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내무과장 신철 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의 '93년도 실과별 민원서류 접수처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혁신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민원봉사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차량의 운행 인사장 발송, 청사 24시간 개방, 민원실 환경정비 등 민원인 편의 시책에 온갖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각 실과에서 '93년도에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창구 즉결민원 106,189건, 유기민원 4,230건으로 총 110,41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중 110,315건의 민원은 해결하였고, 104건은 불가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실과별 유기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4,230건 접수에 4,126건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104건에 대해서는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공보실이 44건 접수에 44건 다 처리하였고, 내무과가 4건 접수에 4건 다 처리하였고, 사회진흥과가 318건 접수에 317건을 처리하였고, 1건은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재무과는 809건 접수에 789건을 처리하였고, 20건을 불가 처리하였고, 사회과는 675건 접수에 670건을 처리 하였고, 5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29건 접수에 427건을 처리하였고, 2건은 불가 처리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15건 접수에 14건을 처리하였고, 1건을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과는 82건 접수에 74건이 처리되었고, 8건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30건 접수에 512건이 처리되었고, 18건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산림과는 367건 접수에 350건이 처리되었고, 17건이 불가, 건설과는 210건 접수에 192건이 처리되었고, 18건이 불가 처리되었으며, 도시과는 679건 접수에 665건이 처리 되었고, 14건이 불가 처리되었으며, 민방위과는 68건 접수에 68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저희 군의 민원서류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며, 군청 산하600여 공무원은 대민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기탄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일이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서류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엄인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식당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천면 복지회관을 비롯한 8개 회관에서 결혼식61건, 회갑연 50건 등 총 111건을 치른 바 있으며, 이러한 실적은 1회에 하객 300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일반 예식장 1인당 8,000원의 경우에 2억6,640만원이 소요되며, 복지회관 이용시 1인당 5,000원으로 1억 6,650만원이 소요되어 1억여원을 절감케 함으로써 농촌주민의 근검생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 계속 권장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5월까지 예약 실적으로 결혼식 27건, 회갑연 24건 등 총51건을 유치하여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되는 등 이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읍면 복지회관의 식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동면 복지회관을 제외한 전 복지회관에 조립식 건물 50평형으로 각 1동을 신축하여 1회에 200여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하동면 복지회관은 조립식 건물을 포함하여 건물과 식당에 280여명이 이용 할수 있고, 지난 해에 증축한 주천면 복지회관은 기존 1층을 식당으로 시설변경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하여 1회에38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쌍룡 마을회관과 북면 복지회관은 전년도에 각각 19건과 17건을 유치하 여 주천 복지회관 다음으로 이용률이 높으며, 복지회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의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 복지회관과 서면 복지회관의 식당은 지난 해 제24회 정기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목욕탕 시설의 시설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식당이 2개소인 하동면 복지회관과 주천면 복지회관을 제외한 전 복지회관은 신랑, 신부측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식당 증축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94년도 군재정 사정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이 많은 복지회관부터 가급적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으며, 본 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협의 추진할 수 있는 바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윤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말씀드리면 기계화 전업농가에 공급되는 농기계는 조기에 농가에 공급하여 영농기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농기계를 언제쯤 공급할 계획인가, 두번째, '93년도 냉해피해 농가에 지급되는 비료가 형평에 맞지 않게 배분되어 일부 피해농민들이 비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군에서 추경 예산을 세워 보상해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 제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전업농가의 농기계 공급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기계화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은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가정 노동력으로도 기계화 영농이 가능 하도록 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비를 줄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영농 경영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2,238만원 이며, 이중에 국비가 15%, 도비가 4.5% 군비가 10.5%로 사업비의 30%를 보조지원하고, 융자 60%, 자부담 10%를 농 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94년도 기계화 전업농육성 계획은 26농가입니다. 분야별로는 수도작이 5농가, 전작이 16농가, 특작이 5농가입니다. 농기계 공급시기는 '94년 4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영농기 도래 이전까지는 지원 농가에 모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냉해 농가의 비료지급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북면 전체가 해결되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풍수해 재해대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농가 지원대상이 50% 이상이었으나 문민정부 출범에 의거 '93년도 농가 고충이 큰 UR 문제 등 어려운 사정을 감안 30% 미만 농가도 특별 지원되고 있어 과거 50% 이상 지원되었을 때와는 다른 사항으로 농민들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3년도 냉해 피해조사 및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군 관내의 냉해 피해면적은 전체 1,632ha 중 전이 728.8ha, 답이 903.2 ha이고, 피해농가 3,093 농가는 총 5,579농가의 55%이며, 피해액은 3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냉해 피해지원으로써 중앙지원이 8억 6,273만 6,000원과 지방지원 2억 4,450만원으로 총 11억 730여만원이고, 지원내역은 무상양곡, 영농자금 이자감면, 수업료 면제, 비료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냉해피해 비료지급은 총 2억 3,722만 7,000원으로써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냉해를 받은 3,093호 전농가에 호당 평균 17포, 요소가 23,308포, 복비가 30,575포를 공급 하였습니다. 비료 지급은 '93년도 냉해 피해복구 지원 지침에 의거 마을단위 마을단위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마을단위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일부지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일부 농가에 대하여 추경예산 확보로 비료 추가지원 검토 관계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른모든 지역에서도 같은 조건을 가지고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바 엄청난 무리만 야기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원형 자료가 소멸됨으로 인하여 재조사가 불가하므로 재지원 또한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 재해농가 비료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피해 농가 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제가 물었고, 제가 볼 때 농가 호수에 우박이라는 냉해가 한집도 안맞은 집 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잘못되어 억울하게 피해본 것을 말씀드렸지 비료가 작다 많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집이라도 냉해피해를 보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92년, '93년도에 수매 예상량을 확인한 결과 이 예상량만 보아도 피해가 얼마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92, '93년도 벼 예상량을 전부 가져왔지만 부족한 숫자, 면 단위에서 팔지 못한 숫자는 냉해로 인해서 부족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가 호수가 빠진 집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왜 열집이면 한집이나 두집만 냉해를 보고 여덟집은 한마을에 사는데 왜 빠졌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빠진 농가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빠진 농가는 왜 빠졌으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때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이 면단위에서 조사를 해서 종합을 할 때 군의 과장님은 그럼 면단위에서 올라온대로 눈 꼭감고 도장을 팍팍 찍어서 상부에 올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인이 느낀다면 다시 조사를 지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북면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비료를 나눠줬는데 8개 읍면이 다 순조롭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지 지금 면장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리에 가서 비료를 가져간 사람보고10포만 내놔서 이 집을 좀 주자 그렇게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북면을 볼 때 밭을 담배밭만 조사했고 그 이외의 밭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차1리부터 9리까지 마차1리만 빼면 전부 농사지역입니다. 한필지도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눈을 꼭 감고 그냥 도장 을 팍팍 찍어주고 올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군에서 과장님이 종합적인 서류를 받아서 이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 다른 지역은 전부 냉해를 입었는데 북면만은 왜 냉해가 없었느냐, 이럴 때 다시한번 연락을 해서 북면에는 왜 밭조사를 안했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느냐, 한번쯤 물어 본 사실도 없고, 그런 공문을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지금 전부 면단위에서 했고, 군의 과장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자꾸 발뺌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발뺌을 하십니까 ? 보상을 못해줄 망정 사실 면단위에서 조사한 과정이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왜 한번도 안합니까 ? 그리고 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쌀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비료 배정을 할 때 과장님은 상부지시라고 했는데 개인별로 명단은 왜해서 보냈습니까 ? 각 농가에다 이장들이 자율 조정하도록, 면장이 자율 조정하도록 놔둬야지, 비료 당신은 몇포, 당신은 몇포, 각 집집마다 통보를 다 해주고 지금에 와서 자율 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도를 기하지 못하게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관계는 실 경지면적 으로 조사했는지, 농지 원부에 있는 것으로 조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전과 답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면에 처음 밭 면적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북면에는 담배밭만 조사를 했습니다 담배재배를 하지않는 밭은 조사를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 사실이 담배밭이 북면 전체적인 밭면적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그정도를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참 딱한 일입니다. 북면의 밭과 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 입니다. 지금 북면은 담배밭만 조사되었지 담배밭 외에는 한평도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밭면적을 보면 알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듯이 우박이 지나간 곳은 망하고 안지나간 곳은 안 망합니다. 냉해로 고루고루 다 피해를 보았는데 밭면적을 봤을 때 북면이 전체적으로 몇평인데,예를 들어 100평인데 5평 정도 들어 왔다면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과장님이라면 사실 능력을 보아서 제가 볼 때는 형편없다고 생각 합니다. 면적이 그렇게 많은데 밭만 딱 들어 왔다,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다, 담배밭만 조사했지 일반 밭은 한평도 안했지 않습니까 ? 그것을 면에 물어봐도 알 것이고, 다 알면서 지금 여기서 자꾸 이런 변명만 할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농민들이나 군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군에서 피해조사시 면에서 올라온 것을 믿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밭이 다만 몇평 이라도 면단위에서 들어 왔으니까 조사를 안해도 괜찮다면 군의원이 뭘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사실과 현실을 따져서 바르게 얘기해 줘야지 그렇게 어물어물 그냥 때워 넘길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하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답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재선 의원님이 농정 정책에 대한 한을 오늘 얘기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에 오셔서 신농정에 대해서 제가 계수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94억원의 영월에 배당되는 금액 중에 48억이 신청이 안 들어 와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신농정 책자를 주면서 3일 동안 조사를 해서 산업과에 보고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딱 3일입니다. 제가 신농정 책자를 나가서 탐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틀이 걸리더라구요. 그 이틀 걸려 탐독하고 그 다음날 영농후계자 20명을 소집을 해서 48억 원의 재원이 자부담 재원이 어떻고, 국비가 어떻고, 도비가 어떤데 이것을 가지고 후계자를 데리고 4시간 동안 토론을 해서 48억의 재원이 부족한 것을 산업과에다 우리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군 농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신농정 그책자 100면이 넘는 것을 우리 의원들보고 3일 동안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농민들이 그 책자를 한달을 봐도 모를 것입니다. 영농후계자들을 불러 놓고 그 책에 대해서 아느냐고 하니까 각 읍면 산업계장이 나와서 이장들 모아 놓고 교육했고, 이장들이 각 동네의 부락단위에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농민들이 그 자체를 모릅니다. 바로 이런 냉해피해나 이런 피해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하고 관에서 조사하는 통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48억 재원을 줘서 나가서 3일 동안 조사한다면 공무원들은 읍면에 그 많은 가구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작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실질농사짓는 그런 통계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안오는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3일을 줘서 신농정 48억재원 메우는 것을 하라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농민들 이 피해조사를 얼마나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재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가서 농민들하고 부닥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개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농정 '95년도부터 894억이라는 재원이 들어 온다면 확실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을 답변을 어물어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사할 때 땅 한필지가 두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실 경작은 5,000평을 했는데 땅 한필지가 이 사람한테도 5,000평 올라가 있고, 저 사람한테도 5,000평 올라가 있어서 30% 미만이 되어서 이 조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먼저도 제가 과장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경작한 것이 1만평밖에 안되는데 25,000평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땅이 전부 들어와서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 30% 미만으로 해서 조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한번 면을 통해서 알아보셨는지 이것을 질문했는데 그냥 우물우물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김동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5,000평 짜리가 2,500평이 들어가고 2,500평은 빠졌다고 하는데 ······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느 농가인지 얘기하시면 제가 정식으로 조사 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별 조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문서로 보고드리고, 아울러 군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재해가 있더라도 충실히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과장님이나 또 면단위 직원이 잘못하여서 각 면단위로 따진다면 영월군을 따져서 한 면이 잘했다고 해도 그 면을 비교할 때는 약 1억원이라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과장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종 결재는 군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최종 잘못한 것은 군수님이 잘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사실적으로 잘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박완영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높으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질문사항 중 네번째 질문사항인영월소수력발전소 관련 민원 건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옵고, 질문 순서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항구적인 수해대책 사업으로 시공 중인 오무천 압력박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천고지 배수로 공사는 영월읍 영흥리 일원의 상습침수 피해예방 공사로써 '93년 7월 8일 착공하여 현재시공 중에 있는 공사로 본 공사는 압력박스 700m와 배수관로 1,813m 중 '93년도 1차분 예산 11억 3,400만원으로 압력박스 200m, 배수공 360m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2차분 예산 7억 5,400만원으로 압력박스 160m, 배수공 440m를 추진코자 하며, 전체 물량에 대한 현공정은 기시공 160m를 포함하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공사는 협소한 소하천의 공정상 압력박스 시공 후 좌·우 양안에 별도의 저지대 우수 및 오수관로 매설기존 시설물의 철거, 물돌리기의 곤란우기시 작업중단 등 시가지 내의 공사로써 시공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물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엄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해란 예측이 불가하여 언제 닥쳐 올지도 모르는 재난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72년도와 '90년도의 대홍수를 잊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90년부터 118억 4,800만원을 수해대책 사업비로투자하여 하송·덕포제방 6km를 확장하고, 영흥 배수펌프 시설을 1대에서 3대로 증설하는 등 영월읍 수해대책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본 오무천고지 배수로 공사도 같은 맥락에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조속히 완공함으로써 수해는있어도 인재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엄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인 제천상수도 취수장 설치에 따른 우리 군의대책과 옹정리 소수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유수의 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상수도 취수장 설치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 및 그간의 추진 경위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답변을 드린 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옵고, 근간의 주요 추진사항인 주천·평창강 수계조사 결과와 '94년 3월 8일 중앙 부처의 관계관 회의시 주요 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영월군의 입장을 부연하고 자 합니다. 제천상수도 취수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우리 군에서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실시한 주천·평창강 수계조사 결과는 생활·공업·농업용수만 고려한 경우 20년 빈도의 갈수량부터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취수 예정량인 1일 58,300㎥의 물을 인수하여 갈 경우에 10년 빈도의 갈수량부터 1,550(t/일)의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유지유량을 포함한경우에는 10년 빈도부터 많은 양의 물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는 건설부·충청북도·제천시에 용역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제천시도 계 획수량을 전량 확보할 수 있는 충주댐 등 수원이 풍부한 다른 곳으로의 계획변경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영월군·제천시 관계관 회의시에도 우리 군에서는 주천 평창강 수계조사 결과처럼 제천시에서 물을 인수하여 갈 경우에는 하류지역의 생활·농업용수가 부족하므로 제천시의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유수의 점용허가는 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고, 제천시에서 우리 군의 수계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영월군과 제천시가 실시한 수계조사 결과를 제3자를 선정하여 비교 검토 후 재협의를 모색해 보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주천·평창강 수계조사만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도 갈수기에는 하천에 흐르는 물이 적어 눈으로 어림짐작하여 도 제천시가 물을 인수하여 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이를 확인코자 '94년 3월 21일 주천·평창강의 주요 구간에 대하여 하천상태를 촬영하여 놓았으며, 제천상수도 취수보 설치 예정지의 유량을 목측해 본 결과 약1,000m/m 흄관 정도가 흐르는 것이 사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4, 5월 논물가두기 사업과 병행하여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한번 더 기록을 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에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93년도 군 정질문시에도 밝힌 바 있듯이 우리 군은 산자수명한 경관을 가진 그야말로 아름다운 고장으로 의원님들의 고향이자 영월군민 대다수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고장 영월은 푸른 산과 맑은물이 어우러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같이 하는 빼어난 고장으로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들의 안식처이며, 후손들에게 물려 줄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푸른 산은 석탄 중석·석회석광산 등으로 개발되어 국가 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 신을 희생하여 복구되지 않는 흉물로 남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자원인 맑은 물마저도 제천시의 무분별한 판단에 의거 군민 정서를 어지럽히려 하며 논란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하여 영월군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도 애석하기가 그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우리의 맑은 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옹정리 소수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유수의 점용허가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제천상수도 취수장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우리 군의 입장은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93년 12월 31일 덕화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출원한 본 민원은 하류지역의 기득하천 사용자인 쌍용양회 공업용수, 쌍룡지역 생활용수의 확보대책이 없으며, 하천공작물 설치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는 사안 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94년 2월 5일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사유를 보완하여 재출원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94년 3월 4일 촉구공문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한번 더 촉구공문을 발송하여 보완 재출원토록 촉 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본 민원은 물론 또다른 민원이 출원되더라도 앞 서 말씀드린 관계법상의 문제가 없는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인 낙석방지망 손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낙석방지망의 설치 및 관리는 국도에 있어서는 국도관리청인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군도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에 설치된 낙석방지망에 대하여는 해빙기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월～거운간 군도 노선 중영월읍 삼옥리의 일부 구간에 낙석방지망이 손상되어 있으며, 이 구간의 낙석방지망에 대하여는 '93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착공하여 현재 400m를 시공 중에 있으며, '94년 8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중 다른 노선에는 낙석방지망이 손상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만 다시한번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국도 및 지방도의 낙석방지망이 손상된 곳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 관리청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금 번 엄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엄재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 만에 하나라도 '72년, '90년과 같은 장마가 다시 온다면 군에서는 뭐라고 변명아닌 답을 내놓을런지 이런 질문을 해드렸더니 과장 님은 연계사업으로 계속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당시를 생각하면 아찔할 것입니다. 당시 덕포 주민들과 영흥 5, 6, 7리 주민들이 동강다리 및 덕포에서 도로를 가로막고 데모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군수와 서장님이 상해를 입어서 영월의료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은 완전히 마비가 되었었고, 그소란은 말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데모였었는데 아마도 금년에도 침수가 된다면 그것 못지않은 소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만에 하나라도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물었는데 계속 사업 얘기만 하시는데 그것은 저나 의원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지금 하동면 외룡2리에서 녹전간이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 4km 정도 되는데 해빙기가 되면 낙석이 떨어져서 하동면 청소부 둘이서 거기에 나가서 종일 근무하는 형편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망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박일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무천 박스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우기에도 '72년도나 '90년도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스공사를 여러가지 사정상 금년에 준공을 못하고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금년 장마에 과년도처럼 강우량이 많았을 때 그 대책은누구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상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사를 용역을 줘서 추진하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그 홍수 이후에 제방을 6km를 새로 축조하면서 그 하폭도 상당히 넓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관계는 우리 배수펌프장을 펌프 한대에서 세대로 증설함으로 해서 우기시에 내수에 대한 대책도 그 당시와는 다르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상이변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상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기상에 대한 청취를 철저히해서 대책강구를 하면서 수해 대비에 사전에 수해가 와도 인재가 없도록 철저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룡2리에서 녹전간 군도에 낙석이 떨어졌다고 박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회의가 끝나는대로 현지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영월지리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달라졌다면 제방높이만 높아졌지 현제방과 동강다리 사이에오무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오무천 위로 물이 역류되어서 영월시내가 잠기는 것입니다. 제방이 지금 배가 높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118억을 들여 제방만 높이 쌓았지 오무천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2년도나 '90년도와 같이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것인데 제방을 아무리 높게 해놓으면 뭘 합니까 ? 오무천이 낮아서 물이 들어 오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답변을 바랍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는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방만 높혔지 오무천 박스공사가 완공이 되고 제방이 끊어진 상태도박스위로 지금 높게 쌓아논 제방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천 수위에 따른 역류가 없을 텐데 지금 제방만 높혔지 오무천에서는 제방만큼 물이 올라가면 시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현장 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사가 완공되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보겠는데 현재 공사 중에서는 솔직한 답변으로 과년도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민 모두가 빨리 기상예보에 따라서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폐광대책 사업 등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광대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도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냉지 채소나 그런 것을 올렸지만 그 외에도 다리나 이런 것을 한다면 충분히 할 장소가 있는데 다시 조사하지 않고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빼버렸고, 지금 기 서류를 올렸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서류를 다시 조사해서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광산사업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이 있고, 광해방지 사업이 있고, 광산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진흥 사업에 대해서는 6개년 계획이 올라가게 되면 이 계획을 수정 계획하지 않고는 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0억에 대해서는 상공자원부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이 사항이 4월 초에 경제기획원으로 가는데 경제기획원에 가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만 230억이라는 돈이 영월군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군수님께 여러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도 꼭 230억이 국고로부터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 사업과 광산진흥사업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27건에 20억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석탄을 나르는 운탄도로라든가 또는 광해방지 사업 이라든가, 광산개발 사업의 자금을 도나 내무부나 상공자원부에서 따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에 우리가 9억을 올렸습니다. 중동·북면·하동 등이 올라갔는데 이 사항이 강원도로부터 오늘 1시에 확인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무시고 내일 확인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탄광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군계획 사업을 질문할 때 어디하고 절충을 했고, 또 누구하고 조사를 해서 그 해당지역 영월, 비단 영월이 잘된다고 해서 면단위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사업지역이 이 지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영월주민들에게만 공청회를 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도 같은 공청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청회도 하지 않고 우리군 에서 각 면을 실사를 하면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예산확보가 곤란한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복지회관, 하상정비, 공가철거, 공설묘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월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제외하고 상공자원부나 경제기획원에서 확정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 사업은 강원도에서 산업연구 개발원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 사항은 '93년도 진흥사업 수정계획 회의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영월군에는 어떤 사업이 바람직하고, 어떤사업이 되어야만이 상공자원부나 경제기획원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씨굴 국민관광지를 확충 개발해서 운동시설, 실내 체육관, 롤러스케이트장, 전망대, 등산로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 쿠어리조트 조성에 숙박시설, 휴양시설, 골프장 등 운동시설, 상하수도 등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영월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에 부지조성, 종합 온천장, 숙박 휴양시설 등 조성, 청령포 유원지 개발에 숙박시설, 청소년 문화센터, 풀장, 전망대 등 이런 사항이 주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부가 수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실무자하고 상공자원부에서 3회에 걸쳐 수정작업이 되었습니다. 꼭 이 계획이 올라가서 책정이 안될 사업은 올리나마나 합니다. 전액 국고이기때문에, 또 상공자원부 지침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은 백번 올려야 이것은 책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진흥사업 수정계획 회의자료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가 군에 와서 공청회를 할 때 제가 분명히 그곳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이 빠진 과정과 이 사업계획을 어떤것을 해야지 받고 어떤 것은 못받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아서 이지역에도 해당이 되면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용역회사가 와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분명히 거기에 참석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도 그러면 어떤것은 용역회사가 넣어서 그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제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좀더 상세하게 하고 열심히 하셨지만 실지 고르지 못하게 책정이 되었고, 제가 볼 때는 의원이 용역회사가 와서 설명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그런 상세한 내역같은 것은 일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용역회사에서 왔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광산촌 도와 줬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뭘 도와줬느냐, 개인업자 산림피해 복구비를 예치한 것을 도로 내주고 정부에서 산림훼손 복구만 해주었지 지역적으로 무엇을 해줬느냐는 얘기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도 단 한가지도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고, 이미 벌렸기 때문에 잘 되어야지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각 면에는 운탄도로나 광업소에 지원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개발사업하고 다음에 광해방지 사업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