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진택 의원 발언

박서진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심의는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회 질의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2.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 09분
그러면 먼저 연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먼저 연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4.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연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의원
서영웅 의원입니다.연천군재산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의료원의사숙소 매입의 예산은 언제 성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둘째 의사숙소 5동에 대하여 '93년 예산서를 확인한바로는 93년 12월 마지막 추경에서 목변경이 되었다는것을 확인하였는데 정확한 구입일자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셋째, 제출된 관리계획은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사전에 구입해놓고 사후에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은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사숙소매입예산은 당초 신축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그래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1억2천2백4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8천6백79만1천원이고, 군비가 3천5백60만9천원을 확보했었습니다.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부지확보곤란과 건축비 과다소요로 신축을 하지못하고 있다가 대체방안으로 전곡2리에 있는 코리아나 빌라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시설비로는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로 되어있는것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과 동시에 숙소매입에 따른 부족예산 6백1만8천원을 합해서 모두 1억2천8백41만8천원의 예산을 12월 24일자로 승인을 득했습니다.그래서 의사숙소를 구입한 일자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이 12월 24일 확보된 이후 12월 29일, 즉 닷새후가 되겠습니다.창신건설 주식회사와 빌라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94년 1월 10일자로 연천등기 제182호로 등기를 연천군수로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을 하여야하나 의사숙소를 매입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된것은 의사숙소매입예산이 93년 12월 24일 마지막 추경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회계년도 폐쇄기 이전에 의사숙소를 매입하지 않으면 국비 8천6백여만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고 사전에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차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관련부서에 오늘 날짜로 시달을 했습니다.각 읍면 그리고 각실과 소원, 기획실에 시달을 해서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의결을 사전에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도 하지 말고 예산요구가 됐다 해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오늘 날짜로 됐습니다.이것을 시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및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철저히 했습니다.절차의 잘못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우리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사후지만 의결을 해주셔서 원만한 의사숙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부의장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먼저 연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먼저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91년도부터 계속해서 분뇨처리관계의 민원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던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고 금번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17조 3항 4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4항에는 군수는 분뇨처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기존의 업자에게 추가로 확보를 명했을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3항을 보게 되면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분뇨 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 운반, 처리능력 및 청소능력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기존업자의 장비와 시설을 추가해서 명했을 경우에는 들어온 신규영업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 모순점을 안고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다음에는 8조의 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등의 조항에 처리장이용비를 100ℓ당 100원, 즉 1ℓ에 1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장 시설을 한만큼, 또한 조정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서진부의장
이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 이성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 5항 규정에 의한, 저희 조례 17조 3항과 4항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를 옹호한다는 조항이라기보다 기존허가업자가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가 있을때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것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난 정기회의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분뇨발생량과 분뇨관련 영업자의 지역분포등을 고려해서 제한할수 있다하는 규정이있어서 저희들이 17조에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지금까지 저희군에서는 분뇨관련영업을 1개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해서 분뇨수거를 하다보니까 독점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있기때문에 작년도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35톤에서 90톤으로 확장공사를 해서 금년 1월부터는 분뇨처리장이 증설공사를 마치고 정상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발생량하고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가업체를 결정할 생각입니다.추가업체수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심의에 의뢰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현실화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조례안 제8조에 명시된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두천시, 구리시, 포천군, 양주군등은 저희군하고 같이ℓ당 1원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오산시가 ℓ당 2원, 안양시가 ℓ당3원30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확장해서 유지관리비등의 증가를 고려해볼때 처리장의 사용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위생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인상안을 마련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될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서진부의장
과장님, 그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연천군수가 허가업체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를 조항에 집어넣고 17조에는 허가의 범위, 허가의 자격등을 기술하였는데 실제로 이 3항4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실제로 이사안을 놓고보면 많은 업체수는 군수가 제한할 수 있지만 실질적 3항, 4항의 문구를 보게되면 해주지않아도 되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갖고있는 그러한 현실을 해소할 수 없는 문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처리장 사용료 관계는 실제로 이러한 조례안이 상정될때 서둘러서 가격도 인상된 금액을 설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실제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지가 상당히 오랜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검토가 안되고 있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용료가 인상이 되야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전에 인상된 부분을 검토를 하지않으셨는지 어떤 사정이 있으셨다면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서진부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지적하신 폐기물수집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그당시에는 재무과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다 11월에 의뢰를 했었습니다만 재무과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산업과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산업과계통으로 상반기중 물가억제조치에 대한 공 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7월 1일자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의원
분뇨수집수수료해서 비고란에 수거요금에는 처리비 18원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실제로 이것이 일반분뇨처리를 하는 주민들의 어떤 인상요인을 두는것이 아니고 처리비만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18ℓ당 175원씩 수거비용을 받지않습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장에 사용하는데 ℓ당 1원씩뿐이 사용료를 내지않고 있는 현실아닙니까? 그래서 물가상승요인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주시고, 아까 17조 3항, 4항에 대한 대책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지금 18ℓ당 175원씩 수거요금을 내게되면 처리업자가 처리비용으로 157원이 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18원이 되서 175원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나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전체적인 수거요금 인상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는 18원, 175원중에서 처리비용 인상을 지적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서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성태의원
답변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박서진부의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17조 3항과 4항은 기존업자외에 추가 업체수를 늘리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연천군같은 경우에는 일흥산업 하나의 업체가 있다보니까 자꾸 그런 우려가 되는건데 이 제한조건에는 허가업체의 수도 있고, 기존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태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조례안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판단과 생각이 활자로 명시가 되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이를테면 현재 전곡에 소재하고 있는 1업체에서 연천군전체의 분뇨수거를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를테면 업체수를 가늠한다든지 인구별로 가늠을 한다든지 이런것들이 전혀 이 조례안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조례안에서는 장래 분뇨의 발생량과 관할구역안의 분뇨발생량하고 분뇨관련영업자의 지역분포등 두가지만 법에서는 명기가되서 저희들도 그대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3항의 처리능력이라든가 발생량, 청소능력등을 감안한다 하는 얘기는 업체수를 제한할수 있다는 얘기일것이고, 4항은 기존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어떠어 떠한데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태의원
과장님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동안에는 그런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되지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아니고 다음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신 분이 이조례안을 검토하셨을 경우에는 상황은 상당히 달라집니다.그래서 이 조례안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구분을 기술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17조도 그렇고 8조도 그렇고 좀더 검토를 하셔서 차기에 이 조례안이 상정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난 93년 정기회에서 전에는 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리법안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폐기물관리법안에 이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있다가 91년 3월 8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떨어져나왔습니다.지난연말 정기회의때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공에 떠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 미비한 점의 요금이라든가 하는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다음번 요금인상을 할때 수정토록 할테니까 우선 이걸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업체수를 늘리려다 보니까 어디다 적용할 기준이 없습니다.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다음 개정시에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음에 미비한점을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태의원
분뇨처리에관한 조례가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저도 이 조례안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은 갖고있지만 미비한 점을 하루빨리 보안을 하고 수정을 해서 바로 차기 임시회때 통과가 될수 있도록 상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의결을 하고 다음에 개정요구안을 주신다는것이 제가 생각할때 좀 그렇습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17조 3항하고 4항은 필히 협의를 해서 다음번 요금인상을 시킬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원안대로.....

이성태의원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분뇨허가업체수를 늘려야하며 그 업체수는 몇개업체가 적당하다라는 명시가 없는 사항입니다. 연천군수가 제한을 할 수있다라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또 허가를 해줄수 있다라는 조항만 들어가있지 구체적인것이 없기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을 한다손치더래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이 조례안가지고 만약에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면, 그래서 다분히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정확하게 조례안이 작성된 연후에 그때가서 해야 또다른 주민의 불만과 원성을 듣지않을것 같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수같은것을 몇개업소로 규정을 하지않았냐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선 포괄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몇개 업체다하는것을 제한을 두지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인구가 5만5천명인데 다음에 10만도 될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발생되는 양하고 처리량하고를 대비해서 업체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몇개 업체다하는 것은 여기에 명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서진부의장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네.

박서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성태의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서진부의장
네, 이성태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 업체수를 정한다는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5만5천명인데 또 전곡읍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거주자로 되어있는 인구외에 유동인구가 있지않습니까? 그 인구까지를 포함해서 인구 몇명당 1개업체씩 정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데로 계속 불지않습니까? 그 변동사항은 앞으로 그 조례 하나가지고 계속해서 업 체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때는 늘려나갈수 있을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전곡읍에 있는데 장남이나 중면까지 치러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있는 지역별로 나뉘어서 허가업체를 둘수있다라는 명시가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꼭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것 보다는 조례안에 그런 명시가 되어있어서 더 세부적인것만 규칙으로 정하면 좋지않겠나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 이런것이 좀 보완이 되야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조례가 이렇게 의결이 됐다가 다음에 또 수정조례안이 들어오고 이러한 것이 좋지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안을 한 이유는 저희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3조 22항에 보면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게되어있습니다.이 조항이 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천군에 지금 1개 업체인데 업체수를 늘릴때에는 전체인구가 얼마고 군부대인구가 얼마기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량이 얼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얼마다, 그럼 지금 현재 업체에서 쭉 반입된 양이 년도별로 따져보니 얼마다 이것가지고는 이 전체량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럼 몇개업체를 선정해야되겠다 하는 자료를 군정위원회에다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할 수 있기때문에 조례에다가는 이렇게 명기를 했었습니다.

박서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의원 8명중 반대 7명, 기권 1명입니다.따라서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다음은 연천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1분
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 나오셔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의원
심진택 의원입니다.금번에 제출된 수도급수조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약 80억원, 내년에 약 80억원, 모두 1백60억원을 투자하여 광역상수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재원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기채등으로 차입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이 빚을 갚으려면 어차피 주민으로부터 요금인상을 하여 재원에 충당하여야 할것인데 금번에 제출된 요금인상안을 볼것같으면 가정용과 욕탕1종은 제외하고 있는바 추후에 기채상환등의 재원을 확보하려면 한번에 많은 %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으로서 주민의 반발이 우려됩니다.그러므로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조례안중 욕탕1종은 인상에서 제외하고 욕탕2종만 인상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욕탕2종은 연천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렇게 형식적으로 요금인상을 하므로해서 실제적으로 재정수입등에는 효과가 적고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좋지않은 인상만 주민에게 심어주게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요? 셋째, 상수도요금을 부과할때 많이 쓰는 가정이나 업소는 많이 부 담을 하고 적게쓰는 가정이나 업체에서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이렇게 하므로서 해서 절수의 효과와물을 적게 사용하므로서 해서 자연히 수질보존의 효과도 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요금조정에 대한것은 경기도에서 '94년도 상수도요금조정 재통보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자율결정 추진하되 물가상승요인과 인접 시군간의 요금체계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가정용 및 욕탕1종의 동결은 권역별로 조정을 하라는 도의 지침내용이 있습니다.권역별은 한수이북이되겠습니다.한수이북쪽의 의정부시, 동두천, 양주, 우리군을 포함해서 포천, 고양, 파주군을 한꺼번에 묶어서 권역별로 요금조정의 체계가 인접시군간에 요금체계의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조정에 따라서 인근 시군중에서 우리군이 가정용의 경우에는 톤당 250원으로 타시군보다도 금액이 지금현재 많은 편입니다.예를 들면 의정부는 118원이고, 동두천이 165원, 양주가 212원, 파주가 163원, 고양이 162원, 포천이 140원입니다.그래서 금년도 정부의 물가대책목표의 추진에 맞게 인상을 해서 가정용 사용료인상시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상을 하지않았습니다.또한 욕탕1종에 대해는 업종별 톤당 요금이 가정용, 공공용, 욕탕1종, 욕탕2종, 영업1종, 영업2종, 6개의 체계에 의해서 조정됨으로서 인근 시군에 대중이 사용하는 욕탕1종은 동결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욕탕1종에 대한것은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두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욕탕1종의 동결사유로 인해서 요금인상에 제외된 사항은 우리군은 욕탕1종으로서 일반 대중목욕탕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대중목욕탕은 현재 연천제일목욕탕 한곳뿐이 없습니다.그래서 제일목욕탕도 지하수와 혼합을 해서 사용료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재정수입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것으로 볼 수가 있고, 욕탕2종은 한곳도 없습니다.이 사항은 인접 시군도 욕탕2종에 대한것은 조정, 인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이 사항은 사우나탕이나 특수목욕탕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군은 없고해서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인접 시군도 올리지않았습니다.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상수도사용료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누진세에 대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누진세는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가정요금이 현재 10톤을 기준으로 해서 1,950원이 되겠습니다.톤당에 195원이 되고, 11톤에서 30톤까지에는 270원, 31톤에서 50톤을 사용할때는 톤당 300원, 51톤이상 사용시는 370원으로 누진세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진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의원
과장님, 타 시군에는 영업용 2종은 올리지않았다는데 저희군 조례에는 올려가지고 온 이유는 뭡니까?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영업2종이요?

심진택의원
네.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그건 아까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2종은 올라갔습니다.

심진택의원
목욕탕 얘기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네, 목욕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진택의원
욕탕2종은 연천군 관내에 없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사전에 아셨습니까?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심진택의원
알고있었는데 없는것을 구태여 조례로 만들어서 요금인상을 그부분만 해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욕탕1종에 대한 사항이요?

심진택의원
욕탕2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네, 욕탕2종은 저희 관내에서도 시설이 안들어온다는 사항도 없고 요금체계라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시설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금인상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게된겁니다.

심진택의원
목욕2종을 제외하고 나면 수도요금의 인상율이 1%도 안됩니다. 또 하나는 영업용 1종과 2종은 다 인상요인에 속해있는데 욕탕1종, 대중목욕탕을 얘기하겠지요? 욕탕1종은 인상요인에서 제외시켰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업하는 다른 모든 분들, 영업용 1종, 2종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올려놓고 욕탕부분만 유난히 빼면 형평에 맞지않길 때문에 욕탕1종도 올리시든지 전체적으로 안올리시든지 그 균형을 맞추는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욕탕1종에 대한것은 저희 관내에 1군데밖에 없고 요금이 올라간다는것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만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올리지 않은겁니다.우리 관내에 여러군데에 있고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영수지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올려야될 형편인데 현재 1곳뿐이 없기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올리지 않았 습니다.

심진택의원
한곳이 됐든 한군데도 없는데도 이 다음을 생각해서 미리 요금을 올려놓으셨다고 했죠, 욕탕 1종은. 그런데 단 한군데라도 있는데 안올리는건 형평에 맞지를 않지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그래서 수도요금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기때문에 저희지역엔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가 당초에 요금이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상승이 됐기때문에 이번에는 인접 시군하고 여러가지 균형을 맞춰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주군이 6.9%가 상승이 됐고, 의정부가 11%, 동두천 19%, 파주가 19%, 고양시가 20%, 포천이 29%, 우리가 4.8%가 되겠습니다.당초에 요금인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인상한다면 가정용에 대한 사항이 요금이 올라가야 여러가지 경영수익이 있는데 서민물가 대책일환으로 가정용을 올리지않고 단, 아까 욕탕에 대한 것은 저희관내에 욕탕이 없기 때문에 인상을 안한 사항입니다.

심진택의원
과장님, 4.8%를 전체적으로 해서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욕탕 2종을 빼고나면 1%도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연천군 관내에 없는것을 올려놓고 %로 따진다면 그것은 맞지않는 얘기고, 일반 영업1종과 2종은 올렸는데 왜 욕탕1종은 안올렸느냐 그 뜻이지요?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서 단, 여기 0.5%든 1%든 균형을 맞추자는 그런 뜻입니다.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지금 영업용에 대한 것은 다 올렸는데, 욕탕1종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서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 전과 같습니다.먼저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의원 8명중 반대 6명,기권 2명입니다.따라서 연천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완의원
본 의원이 발언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부의장
홍기완 의원님 긴급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홍기완 의원님의 동의발언과 재청이 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홍기완 의원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일정에 없는 발언을 할수있게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총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제출된 조례안은 지역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이고 상급기관의 하명과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불가불 시기적으로 촉박한 관계로 금번 회기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조례안을 심사하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한번정도는 읽어보고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되는데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 8건중 5건은 일주일전에 의원들이 받아보았지만 3건은 전혀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정이 되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현실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부결이 되거나 유보가 되면 의원들을 질책하고 원망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 누차에 걸쳐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사전에 제출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실정입니다.관계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을 사명감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유보등의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실장님,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부의장
홍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 홍기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늦게 상정을 하게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8건중에서 의회임시회 소집일이 3월 11일자로 공고가 됐었습니다.그래서 8건중에서 5건은 3월 11일자로 저희가 상정을 했고,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월 16일자, 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3월 18일자로 저희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이 3건에 대해서 늦은 이유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차기 임시회 소집일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금번 회기중에 상정이 됐습니다.이후부터는 의원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서진부의장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부터는 모든 안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기획실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이에 대한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또한 제24회 임시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94년도 군정의 1/4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가사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연천군의회가 더욱 활기찬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