더 넣어야 좋지 않을까, 뭐냐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이 해당 되도록, 아무나 연구목적으로해서 할게 아니고......,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자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 행정용어로 한번 어떻게 삽입했으면 좋겠는가 연구하신 문구에 대해서 발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조 4항.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4조 4항에다가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토론 및 축조심사 한 바 1조 목적에 대전직할시 여섯자를 삭제하고, 4조 4항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삽입하고, 부칙 1항 2개월을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부칙 1항을 말이죠. 이렇게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2개월을 다른 것은 다 내버려두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2개월만 지우시면 안되고......,
규천
이규천위원장
다른 것은 원안대로 문자를 내버려두고 2개월을 1994년 6월 1일로 교정을 하는 겁니다.
김학원간사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시민과장 말씀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후"를 다 지워야 됩니다. 다 지우고 "이 조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안,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47호,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이나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법률 제 4298호에 의한 호적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 호적법이 법률 4298호가 언제 개정된 겁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김학원간사
`9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면 그 이전에 법률이 개정 됐겠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90년 12월 31일날 개정 됐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90년 12월 31일이면 개정 된지 3년 3개월이 됐죠. 벌써 지금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어쨌든 늦어진데 대해서는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이라는 것은 주로 법원하고만 다루어지다 보니까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앞에 늦어져서 잘못됐다는 말씀만 하셨으면 제가 더 발언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는데, 호적은 물론 호적상위법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호적법만 있으면 되지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 뭐하러 조례 지금 상정을 했어요. 그것은 시민과장님이 물론 이 법률이 개정 됐을때는 시민과장으로 재임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책임인데, 지금 근무를 하시니까 이런 질타를 받는데 개인보다도 시민과장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태까지 잘못했다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앞으로는 좀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시민과장께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해서 피해 본 구민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없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차후에는 이렇게 늦게 개정되고 피해자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여기 상속을 승계로 하는데 상속과 승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상속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발생시 재산적 권리를 갖다가 이어 받는 이런 것을 갖다가 상속이라고 하고요. 승계라는 것은 뒤를 이어서 예를 들어 앞 뭐가 있었는데 그것을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있던 것을 뒤를 이어 가지고서 의무를 이어 받는 것, 깊숙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말 뜻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다른 법령이 또 있어서 상속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어서 이 호적하고는 관계없이 승계와 상속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 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일반회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무국장이 징수관으로써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호적과태료를 받아드리는 것도 총무국장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다른 뜻은 없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뜻이 함수관계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본 조례 안건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한 건의 개정, 제정 조례(안)을 모두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열한 건의 조례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