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이규화 의원입니다. 그간 군정에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를 맞이하여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각 실과장님 수고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한 열일곱 여덟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는 각 실과장님께서는 진솔하고 믿을 수 있겠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군청사 신축, 공설운동장 건설공사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년도 집행예산중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보관, 별도 관리하고 있는 돈은 없는지, 각 실과소별 진위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약수터는 몇 군데이며, 수질검사는 어떠한 판정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천혜의 무공해 지역인 우리 군에서 생수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94년도분 일반 농기계를 도에서 시군에 배정한 것을 보면, 춘천 530대, 홍천 657대, 횡성 925대, 원주 761대, 영월 510대, 양구 493대, 고성 488대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군의 배정대수는 438대가 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도 당국의 해명을 들은 바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에 말씀드린 각 시군의 대수는 우리 군보다 많은 군만 명시 되었습니다. 그나마 기계화 농기계 배정에 우리 군이 120대로 제일 많다고 자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고성군이 102대의 배정을 받은 데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도 당국의 해명을 요구한 일이 있는지, 있었다면 도에서는 무엇이라고 해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성군은 경지면적이 3,500㏊입니다. 우리 군은 진흥지역이 9,500㏊가 넘고, 전체 경지면적이 11,050㏊입니다. 또한 지금서부터의 농업은 특히 농사일은 전쟁이라고 해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농기계는 보조나 융자로 지원을 하지말고, 농사를 하고자 농민들에게 전액 보조로 농기계를 공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학사 ~ 유곡간 농촌도로 포장사업은 94년도에 완공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95년도까지 연기한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김화와 와수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승인요청을 93년 9월중에 받는다고 하면서 의회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한 의견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상정 하겠다고 93년 7월 13일 제19회 임시회시 군정 주요 사업장 추진상황 보고에서 밝히고 있는데,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의 의견은 도 심의위원회에 첨부 신청한 것인지 확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 장기계획에 의거 골재채취용 토지 27필지 42,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진도는 어떠한지 추진내용과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가축질병진단소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잠곡댐 건설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어느 정도 공정의 진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동송권역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토지매입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다면 등기부등본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93년도 예산중 UR대비 생산지원비, UR대비 시범사업비, 기계화 영농육성비, 축산진흥 지원비, 재해대비 치수사업비, 경영수익사업비, 기타 주요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되고 유지,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군금고를 군 농협지부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타 금융기관 보다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93년도 불법골재채취 고발건수가 세번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목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채취 고발시 불법골재채취 면적산출을 어떻게 한것인지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개인 골재차용 및 반출에 대하여 빌려 썼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난해한데, 그 빌려 쓴 골재를 갚아 주는 현장에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에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도 사업비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관내 102개리에는 마을회관 및 경노당이 있는데 노후되어 보수, 개축, 신축을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도별, 마을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군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그동안의 진도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군의 재산을 임대해 주거나 매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군유지 임대 및 건물의 임대 동의안을 내지 않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이 부분은 우리 철원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철원군 관광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면적이 많고, 그로 인하여 자연 그대로 보전되는 것이 많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철새들의 도래지로 날로 관심이 가는데,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세계적인 희귀조류가 매년 증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희귀조류의 도래지를 이용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세우시고 연구하신 일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답변은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한탄강의 기암괴석은 과히 장관임은 기정 사실이요, 물 또한 남한 일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철원의 자랑입니다. 매년 강물에서 배를 타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원으로 군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는 연구 검토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성의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그간 군정으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 의원들이 질문이 중복되는 것은 지강열 의원님과 이규화 의원님께서 생수와 관광지개발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번째,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여 관내 한탄강을 비롯하여 기타 하천에 뱀장어 및 메기등을 방류하여 미식가의 유치등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읍면장 임용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서 군의 향후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김화읍장 여희남, 근남면장 고중원 등이 임기를 마치고 2년 연장 신청한 바있으나 두사람 모두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은 적법한지와 또한 부결사유를 밝혀 주시고, 인사위원중 재무, 사회, 사회진흥과장이 교체된 사유,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책임자 결심이 있었다면 중대한 일이 소홀히 처리된 것이 아닌가 인사위원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설운동장에 관하여 현재 공설운동장의 공정은 얼마이고, 당초설계금액과 현재 설계변경 금액은 앞으로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할 부분의 예산액, 공사설계및 추진과정의 문제점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직사회가 문민정부의 의지대로 가느냐고 수차에 걸쳐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위 공무원이 발생하여 공직사회 및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는 것은 공직자의 기강해이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분은 있는지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김화지역 보위치는 김화, 도수로는 근남, 경작지는 서면 3개 읍면이 연관되어 있는 풍암리 하보의 노후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역인 풍암지구에 암반과정을 설치한 바있으나, 수로관을 풍암 소류지까지 연결을 못하여 한해가 발생할 경우 경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근남면 구은사 입구 진입로, 근남면 육단리 교량등은 전임자께서 구두로 약속한 사안들이나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음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례로 봅니다. 어떻게 관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대응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농어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UR대비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 방향과 또한 한우 전업농 육성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3년도 농산물 냉해피해농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회가 현지답사와 아울러 촉구한 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현실에 못 미치는 조사가 되었고, 누락된 부분등으로 보상배분 과정에서 백미, 비료 기타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준비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번 회의때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끝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은 시정하고 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인사시 학연, 지연, 각종 모임 등과 연계된 불공정한 인사로 공직자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일부 지역주민간에도 비판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며, 사실이라면 구태의연한과거의 잔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여론이 왜 발생될 수 밖에 없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퇴직공무원이 공직자비위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했다는 소문이 언론지상에 보도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퇴직공무원 중에도 현직 공무원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공정한 인사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군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 인사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위의 사항과 관련이 된다고 보아도 되는지와 6·7급 공무원의 보직 편향과 이중에 읍면 외직으로 장기간 보직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이러한 부당한 인사등 각종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군수님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골재 채취·반출 부정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금번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되어 왔던 관행이라는게 지역주민의 여론인데, 철저한 확인검토는 해보았으며, 부정반출관련 공무원에 대한 군수님의 조치방안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3년도 9월부터 광견병발새에 대하여 각종 언론과 보도등을 통하여 예방과 주위가 홍보되고 있었으며, 특히 다발생지역이 휴전선 인접마을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금년에 국비, 지방비등 13,08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에도 오지등 주요 발생지역에 수의예방 활동이 불성실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그간 예방활동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소유자 미복구토지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가 인접 군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군의 위반사항은 없는지와 83년도 특별조치법 종료이후 일부 개인이 의문이 갈 정도의 과다한 복구등록과 관련지정 농지위원이 잘못 되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는지와 이를 시정,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지와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반사례와 복구등록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시내버스 요금이 일부구간에서는 성인 16%, 학생 43%나 인상이 되었는데 정부 물가안정 시책상 타당한 조치인가, 특히 도움을 받아야 할 오지등 변두리 지역에 더욱 불공평한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와 시정방안은 무엇이며, 노선별 인상된 택시, 시내버스 요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군소유 공공시설물 현황과 이중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방치하는데 대한 재정손실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지역내 일부 물가가 턱없이 폭등되고 있으며, 이중 특히 개인서비스 업종 및 가공식품 등에 많다고 하는데, 정부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군정방향과 단속활동 실적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1군 1 특화사업 추진내역과 특정작목 및 사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택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안길포장, 하수도공사등 농촌마을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 제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부실공사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보강, 준공검사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준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기획실 소관 3건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1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은 신상의 문제로 오늘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환경보호과 소관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는 거의다 군정의 살림을 걱정하시는 이런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살림을 짜고, 집행하는데 책임을 지고있는 실무실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군청사 신축과 공설운동장 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군청사 신축과 공설운동장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군재정에 큰 부담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공사 부분에 대한 예산대책을 말씀 드리면 군청사 실공사비는 6,50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92 ~ 94까지 확보된 예산액은 4,970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미확보액이 1,53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1,533백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금년도에 세계잉여금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이 결산되는 대로 가능한한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로 금년도에는 군청사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끌고나갈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올해 지방공제액 잔액이 1,275백만원이 있습니다. 1,275백만원을 제외하게 되면은 약 3억정도, 필요 예산만 순 군비로 부담을 하면 금년도 군청사 신축공사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이 정도의 금액은 군청사에 대한 예산조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기획실에 내신 질문내용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내는 답변 내용중에는 실공사비에 대한 공사진척사항을 답변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공사비만 산출했고, 지금 기획실에서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비 내역의 금액은 실공사비와 용역비등 부대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금액이 5,433백만원, 사회진흥과에서 4,888백만원의 금액을 실공사비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450백만원에서 부대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예산은 5,433백만원중에서 금년도까지 2,301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미확보된 3,132백만원은 내년도이후 예산에 계상해야 될 부분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청사가 끝난다고 해도 각종 시설공사와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할려면 내년도 재정형편을 증액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내년도이후 97년까지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단 시일내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군청사 신축공사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부족한 예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과년도 집행예산중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보관, 별도관리하고 있는 돈은 없는지 각 실과소별 진위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해진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철원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최소로 적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선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그리고 불용액은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재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작년도에 첫째로 예측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으로 2,795백만원 그리고 연말 결산기에 가서 년내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사고이월을 한 금액은 12개 사업에 1,896백만원으로 총 20개 사업에 4,691백만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외에 이월사업외에 별도로 관련 예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을 보는 대로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중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에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도 사업비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는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우선 예산부서, 집행부서, 경리부서로 크게 나누어서 저희 대표적인 부서가 3개 부서에 예산, 사업금액등 차이가 날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 예정의 자료를 드릴때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에 예산금액을 드리고, 사업부서에서는 측량설계를 해서 측량설계에 의한 예산금액의 자료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입찰을 의뢰하고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보았던 금액보다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내는 자료가 세가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통제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각기 자료를 제출하니까 세가지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예산 심의할 때까지 그대로 이었던 것이 시설확장 변경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 깎여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깎여 나간 상태에서 자료를 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인 것 때문에 물론 차이가 날 때도 있지만 간혹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된 자료를 드리는 예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는 우선 부서간의 절차상의이유로 한 것과 직원들의 실소로 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저희 기획부서를 통해서 요구를 하시면 각 과의 자료를 통합해서 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은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송권역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토지매입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다면 등기부등본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동송권역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토지매입 현황은 율이리에 2필지를 합해서 122,322㎡를 79,509,3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예상되었던 예산은 1,500백만원 입니다만, 이 시설비중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안터쓰레기매립장으로 작년도 추경때 새로 조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터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군의 혐오시설에 대한 설치를 군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에는 쓰레기매립장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갈말, 김화, 근남지역에도 몇 군데를 알아 봤지만 주민들의 반대, 군부협의가 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율이리를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매입을 해놓고 지금 막대한 시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안터 쓰레기매립장만 확보하면은 저희 군에서 상당 기간동안은 쓰레기 매립이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우선 과다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터 쓰레기매립장만 시설하고 동송 쓰레기매립장은 안터 쓰레기매립장의 시설이 끝날 무렵에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단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등기부등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몇 번씩 공식적인 문서로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주민들과 매년 약속된 사항등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은 되지 못하고, 금년도를 넘긴다는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은사진입로와 육단교등의 설치공사는 금년도에 당초예산 심의시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만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 내시등 군비 부담을 못할 이러한 처지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번 약속된 사항을 이행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어떤 상태로 규모가 정확히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검토한걸로 봐서는 구은사진입로는 약 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면 해결될 걸로 판단 됩니다. 이것이 약 3년동안 거론된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반영을 해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단교 가설공사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 하면서 그 지역의 기본시설로써 그 업체가 책임지고 교량을 가설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사업이 착공이 되면 그것도 앞으로 같이 해결이 될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화 의원님과 서장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홀한 점이 있으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인사시 학연, 지연, 각종 모임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인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리고 최근에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 비위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했다는 소문이 언론지상에 보도되었을뿐 아니라 다른 퇴직 공무원중에도 현직 공무원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지, 그 다음에 읍면에 장기간 보직되고 있는 사례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경력을 비롯한 직무수행 능력에 근거하여 적재적소를 판단하며, 철저한 능력위주로 인사원칙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결코 학연이나 지연등에 의한 정실 인사는 없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퇴직공무원이 공직자 비위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결과 당시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는 퇴직공무원이 재직시 산업과 농지부서 공직자로서 골재채취업무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서 조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다른 퇴직 공무원중에도 현직공무원과의 갈등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모든 퇴직자가 만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퇴직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조용한 많은 다수보다는 소수의 작은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산하공무원중 읍면에서 장기간 보직되고 있는 사례의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의 근무 능력을 감안해서 적재적소 배치는 물론 지속적인 순환보직을 통해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장기간 보직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 해서 제가 5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통계를 뽑아보니까 6급이 13명, 7급이 약 7명으로 약 20여명으로 통계를 뽑았는데, 이분들은 한자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 고, 업무침체방지를 위해서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지난해 7월 6일자 전보를 통 해서 전부다 적재적소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사는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일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자간의 위화감 조성, 퇴직 공무원의 갈등존재 또 지역주민간의 비판, 공정한 인사의 부재, 평정에 대한 말씀은 인사담당자가 자기 주관으로만 인사를 평가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데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반드시 상대성을 내포해서 모든 사람을 전부 만족을 시킬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인사에 대한 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서 평가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인사문제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한테는 서장원 의원님과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공설운동장 추진에 있어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공정과 당초 설계금액, 현재 설계변경 금액 또 앞으로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액은 있는지와 공사설계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등을 상세히 밝히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의 공정은 종합진도가 32%입니다. 그리고 공정별 진도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금액공사도금액은 3,462백만원 이었으며, 설계 변경금액은 당초보다 1,42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별로 증액된 내용도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다시 대두가 된다면 부분적인 설계변경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술지에서 검토한 결과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첫번째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의 착수가 늦어졌고, 또 부지확보 문제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함종한 도지사님의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공설운동장의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과정에 당초의 설계에 없던 법면 보호공사가 추가되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되면서 주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재정 형편를 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97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으며, 예산범위내에서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키면서 완벽한 현장 감독관리와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의 예산을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진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별로 공정별 진도와 설계변경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안길포장, 하수도공사등 농촌마을내 공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장,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가 준공검사등이나 또 현장 감독관의 권한이 크게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현장관리감독으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현장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 실정에 밝고, 항상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리장, 새마을지도자는 수시로 지적을 하고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사항을 수시로 발견을 해서 보완하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주 실무진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현장 감독공무원이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지적되면 보완을 시켜서 현장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 준공검사까지의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고, 준공검사를 하게 될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권한까지는 부여할 수 없고, 다만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현장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 감독에서 준공검사 때까지 현장공무원하고 같이 입회제도를 병행하여 미비한 점이 보완되도록 그런 보완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금고를 군농협지부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타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설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을 보관하고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군에서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금고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금고계약도 당시 관내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만이 설립되어 있을 당시에 금고계약을 체결 했었습니다. 그후에 국민은행도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공금예금에 있어서 보통예금 금리의 자유화에 제외되여 시중 금융기관도 공히 이자가 1%밖에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과거에 계약된 대로 군농협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농협하고 계약함에 따라서 유리한 점을 보면, 농협지부는 전국 또는 도내 전시군에 지부 점포망이 개설되여 있으므로 송금이나 각종 세입금 수납등이 용이하며, 특히 우리군은 농촌군으로 단위조합과 연계해서 농가·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의 임대나 매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군유재산의 임대동의안을 내지 않는 상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에 대하여 취득관리 처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1항 1, 2호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과 토지는 1건당 5,000㎡이상이었을 경우에만 임대할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재산으로 판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27건에 227,930㎡가 있어서 금번 회기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 하였습니다. 조금 늦어지게 된것은 작년 12월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군자체에서 군유재산 일제 조사를 금년도 3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결과, 작년도까지 17건이 해당되던 것이 올해는 28건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취합을 해서 금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 했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소유 공공시설물 현황과 이중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방치하는데에 대한 재정손실과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군의 군소유 공공시설물이 총 121건에 22,270㎡고, 그 가액은 1,890,94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행정재산이 110건, 잡종재산이 11건 그리고 사무소가 39건, 주택이 15건, 기타 6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철원읍 화지리 208-1번지로 5검문소 앞에 있는 구영농휴게소와 동송읍 양지리 669번지에 위치한 구기계화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와수리 1130-9번지에 위치한 구 와수문화관 자리로 3군데가 있는데 구영농휴게소와 구기계화사업소의 대지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임대 희망자가 없어서 그 지주에게 매각을 할려고 몇번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주는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만 구기계화사업소 자리는 일부 버섯재배로 인해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와수문화관은 외관상 또는 사회 환경상 부득이 철거를 해서 대지는 주차장 요지라든가, 와수출장소 신축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읍에 있는 영농휴게소자리는 역시 사유재산 부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거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철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하 특별조치법 위반사례가 인접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군의 위반사항은 없었는지와 83 특보법 종료이후 일부 개인이 의문이 갈 정도의 과다한 복구등록과 관련 지정농지위원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는지와 이를 시정,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지와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반사례와 복구등록 현황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군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3년 7월 1일 ~ 91년 12월 31일까지 약 8년 6개월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군은 본법 시행기간중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서 12,830필을 접수 하였으며, 그중 1,696필을 기각처리하고, 11,134필지를 소유자 복구 등록하였고, 확인서 발급신청은 4,301필을 접수해서 550필을 기각 처리하였고 3,751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극히 소수 일부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보증인들의 성실한 보증의무수행으로 선량한 소유자들이 재산권의 등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접 시군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므로서 군수님의 지시에 의하여 2월 28일 ~ 3월 5일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업무처리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본 결과 신청서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시 30 ~ 40여년전의 소유권취득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신청토지 해당지역에 주민이 미거주하면서 탐문조사 등의 어려움으로 보증인의 보증사실 관계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혹 보증인과 신청인이 결탁하여 신청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능상 허위보증사실의 여부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인이 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흠결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 군에 설치 운영되었던 토지 소유자 복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사항은 사법적 확정판결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의 직권말소 및 환원조치는 불가하므로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청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당사자 협의를 종용하여 해결 하겠고, 만약 협의에 불응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며, 본 군에서 처리한 특별조치법 내용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여 주시는 의원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102개리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있는데 노후되어 보수, 개축, 신축을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도별, 마을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등록현황은 94년 1월 1일 현재 철원 7개소, 갈말 21개소, 동송 32개소, 서면 8개소, 김화 9개소, 근남 9개소등 총 8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신축현황은 94년도는 사업비 34,000천원으로 12개소를 선정하여 개보수할 계획이며, 현재 보수대상 경로당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관내 경로당 8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신축은 올해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 경로당 개보수 내역은 도비 50%, 군비 50%로 총 2,000천원으로 1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전군내 임야 5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중 가능한 지역인 7개소를 군부협의한 결과 년도별 군부동의 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5건을 협의한 결과 1건은 조건부 동의가 되었고, 4건은 부동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2건중 1건은 부동의 처리가 되었고, 1건은 94년도로 이월되어 금년 1월 18일에 동의 되었습니다. 현재 동의 완료된 대상지의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산 304-14번지 일대에 군부동의 면적 총 81,000평중 30,000펑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있어서 대상지 매입에 따른 지주요구 금액은 평당 10,00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금액은 6,000원으로 예상하여 현저한 차이로 인한 가격절충이 시급합니다. 아직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 미확보와 지주요구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간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가격을 절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각 실과장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가정복지과만이 추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배정대수가 타시군에 비하여 우리군은 483대가 배정되어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당국의 해명을 들은바 있는지의 여부와 기계화 전업농이 120호로 배정된데에 대한 견해와 또한 군에서 읍·면에 기계화 전업농이나 일반농가 배정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와 현재 보조지원 및 융자로 지원되고 있는 농업기계화 사업의 전액 보조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에 배정된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은 483대로 타군보다 적게 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93년도 4월에 94년도분 농기계 반값공급 물량 신청을 읍면으로 부터 신청을 받은 물량이 588대로 도에 신청을 하였으나 82%에 해당하는 483대가 배정 되었습니다. 도에 내용을 문의한 결과 중앙으로 부터의 배정물량이 도전체의 82%에 해당되는 물량만 배정되어 각 시군에 균일하게 감량 배정하였다고 답변이었습니다. 또 철원군은 농업기계화율이 타시군보다 높고 기계화 전업농도 타시군보다 많이 배정되었으니 이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을 읍면에 배정한 근거는 농가호수와 경지면적을 기준하였고, 농기계 반값은 농가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배정하였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통계상 배정근거를 가지고 배정을 하였습니다만 배정후 일부지역에서 배정의 모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전업농 읍면배정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경작면적등을 추가 조사하여 배정의 근거를 삼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조금 증액문제에 대하여는 기계화 전업농은 94년도에는 40%, 96년도까지는 다른 기종과 같이 50%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액 보조지원은 국가 재정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예산중 UR대비 시범사업비 기계화영농육성비, 축산진흥지원비, 재해대비치수사업비, 경영수익사업시, 기타 주요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활용, 유지·보전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UR대비 소득사업, 농업기계화사업 및 축산진흥지원사업비등에 대한 주요사업비 투자액은 보조 134,679만원, 융자 388,394만원, 자부담 180,898만원등 총 703,971만원이 투자되어 지난해 말까지 모든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착공에서 추진 단계별로 확인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업추진 완료확인에 의하여 보조금과 융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사업시기에 분기별로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씩 정기확인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다만 농기계 보관시설 부족등으로 노지보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농가지도를 통하여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지도에 있어서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사업별 추진내역을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자원 조성을 위하여 관내 한탄강을 비롯하여 기타 하천에 뱀장어 및 메기등을 방류하여 미식가의 유치등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변 자원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뱀장어 또는 메기등을 방류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사업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장어는 산란기에 바다로 내려가 산란하는 어종으로서 한탄강 줄기에 소수력 발전댐이 설치된 후에 뱀장어의 서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아 뱀장어 어종을 방류하여도 번식이 어렵게 되며, 투자가치가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기등은 남대천등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류의 필요성보다는 불법어업 단속을 철저히하여 어족 자원보호에 힘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농산물 냉해농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회가 현지답사와 아울러서 촉구한 바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현실에 못미치는 조사가 되었고, 누락된 부분등으로 보상배분 과정에서 백미, 비료, 기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93년도 벼 냉해조사는 읍면 담당계장 및 직원, 지도소 직원에 대한 교육과 읍면에서는 각 리장, 영농회장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농가별 피해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율 산정이 피해 단일작목이 아니고 전, 답을 합산하여 피해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에서는 벼 피해면적이 다른 농가보다 많은데 비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농가에 대하여는 마을 협의회등을 통하여 일부 조종 지원한 사례도 있고 또 충분한 이해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지원부 정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율 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농업재해대책법을 보완하여 우박이나 냉해피해 등의 피해작목 중심의 면적으로 피해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농수산부의 설명이 있었는 바,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관계법 개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9월부터 광견병 발생에 대하여 각종 언론, 보도등을 통하여 예방과 주의가 홍보되고 있었으므로, 특별 다발생지역이 휴전선 인접마을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금년에 국비, 지방비등 3,08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오지등 주요 발생지역에 수의 예방활동이 불성실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그간 예방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9월 동송읍 오지리에서 광견병 발생이후 금년도 갈말지역등에서 4마리의 개가 광견병으로 판정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견병은 우리나라에서는 83년 이후 발생되지 않아 거의 종식되어가고 있었으나 금번 화천, 양구, 연천과 본군등 휴전선 인접군에서 발생된 것은 역학조사결과 주로 산간지역으로 야생동물 너구리의 출현이 많은 데서 발생된 것으로 원인규명이 되었습니다. 화천군 마현리 광견병 발생이후 긴급방역으로 근남면 마현리외 민북마을에 300두를 시작으로 당초계획 6,580두를 초과하여 본 군에서는 긴급 방역 약품을 추가로 긴급구입하여 총 17,880두 분을 확보 도지원 9,580두분, 군자체 구입 8,300두분하여 관내 사육개에 대한 전 두수를 94년 2월 21일 ~ 3월 13일까지 17,618두의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금번 긴급방역에 동원된 공수의는 전부락 및 독립가옥에 대한 순회예방접종을 행정 공무원과 동행하여 실시하는등 예전과 다른 성실한 면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예찰활동에 공수의를 적극 활용토록할 계획이며, 공수의 관활구역의 사업량은 반드시 행정 공무원, 공수의 합동순회 진료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공수의 가축 방역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군 1개 특화사업 추진내역과 특정작목 및 사업자 선정은 어떤 경위로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군 1개 특화사업은 내무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지역 특화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를 통해서 전국 136개 군지역에 한가지씩 하는 사업입니다. 본군에서는 2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희망사업 대상자를 신청받은 결과 92년 11월 26일 갈말읍 군탄2리에서 화훼단지를 조성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단지는 91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난 화훼를 시작, 기술축적 및 기존시설이 있어 확장 및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일작목을 선정 보고 하였습니다. 92년 12월 26일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별 사업을 검토한 결과 본군은 95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었던 것 그러나 금년도 초에 와서 사업계획 조정에 의해서 94년도 사업으로 앞당겨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화훼단지의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역은 갈말읍 군탄2리이고, 참여자는 대표자 김영호외 14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로 투자사업비는 274백만원으로 국비 100백만원, 도비 60백만원, 군비 40백만원, 자부담 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설치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1.2㏊, 예냉시설을 20평, 종자구입 4종, 관정시설 2공, 수막 및 관수시설 1.2㏊, 온풍 난방기를 2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 및 입식작목은 양난, 백합, 장미 안개초등 4개 품목이며, 년간 꽃 생산량은 40만송이이고, 이중 36만 송이를 판매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판매액은 2억9천3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생산비가 1억3천3백만원이고, 순수익이 1억6천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호당 1천1백만원 상당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이 일부구간에서는 성인 16%, 학생 43%나 인상이 되었는데, 물가안정 시책상 타당한 조치와 특히 도움을 받아야 할 오지등 변두리 지역에 더욱 불공평한 요금인상에 대한 문제와 시정방안은 무엇이며, 조선별 인상된 택시, 시내버스 요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의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물가안정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시내버스 운영상 너무 손실이 많아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벽지, 오지지역등 수익성이 극히 불량하다고 도지사가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는 시외버스 운임의 30%를 할증하도록 되었습니다. 요금의 30%가 할증되는 지역은 1일 평균 1회 운영시 10명이하의 지역으로서 철원관내 17개 노선중에서 방화동, 정연리, 유곡리, 웃상사리, 38연대, 자등6리, 담터, 대마2리, 텃골등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9개 노선은 기본요금 구간 8㎞이상부터 요금의 30%를 더 할증하게 되겠습니다. 비수입 노선의 요금 할증은 9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와서 오지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겠으며, 이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별 인상된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요금이 되겠습니다. 택시는 중형일 경우에는 기본료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고, 소형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중형일 경우에는 381m당 기존에 100원씩 받던 것을 279m에 100원씩으로 받고, 소형일 경우에는 279m당 50원씩 받던 것을 210m당 50원씩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차율은 포장도로는 63.6%, 비포장 도로는 107%를 적용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전부 똑 같으며, 이것으로 구간요금을 결정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일반인이 250원에서 290원으로 중고생은 180원에서 200원으로 국교생은 120원에서 140원으로 인상되었고, 구간요금 8㎞를 지나고 나서 국민학생은 공차율을 50%로 감했고, 중고생은 30%를 감해서 구간요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구간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내 일부 물가가 턱없이 폭등되고 있으며, 이중 특히 개인서비스업종 및 가공식품등에 많다고 하는데 정부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군정방향과 단속활동 실적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상승율은 6%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물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공공분야에서 7개 품목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에서 28개 품목, 기타 5개 품목으로 전체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군에서 주로 개인서비스요금만을 거의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 단속반 편성은 경찰과 행정의 합동으로 5개반으로 편성해서 업소별, 품목별로 담당자 총 31명을 편성 했습니다. 지도단속은 전업소를 지도단속하는 것은 월 2회를 실시하고 있고, 업소는 특별관리와 일반관리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특별관리 47개 업소는 카드로 관리를 해서 주 2회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관리는 26개 업소로 주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상된 개인 서비스요금중 커피를 비롯해서 6 ~ 7개 품목은 인하조치를 했고 업주와의 간담회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군수 서한문도 1회 발송을 했고, 전단도 1회 배포를 했고, 민간단체 참여를 위해서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을 저희가 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민간단체의 참여를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농촌도로 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예를 들어서 학사 ~ 유곡간 농촌도로 포장사업은 94년도에 완공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95년도까지 연기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담당 과장으로서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 드린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시행토록 예산이 쓰여지게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사업개시 전년도 3월이면 통보되어 대상노선 배수선정 기초자료조사 용역에 의해서 사업노선이 확정됩니다.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학사 ~ 유곡 노선의 잔여 사업비가 9억1천5백만원이며, 93년 12월 10일 15억9천6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됨으로 도로별로 배분하면 본노선은 94년도에 마무리가 불가한 실정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혜 ~ 서면 ~ 근남을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94년도 대상노선으로 문혜 ~ 자등과 93년도 리도인 오덕 4리 ~ 오덕 7리가 마무리 됨으로 신규 노선 리도인 지포 ~ 군탄을 선정케 되었습니다. 94년도 사업비가 93년 3월에 19억1천8백만원으로 통보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3년 12월 10일 15억9천6백만원으로 3억2천2백만원이 감액 확정내시 됨으로 94년도 농어촌도로 시행계획은 잔여 사업비가 적은 장흥 ~ 오덕, 이평 ~ 울정은 마루리하고 문혜 ~ 자등, 지포 ~ 군탄, 학사 ~ 유곡 총 15억9천6백만원으로 5개노선 5.8㎞를 시공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94년 3월6일 18억2천6백만원으로 이미 가내시 통보됨으로 95년도 학사 ~ 유곡 노선에 6억으로 우선 마무리하고 나머지 12억2천6백만원으로 대상노선을 배분하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빈약한 재원관계로 부득이 학사 ~ 유곡을 95년도에 마무리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장기계획에 의거 골재채취용 토지 27필지 42,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진도는 어떠한지? 매입토지에 대하여 94년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송읍 이길리 하천구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계획은 92년부터 철원군 장기골재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동송읍 이길리 344번지외 26필지 139,122㎡를 60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토지매입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현재 1필지를 제외한 26필지, 130,562㎡에 588백만원이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위 토지매입 취지는 관내 골재자원의 고갈시를 대비하고 세수확충 측면에서 계획되어 97년도까지 전 토지소유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입하였기에 98년부터 골재채취가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또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잠곡댐 건설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어느 정도 공정의 진척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사업량은 저수지 제방의 길이가 257m, 높이가 42m고 이설도로의 길이가 3.11㎞로 폭이 4～8m이고 용수로의 길이는 21.17㎞로 사업비가 20,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 총량은 4,585천톤으로 이중 생활용수가 42만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3년도까지 963백만원을 투자해서 가설건축 980㎡, 이설도로 1.4㎞, 용지매수 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진도가 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 투자계획은 1,000백만원을 투자해서 이설도로 확·포장 1.8㎞, 용지매수 5㏊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빈약하여 조기완공이 우려되어 93년 9월 사업비 확대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건의해서 조기에 마무리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3년도 예산중 UR대비 시범사업비, 기계화 영농육성비, 축산진흥지원비, 재해대비치수사업비, 경영수입사업비, 기타 주요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되고 유지,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93년도에 재해대비 치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해대비 치수사업비에 대한 주요사업비의 투자액은 도비 54,400천원, 군비 232,855천원으로 총 287,255천원을 투자하여 5개 사업을 지난해 말까지 추진 완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중에 있으며, 출장시 수시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후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년도 사업별 추진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93년도 불법골재채취 고발건수가 3건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발시 물량산출은 어떻게 한 것인지 근거를 답변하고, 개인 골재차용 및 반출에 대하여 빌려 썼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난해한데, 그 빌려 쓴 골재를 갚아주는데 현장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의회의 회기때마다 매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골재담당 과장으로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골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듭 질책을 아끼지 않음은 앞으로 추진을 잘 하라는 충고로 받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골재채취 물량산출에 대하여는 골재채취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줄자등을 이용하여 채취면적을 산출한 후에 채취깊이에 따라 채취물량이 결정 됩니다. 다만 산출된 물량은 측량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 골재차용 및 반출에 있어서 빌려쓴 골재를 정산하는 과정에 관계 공무원이 입회치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매년 한탕강을 이용하여 배를 타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면 군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 군에서는 연구 검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개발 추세와 관광레저 패턴의 변화에 따라 철원군에서도 한탄강을 이용해서 레프팅 급류타기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코자 관련 법규 유선 및 도선업법 등을 검토 하였으나,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배의 규격기준에 부적합하고 선박 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검사 또는 유선 및 도선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어서 현행법규정에 적합치 아니하므로 내무부에서 관계법 제·개정등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건의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화지역 3개 읍면이 연관되어있는 풍암리 하보의 노후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역인 풍암지구에 암반관정을 설치한 바 있으나, 수로관을 풍암 소류지까지 연결을 못하여 한해가 발생할 경우 경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보도수로 보수대책에 대하여는 현지출장 확인한 바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암지구 경지정리 지구내 암반관정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관정, 착정 위치선정시 풍암소류지 하류에 몽리자와 합의하여 소류지에 양수할 수 있도록 착정 하였으나, 지하수가 없어 실패하고 부득이 위치를 하류 측으로 이동하여 착정함으로서 관로연장이 길어 사업비 부족으로 관을 소류지까지 연결하지 못하였으며, 한해시는 하류지역도 용수부족이 예상되어 기 착정공은 하류지역 한해시는 보충수로 활용하고, 금후 관정 개발계획에 반영 1공을 추가로 소류지 인근에 설치해서 소류지 몽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김화와 와수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승인요청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와 의회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한 의견은 도 심의회에 첨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김화와 와수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승인요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와 와수 도시계획의 재정비 입안사항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존의 47번국도 우회도로를 폐지하고 학포교 전방광장에서 근남 육단을 연결하는 시가지 우회도로의 개설과 와수천중 와수 앞산의 주거지역 63,020㎡를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계획과 와수 6리 정주권 사업계획 일대와 서면 복지회관 뒤편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제1차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7번 국도의 기존 우회도로는 도로 관리청인 원주 국토관리청의 의견을 따라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근남 육단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당초대로 12m도로로 존치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와수 앞산의 주거지역은 자연녹지로 환원되었으며, 기존의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은 서면 복지회관 뒤편의 105,560㎡를 제외한 3개소 260,360㎡가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결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사항중 군의회 의견을 도 심의회에 첨부 신청하였는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농지가 주거용도등 타용도로 변경되는 면적에 대하여 사전에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93년 7월 2일자로 38.7㏊에 대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승인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승인이 94년 2월 17일 가능한 것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번 철원, 동송지역과 갈말 및 김화 와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93년 6월 24일 군의회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와수터미널 부지의 시설결정과 와수 앞산 주거지역의 존치사항과 와수출장소와 와수리를 있는 우회도로 신설문제, 철원 화지리 5검문소 부근지역의 주거지역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94년 1월 14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시 의회에서 보내주신 관련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의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홍천만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가축 방역 업무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축농가와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난해 39,963,000원을 들여 인큐베이터외 43종의 실험기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청사가 협소하여 임시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후 군청사가 완공되면 농촌지도소에 별도 진단실을 확보해서 진단실의 시설개선으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지침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수의사를 확보해서 진단실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도소 직원중에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별도 진단실을 확보치 못하여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축산 전문지도사가 가축질병 예찰업무, 예방접종 협력, 양축농가 방역교육 및 현지지도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금후 수의사중에서 농외 전문 수의사를 위촉하여 진단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예산중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인 UR대응 시범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확인 점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UR대응 시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3년도에 실시한 UR대응 주요시범 사업은 총 7건으로 143,994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농가 및 지역선정, 교육 및 평가회 개최, 기술 현지지도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철원지역에서 새 소득작목을 정착시키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재배기술은 물론이고, 판매, 경영등 사후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12건에 132,811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UR대비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에 기본 목표를 두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새로운 소득작목을 입식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시범사업 추진사항은 별첨 자료를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합재배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합재배사업은 93년 ~ 94년 2년차 사업으로 김화읍 청양4리에 비닐하우스 7동, 840펑에 백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업실적은 6월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백합 구근 50,000구를 구입, 식제관리하여 8월 ~ 9월에 걸쳐 백합꽃 36,735본을 절화 판매하여 38,776천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동안 월동관리는 순조롭게 되었으며, 금년 6월 ~ 7월중에 백합꽃 40,000본정도를 절화해서 판매하고, 아울러 백합구근을 증식하여 10월중에 구근 약 150,000구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백합재배의 경우가 기술를 토대로 포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영수입사업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군청사 신축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추경시 확보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서 처음에 거론되었던 총 예산액이 약 61억에서 상토흙 처분내역 31억을 업자에게 책임지게 하고, 약 30억정도로 공설운동장을 마무리하는 걸로 당초에 의회에 보고되어서 이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433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올해 이것을 마무리를 못하면 내년도에 다시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이런 공사를 당초 용역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이런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유지의 땅과 교육청의 실습지 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오는 이익을 보는 문제에서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데 불구하고 축소 예산을 잡아 의회에는 비밀로 평정을 봤다는 점에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중에서 한가지 사항이 사업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당초 본예산이 통과되는 예산과 낙찰를 봐서 낙찰된 금액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인 학사 ~ 유곡간 도로포장에 있어서 낙찰가격이 7,600백만원에 작찰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마다 사업비가 틀리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예산액과 낙찰을 봐서 낙찰금액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구별하기도 편할텐데, 각종 서류를 볼 때 전부가 다릅니다. 군정 동향보고나 군정보고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군정동향보고나 군정보고를 보고 주민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다르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속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사실 제가 학사 ~ 유곡간 도로포장이 94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책정을 하고, 올해에 한다는 학사 ~ 유곡간 도로포장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간 주민들에게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출신지역의 의원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전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송권역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건의드렸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로 약 160만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93년 4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타당성 여부를 마쳤습니다. 군부동의는 5월 20일날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지는 122,322㎡를 1월 8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와 조사 용역별로 부지를 매입한 원인은 무엇이냐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었는데 지금 군의 재원이 없어서 군민의 숙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등 중요재산에 대하여 취득관리 처분시는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몇 회 회기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 제가 과장님께 군유지 임대 내지는 건물임대를 주는것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게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각 시군 의회와 집행간에 지방재정법과 각 조례로 규정한 바가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집행간에 논쟁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인 것과 토지는 1건당 5,000㎡이상이어야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집행관에서 집행한 걸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관리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을 기준해서 철원군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의 이번 답변과 전번의 답변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재무과장님께서는 군조례에 의해서만 하겠다고 고집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노후되어서 보수, 개축,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의원이나 각 실과장이나 각 읍면에서 대두되는 민원사항인데, 그런것은 년도별,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두면 민원사항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기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계획은 세우지 않으시고, 93년도에 실행한 계획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연도별로 보수, 개축, 신축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중에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기계와 기계화영농단 농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도에 올라가서 관계 과에 들러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당초에 산업과 담당 계장님의 자료를 받으면서 각 읍면에서 배정한 곳과 도에서 배정한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농가 호수별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중에는 각시군에서 신청된 대수에 대해서 82%를 적용해서 배정하여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계장님간에 답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기에는 철원읍이 44대, 김화와 갈말읍이 38대, 동송읍 365대, 서면 16대, 근남면 33대이고, 일반농기계를 보면 군에서 각 읍면으로 배정한 내용을 보게되면 전체 483대를 배정받아서 철원읍 72대, 김화읍 53대, 갈말읍 106대, 동송읍 169대, 서면 53개, 근남면 30대입니다. 그렇다면 갈말읍과 서면에서 38대를 신청했는데 38를 배정했고, 동송읍은 365대를 신청했는데 169대인 반을 줄여서 주었습니다. UR대비를 위해 군에서 농민들이 가장 절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갑니다. 특히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 트랙터, 대형 농기계를 120대를 투자한 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배정된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은 농경지의 전체 면적이 3,500㏊밖에 안되는데, 그곳에 트랙터나 대형 농기계가 너무 많이 배정이 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에 항의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고 생각됩니다. 배정이 된 내역을 다시 배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 농기계를 융자 또는 보조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하기를 싫어 합니다. 모든 농기계는 정부에서 그냥 주어도 될 만큼으로 군에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번에 일반농기계를 신청하면 중장기 권리금으로 연리 5%짜리를 주었습니다. 반값농기계를 수요 신청대로 주어야 되는 것을 불구하고 안준다는 것은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보충질문중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되어서 의회에 보고된 사실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지 않으시고 신규사업을 책정한 것을 학적에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된 사업을 마쳐놓고 신규사업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전부 보고만 해놓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특정지역으로 사업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애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골재채취용 토지 27필지 42,000평을 매입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98년도부터 채취를 한다고 했는데, 이 6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게 되면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5 ~ 6년이 지난 후에 팔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사게 되면 어떤 임대라든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산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없이 92년도에 사서 98년도에 골재를 채취할려고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적법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간 유예시켜 놓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78년도에 골재를 채취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각종 이익을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골재채취 물량산출에 있어서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줄자등을 이용하여 채취면적을 산출한 후 채취깊이에 따라 채취물량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산출된 물량은 측량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의 답변으로서는 불성실한 내용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나를 수 있다니까 담당직원의 말도 맞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450㎡를 무단으로 골재하셨다고 했습니다. 450㎡이라는 물량은 차로 계산해서 몇 차나 되는 물량이며, 그로 인해서 검찰에서 송부하고 있는 무단골재채취의 물량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골재를 사용했다가 뒤늦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토록 직원교육 및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골재채취를 어느 누가 썼다는 것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빌려쓴 부분을 정산하는데, 입회자는 모르게 마음대로 채취하는 부분은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되면 상당한 비리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냐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탄강을 이용하여 레프팅을 즐기는 관광객이 여름에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객이 와서 우리 철원군에 남기고 가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저는 배에 관해서 규정된 관계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유선 및 도선업법을 검토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로 1년에 수백명의 관광객이 레프팅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자체 나름대로 여러 법을 적용해서라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만족치 못합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승인요청을 해서 도 심의회에서 심의결과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회에 청원 채택된 부분은 집행 제안권자이신 군수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참고하시지 않으시고, 전부 없애 버리고 그냥 의견서라는 것에서 김화와 와수지역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계획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현재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회에 청원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되고, 그것이 도시계획재정비 실시가 단행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그 내용도 도 심의회에 의견서를 올릴 때에는 거의 삭제를 해서 올렸습니다. 의견서를 도 심의회에 올렸다는 얘기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청원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을 작년 93년도에 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아직 활용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해서 준공하기 보다는 사무실을 확보한 후에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끔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보다 보충질문의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골재채취부분인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562㎡를 매입하는데 588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또한 그 토지를 4년 동안 임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임대를 하면 그 징수액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이자손실과 임대료를 받는 것하고 비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중에 공무원인사는 공직사회에서 고유의 권한이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는 답변을 보면 적재적소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인사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린다면 보직을 받은 인사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으면, 승진문제도 이러한 지역이나 학연 또 각종 모임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으로 돌고, 또 내부에 들어와도 신질적인 주요 업무부서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지역 편파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공직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자료들이 대부분 공직자와 퇴직한 분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공직자나 지역주민에게 오는 불공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현사회에서 고쳐서 올바른 지역주민에 올바른 행정이 될 수있는 지역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은 전에도 여러번 거론된 사항입니다. 마을에 10명씩 감독관을 위촉했다가 축소해서 리장, 새마을지도자나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했는데,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준공검사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공직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실상 전달을 해도 이 전달은 필요없는 것이 됩니다. 대부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부실공사가 있을 적에 각 부락대표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각 부락대표들이 읍면으로 가서 이런 것이 이루어 진다면 군으로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다음에 공사가 잘못된다고 해도 공사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사업을 지적을 한다해도 말에서 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상에 어떠한 준공검사를 하는 제도보다도 준공검사를 할적에는 이런 사람들을 입회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시정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군에서 집행되는 사업이 부락대표와 연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꼭 법적인 제도를 결부시키지 않아도 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군데는 되지 않지만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주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실효성을 보고 지었는데, 지금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건물을 두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도 안하면서 임대로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보다는...... 사실 필요성이 없으면 감가상각을 해서라도 지주에게 넘겨준다거나 수익성이 있을때에는 군재정에 손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건물로 인해서 군재정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느냐....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그 건물의 수익면을 본다면 그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지역주민에게 득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꾸 손해되는 재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끝으로 1군 1개 특화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답변요지에 나와 있는 어느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선정과정을 통해서 이뤄 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규모가 크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재정이라든가 계획성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분들이 선정되었던 간에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의 선정과정을 읍면에서는 모르는 선정과정을 했다는 것은 군공무원과 읍면공무원의 얘기가 틀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선정할 때에는 만약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에는 묶어서 선정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고, 군에서는 엄정한 선정과정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얘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기술자는 적어서 일괄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전부 몇 십건씩 감수하기에는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는 토목직 기사가 있는데, 각 읍면에 소관되는 문제는 각 읍면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군 1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철원에는 8,000가구의 농가가 있는데 14농가가 2억원을 들여서 특화사업을 한다면 전체 농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 특화사업은 한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만있다면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선정은 앞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입했던 용지 부분에 대해서 골재채취를 98년도에 한다면 올해부터 97년도까지의 민·관·군 민수용 골재를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시 학연, 지연, 각종 모임등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연이나 학연, 각종 모임등에 의해서 인사한 내용은 결코 없었다는 점은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설령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오해하고 있는 인사 해당자가 있다면, 전체조직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편견이라고 단호히 말씀들릴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한 기준에서 인사운영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인상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는 당초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적에 총사업비가 약 60억원으로써 토석채취처리비인 30여억원을 제외한 순공사비 30여억원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사업에 추가로 엄청나게 소요되는 53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최소사업비를 들여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의결을 받아놓고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당시 입안된 실무 책임자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사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더 늘어 날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승인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에 승인을 받은 당해 년도에는 그 사업비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승인을 받은 문서를 봤습니다. 총공사비 30여억원이면 그해에 발주해서 그해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승인을 받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요예산을 당해년도에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군부동의 과정이나 부지교환, 확보문제에 있어서 지연이 되면서 착공 자체도 늦어졌습니다.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착공을 시작을 하다보니까 년도가 이월되었습니다. 년도가 이월되다 보니까 도지사님이 초도순시시에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공사비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당초에 설계를 했을 적에는 법면보호 처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토사를 깎아내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반면에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소요사업비가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때, 그러한 의회 의결사항을 전적으로 인식을 잘못한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벌려놓은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만 사업도 깨끗하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됩니다. 최소한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없어서 늘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던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다소 소요사업비를 줄여서 일을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여서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을 제대로 입회시켜서 명실공히 명예감독관의 의견제시에 있어서 반영해서 부실공사를 막아 달라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변을 드린 내용 입니다만, 명예감독관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 공사가 설계대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은 현장감독 공무원이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부실공사를 대비하겠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외에 추가로 더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해서 가능하면 명예감독관이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수시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이 입회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행정제도화 시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크고 작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회진흥과 기술진을 운영하는데 몇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 많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은 읍면으로 나누어 주어서 읍면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일괄 설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소규모의 사업은 읍면에서 설계를 했고, 사업까지 집행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비교 분석을 했더니, 약간의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는 집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읍면에서 토목직이 단일사업별로 설계를 할적에 있어서 읍면의 토목직은 신규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웠지, 실제로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또한 설계 기준표를 준다해도 적용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화읍, 철원읍, 동송읍등 전부 9급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토목 건축공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시키기 위해서 어렵지만 군에서 집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저희 군에서 억지로 뺏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적인 어떤 틀에 맞는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단 집행과정에서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회를 주어서 철원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군이 맡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은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일정 금액이상은 군에서 일괄 입찰을 본다던지, 어느 일정 금액이하는 읍면에서 입찰계약을 취하는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항상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유재산 임대시 취득관리, 처분에 대해서 전부를 의외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취득관리나 매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법의 의회 권한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군유재산을 취득, 매각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군조례에 의하면 주요재산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군소유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고, 재정적 손실이 있었다고 했고, 그 보존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3개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계화사업소 건물은 77년도에 기계화사업소가 생기면서 지어서 현재까지 사용했고, 와수문화관은 수복이후에 지어서 사용하다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휴게소는 81년도에 출입 영농자의 상담을 위한 장소로 지어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 사용하다가 그후에 백마전우회에다가 1년간 임대를 했다가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사업소와 영농휴게소는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대하거나 매각 또는 처분을 할 때는 소유주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수문화관은 작년도 93년도에 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건데, 그후에 매각을 할려고 보니까 서면이나 와수 주민들의 대체조성을 강구하라는 여론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체에 대한 방안을 토의치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수문화관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외관상 또는 사회질서에 상당히 불미스럽습니다. 와수문화관에 대해서 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와수문화관의 관리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던지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철거비를 세워서 철거를 하고, 그 대지는 주차장이라든가 와수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사업소와 영농휴게소는 임대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로 통보해 달라고 읍면에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알아보아서 임대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불용처분을 해서 철거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철원군 금고를 군지부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타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농협중앙회는 전국 및 도내 전시군에 지부 점포망이 개설되여 있으므로 송금 및 각종 세입금 수납등이 용이한 점이 있으며, 농촌군의 위상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를 금고로 지정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철원 주민들이 예금을 하면 이 예금을 한 돈은 중앙으로 예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위조합은 농협중앙회와는 달릴 주민에게 즉시 직접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위조합이 농민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지부에서도 각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들어가는 이익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저희 철원군이 농촌군이라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간접적으로나마 혜택을 주는 단위조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래의 말을 들으니까, 철원군 경영수익사업에 각 단협이나 농협등이 수지타산을 위하여 협조를 안할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국민은행이나 타금융기관에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의회와 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주는 혜택이 없는데 그곳에 두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금고 계약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행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금고설치에 따른 준칙이 내려 옵니다. 그 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칙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은행의 범위가 시중 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을 당시에 그러니까 81년도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에 자격이 갖추어진 은행은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채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운영면에서 볼 때, 국민은행은 각 읍면에 지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금고는 읍면하고의 연결이 계속적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읍면에서 수입금이나 세금, 각종 불입금을 낼려면 지포리까지 나와야 된다는 불편이 있고, 그리고 단협하고는 자금상 연계가 되어있는 기관입니다.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그리고 융자금등 모든 것이 중앙회나 단위조합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조합에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단위조합이 농민들하고 직결되고 이해관계도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단위조합이 각각 있기 때문에 군에서 통합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상 시중은행으로서 자격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군 금고는 철원군지부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으로 지급되는 돈을 단위조합으로 주는 것도 안된다는 겁니까, 꼭 철원군지부로 주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돈을 연간 계산해 보면 상당한 이자가 발생해서 간접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읍면에서 지급되는 돈도 각 군지부 지소에다가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금고는 농협중앙회에 두고, 각 읍면으로 나가는 돈은 각 단위조합을 통해서 나가면 적어도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군농협에 군금고가 설치되어 있지만 각 읍면으로 나가는 돈이 단위조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군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취지는 와수문화관의 경우는 군유지입니다. 그냥 두어도 때에 따라서 땅값도 올라갈 수 있고, 폐건물이 되어서 철거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계화사업소나 영농휴게소의 경우는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재정적 손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철거한다기 보다는 그 소유자에게 넘겨주던가, 그런 방안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냥 둔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할바에는 차라리 소유주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 소유주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만약 그냥 소유주에게 넘겨준다면 철거해서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희석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군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땅을 매입하기 전에 물론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우리군 자체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타당성조사로 인해서 용역비로 상당한 돈이 투자되었을 겁니다.

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설치를 한다면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결을 받았을 때 투자를 해야지.... 토지를 매입해 두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타당성 조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장점은 3가지고 단점은 9가지의 종합적으로 보면 안되겠다.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하던 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매입했으니까.....

그것은 정차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해서 쓰레기장으로 쓰겠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의 공방에 의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월이 지나면 점점 환경법은 더 강화되어서, 이것은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당성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매입한 동기, 누가 매입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무리 보아도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매입한데에 대해서 저의가 있을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 예정지를 정해놓고는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거든요. 땅을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데, 타당성조사만 해놓고, 만약에 땅을 팔지 않는다면 천여만원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로 용역을 주는 것은 관련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땅을 사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 제가 말한 내용은 하나도 보태고 뺀 내용도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천여만원을 쓴 것은 버린 것이고, 마찬가지로 땅을 8,000여만원을 들어서 샀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되어서 이땅을 팔려고 해도 누가 살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자로 따져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땅을 빨리 매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켰냐는 겁니다.

사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와 그당시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곳에 이만한 땅이 있다고 제보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저는 내무과에 있을 때인데, 그때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그 곳까지 가서 적절한 땅을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당시 지금은 화천으로 가신 토목계장하고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땅은 좋은데, 도로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때 내무과에 있을 적에 그런 협의를 하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들 했다.... 일단 땅을 사놓으면 쓰레기매립장이 몇 십년 걸릴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 저희가 군에서 여러군데 쓰레기매립자으로 타당한 곳을 알아봤지만 못샀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어차피 사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가지는 해결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환경청에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설로 보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침투수처리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안터 쓰레기매립장도 허가하는 과정에서 침투수처리 흘러 보내지 말아라, 침투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펴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도시에서도 침투수를 흘리지 않고 처리장을 만들어서 펴내는 방법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으로 해도, 어차피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금방입니다. 10년후에 한다면 6 ~ 7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해다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마련을 했다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답변에 대한 논쟁이 길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감정가를 받아서 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류가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나갈 때에 결재를 해서 돈을 지급했을 겁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그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아까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부를 작성했는데,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있어서 연도별, 마을별로 보수, 개축, 신축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고....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앞으로 공표될 내용이라구요. 그것을 마을별로 공표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까지 결재를 받아서 심도있게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렇게 허위로 하시지 말고..... 의원 입이 거짓 말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예산만 많이 세워 주세요.

예산을 받으실려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지.....

심도있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담당 실과에서 노력이 부족했고, 읍면의 신청량과 배정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하고 농기계 보조를 범국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반값 공급이후 융자금이 없어서 농민들이 애를 먹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신청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신경을 못써서 타시군보다 적게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483대가 배정되어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데, 그 읍면당 수요량 신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 4월 5일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물량배정은 금년도 1월 24일경에 저희 군으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4월 5일부터 금년도 물량을 배정할때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개월이 걸리는 동안에 신청을 받았을때 개인농가들로 해서 받았으면 당연이 배정했을텐데, 개인농가들로 받은게 아니라 읍면 리별로 수요량을 파악한 것입니다. 리별로 수요량을 파악한 것이 588대이어서 지난해 4월 5일날 보고를 해서 물량 배정은 금년도 1월 24일날 배정을 하니까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난해 648대가 공급된 읍면별 수량과 93년도 4월달에 수요량을 파악한 물량이 읍면별로 너무 격차가 심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배정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일 공평한 방법은 농가호수별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반값공급을 농가호수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 배정이 잘못되었으니까 변경을 해서 공급을 하라는 말씀인데, 이미 1월 24일날 배정이 되어서 지금 읍면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고, 융자도 구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생각이 짧아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의 형편 문제나 모든 것을 생각하시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기계 반값공급은 총 배정물량에 대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마음대로 배정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종별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변경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0월이후에 예산 범위내에서 그때에 가서 변경을 하라고 해서 변경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 지침이 보면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기종 변경시에 가능한 읍면별로 남는 곳이 있고, 모자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종변경시에 읍면별로 부족사항과 남는 것을 감안해서 그때 조정을 하면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할 생각으로 되어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하신 농기계 보조문제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단지 매년 농수산부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연 1회씩 농촌 농기계보내기 운동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와 같이 관련해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값공급 이후에 일반농기계를 살려고 할 때 융자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와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더니 농수산부에서 답변은 사항이 그전에 과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기종도 융자를 받아서 살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수반된 기종만 융자가 따랐고, 다른 일반농기계는 융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했더니 농수산부에서 답변하기를 융자도 예산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농기계반값, 기계화전업농, 영농단으로 해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융자액이 나갈 수 없어서 조금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을 담당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과는 논쟁이 없어야 되는데..... 철원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부분은 상당한 거액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을 축적하시는 분이나 대단위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단, 경운기나 이앙기 같은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철원군 농민중에 가난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도당국에서는 너희가 신청을 안해서 못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우리군에서 읍면을 나눠서 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한곳에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고 다른 읍면은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배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로 신청을 받고 하신 겁니까? 신청을 안 받고, 읍면 산업계장이 임의로 썼느냐, 아니면 진짜로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받았냐는 겁니다. 신청을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사지 않겠다는 이 많은 물량을..... 예를 들어서 갈말 같은 곳에 상당히 특별히 38대를 신청했는데 106대를 주었다는 겁니다. 신청을 안했는데 60 ~ 70대를 어떻게 팔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행정이 농민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묵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산업고장 편에서 여기서 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제비뽑기를 하고 난리입니다. 지원 보충되는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의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안되는 짓을 했으니까, 제대로 원위치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농민들을 상대하는 부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그 분들 한테는 아주 엄청난 일로..... 그래서 농민들이 의원들을 붙들고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 실무계에서 이런 조례의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융자금을 왜 주었느냐, 과장님 말처럼 너무 많은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라는 말은 의회의 답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나가서 그 얘기를 어떻게 농민들에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청량을 받은 것은 전부 배정하고 나서..... 동송읍 같은 부분은 365를 신청했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으로 배정을 했으니까 이 분들의 불평 불만이 심할 겁니다. 불평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가슴아프게 농민들을 걱정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농기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꼭 사야될 사람은 못사고 사지 않아도 될 사람은 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은 14%의 금리인 융자를 받아서 사게 된다면 군에서 그 사람에게 보탬을 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한대라도 그런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지, 그냥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하는 걸로 하시면 정말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잘해 봅시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과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1군 1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92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92년 11월 20일에 읍면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12월 10일 한 20일동안 읍면에서 사업작목을 선택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1군 1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1군 1개 특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도 고심하고 했는데 마땅한 작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소득작목을 올려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작목이나 수출을 할 수 있는 품종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시행을 해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갈말읍 군탄에서 화훼단지를 하겠다는 것을 신청을 받았고, 그외에는 전혀 작목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사하고 협의를 했고, 신청을 받은 것은 화훼단지 한가지만 보고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마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억이 들어가는 돈을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단 15개 농가, 단 1개 작목반으로 줄수 있느냐는 말씀은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목을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이 작목을 해서 성공만 한다면 앞으로 화훼는 수출유망 작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설적 문제가 따르겠지만, 이런 작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다른 농민들도 할 수 있는 농민은 배울 수 있고, 파급적 효과를 거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답변이신데, 원인은 말입니다. 이런 대규모적이고, 기술적인 글자 그대로 특화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할려고 해도 그런 경제적, 기술적 문제등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읍면으로 이런 사항이 시달되어서 거기에서 희망자가 없을 적에는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 전체적인 사항인데, 왜 자꾸 군에서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주민측에서도 나온 얘기 이지만, 공식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읍면에서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것이 잘못 되었으면, 실제적으로 이런것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

질문한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꾸 길게 여러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업을 선정할때 그당시에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한 20일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학사 ~ 유곡에 대해서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들어가면서 왜 마무리가 안되느냐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시 학사 ~ 유곡에 대해서 19억1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학사 ~ 유곡 5억, 문혜 ~ 자등 8억2천8백만원, 지포~군탄 4억2천8백만원, 장흥 ~ 오덕 1억7천해서 19억1천8백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93년 12월 10일 사업비가 15억9천6백만원으로 3억2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 값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준비계획이 94년도에 착공하기로 되어있는 문혜 ~ 자등이 철원군 전체로 보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4년도에 착공하기로 결정을 하고 문혜 ~ 자등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 유곡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실천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잔여사업비가 9억1천8백만원 상당의 많은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문혜 ~ 자등에 대해서는 중요하기에 실천을 했고, 또 잔여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92년 10월 당초에 내시된 사업비보다는 3억2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학사~유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마무리졌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비는 18억7천만원이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타 작은 계속사업은 끝이 났고, 18억에서 학사 ~ 유곡을 먼저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주민한테는 저희가 마을에 회의를 소집해서 실질적으로 재정 형편상 사유를 얘기해서 설득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원건설회사하고 낙찰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제가 낙찰금액을 기록한 것을 안가지고......

작년도에 예시금액 예정가격이 8억5천만원이고 낙찰금액이 한 7억2천3백만원이 재무과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숫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군정동향을 보면 94년도 3월 1일날 학사 ~ 유곡간 청양리에서 도창리 방향으로 4억으로 놓겠다고 했죠?

네.

94년 3월 7일날 의원간담회시 의회에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협의해서 기록한 부분을 보면, 각 읍면별 리별 사업물량을 보면 학사 ~ 유곡간 도로포장사업 1.2㎞를 해서 6억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당시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생각하기로 당초에 사업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문혜 ~ 서면 ~ 근남을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어느 누가 판단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넘겼다....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데 모든 사업이 계획을 했으면 계획을 끝내고, 다시 재원이 학보되면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하던 사업은 중단시켜 놓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원인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애당초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될것 아닙니까? 사업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해놓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다른 사업을 신규로 하기위해서 중단한다는..... 당초에 제가 묻기를 왜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갔소 했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철원군의 예산이 작년부터 줄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획되었던 사업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 이길리 토지매입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수립 당시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훗날를 보고 계획을 해서 매입 추진했습니다만 그당시 토지를 매입할 때 소유자가 응하지 않아서 골재채취는 5년후에 한다고 추진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당시에 95년도부터 골재를 채취한다는 그런 서류, 계약증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찾는대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장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투자액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 차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이죠, 그것을 사는데 5억몇천만원 들었지요?

네.

그렇게 되면 6억입니다. 6억을 은행에 예치를 해두면 1억당 1천원만원씩 늘잖아요? 대충 생각해도 1년에 6천원정도의 이자가 발생 됩니다. 그러면 4년동안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를 준다면 1년에 6천만원만 잡아도 2억4천원만원이고, 5천만원만 잡아도 2억이상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원금만 따졌지, 복리계산을 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발생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했을 적에 4년후에 그러니까 98년도네 채취를 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겁니다.

저도 그 서류를 찾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류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찾아보지 못해서 찾는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에 내용중에 제가 질문하신 내용도 답변을 안하신것 같은데..... 장래가 아니라 지금 철원군 골재를 보면 육상골재, 하천골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어떻게든 골재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물론 육상골재를 허가 내주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의 재원 확보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어쨋뜬간에 골재채취를 위해서 산거라는 겁니다. 당장 활용을 못하는 부분을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쓰지도 못하는 땅을 사놓고 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1년에 5 ~ 6천만원씩 발생해서 4년동안은 2억내지 3억의 이자가 발생해서 그만치의 땅을 살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겁니다. 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지금 98년도에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채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아니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계약서가....

지금 저희들이 계약서를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할때 계약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지를 취득할 때 승인이 나서 산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승인이 나서 샀는데, 처음에 샀을 때는 본 지주한테 임대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승인만 해서 내년부터 골재를 채취한다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와서 4년동안 그곳을 방치해야 한다는 얘기는 군세정 손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책임을 질 분이 있어야 되지요. 서류를 전부 찾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명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학사~유곡간 도로에 대해서 최초에 계획을 세울적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실과 주무과장님께 건설과장님께 학사 ~ 유곡간 도로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까지 가는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학사 ~ 유곡간이 아니고 학사 ~ 도창리 구간도 아니고 학사 ~ 청양리 구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 중간에 일반적인 석상에서 현지방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위치가 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학사 ~ 유곡간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유곡리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이 계획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겁니다. 앞으로는 동송에서 어느 구간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지 말아 달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450㎡에 대한 물량이 덤프트럭으로 몇차가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15톤 트럭에 45대 분이 되겠습니다.

몇 대요?

45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 검찰청에서 조사된 숫자는 아직 수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통보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골재 반환시 입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하시는데....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 답변서가 다소 차이가 난다고 했거든요? 45대 분이라는 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개인 골재차용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에서 주인도 없이 채취하게 버려둔 부분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군에서 80㎡, 40㎡ 을 쓰고 했다는 부분도 각종 자료를 봤을 적에 아니라는 겁니다. 차량을 일주일을 확인 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퍼준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고 자꾸 문제가 쌓입니다. 군에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던지, 어떻게 하라고 지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 물건을 빌려가서 갚는데 내가 지키지 않고 갚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과에서 자체적인 감사라도 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관광지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관계법을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철원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과 동송, 갈말등 시내 도시에 있는 도시구역내에 용도구역 재정비와 도시구역 시설에 대한 재정비는 94년 3월 23일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 결정된 사안은 앞으로 5년이내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변경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내 청원건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시과가 아닌 사견으로서 대답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사견으로 대답하기로는 처음이고, 또 답변을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제 사견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의 청원에 의해서 의원의 소개로 본회의에서 의결 제시된 사안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 제 사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도과장 홍천만 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기자재만 확보하고 실적이 없는데,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추진하여 운영에 차질이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는 중앙인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92년부터 연차별로 전국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은 93년도에 사업 대상군으로 선정되어서 진단실 및 수의사 확보등 사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등 4천만원의 예산으로 진단기자재와 실험재료를 확보 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수의사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 지도사중에 수의사 면허소지자가 없어서 지난해에 축산 전문지도사 1명을 6개월간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지도사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수의사 면허증이 없어서 가축의 기생충 및 세균검사, 가축질병 검사·진단업무등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확보될 때까지 관내 수의사중에서 명예 전문지도사를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수의사 면허증소지자를 농촌지도사로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이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는 보수라든가, 처우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단실은 농촌지도소의 청사가 협소하여 별도로 확보하지 못하고 진단기자재를 임시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진단실 별도 확보와 수의사 확보등 제반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효율적인 진단실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