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모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전 실무위원회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같은데 사실상 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산업국에 속한 과정들이 실무요원이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사전에 심의를 해서 대외기구나 마찬가지인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의결함도......

의장한테 권한 좀 줘야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말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에게 권한을 준다고 해서 이것은 가결로 할 수도 있고 부결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에게 결정권을 줘야 합니다. 무조건 부결로 결론내리는 것보다 그 타당성을 봐서 가결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는 것이지.

동수일 경우는 무조건 찬성으로 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으니까 의장이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그냥 그것은 부결아니냐구요.

아니,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가 두 개 구성되는 것인데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상하관계로 따졌을때에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겸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실무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라는 내용이 회의규칙에 나와있는데 이 규칙을 무시하고 한 이유는 뭡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사안에 따라서 부결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가결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의장에게 그 정도의 재량권은 줘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런데 법이란 것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도 심의안건 제출 "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문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안건은"으로 실무위원회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과거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앞으로 말하는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문맥이, 다만 이것을 "안건은"한다면 제출된다 하고서 "되는"이 아니라 "제출된 안건은"하고 과거로 돌려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된 "안건을"이 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안건은"이라고 고친다면 그렇게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출되는 안건을 하면 미래입니다.

제출되는 하면 앞으로 제출될 것으로 하는 얘기고, 제출된 하면 이미 제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안건은" 하려면 "제출된"으로 고쳐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출되는 안건을"으로 놔둬도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이 회의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환경문제라든지, 환경분야하고 농수산 분야에 비교를 하면 UR비교를 해서 농촌사업진흥을 위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적 차원에서보면 무조건 축산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축산하는 사람 전부 다 전과자 만드는 이런 실정이에요 현재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축산 분뇨.폐수문제로 인해서 축산 제한지역을 획일적으로 무슨 동, 무슨 동은 도시니까 여기는 축산을 할수 없다 이렇게 금지구역으로 규정을 하고 어느 어느 지역은 농촌지역이니까 어느 어느 동은 축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직할시에서 보면 서구가 농촌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행정보다 농촌행정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곳이 서구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성, 가수원, 월평동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민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구요 그렇죠? 아까 정림동 얘기하는데 정림동도 아파트 단지 이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지형적 여건으로 보면 저쪽 기성동하고 괴곡동 그 쪽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곳은 지금 전부 돼지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도시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농촌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것을 획일적으로 도시라고 해서 전부 묶어놔 버리면 그 쪽 농촌지역에서 소나 돼지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 생업보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세워져야죠, 예를 들어서 축산을 못하게 규제를 하면 대안을 세워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계획을 세워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생업인데 왜 하나만 생각하느냐구요, 대한민국 국민은 축산을 하는 사람이나 공장을 하는 사람이나 도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환경오염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은 최소한의 그 규정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을 하고 뭐 해서 환경오염이 될 수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무조건 규제, 규제, 규제 일변도로 해가지고 묶어만 놔도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있느냐구요 행정편의 아니냐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림동 지역에 돼지나 닭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축산 금지지역으로 제한을 했다 이거에요 했으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돼지, 소 기르고 살던 사람이 생업인데 그것인데 그 사람들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주대책이라도 세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구요 그렇잖아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축산인이다 농민이다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에 앉아서 편안하게 걸핏하면 축산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전부다 전과자나 이렇게 취급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농업이 1차산업입니다. 1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의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쌀을 공급받고 어디에서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그러면 축산금지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직할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축산금지지역이다 그러면 그곳을 가서 못하게 규제만 한다면 매일 처벌하고 벌금내게 하고 그러면 전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대책에 세워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축산금지지역으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주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거기가서 너희들은 하고 이렇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무조건 규제만 해요 지금 말이에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실지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축산단지를 만듭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덕군 입니다. 특히 서구지역은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개정 문제도 일부 제한지역과 전면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대로 묶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형평을 고려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쪽도 민원이 될 수 있고 이쪽도 민원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 아파트 단지와 밀집해 있어서 가까운 거리라면 다른 장소로 이주대책을 세워주란 얘기에요 무조건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를 논, 밭에 뿌린다는 얘기인데 토양균 발효에 의해서 비료나 이런 것보다도 인체에 자연식품으로써는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연구검토 결과 그래서 그런 것을 대안을 어느 한쪽에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양면성을 생각해서 행정을 고루게 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