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모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의사진행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오늘날 환경과 모든 배출, 매연관계는 세계적으로, 나아가서는 국내에서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 업무를 부총리고 격상시키는 바와 같이 오늘날 환경도 역시 부총리격으로 격상을 시킨다고 할 정도로 환경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해가 다른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장소문제인데, 이 문제는 실은 계도와 그 동안에 최고 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제거라든가 모든 문제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문제는 계도에 그치지 말고, 적발하면은 영업정지 또는 휴업정도로 해서 적발되는 업소는 강력한 적발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계도와 계몽은 이미 늦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업소를 오늘날에 본다고 하면은 안일무사하게 넘어간다고 해서 인식도가 충분하게 업소나 개인이나간에 현재의 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에서는 이미 계도기간은 넘고 적발위주로 해서 환경을 하루 빨리 잡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의 재활용 문제도 역시 농가에서 재활용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군에서 수거해야 할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 잘못되어 가지고, 면에 보면은 우리집에 재활용 할 물건이 많이 있는데, 두달 석달이 밀려 있는데 왜 안가져가느냐 그럴 정도로 환경 업무가 아직 정상적으로 계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 천만입니다. 그것도 역시 현재 군에만 그치지 그시고 군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딱 규정지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위생문제인데, 다음에 정진호 의원이 제시한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복토 소독 문제입니다. 역시 94년도 계획을 본다면 1주일에 한번정도는 소독을 하고 또 매립도 한달에 한번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그동안에 쓰레기장에 대한 우리 감독관청에서 그렇게 이행을 알하기 때문에 오늘날 쓰레기장을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 하면은 반대하고 도시근교보다는 농촌이 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취급관서에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불이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계획에도 있지만은 1주일에 한번은 꼭 쓰레기장에 소독을 실시하고 한달에 한건은 반드시 매립을 해서 모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현재 쓰레기장이 있는 임실지구, 오수, 관츤, 강진지구는 특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화원 현황을 본다고 하면은 각면 공히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읍의 세대는 2,422세대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청웅면이 838세대에 1명이 되어 있고, 운암면이 하운암 포함해서 763세대에 3명이 되어 있고, 신평이 853명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면이 2,324세대에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신덕면이 702세대에 1명, 삼계면이 1,051세대에 1명, 관촌면이 1713세대에 3명, 강진면이 982세대에 2명, 덕치면이 700세대에 1명, 지사면이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관계는 공히 1명된 것은. 보통 미화를 하기 위해서 배치 된 것이고, 현재 특별 청소지구라고 해서 임실읍이 1,150여세대, 운암면이 37세대, 신평면이 6세대, 오수면이 745세대, 관촌면이 416세대, 강진면이 185세대, 구 세대의 비율로 해서 9명, 운암면이 3명, 오수면이 5명, 관촌면이 3명, 강진면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수를 본다고 한다면 취급관서에서는 무엇을 보고 미화원을 배치를 했는지 아주 의심스럽고, 이 자체는 주요업무를 강력히 말씀도 드렸고 국가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미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이며, 특별청소구역을 청소를 할 것이냐,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각오에 대한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명하시고 앞으로 미화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문요청) 오현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 질문 답변에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건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1회용품 안쓰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이런것을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상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1회용품을 안쓴 사람들도 우리 일반주민들이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할 사람들도 우리 주민들입니다. 제가 산중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행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감량 또는 분리수거 이런것에 대해서 저변층까지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중요하고, 통계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실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중요성을 인정하고, 실천을 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우리 주민들이 당신 언제 공무원들한테서 1회용품 안쓰기 또는 장바구니만 가지고 시장에 가서 가급적이면 시장을 봐 오너라 이런 얘기를 들었냐 하고 물어볼 때에 %로 따져 본다면은 너무나 과장된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10%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주지를 시켜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탁상공무, 탁상계획 이런것 보다는 실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 가지고 팜프렛을 만드는 경비를 가지고 직접 주민들을 한사람이라도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관할소관이 물론 건설과 소관이라고 봅니다만은 현재 제가 보기로는 섬진강수계 오염관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진 출신 군의원인 정진호 의원이 계십니다만은 사실상 강진 시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이것이 섬진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진 시장에서 페수가 못나오도록 단속을 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섬진강을 살릴려면은 적어도 강진 시장정도에 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구상을 한번 해 본일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강진 시장에 가서 보면 제가 알기로도 수세식변소를 상당수가 쓰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시설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한다고 해 가지고 그사람들 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속이나 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섬진강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한번이나 생각해 본 일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진강수계보존회에서 강진 시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차후 대책을 강구해 줄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차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사면에 불법 매립한 사항을 처리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계자에 대해서 조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1년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오수에서 지사를 가자면은 방앗간이 있습니다. 거기 하천변에다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했다는 말씀을 듣고 또한 비디오를 찍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수거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본 사실도 없고 또한 신고된 사실이 없어서 관련자는 현재 행정조치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쓰레기장에 복토는 예산이 5백만원 있어 가지고 월 1회, 현재 2회를 실시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재차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토를 2번 하였으며, 여름철이 아니기에 소독을 15일씩 해서 월 2회씩 환경미화원 세사람을 동원해서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현재 83년 10원 23일날 분뇨처리장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91년 11월 15일에 생긴 이후에 매년 보수를 해서 법정기준인 B.0.D가 40PPM 내려갔는데 그 이하로 다운되어 가지고 현재 환경처에서 매월 수질검사한 결과 한 2번정도 수질이 좋지 않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야를 개선해서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관계는 아까 수거방법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년초에 보내서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행정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해서 재활용품이 쓰레기장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면 하천에 하천페수가 나와 가지고 오염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섬진강 수질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별사업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옥정호 주변 자연정화를 년중 실시하고,관광지 중점정화는 옥정호, 사선대를 현재하고 있고, 행락철 특별 자연정화를 설정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대대적인 읍면 군 직원을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 특별관리소가 26개소가 있는데, 시설관리 상태 점검을 년 4회 할 계획이고, 어류들한테서 나오는 어분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6회 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는 임실천을 보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진면에 페수가 나온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년 2회해서 군 전체에 2,200명 할 계획이고, 합성세제 대량사용업체 현장 지도를 임실 강진, 관촌, 오수해서 220개 업체를 계장님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현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세제 덜쓰기운동 교육을 3,50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전개인데, 팜프렛 15천매를 기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때에 수시로 매월 이러한사항을 게재해 가지고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정화조 청소관계인데, 이것은 대상시설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정화설치를 전 농가중에서 129개 농가가 현재 신고, 허가토록 되어 있는데1 현재 추인관계로 33개가 허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수배출 업소 44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강진면 뿐만 아니라 전 읍면을 단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으로 우리 옛 조상들도 농사는 천직으로 삼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왔고, 또한, 농사꾼은 사농공상중 학자 다음가는 두번째 지위로 저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착실하게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몇천년 계승되어 온 농사가 배척당하여 농촌의 이농현상과 노령화 현상으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정책을 외면하고 농경지는 휴경되어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의 효과적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빙어, 참게, 토하양식 · 번식사업은 우리군의 내수면개발에 획기적이여서 소득증대에 한몫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 이어 고급 어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은어 번식 사업을 옥정호에 계획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안을 듣고자 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왜정시대는 이 사업을 실시하여 옥정호 담수지역내에 큰 효과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춧가루 가공공장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내 각 농협에 시도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농헙들은 농민들의 판로보장책과 수익성 차원은 도외시하고 조합의 채산성 맞추기만 힘쓰므로 하는 수 없이 민간인 개인에게 공장설치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춧가루 판로 개척과 임실고추의 우월성을 전국에 심는데 대책과 임실고추의 순수성 보장책으로 이 지방 명산품 개발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도소와 동일한 사업이 두군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산업과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동일한 사업을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도소는 본연의 업무대로 전문분야의 기·술 터득한 전문인들이 기술지도만 해파 될 텐데, 동일한 사업을 산업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출신 이강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군비 부담 관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김대통령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기계나 작은 기계나, 예를 들면 경운기 2백만원 가는데 1백만원이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콤바인 좋은 것은 1대에 2천7백만원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백만원이면 이런 공약사업은 공수표에 불과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향 부담을 산업과에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훈계자전주직판장을 94년도 2월말 현재 운영실태를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전주직판장 운영실태라든가 앞으로 운영계획등 내용을 오늘이라도 의원들한테 왔어야 합니다. 제가 질의서를 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왔어야 하는데 않왔기 때문에 직판장문제가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과 전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주 변신한 이유, 예를 들면 중국산 고사리 또 쇠고기등 이런것들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임실군에 얼마가 들어오고 있고 또 어떤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 관계를 산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것이 우리군 특산물로 각지에 알려져서 많은 혹평을 받고 있는데 타지 농산물이 임실군으로 반입이 되어 가지고 둔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농산물이나 타지 반입 농산물의 반입방지라든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엽. 의원 질문요청) 곽도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농민후계자 현황 및 이농발생한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현 정부 농정정책이 농민후계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가히 틀리지 않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 선정을 해놓고 나면은 모든것을 받아놓고 임명을 해버리는지, 그래서 인선과정이 잘못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인가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농민으론 해서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 받은만큼 잘살아야 할텐데 못사는 이유, 보태줘도 못살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 질문요청) 정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이강영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은 서울과 전주, 임실 3개가 있다고 보는데 임실은 재쳐놓고라도 서울문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을 가 봤을 때, 운영실태를 왔을 때에는 이유없는 적자다 이렇게 전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가 과연 그렇게 적자인지, 적자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전주직판장은 말씀대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농어민후계자 몇 명에게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득금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군에서는 처리할 것이며, 만약 적자가 나서 파산이 되었을 때에는 도비와 군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서울직판장도 후계자들이 5만원씩을 직판장 설립자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전주도 1십만원씩 냈다고 하고, 임실도 5만원씩 냈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위해서 농민후계자 다수가 회생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계획에 목장도로시설이 들어 있는데, 국비 7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자가부담 1천만원으로서 1억을 가지고 1키로의 도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면과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요업무보고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축사는 바로 농장, 다시말해서 조사료단지 인근에 있어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1키로라고 하겠지만은 가장 조사료가 많이 필요한 젖소단지나 한우단지를 3곳으로 분류를 해서 300미터이상 떨어져서 축사가 있다고 하면은 적자운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축사는 사료작물 옆에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 주실 의양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과 질문만 하고 중식후 답변을 받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답변을 끝낸 뒤에 중식을 할 것인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끝난뒤에 중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춘 의원, 박종철 의원, 이강영 의원, 곽도엽 의원, 정진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인 제가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농지 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94년도 휴경지는 총 180헥타가 되겠습니다. 전 52헥타, 답이 97헥타, 그중에 경작가능 면적이 18헥타로서 전이 3.4헥타, 답이 14.6헥타입니다. 그중에 경작 불능한 면적이 169.8헥타입니다. 저희들이 휴경지 활용대책은 경작가능 농지는 조사료 작물생산을 해서 축산분야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리경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작불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유실수를 재배한다던가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던가 이런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휴경지가 근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군재정상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 활발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앞서 보고 드린데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곁들여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를 해서 휴경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은어 번식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군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빙어는 1년생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매년 8백만원내지 9백만원을 들여서 빙어 채란 이식사업을 해서 자원보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참게를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서재원이라는 분이 하고 있고, 신평에 염규만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금년 7월쯤이면 이것이 출하가 될 것이 아니냐 당초에 참게는 새끼를 2백원씩에 전라남도에서 가져 왔습니다. 금년 7월이면 출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토하도 한번 해볼 계획으로도 있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자라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신평하고 청웅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약 5센치내지 7센치정도 자랐습니다. 4년이 되어야 출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쯤에는 출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내수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소득금고 자금으로 해서 약 2천5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토하하고 참게를 한번 시도할 계획입니다. 부화는 별도로 도에서 내수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참게하고 토하하고 자라 이 사업을 현재 의향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정호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참게하고 자라하고 토하를 이지역에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핵심인 은어 번식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은어는 현재 진해 내수면연구소, 전북온수면개발시험장 여기에서 산란, 부화 선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활발히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해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과정에서 성공이 되면은 우리 관내도 유치할 계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춘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임실고추가루 가공공장에 대해서 첫째 가장 염려한 것이 고추가루공장을 보조가 있는데 왜 개인한테 유치를 해 주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읍면 UR교육때도 그관계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사업은 임실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실이 고추주산단지입니다. 1분에 약 1천헥타정도 재배를 합니다만은 그 동안에 고추가루공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실한 사업입니다. 7,500여 농가가 임실에서 고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에서 그치지 가공이나 유통분야는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자의 안정 생산보호를 위해서 이 가공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려고 보니까 각 단협에서 불응을 했습니다. 경영과정에서 소득이 안맞다 해 가지고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적으로 개인이라도 할 사람이 있느냐, 소요조사를 해서 결국 나온 분이 박정식이라는 분인데 지금 고추가루공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19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경영능력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단위 심의회라든가 운관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박정식씨가 확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공장은 6월말에 완공할 계획이고,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수출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춧가루는 32톤, 고추장은 25톤 꽤서 57톤을 일본 국송상사에 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춧가루가 500그램에 수출계약된 것이 1,075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원 그리고 찹쌀고추장이 500그램에 우리돈으로 6천원대 이렇게 해서 57톤을 수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활발히 된다고 하면은 임실군민들의 안심하고 품질이 좋은 고추만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치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중에 일본하고 미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흥보를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임실고춧가루를 만들도록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와 산업과 업무가 비슷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능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행정은 사업을 확정을 하고 재원을 지원해 주고, 지도소는 거기에 따라서 순수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기술지도를 전담하도록 업무자체는 분담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와 행정과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계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 역시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군단위만 하더라도 유사한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업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지도소, 진흥공사, 농조, 농수축협등인데 업무가 상당히 혼선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혼선을 가져온다고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모든 기구가 제대·로 정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문제는 중앙 신문에도 늘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중앙에서 무엇인가 정비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첫째, 콤바인이라든가 가격이 비싼것은 반값 혜택을 못본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작년에 군수님 지휘보고로 해서 두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반값 관계하고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군비 재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면은 국비로 해서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휘 보고로 두번이나 시정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의 답변은 없습니다. 이관계도 기회 있으면 다시 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고지원 관계를 군 재정에 흠이 가지 않도록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기종은, 예를 들어서 트렉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기종은 사실은 기계화 단지나 전업농이나 이쪽으로는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기종은 이중보조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반값에서는 제외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종을 산다고 해서1 50% 혜택을 못보는 것은 아죠? 그것은 기계화단지나 전업농이나 이 경우는 50% 해택을 보는 것이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농기계 반값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978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9억7천1백만원,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1앞으로 기회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질문에 후계자 전주직판장 운영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실태 요구서를 서면으로 내주시라고 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지만은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관계는 서면으로 바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방법에 있어서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전주직판장 운영 관계는 현재 총 사업비가 2억6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지원을 1억5천만원을 해 주었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1억1천3백만원을 합쳐지고 전주직판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들의 지출도 많은 것 같애요. 투자내역은 임대료가 1억5천만원, 직판장 설비가 7천9백만원, 매장 상품구입이 3천3백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었고, 93년도말 결산을 해 본 결과에 1백4만2천원이 조수입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직판장 운영 코터를 변경했츱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전담분야를 정해서 야채, 과일코너, 쌀, 잡곡, 특산물코너, 정육코너 그래가지고 3파트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좀더 심도있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사업에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금년초에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판매사업이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직판장이나 서울직판장을 당초에 개설한 첫째의 목적은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임실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실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을 보호하자 하는 뜻에서 개설하다 보니까, 이윤추구까지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소망에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깊은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있게 다루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자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가을 배추가 상당히 싸서 배추농가들이 판매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전주직판장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들 것 60톤을 직판해 가지고 생산자 보호도 하고, 소비자들도 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포기당 2백원씩 팔았습니다 그때 전주시내 소비자들도 가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직판장에 와서 많이 사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내 배추재배농가도 보호가 되고, 소비자들도 질좋은 배추를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근래에 전주직판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보름전에 지사님께서 전주관내 각 후계자 직판장을 전부 돌아 봤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직판장을 들렸는데 그때 마침 손님도 많았고, 외국 농축산물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사님께서 기분이 매우 좋으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즉석에서 후계자가 차 1대를 요구를 했고, 포장지를 2천만원내지 3천만원정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판장관계는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수입농산물이 현재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고,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점검을 한번씩 해봅니다. 점검은 행장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검하고, 지도소하고, 저희하고, 필요시에는 경찰도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매월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지 지도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추에 대해서 외지에서 반입된 것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매년 가을에 고추가 출하될 때마다 문제가 쥐고 있습니다. 이내연 서장님 계실 때에 자유경쟁 체제에서 도저히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관촌장날 나가서 보니까 사실 어느고추가 어느고추인지도 모르겠고, 어떤사람이 외지고추를 가져다 파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수라장이 되어 가지고요.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은 임실고추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임실 고추만 팔 수 있는 직판장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실고추를 살 사람은 직판장에 와서 사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지만 하나 물색해 봐라 어차피 우리가 임실고추를 일군 일품운동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재원이라도 돌려 가지고 임실고추판매 직판장을 별도로 만들어 보자,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번째, 곽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민후계자 현황, 이농방지, 농민후계자가 못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못사는 사람은 못삽니다만은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있구 결과적으로는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냐 제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축산분야라든가 시설채소분야 둥을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패하고 그래서 이농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실한 후계자가 92년도 이전까지 해서 41명, 93년도 6명, 그래서 47명을 부득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도시로 떠나 버렸기 때문에 94년 현재 조사를 한 결과 31명이 부실한 후계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회유책를 쓰고, 가급적이면 농촌에 들어 와서 다시한번 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관계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전주직판장은 그런데로 운영이 되는데 서울 직판장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당초에 서울직판장 운영 계획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 반성을 해 봅니다. 왜그러냐면 서울직판장을 개설할 때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적은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출도 했고 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후계자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천덕 사장이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코너를 하나 주마, 그래서 금년 봄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서천덕 사장보고 쓸만한 코너를 하나 주십사 그랬더니 현재 건물은 하나 지어서 완공을 했고, 하나 더 지어서 애향차원에서 제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빙성은 없지요. 그러나 서울직판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폭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어야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직판장 문제근는 제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관계를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사료 기계화단지는 저희들이 과거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에 국비 2천1백만원, 도비가 7백만원, 군비 7백만원, 융자가 2천8백만원, 자부담이 7백만원해서 7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단지가 아니라 목장도로죠. 1킬로하는 것, 목장도로는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7천만원, 도비 · 군비 합쳐서 2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정의원님 말씀대로 조사료 집단지 20헥타정도의 규모가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쟁점만 맡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의원 질문요청) 곽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이 못살고 해서 세계적으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류 역사와 더불어 농공행상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제일 역사 깊은 농업을 해 왔던 사람들이 현재 못살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을 갖은 방법을 다 해서 농촌을 살려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4십2조라는 막대한 연1산을 투입해서 좀 도와 줄려고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후계자, 또는 단지, 또는 농기계구입자금에라도 단지 얼마씩이라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농가에서는 단일푼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임실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기계 구입자금에다가 주는 돈을 일반적으로 공장출하 가격을 다운시켜서 아무라도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담당과장께서 지금 직판장을 만들고, 유통과정에서는 수익보다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지금 아무리 잘 판다 할지라도 좀 높게 팔아야 생산가격이 올라야 생산자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잘살고 있는 도시민들만 싸게 사 먹도록 그런 과정을 보면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일반 농가에서라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농가도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국회에다 건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문요청) 김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휴경지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유실수를 활용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산림과 하고 중복이 된 사항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이 해마다 본예산에서 나가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8백만원내지 9백만원씩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업자들이 잘 해 가지고 식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습니다만은 군비가 8백만원이나 9백만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세금쪼로 해서 군에 들어온 돈이 있는가, 없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대로 고기만 가져다 집어 넣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춧가루공장을 임실에서 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가을철에 충청도 음성고추라든가, 안성고추가 관촌시장등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야 없겠지만은 업자측에서 임실군민이 지은 고추만 주로 가져다 빻아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데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임실고추만 사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 고추 사는 것도 가만히 쳐다 보고 있겠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엽 의원, 김준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농가 전체가 피부에 닿는 그런 지원사업을 해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서민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분야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액을 지원해 주는 상황,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떠한 작목으로 재배 때에 재배과정 문제, 이것도 피차 농가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필요하고 또 직파하는 과정, 출하하는 과정, 판매하는 과정 이것이 여러 농가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보다도 힘을 합쳐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라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온영과정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변층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 보조금외에 저희군에서 소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변층에도 소득금고 분야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득금고사업으로 해서 2억6천만원을 가지고 영세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소득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같은 것은 생산도 많이 되고, 수출도 많이 되고,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활성화가 되는데, 농기계는 생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쓰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농기계 만드는 공장은 공장대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가져다 쓰는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고충이 많고,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자동차 값보다도 농기계 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트랙터 1대에 2천만원정도 하는데 승용차 같은 것은 보통 1대에 7백만원 내지 8백만원정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많은 농가들의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현재 기계화단지로 해서 저희군만 하더라도 소규모, 대규모 해서 15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자담은 10%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가지고 따진다면은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일부농가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에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임실군에 30개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전에 없던 전업농 육성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농기계가 들어갔는데 3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망을 해 보기는 어느선에 가면은 50%까지, 기계화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 줄려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해서 농기계에 대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농기계 반값 이것도 어떤 단지나 특정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것을 농기계 반값으로 해서 영세농가들에 대해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978대에 대해서 보조를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1개지역에 국한되어서 혜택을 보게 된 것을 농가자체도, 서민층의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방침이 선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지에 대한 대책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계획입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목초를 재배한다던가, 과실수를 재배한다던가 해서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정부의 힘과 할려고 하는 농가의 의지가 결집이 되어야 결국 성공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도 과실재배 보조내지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군에 18헥타 물량이 있는데, 10리타는 매실을 심고 그래서 앞으로 매실가공공장도 한번 해볼려고 생각중에 있고, 8헥타 정도는 사과나 배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과실단지를 한세트를 가져 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나 사과는 수출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서 재배하는 사과나 배가 관촌이나 청웅목이 당도가 높습니다 기후가 좋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수출산업으로까지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유실수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권장을 해서 휴경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빙어사업 이것도 작년에 군비 8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빙어채란 이식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9백만원을 들여서 본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왜냐하면 최종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은 1년생이라서 한 해 커가지고, 계속자라는 것이 아니라 4원, 5월이 지나면은 자연히 죽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방류를 해 줍니다. 옥정호에다가 일부 방류를 해 주고, 성수 오궁제에다 일부 방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일부 어려운 어민들이 그것을 포획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소득으로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번째로 고춧가루공장 가동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를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긴데 시간도 1시가 다 되어 가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고춧가루공장에 대해서 관내 일부 1,2개 고추생산 작목반하고 계약재배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제점은 무엇이냐, 계약과정을 설명말씀 드린다면은 길겠죠. 예를 들어서 킬로당 5천원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판매과정에서 시중가격이 6,7천원 가면은 농가가 계약을 않고 팔아 버리는 경우 시세나 계약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고추 품종 관계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수출을 목표로 하는데 외국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고추를 생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운 맛, 순한 맛, 중간 맛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그러면 작목반별로 고추 생산 관계도 좀더 심도있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이사업은 실질적으로 한번 계약재배라든가 이런것을 시도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보완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여 고추생산농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공공장도 수지맞는 가공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외부 고추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실리를 우리가 추구할 수 밖에 없죠. 다만,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고춧가루 공장이 당초의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관내의 고추생산 과잉보호를 위해서 임실고추를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문제점으로 하나 나오는 것은 한신코너라든가, 일본에 수출이라든가, 소비자판매라든가, 계획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라면공장에도 넣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면공장에다 넣는 고춧가루, 소비자한테 파는 고춧가루 이것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소비자한테 파는 고춧가루는 신선도라든가 여러가지 생각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자기가 생산해서 팔아야 자기공장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공장 문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라면공장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신선도가 필요가 없지요. 말하자면 쉬나리라든가 좀 고추가 질이 나쁜 것도 갈아서 집어넣을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선고춧가루를 생산 하고, 이틀이면 이틀, 사흘이면 사흘, 쉬나리 같은 고춧가루는 별도로 빻아서 내는 방법으로 아마 이렇게 공장에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관계는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고춧가루 공장도 염려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45분) (오후 2시 25분)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입니다. 군내버스 써비스개선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내버스는 노후차 운행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보며 결행까지 겹쳐 불편은 말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운전기사의 친절성 결여와 차내 청소 불량등으로 군내버스 인기도는 100점 만점에 단 20, 30점도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력한 행정규제의 대책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출신 이강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문제인데, 오수지구에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군비 이자 지출이 2억7천만원정도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지구에 현대자동차가들어 오고나서 타지역에서는 부품공장 유치문제로 활발히 지역 경제국이나 부지사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은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신평농공단지나 오수농공단지에 기 들어선 공장도 피폐화한 상태가 비쳐지고 있는데 금후 관리계획이라든가 조치계획은 어느선에 와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임실읍 시장관리 문제입니다. 임실군 사회도 사회구조가 변화를 해서 임실시장을 현대화하고 상설시장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때, 어떻게 될 것인가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실군도 자동차 중가추세로 보아서 지금도 요소요소에 차가 주차할 때가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2,3년후라고 보면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군내버스 문제는 이미 횃수로는 4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가 탄생되기 전, 약 이틀전에 운행이 되어 가지고 군의회 의원들이 자치의회가 되어 가지고 꼭 군내버스를 실시한 양 되었습니다만은 그후에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시정을 하고, 시정을 해 주십사 건의도 하고, 도 전주시 등을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업자들끼리의 문제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임실군내버스측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해 주셔야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첫번째, 임실군내 면소재지 치고는 전부 직행버스가 쉬고 있습니다. 유달리 덕치면은 정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 운수당국에도 몇차례 가서 얘기를 했더니 현지 답사해서 제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당시에 그런 유로사항도 있고, 또 임실군관내 12개 읍면중에서 11개 읍면은 직행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1군데만 안들어 가니까 그것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실무과에서는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현재 군내버스기 종전에 전북여객이 운행당시에 그 횟수는 오지지구나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달리 임실읍 갈마리, 중동, 화성, 두실, 두곡, 5개부락하고, 관촌 용산, 도봉, 가정, 병암, 신병암, 덕곡, 시기, 농원! 신평의 대리와 장인, 그래서 약 15재 부락은 현재 군내버스가 토요일에는 만원으로 교통의 사각지가 되고 또 다리가 묶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 사회는 개발도 되고 말할 수-없이 잘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살면은 모든 것이 편하게 또 차를 이용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5개 지구는 60년대 차량 운행정도로 퇴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몇번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알지만은 그 3개면 15개 지구를 위해서 현재 군내·버스를 조금 연장 운행할 수 없는지, 물론 그 전에 도당국에서도 관촌역까지의 연장운행을 하는데, 관촌역전까지의 순환지구가 순환할 곳이 없어서 못하니 그 지구를 선정하라고 했습니다만은 관촌역에서 순환이 되질 않고 해서 도에서 나온 현지답사 직원에게 부득이 농공단지 앞에서 순환을 해 달라고 해서 관촌면 소재지까지 들어오는 버스를 연장을 하도록 요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천되지도 않고 역시 우리가 요망한 것은 관촌면 소재지에 들어오는 72회의 군내버스를 임실읍까지 연장하도록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자끼리의 하나의 생업문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가지고 맞추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몇번 건의를 해서 임실에서 올라가는 차는 8대가 늘었습니다. 그외에 건의사항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은 임실에서 관촌으로 또는 신평, 학암에서 들어오는 차가 관촌역을 경유해서 전주로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일단 관촌면 소재지에서 정차할것이 아니라 관촌역전을 경유해서 관촌소재지로 올라가는 차를 슬치리까지만 운행을 해 달라, 그 이후로는 관촌 슬치로 가면은 모든 차량이 기린로로 가는 완주군 버스와 또는 전주 시내버스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실 군내버스가 관촌으로 들어간 것이 슬치리까지 연장시켜 놓은 것은 우리 군내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할 수 있고 또 임실군 군내버스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차량이 있느냐, 또 그 업소가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를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바로 임실군 버스와 지역경제구와 협의를 해서 관촌역전을 경유하는 차를 전부 슬치리까지만 연장해 준다면 교통은 완화가 됩니다.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은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 관촌역전에서는 군내버스가 경계선을 못넘는다고 하면은 관촌면 소재지까지는 들어 왔는데 어떻게 임실읍 소재지까지, 나아가서는 15개지구에 교통을 완화해 줄 순 있는 시점까지 못하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실은 타당성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는 그만두고라도 현재의 임실 군내버스가 갈마리에서 임실역을 경유해서 관촌역을 경유해서 관촌 소재지를 쓰는 차를 전부 슬치리까지 연장만 하면은 교통완화는 완전히 됩니다 그 이유는 전주 풍남버스와 완주군 버스가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약 140대가 슬치에 정차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꼭 완화시켜서 3개면 15개지구의 교통을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도로변을 본다면은 미화작업을 해서 매우 환경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는 5일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할 필수품을 거래하는 곳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본다면은 도저히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다른곳은 다 깨끗한데 어찌 시장내에 변소만은 그렇게 더럽혀야 하는 것인가, 과거에는 전시행정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더 깨끗히 했었는데, 지금 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장을 청소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청소를 못하건1 되어 있는지 또 별도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 청소를 못하는지, 혹시라도 예산이 없다고 보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화장실 청소를 좀 깨끗이 해 주십사 하고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주장차 고시지역 교통질서의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고시지역이라고 하면은 주로 단속을 하겠다는 지역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임실, 관촌, 오수, 강진등이며, 키로수는 3. 47키로미터나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단속인력 2명과 전담차량 1대 가지고는 감히 임실도 단속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지역과 거리를 사람 2명, 차량 1대 가지고 어떻게 교통단속을 합니까? 물론 경찰관의 힘을 빌려서, 물론 경찰관도 교통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교통단속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상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손님을 안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인이 많고 또 조금 잘살자고 장사하기 위해서 4륜차도 가질 수가 있고, 1톤반차도 가질 수도 있고, 4톤차, 5톤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더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은 아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단속만 해서. 주정차 교통불편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공간 최대 확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청차 공간을 최대 확보합니까? 하천에다 세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중에 메달아 놓으란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교통이 심각한 처지에 당연히 군비라도 들여서 주차장 임대아니라 우리 군에서 주차비를 받아 가면서 주차장이 개설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실에 우선 한 곳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교통날이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로 땅값이 비싸다면은 하천복개사업이라도 해서 매년 한 곳이라도 주차시설을 완비해서 교통난을 해소 하겠다고 하면은 조금 긍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마구 늘어나고, 교통사고는 더 심각해진 이 상황에 무조건 단속만 해 가지고 인력부족과 차량부족으로 인한 실정인데, 단속해 가지고 교통해소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개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는 안되겠으며, 아무리 군비가 못자라더라도 주차시설을 1년에 한곳이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종춘 의원, 이강영 의원, 이상섭 의원, 곽도엽 의원, 정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대하여 수고를 해 주신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내버스 서비스개선 방향에 대한 최종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보유가 40대 있습니다. 그런데 87년식 8대, 88년식 7대, 89년식 8대 그리고 전부 90년이후에 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27대를 제외하고 18대는 91년이후이고, 22대는 87년이후부터 89년까지 구입된 차량입니다. 임순여객의 차량 내용 년수별로 보면은 8년까지큰 사용년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년까지를 계산을 해 놓고 보면은 올해까지는 다 쓸 수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만을 필요로 하고 있고, 다만, 95년도에 87년식 8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의 경우는 특히 비포장이나 요철부분이 심한 노선이 많기 때문에 차량의 마모가 심하고, 전주시내버스보다도 감가상각에 대한 율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순여객측에서도 회사내 정비시설을 지금 차고지를 이전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현재 거의 증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현재 정비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은 5명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운전전에 차량정비를 꼭 실시를 해 가지고 노후화를 최소할 계획으로 회사측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운행차량을 수시 점검해 가지고 불량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불친절한 사항이라든가, 청결유지등 서비스 향상대책으로는 현재 신축중에 이전이 만약에 된다면은 4월 12일경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신축차고지가 완공이 되면은 전 운전종사자들 교육장도 거기다 완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숙소도 정해져 있고, 세차장도 완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군에서도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체적으로 월 1회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제고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차고지가 임실 갈마리 삼거리쪽으로 가 있는데, 세차요원도 1명을 회사에서 고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1일 1회정도의 세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차량내부가 좀 더 깨끗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청결유지에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님의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미분양토지에 대한 분양계획과 부도업체현황 및 금후 운영자금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미분양 토지 분양계획은 오수지구에 총면적이 31천평중에서 현재 12천평을 분양 완료하고, 미분양된 것이 19천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봉동지구에 22일날 본사가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하고 인척이 되는 김영주라는 계열회사의 회장이 공장장, 전무와 1차로 저희군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군하고 저희군하고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익산쪽에도 농공단지가 딱 임실군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정읍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저희 관내는 19천평이 있는데, 여기서 입주상담을 약 1만평정도 입지예정지를 답사를 하고 간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삼화강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만평을 입주예정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2개 회사가 입주된다면은 오수농공단지는 그리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날도 현지에 비가 오는데도 현지에 나가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흡족해 하고 갔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해서 성의 있는 상담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교섭이 되는데로 해서 입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부도업체 3개 업체가 있으며, 6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가동중인 업체중 1개 업체는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5개 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3개 업구는 전북은행과 임실농협에서 각각 1건씩 경매중에 있는데, 임실 농협 것은 입주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 것은 입찰희망자 없으며, 노적제지도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에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것도 경매가 되면은 바로 낙찰자와 저희가 입주계약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한 군의 금후 운영지원대책은 대일수지라고 하는 신평농공단지는 임실군에서 4억2천만원이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 농협에서 인수할 금액을 8차나 경매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4억도 못받고 아마 3억미만으로 낙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판지라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관을 제작하는 회사는 전북은행에서 6억6천만원이 부도가 나 있는데, 91년에 도산이 됐는데 작년까지 6차 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지원대책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업체당 1억원내에 대출을 해 주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까지 접수를 해서 진단을 하면 도에서는 1년간을 상환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년리 9.5% 중에서 돈가 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6.5%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라는 금리는 전북은행에서 제일 싼 금리가 9.5%랍니다. 제일 싼 금리를 적용하되, 도에서는 3%를 부담해 가지고 업체에서는 6.5%만 부담하는 이율로 해서 1억원내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약 2억내지 5억까지를 업체당 지원해 주고 있는 금리가 6.5%에서 7%,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직접 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상환기간이 3년에서 8년까지로 전라북도 공업과에다 직접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있는대로 발굴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강영 의원님의 농공단지 관련에 대한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강영 의원님의 임실읍 시장관리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 경제적,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재래식 시장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일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임실 소재지권에 있는 시장이 제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를 시킬려고 보니까 약 2십억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92년 11월 20일자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저도 타부서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된 사항이라 검토를 해 보니까 도에서 정부보조나 융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계획을 보니까, 도의 계획을 보니까 97년이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 자체자금으로, 군자체자금으로 개선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오수같이 옛날에 개인 민자유치로 해서 현대화를 시킬려고 보니까, 외지 몇분과 접촉을 해 보았지만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것이 아마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민자유치도 좋고, 어느 정부방침에 의해서라도 꼭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어진 여건이 아직 시기상조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현재 97년이후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전부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저희들은 97년이후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상 저희 자체자금만 확보된다면 상관없지만 그보다도 저희 군민회관이나 여러가지 사업별로 미루어 볼 때 그렇게 크게 시급성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꾸 밀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걱정이 되는데 주차장이 아직도 설치계·획은 없느냐, 이강영 의원님이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2월말 현재 차량 대수를 확인해보니까 3,39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1,500대이고, 승합차가 360대, 화물차가 1,500대, 이렇게 해서 매월 약 60대정도, 평균 하루에 2대꼴이 중가 추세에·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동안 주차시설을 읍면 지역 공간이 있는 데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 보고, 또 민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이 33개소, 민영이 7개소해서 55명과 660명으로 해서 약 721명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름대로 오수면에다가 하천부지가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약 700평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오수지구는 그런대로 약 200대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실읍, 관촌, 강진, 제일 시급한데가 임실이 군청 소재지가 되어 가지고 주차가 많이 밀리는 실정인데, 관촌도 주차장이 마땅하게 공유도 없고 사유지를 사려고 보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실도 공유지도 없는데다가 그래도 차는 많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실정이 임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몇번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앞에 임실천을 복개를 하려고 보니까 제1교에서 제2교까지 약 5억내지 6억이 소모가 됩니다. 이것도 당장에 농로 개설교량하나 놓은 것이 시급하지 꼭 이것이 굳이 급하냐 자꾸 이렇게 시장과 주차공간,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약 3억정도라도 단계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는대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2억내지 3억이면 꼭 그만큼씩이라도 약 50미터 할 것 가지고 30미터를 하더라도 구간이 약 200미터 됩니다. 그런데 약 50미터씩, 100미터씩 점차적으로 늘여서라도 복개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고,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의 대중교통 능력제고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실군내버스가 운행 개통됨으로 인해서 15개마을의 교통사라지대가 이루어져 있는것이 임실군으로서는 제가 교통행정을 담당하면서도 가장 뼈저리게 마음 아프게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임실군내버스가 시청까지만, 아리랑 회관까지만 하차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도 문제가 조금 덜 복잡했을 판인데 그것이 결렬됨으로서 전고까지만 가는걸로 하다 보니까 대리까지 시내버스가 4대밖에 안들어오고 만약에 아리랑 회관까지 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판인데, 겨우 전고까지 가니까 사람도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고앞에 가시는 분은 알지만 그런대론 임실 군내버스는 지금 공차로만 자꾸 회차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운행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주민측에서도 제대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까지 가는놈도 해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2단계에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데, 전고까지 들어오는 군내버스 하나 때문에 전주시장과 임실군수가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난을 해결을 하겠다고 버스를 집어넣는데도 업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작년 9월중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3월 30일까지 지금 8차 소환이 내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판결이 종료가 되면, 사건이 종료가 되면 지든지 이기든지. 또 무엇인가를 하겠는데, 이런 상태에서 버스를 다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미치질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여객운행 당시 완행버스는 한번 타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암터미널까지는 갔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이 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군내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만 그렇게 교통행정이 어느 운영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랬는가 경영자의 착오로 인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다 지나가 버린 것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기형아를 낳고 보니까 전주권, 바로 관촌이나, 신평이나, 임실지역 15개 마을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타지역 읍면 직원이나 마을에서는 큰 애로를 안 느끼고 있는데 불행이도 관촌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실군내버스로 인해서 이상섭 의원님께서는 관촌이나 관촌소재지를 경유하는 군내버스로 슬치까지 운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하시는데 본군의 경우는 지금 일부는 매년 감소됨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 교통편의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기집 앞에서 부터 타 가지고 자기집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주민편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스 가진 것은 40대밖에 없는데 40대가 순창지역과 임실 지역을 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람은 줄어 들어서 대중교통은 사실 이용하는 승객이 매년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운송업체는 경영상태가 계속 안좋을 수 밖에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인정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타고 다녀야 운송이 되고 영업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2. 3명, 5명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전혀 인력만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 예우를 충분히 회사서 해주어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운전수가 많이 고용이 될텐데, 지금 출전수도 고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그렇게 운전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운행하는 실태부터가 소홀해지고 자연히 나태해지기 마련이어서 그런 주민욕구를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촌까지의 저희들이 통하는 버스를 내볼려고 하니까 버스들이 전부 회차를 해 가지고 타 노선을 뛰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보니까 시간이 미치덜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최대한으로 개선을 곯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만 하고, 타노선도 계속 돌려가면서도 지금 관내노선 가능한대로 돌릴수만 있으면 돌아서 회차하는 것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회차를 해서 자꾸 연장운행을 시킬려고 하지만 슬치의 경우는 한번 갔다가 바로 빈차로 또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앞에서도 순항하던 것이, 말하지면 시내버스가 농공단지까지만 와도 되지만은 그럼 결과적_으로 군내버스는 그쪽부분은 없어져야 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경영이 부실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차가 자꾸 들언오면서 해결이 된다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제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은 이것은 순명적인 어려움으로 알고 제가 아니면 다른 교통행정자가 담당을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떤길인가를 꾸준히 노력해 봤지만은 상대성에 꼭 국한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5일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다고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은 임실, 관촌, 강진, 신평, 운암 5개지역이 있지만, 첫째,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돈도 없습니다만 저희 군민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는 주민들의 인식도가 너무나도 공중도덕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제일 먼저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임실시장 때문에 임실단협 공중변소를 임실시장 날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공동화장실이 불결하다고 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협장은 임실시장 주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아서 해결해 주기 전에는 우리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매일 담당자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주등을 하고 와서는 아무데라도 볼일을 봐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붙어 있어도 해내지를 못하겠다고 머리를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협측에서도요. 그런데 저희 행정은 누구든지 가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수세식으로 개조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시장은 특히 누가 지키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청소인부임이라고 해서 시장 다음날 아침에 청소를 하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서 1일 1만3천3백원씩 두사람이 청소할 수 있는 경비를 세워서 1인당 8만5천원씩, 두사람이면 한 1십7만원 꼴로 해서 년중 예산이 5개 시장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도저히 시장에서 나오는 배추쓰레기라든가 무쓰레기 또는 어물쓰레기등 각종 쓰레기만을 치우더라도 이사람들이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5일시장이 있 읍면에 대해서는 시장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고, 공동변소만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꼭 1명이라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데다 돈 쓰는 것보다는 낳지 않느냐, 저희 소관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상정되는데로 이것으로 고려해 주신다면은 좀 더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해서 주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도엽 의원님의 시장관리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고 다음은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고시지역 교통질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정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더라도 저희들은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이나 기구나 장비가 먼저 필요한데, 주정차 고시지역만 6개소에다 고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틈 나는데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마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군하고 남원군만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관내 데이타를 쭉 빼보니까 꼭 임실군하고 남원군만 요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며, 다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꼭 요원을 배치해서 주정차 고시지역만이라도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정차 고시지역에 대한 교통질서를 위해서도 올해는 오수지역 1개소만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라도 임실, 관촌, 강진면에 대해서는 점차 예산이 확보하는데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문요청) 박정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사실상 지역경제과라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타 사회인사들이 어디를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도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정요구를 많이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도 지역경제과가 과장님을 비룻해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동료 이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행버스 소재지권 정차에 대해서 약간 더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덕치라는데는 오지 일 뿐만 아니라 교통이 몹시 불편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내에서 유일하게 면소재지에 직행버스가 정차하지 않은 곳은 덕치면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섭 의원과 같이 도아 까지 가 가지고 실정을 설명하고 그때에 관계실무자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까운 시골내에 직행버스 정차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덕치 소재지에 직행버스가 정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구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꼭 직행버스가 면소재지는 정차를 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비슷한 예로써 사실상 덕치하고 강진하고 거리가 좀 가깝다고 한다면은 오수하고 지사하고 거리를 제본다면은 오히려 오수하곤 지사하고의 거리가 더가깝습니다. 또한 교통편의 면에서도 지사가 훨씬 편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반드시 덕치 소재지는 직행버스가 정차가 되어야겠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이를 통해서 오는 직행버스에 한해서 넣어달라, 그러면 임순여객하고 이해관계가 하등의 상충이 안됩니다. 지금 덕치에서 전주나 순창을 가는데 임순여객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임순여객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흑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한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가 실현되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문요청) 이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말에 의한다면은 연장운행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차대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시간조정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번째로 군내버스가 파업되었을 때에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합의되었을 때의 그 노선내에 있는 봉고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고 조사해 보았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사회진흥과로 간 박파장, 우리 의사과로 온 곽계장이 담당할 때인데, 91년도 소급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군내버스가 차고도 없이 포기를 해 주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말예요. 무엇이 안되면 과거사를 행정은 우선 턴전부터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터전도 마련되지도 않고 군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따져놓고 보면 우리군민이 양관 같이 조용하고 또 참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시내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 또 차의 정차할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그러한 모욕적이고 무모한 행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군민으로서의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책임소재도 느끼지도 않고,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측에서 시간만 연장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덕치 박정순의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행버스를 구이로 간놈만 해 달라, 우리 관촌지구도 신평 대리, 창인리서 운암방면으로 가는 직행버스는 관츤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고 쉬지를 않습니다. 단, 전주에서 신평, 신덕 운암 소재지를 다니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직행버스를 관촌소재지를 제외하지 않는 직행 버스나마 운암가는 것을 관촌역에서 정차해 달라, 이것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통이 전북여객이 운행할 적에 1년 손실보상금을 1천6백만원이나 주었는데, 군내버스 손실보상금 8천만원을 도민의 혈세로 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교통이 사각지대가 되었다는 것도 역시 한심스럽고, 아시는 바와 같이 차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데다가 허가를 내준 임실군수이하 그 당시에 취급관계 계장들은 직무유기 아니냐, 책임을 지어야 할 문제예요. 그때에 차고가 정비 안 되었으니까 돈만 아니었으면 군내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했을 것 아니냐 그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그렇게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3개면 15개지구의 교통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교통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차고없이 일부 잠정적으로 현재 직행버스터미널 이용하고 있으면서 4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그 차고에 대해서 독촉을 해 보았습니까? 그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만 보아주지 그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차고도 없는 것은 아무 독촉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대책도 역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입니다. 군내버스 써비스 문제로 한말씀 드리고 지난번 관촌에서 군내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옆만 있지 뒤에 받침대가 없는 의자가 3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자리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불량버스 교체 문제가 명년에 이루어진다라고, 금년에 곧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일이 없는데, 명년까지 우리 군민들의 이런 피해를 당하고 두고 보기가 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리 받침대가 없는 의자가 3개가 있더란 말이예요. 노인양반이 거기를 타고 오다가 차가 쉬었다가 출발하니까 뒤로 벌떡 넘어졌단 말예요. 이럴 버스가 몸을 조금 다쳐서 의료원 문앞에서 내려주고 갑디다만은 와서 아무말도 않고 와 봤습니다만은 이런 피해를 우리 군민들이 다시 더 보지 않았으면 이런문제는 과에서 직원들이 바로 차를 점검해서 최소한의 우리 군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임실시장 현대화 문제를 내 놓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7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예산 계획을 97년도에 세웠으니까 그것이 안일하게 계획세워서 도에서 해주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그런 계획을 수립할려고 생각한다라면 임실읍 아니면 성수, 인근 면에 추진위원이라도 구성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도와 추진도 해보고 아니면 민영화로, 오수같이 민영화로 한다면 현재 임실 시장터가 좀 상설시장화를 한다고 보면 토지가 상당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로 팔아먹어서는 안될 일이지만은 토지를 팔고 민영화를 한다고 보면 개인 부담할 것도 하고, 군비도 보태고 그렇게 한다고 도에 가서 지원요청을 하면 그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청사진을 내서 주무과라면 어느정도 이런 책임하에 떨어진 감 바라보는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월급쟁이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엇인가 개발하고 뛰는 공무원이 되어서 임실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다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강영 의원, 이상섭 의원, 박정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님의 직행버스의 덕치면, 소재지 정차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치면과 관촌역 직행버스가 정차하는 사항은 두분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거론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촌가 있을 때부터 거론이 되어서, 도에서 작년에 현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본 결과 불가하다는 걸로 의견이 되어서 그 뒤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이 사항을 반영을 드렸더니 도에까지 가셔 가지고도 도에서도 안되는 걸로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건의사항을 추진을 못하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인가권자도 아니고, 도지사가 인가권자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무사안일한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꼭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해 주었다면 어떤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구를 하지만은 해 줄 수 없는 데에다 자꾸 옛날에 편의 봐 주는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같은 행정기관끼리 자꾸 불화만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몇번을 되풀이 해야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폭폭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느기회가 된다던가, 교통행정에 대한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아마 저희들 힘으로써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섭 의원님께서 임순여객 운행 당시부터 차고지 확보도 없이 운행을 했다 하시는데, 차고지 확보라는 것은 당시 운행할 때부터 집이 딱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로 부지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운행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차고지 짓는 것을, 사무실 짓는 것을 1개월이내로 하라던가, 2개월이내로 하라던가, 2년이내에 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형편에 따라서 좀 늦어졌울 뿐이지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을 개설운행허가를 해 주었다던가, 또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한데로 손실보상금을 주든, 벽지노선 보상을 주던간에 저희들이 파업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 봤냐 한셨는데 이익권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임순여객이 불만으로 인해서 파업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을 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선 군내버스가 중단한다던가, 관내 영업용 택시가 중단한다던가, 관내 개인용 택시가 중단한다던가 할 때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대가 저희군만 뛴다면은 차시간 노선을 정해서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순장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한데로 저희들이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슬치까지라도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군내버스운행중에 부실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오늘이나 내일중에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서 그런 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버스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간단한 버스지체의 정비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즉각 대체를 해서 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현대화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입안자들이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작성이 되서 97년에서 부터 2000년까지 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자금만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계획도 세우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2십억이라는 돈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당면한 현안사업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하면 된다지만은 당초에 여러가지 어려운 예산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을 기회가 되는데로 현대화에 따른 추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40분) (오후 3시 55분)

정진호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임도시설과 환경조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7킬로중 금액은 3억1천4백7십1만원을 들여서 7킬로 신설, 1킬로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50%, 도비 12%, 군비 38%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임도시설이라고 했을 때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4곳인가 5곳인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문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회문산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회문산 가리점이라고 하는 백운리를 작년에 600미터를 완료했는데, 사유림만 완료하고 국류림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2%라면은 군비 28%률 보태서라도 정읍땅이라 할지라도 임도시설을 하는 것이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또는 전라북도 관광민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 군이라고 해서 지금 임도를 뺀 것 같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2%인?1 군비가 28% 들어간다고 해서 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킬로 지정한 것도 개인산도 해 주지 않습니까? 도민이 필요한 관광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은 정읍군 땅이라고 해서 임도를 낼 수 없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조림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예산 심의시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댐 막을 때에 일반사람들이 환경조림을 잘해서 그때도 수로가 환경조림인지, 도로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어 가지고 관광을 잘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목적댐이라는 명목을 붙혀서 댐을 막았습니다만은 나무 하나가 심어지지 않아서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옥정댐 밑으로 해서 환경조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책정이 안되고 딴데로 된 것 같습니다. 또 듣기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흥수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흥수지역은 댐 안에를 가지고 흥수지역 책정이 있지, 댐 밑으로는 홍수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먹고 하천을 개간을 해서 논으로 지어 먹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를 내 가면서, 그래서 그것은 흥수지역이나 만수지역 이런것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선 일어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두번 회문산 주변에 대한 임도 시설문제에 관해서 정의원님에게 질문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제가 드린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비부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비부담이, 예를 들어서 50% 부담하느냐, 70%를 부담하느냐, 12%를 부담하느냐 하는 군비부담 문제가 이유가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정읍군,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600미터를 작년에 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계까지는 가능한 지역까지는 600미터로서 어느정도 끝난 것인데요. 저희들이 부안군수로 전입하신 이군수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남원 영림서장하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장을 본군에 한 자리에 모셔서 그러한 진지한 토의도 하고 고견도 받고 제가 본군에 오기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해 본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에 이군수님하고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제가 세차례 남원 영림서를 방문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그 이후에 바로 현재 농림수산부 차관보로 전보발령이 되셨습니다만은 박상우 차잠님이 순창복흥이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전북발전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신데, 제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저 이문제는 비단 어느군을 따질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입지조건이 순창, 임실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옥정호 주변을 바라 보는 능선을 경계로 해서 바라보는 폭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수백정보가 임실군 산림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다만, 사실상 우리 임실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600미터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했다고 봅니다. 제가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거기를 가로질러 있는 땅이 120정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읍군은 산내면 땅, 9부능선을 비롯해서 능선 저쪽주로는 회문산 휴양림하고 연계가 됩니다만은 순창군 땅, 거기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약 40여정보내지 60여정보가 가로질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도라고 하는 시설하는 지침이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도지사 보호권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내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고 일단 시행부서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지역이 아니면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다만, 국유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관은 어디까지나 산림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회문산권 관광개발을 위글 소위 기반조성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도면상으로 보니까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계획입니다. 제1차, 그래서 그것하고 발 맞추어서 기본계획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옥정호 주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임도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간선도로망 형식으로 해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낙관을 했습니다. 제가 몇번가서 실무과장하고도 산림청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았더니 그것이 한솔제지에 대부의뢰가 100헥타정도가 대부되어 있는 것이 있습는다. 기왕에 20년전에 대부가 되어서 분수림으로 전환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솔제지에게 대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산림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옥정호주변, 회문산주변 개발을 위해서 다시 반환을 받아서 산림청 주관으로 획기적인 시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한솔제지측에서는 우리가 분수림을 설정을 했으니까 상당한 수십억원의 대부료를 냈다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분수림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당한 면적을 조림을 해서 육림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소리냐, 반환은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현행법상으로 반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반환은 못하더라도 임도시설 부지 편입된 면적만이라도 반환을 받아서 회문산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 주십사 했더니 산림청에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분수림이 되었거나 대부림이 되었거나 현재 분수자 또는 대부자가 책임지고 임도망을 구축하고 육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고는 현행규정상 투입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한솔제지하고 교섭을 해서 한솔제지로 하여금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옥정호주변 기반시설을 위한 도로로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산림청 주관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로 해서는 지역이 다르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 600미터만 내 놓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유명무실하게 놓아둘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착상했던 것이 이뤄지지 못힌·는 것도 대쉬운 점이 있지만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도 근심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도에 산림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도단위에서 강력하게 건의론 해서 정읍군에서 할 수 있는 땅은 정읍군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600미터에서 조금 더 가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위치적 조건상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몇십미터만 가면 우리군의 경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옥정호,주변 또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염려를 하시고 또 염려를 하시기 이전에 누가 보더라도 옥정호 주변에 관광개발에 대한 기반시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도 가서 보니까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도 두번에 걸쳐서 정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봤습니다만은 현행규정상 그렇고, 또 산림청에서도 주관을 해서 해 주십사 했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다더라도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또 한솔제지측하고도 저희들이 연결을 해 봤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사님들한테 일단 그런 사항을 보고해서 경영층으로 하여금 임원들의 어떤 결의사항이라고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00미터 한 것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 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뭣인가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출발할 때는 그것이 아니였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로 알고 부산하게 팔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조림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의 성격이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산림청장님한테 접어둘 말이 많습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도단위를 가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현재 산림청 정책이 잘 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조림이라고 하는 것이 빛좋은 개살구다. 제가 제 업무 소관이고 3헥타가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림청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살아남기 위한, 즉 UR 타결이 되고 그러니까 뭣인가 우리도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그린라운드니 UR이네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되니까 뭣인가 새로운 이름이나 한번 붙여보자 해서 이것을 환경조림이라고 했지요. 수림은 느티나무나 벗나무나 단풍나무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분석을 한 자료를 4대 환경오염에 대한 강한 수종을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박식합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나무를 군데군데 심어서 산지 대기오염이 정화될 수 있겠느냐?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교통량도 증가가 되고 했을 때, 매연도 많고 그러는데 과연 이러한 고수의 나무 몇백 그루내지 몇천 그루의 나무를 국한된 지역에다 심어서 과연 대기오염이 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실적자체도 문제가 있고 물량자체도 3헥타를 어디에다 심으란 거요. 저도 물어봤어요. 산지에다 심으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간 주변이나 가로변에다 심으란 말이냐, 그런데 시책은 공간 주변이나 가로변에 심고, 산림내에다가 심어서 현재 활엽수인 사항이 대부분인데 그것하고 혼용수로 조성을 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론적으로는 맞을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때에 환경조림이라는 것인 과연 이러한 수종으로 이런 사업규모로 해서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강식으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헥타를 반납할려다보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도 정상적으로 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또한 생산자들이 수종별로 가지고 있으면 시점에 맞도록 구입을 해서 심으시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침도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느티나무하고 산벗나무 하고 청단풍으로 되어 있어요. 4대 환경조림 수종을 보면은 은단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단풍하고 청단풍하고는 이름 자체도 틀립니다만 생태계가 틀립니다. 공단주변이나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은단풍, 심각하지 않고 가정주변이나 오염도가 낮은 곳에는 느티나무나 벗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단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가 더 심하다는 이야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산림과장이 괜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불평불만을 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제 자신도 환경조림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 생각할 때에, 제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았는데, 보건소 주변에 옛날에 공동묘지로 쓰던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0.7헥타를 거기에다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산녹변같은 곳에 심을 수 있는가 조사를 하고 첫째는 맨 처음 옥정호 주변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화를 하면 수질오염의 문제가 되니까 섬진강 주변에 해 보자 해서 밀도있게 접촉을 해 봤어요. 정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주변이 도유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 심어서 관광소득 역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자 그대로 수질오염이나 공해방지를 위해서 좋지 않냐 해서 해 봤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옥정호 관리상 심고자 하는 적지는 안된다고 왔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섭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임실군 행정관할 구역이다. 당신네들이 건설부 사업소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행정에서 협조를 안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도 불쾌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옥정호주변에도 해 볼려고 시도를 해 봤어요. 정의원님이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수질오염의 시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옥정호 주변이 가장 적지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한달동안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도 도저히 심고자 하는 적지가 따로 있는데 구룽지대에다가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치를 못하고 3헥타를 반납을 할려고 했는데 반납도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도변이나 이런 곳을 찾아 봤습니다. 벗나무나 단풍나무나 느티나무가 잘살 수 있는 지역을 최소한 3부능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부지하고 바로 산녹하고 연계되는 분기점으로 해서 2, 3헥타를 성수에서 진안 경계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있게 되면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옥정호 주변에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는 해놨으니까 확실하게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월 질문요청) 박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임도에 관해서 산림과장님의 설명도 있었고 정진호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임도를 냈다는 그것도 사실상 발상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순창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문산 개발계획과 우리 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문산 개발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론상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순장에서 넘어오는 임도가 방금 우리 군에서 임도를 냈던대로 빠져버리면 우리 임실에서는 없는 재정에 재정부담만 하게 됩니다. 순장에서 넘어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옥정호는 차 타고 가면서 한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산실은 내장사로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우리 군민의 이해관계에 적합하도록 투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읍만 좋으라고 임실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안목에서는 임실에 회문산 임도를 개발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회진리 다리를 건너서 망월리라는 부락에서 시작해서 순창에서 내는 임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임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영림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은 임실대로 임실의 이익이 되도록 임도를 유도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강진 시장권을 중심으로 해서 실지로 거기에 소득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93년도 마무리 된 경지정리사업에 많은 하자가 발생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하자에 대한 파악을 해 놓으신 기억이 있는지요? 그리고 경지정리지구가 당초 생긴 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장마철에 수로가 물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하자보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확 ·포장을 해 가지고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가면서 그것도 12월달에 포장을 하다가 동절기가 되니까 포장해 놓은 것이 부식이 되고, 결국에는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 금년도 3월 11일날 포장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3월 11일날 포장해 놓은 것이 날씨가 추워서 그날도 얼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으면서 지금 현재 포장사업이 마무리를 짓긴 지었습니다만은 그 사업이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리 봐도 잘되었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건설과장님께서는 물을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포장을 해 놓은 그 장소에 자동차가 그 포장도로를 지나갔습니다. 포장을 했으면 그날 저녁에는 바리게이트를 치고 누군가가 야근을 해 가면서 차량통행을 통제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업자측에다가 책임을 한번 이라도 물어 주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김준기 의원입니다. 우리 임실 군민을 위해서 또한 건설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농촌 또한 도시 가로등 차량구입비를 우리가 본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원달이 지나도록 차량구입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이 언제 구입이 되는가,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가만히 금고에 가지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94년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가로등 및 도시가로등에 대해서 각 면단위로 모든면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가 또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양여금 문제는 정진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해서 말씀드릴려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옥정호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옥정호가 광역상수도로 지정됨에 따라 임실군에 미치는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작년부터 도에 건의도 했고, 보상대책이라든가, 예를들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피해는 임실군에서 보고 있는데 돈은 동진농조에서 벌고 있는 실정이단 말이요? 통합이 될련지 어떨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5개 시 군이 도나 중앙에 절충과정 정도를 말씀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절충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 우리 군에서 정부나 도나 시군에 대응할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봉온천 개발사업이 진안군과 임실군이 서로 협의과정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서로 의견교환도 해 보겠습니다만은 현재지 한 1년여 조용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느 과정까지 와 있는지에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노후교량 점비계획이라고 해서 묻고 싶은 것은 현재 80년대 이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놓아진 교각이 서 있는 다리이든지 교각이 없는 다리이던지, 소형은 모르지만 대형차량이 달리 수 없는 교각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사고가 없으리라고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을 일제히 조사해 놓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장래에 우수한 상수도 공급은 현재 임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촌, 신평에서의 현재 먹고 있는 상수도에 대한, 우리 건설과 실무진에서 모든 사항을 현지에서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시찰을 하고 있는가, 가서 확인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우주에 있는 만물이 다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임실군에서 먹고 있는 수돗물은 다른 곳에 비한다면은 아주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여러가지고 혼합 또는 다수의 주민들로 하여금 항의도 있을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는 취급과에서 시로 현지를 답사해서 소독 또는 그 지구가 정수장으로써 꼭 갖추어야 할 모든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본 일이 있는가? 두번째, 현지확인도 확인이지만은 노후관도 역시 교체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 제일 첫번째 한관은 상당히 녹이 슬었다고 봅니다. 그 물을 먹기 때문에 현재 수용가들이 간혹 아우성을 치고 항의전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할 곳은 어디이며,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가 306키로미터, 농어촌도로가 910키로미터를 작업해서 건설과에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우리 군에서 공문이 발송된 날자는 언제이며, 현재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밭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밭 기반정비 개선지구를 실무자들이 답사를 해서 추진을 했는가, 그리고 추진을 해서 그 대상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밭 기반조성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추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자체를 명확히 알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린다면 사선대내에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절에는 잡조가 우거져 가지고 보트를 띄우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못내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서 그 연못내에 있는 보트 운영 구역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는 그 분에게 손해는 없도록 운영관리를 해야 할 텐데, 매년 보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보트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임대를 한 분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도로 승격승인에 대해서 지방도, 군도, 면도는 작년 12월달 간회 시간에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승격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지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성과를 보면은 양여금사업으로 임운선 계속사업, 오궁선 계속사업, 임삼선 계속사업, 회상션 계속사업, 둔덕선, 향교선, 역시 계속사업, 태조선 완공, 금년사업으로 편금선, 옥남선, 월평선이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여금사업 책정된 것은 군도는 당연히 깔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임삼선, 회상선, 둔덕선, 월삼선, 계영선, 내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옥남선 역시 명발선, 양인선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빠진 것이 원통하기도 원통하지만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강진면과 덕치면은 이상스럽게 양여금으로 한번도 들어간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물론 오지개발사업비도 양여금사업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한 해 띠어서 조금씩 주는 걸로 1개마을 앞에 초금 사탕발림이나 될까? 이렇게 깔아주고 전혀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건설과하고 빠진 면하고는 무슨 불쾌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후년도 양여금사업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문이 너무나 많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사항은 질문서를 미리 제출치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담수지역내에 골재아닌 사질토 채취입니다. 객토 및 기타 육묘의 상토용으로 수몰이후 30년간 우리 지역 농민들은 임의로 자유롭게 옥정호 담수지역안에 사질토를 항상 상당량을 채취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소득중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겠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작년 가을부터 행정기관에서는 일체 채취를 금하고 있음은 모순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담수량 증대와 농토배양의 이중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철 의원, 김준기 의원, 이강영 의원 최종춘 의원, 이상섭 의원, 정진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박종철 의원님께서 93년도 경지쏭리사업 하자보수 내력이 파악이 되었으며,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설계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또 장마철을 대비해서 설계가 미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기본조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 예정면적을 할당받은 면적을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면적과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안배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작년도까지는 주민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피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보조로 100% 하게 되니까 이구동성으로 수요가 급증이 되었고, 중앙정부에서 수요를 다 담당할려고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구는 해 주고 어느 지구는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역 선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고, 또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단비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비가 1헥타당 옛날에 천2,3백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2천2,3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헥타에 용배수를 하고 수로구조물을 내는데 1헥타당 2천3백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1헥타당 1천2백1십1만2천원 이외에는 못주겠다. 93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비도 적당하고 구조물도 콘크리트 조립식 생산라인이 되어 가지고 고충없이 잘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단비가 올라서 작년도, 금년도에 하자가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저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단비를 낮춰라, 그리고 단비를 낮춘 부분부터 사업승인을 해 주겠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에서는 어쨌든 그 지역을 경지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낮추는 것은 복토나 땅의 규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양기 때 문제가 되니까 복토는 지금 손을 안대고, 다만 손대는 것은 구조물에서 호안을 뺀다던가 낙장물 벤다던갸, 교량은 어쩔 수 없이 놓아두지만은 이러한 것이 빠지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예측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는 UR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경제기획원하고 예산문제도 상당히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어요. 금년 가을 착수는 금년에 4개지구에 약 260헥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 관내에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것이 1천헥타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량도 증가되고 양이냐 질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하자가 난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이양기 이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가 2년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대부분 주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자 발생 지역에 대하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화 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자보추를 대응해서 항시 점검을 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사업 확정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도로를 선정해 가지고 도로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감정을 의뢰해서 용지보상을 해서 주민들이 응해주면 별 문제없이 나가는데, 감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견일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돼들 안해요 그러다 보면 이양기가 되어 버리고, 모를 심게 되면은 농민 반발이 일기 때문에 도로가 먼저냐, 농사를 먼저 지어 먹어야 하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12월 31일까지 어차피 근래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니까, 불과 2,3키로미터로 나가는 실정이기 논문에 도로포장에 크게 영향이 없어서 농민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고충이 있었고, 작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온 해여서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향교선에 대해서만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는데, 금년 이후부터는 건설과에서는 절대 콘크리트포장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레미콘포장을 한 뒤, 바로 자동차가 들어와 가지고 하자도 있고 부실공사가 아니냐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재포장을 하던가,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본 예산, 농촌가로등 보수차 구입문제는 현재 언제까지 진척이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담프차 2대 가지고 도저히 되질 않고, 가로등 보수차도 순창군이 이미 그것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차가 생산이 잘 되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은 계속저희 실무자가 추라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수차 방안은 저희들도 한전측에 매일 지게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게차를 구입해서 쓰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 지게차가 있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빌리는 방안중 좋은 방안으로 채택해서, 될 수 있는 한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게차를 구입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조달청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의 답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4년도 농어촌가로등 시행단계는 어떻게 되었냐고 하셨는데, 이미 읍면으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시행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정호 광역상수도에 따른 임실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파악이 되었으며, 보상대책은? 수혜지구 5개 시 ·군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사항은 무엇이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관계 시 군 건설과장 회의시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옥정호 상수도 수원을 쓸려고 정읍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도에서 중계역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은 어쨌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모든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낚시도 할 수 없고, 축사, 돈사, 아무튼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실무자가 다녀왔었는데, 1안은 담수구역에서만 지정을 하자는 안이 있고, 2안은 담수구역만 지정이 되면은 담수 1미터 위에서 돈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주위의 4키로미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3안은 자기 취수구내에서 일부분만 쓰는 형식으로 해야 겠다고 하는데,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양질의 수돗물을 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광역상수도로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임실군 옥정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힘이 모자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투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금년 6월중에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회사에서 1안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보상대책이 나오겠다. 2안으로, 또한 3안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보상대책이 나오겠다. 이것은 전문 분야인 용역회사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측에서는 엄두를 못냅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차고 있고, 용역을 납품한다고 해서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임실군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지방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지방화시대인데 저쪽 광역권을 묶어서 하류지역에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임실군에 영향이 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우리의 몫을 찾는 방향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봉온천 추진사한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봉온천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31일날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지금은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조사를 환경청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그 보고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진입로를 군도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회봉온천 개발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전주시에서 1일 5만톤 가져가는 것을 용포리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하고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일 5천5백톤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게끔 전주시하고 인근에 물로 인한 문제가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수시로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년대 이전 교량시설의 파열과 앞으로 강구는 어떻게 하겠느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사업을 시작해서 80년대 이전에 설치된 교량은 콘크리트를 부락에서 비벼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도로가 면도나 리도나 그런 도로가 아니고 주로 농로에 많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3개면에 노후교량을 3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신평 피암에 있는 덕전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1천만원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가설해 놨습니다. 밑에 교각부분이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가마니 쌓기로 해서 보강해 놓고, 금년에 예산의 허용 범위안에서 저치들이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농로의 교량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와 우리과와 헙의를 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도로 교량은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교량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농어촌 도로에 획기적인 지원이 금년 가을에 예상된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로 안전진단해서 노후 교량을 빨리 교체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지역주민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상수도 모든 사업절차 및 시행을 잘하고 있는지, 취수구 소독관리 여부,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막동보에서 나오는 물 5천5백톤은 임실군에서 먹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양질의 수돗물입니다. 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매달 환경연구소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7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소 소독이라든가 모든 소독은 도시계에 환경직이 있기 때문에 기동성있게 제일 중요한 부분에는 상주하고 있고, 매일 점검대장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철부분에 녹슬고 페인트 칠할 것은 다 조사가 되어 있고 노후교량 교체는 관촌지역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오원천을 수도관이 와서 하천을 횡단했습니다. 그것을 저쪽 위에서 다시 직선화하는 작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 노후관 교체도 되고 사선대를 야외수영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작업하는 도중에 세번이나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직선을 묻어와서 하면 거리도 단축되고 노후관 교체도 됐고, 앞으로 어떠한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 승격문제에 농어촌도로 승격과정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 일주일동안 내무부에서 교육을 받던중 담당직원으로 부터 13일날 여관으로 큰일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30키로미터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개노선에 52.5키로미터로 전라북도에서는 하위권인데, 하위권이라도 그때는 3번짼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문제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서너차례 내려와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각 돈에서 취합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다시 조정하는 도중에 임실군이 너무 많다. 35개노선에 305.4키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그런 전화를 받고 바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장이 바로 내무부로 올라오도록 하고, 저는 3월 14일날 저녁에 전화를 받고 3월 15일을 조치를 하고 교육을 받다가 거기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이 내용을 내무부에 가서 실무자하고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토목계장님이 군수님한테 과제를 받고 군수님께서 실무자를 직접 내무부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역 개발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담당 실무자하고 4시간동안 이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0년도에 군도를 조정하곤 14년만에 재조정을 하는데, 그때 당초에는 4개노선에 52키로밖에 지정을 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군도포장율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에 그 영향이 있다. 앞으로 임실군은 2000년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병행하는 것이 있고 교체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의 오수천, 둔덕천도 군도로 승격으로 올렸고, 남신부락앞에서 페수종말처리장 가는 곳도 군조로 했어요. 어떻게 군도가 똑같이 양선으로 쌍곡선으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것은 빼야될 것 아니냐, 그런 어려움 말하자면 태조선 같은 곳도 뺑 돌아나오는데 어떻게 군도감이냐, 회상선초 뺑 갖다 돌아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군도감이냐, 운암면 바깥사양, 안사양 해 가지고 저리로 돌아나오는 것도 지금 순환 도로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도로 승격 올렸거든요. 덕치 천담계곡도 전부다 저희들이 군도로 승격 올려야만이 지방도로 올라가고 군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납득을 시키고 하여튼 내려왔습니다만·은 다행히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사 이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하는 것이 노선을 빼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그 노선에서 사선만 약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지 안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발표는 못했지만은 내무부에서 어느정도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도가 당초 5개노선에 52.5킬로를 35개노선에 303.4킬로 저희들이 추라이 한 것보다 2킬로가 빠진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정 되면은 앞으로 군도 포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킬로가 증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약 6배 정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당초 26개노선에 670킬로인데, 이것은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농도 합쳐 가지고 농어촌 도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군도로 많이 승격했기 때문에 농어 도로는 약간 줄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65개노선에 611킬로 이것을 따지면 농도 아닌 것도 상당히 농도로 되고 해서 양여금이 농어촌 도로 연장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중치가 여기에 비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북적으로 본다면 약 3위권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도로 정비하는데 르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심히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경지사업 선정시 현지조사해 확정 추친하는 내용을 이상섭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전임군수님께서 밭경지정리를 하면은 우리 고장은 논보다는 밭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밭을 기계화영농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임군수님이 밭경지정리를 선호하시고 추진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저희들이 밭경지정리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해당면에선 밭경지정리 후보지를 좀 보고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면장하고 구두로 해서 선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의 밭경지정리 사업은 어딘가는 잘된데도 있지만은 어딘가는 못된 데도 있고 불과 시행한지가 작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배웠습니다. 작년 가을 착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있고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밭경지정리 사업은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필히 실무자들이 현지답사하고 확실하다 하는 곳은 주민들의 모든 동의가 있은 후에 아마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면에서도 보고과정에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전부다 100%를 반영해서 보고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일부층에 있는 사람은 영을 하고 일부층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주농조에서 시행하는 신덕지구 경지정리사업도 일부가 전주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 지가가 상당히 올라간다. 감모가 10%이니까 땅이 10평에서 1평이 빠지면 가격이 얼마냐? 우리는 경지정리를 않고 놔둬도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경지층리를 안겠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전주농조하고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밭경지사업은 실무자들이 현지 조사해서 주민들의 100% 찬동을 받은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선대 못내에 잡초를 제거하여 보트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임대하는 사람이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우리과의 소관이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안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신고로 해서 보트사업을 할 때, 건설과에서는 구명대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보트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만 하고 경영사업을 하는 신고자가 제대로 교육을 이수해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치 할 수가 있느냐, 또 앞으로 사고발생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잡초제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좀 더 관심있게 관찰해서 관계과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진호 의원님께서 도로승격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전에 설명을 한 걸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90년도 성과 임운선 계속사업, 계속사업 아닌 지구에 대한 강진, 덕치 양여금이 전무하다. 이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임실군은 당초에 양여금사업가지고 의원들과 저희 집행부와도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변명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저도 속시원한 대답을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보다는 질의 위주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안대로 하다보니까 12개노선에 하면 아무말썽이 없을 판인데, 10개 노선이고, 또 10개 노선에 계속사업이 있고 마무리한 것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신규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억제를 하고 마무리 사업을 하고, 제가 3월 16일날 내무부에 갔을때 임실군에서는 무엇 때문에 자꾸 승격을 시킬려고만 하느냐? 군도로 승격을 하면 손해다. 앞으로 5조원을 5년간 지원할 텐데 이것이 전부 도로포장으로 지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줄여라는 말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UR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많은 돈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미 토목계장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만족은 못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노트 다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표는 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를 전부 감안해서 덕치, 강진에는 꼭 어떠한 노선을 해 줘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 ·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에는 희망적인 뭐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군도가 거의 잠정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진 노선이나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조금도 의심치 않을 정도로 해서 지방화시대도 몇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고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 통과할 때 건설과에서 양여금사업 올라온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 할 정도로 원만히 처리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정호내 객토 및 사질토 채취의 불가한 이유를 이야기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관내에서는 민수용으로 허가를 일체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섬진댐에서 골재 허가해 준 문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것이 1년도 안됐는데 다시 민수를 허가 해줬다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육상골재채취법이 1월 30일자로 고시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이 자기 소유 논을 가지고 육상골재 예정지로 신청하면은 도지사가 승인해서 우리가 예정지 고시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를 포장한다면은 담수구역내에서 오는 흙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가져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수용이 1년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물량이 약 10만내지 20만입방정도 허가량이 있어야 도로포장하게 되는데, 도로포장하려면 엄청난 양입니다. 공영대가 1년동안 파간 것이 10만입방인데 그 2년에 해당되는 물량이 도로포장보조기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량이 나을 데가 없어요. 석산개발에서 받아하면 생산비가 많이 먹히고, 우리는 좋은 여건하에 옥정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서 쓰면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수도 많아지고 또 흙도 빼서 쓰니까 좋고 해서 그런 방면으로 유도가 있고 민간인한테 하가를 해 줄 때는 사실상 10만입방을 하가해 놓고 15만을 파먹네, 20만입방을 파먹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발 안하자니 행정부가 터지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민수용으로는 절대 국유지 하천내에서는 절대 골재허가를 안해주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모래가 몇 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데, 당사자들이 채빙빈도가 11.1%밖에 안되니까 양여금 사업도 군비부담 30%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관계 때문에도 골재 채취를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옥정호 문제도 골재대를 국비에다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중앙으로 추라이를 해 가지고 허가자인 군수한테 세입이 잡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천에서 방사제를 막아 가지고 세입을 올리는 것도 금년 예산 반영시켰으나 저희들 예산 형편상 만부득이 다음해로 넘기는 걸로 해서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앞으로의 옥정호내에 골재채취는 관수용으로만 하겠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충분하게 답변을 못해서 여러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실관내에서 가장 직원도 많이 데리고 있고 일도 제일 많이 한데가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군도를 전북적으로 3번째로 많이 가지고 왔던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요. 최종춘 의원님 나오십시요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골재채취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수몰되어서 이사온 후로 약 30년간을 사질양토, 그전에 논흙이랄지 산림 흙을 갖다가 농업용 포토 가식을 한다든가 하우스내에 복토를 한다든가, 좋은 자갈땅에 객토출 한다든가 그런걸로 허가 바지 않고 임의로 파다 썼어요. 그래서 보통으로 알고 있고, 자갈이나 모래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전 논바닥 흙인데, 그런걸 육묘 가식용이랄지 객토용으로 소량 경운기로 파온다든가 혹시 소형차량 이런걸로 파온 것도 면사무소에서는 일체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풀어주십사 하는 것이지, 골재나 모래같은 것을 허가내서 파쓰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순 의원 나오십시요

박정순의원입니다. 군도 승격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당시에 본의원과 동료의원들간에 양여금 관계로 상당히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당시엔 건설과장님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장천선은 국도 승격요천을 해서 도까지는 심의가 끝나가지고 내무부로 갔다 그래서 그때 말로는 3,4월이면 그 결과를 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명백히 밝혀주고 아직은 방금전에 이야기 하기를 확답을 못하겠다, 하지만은 국도 승격 관계 사실 여부를 이자리서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제시를 하면서 양여금 관계와 결부를 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의원 수구하셨습니다. 김준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덕에 김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중앙정부까지 가서 군도 35개노선을 이렇게 까지 아직 미확정이지만은 본의원으로서는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군도 포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우리 군민과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군 행정에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는 군도가 내려오면 너무나 승격을 많이 해도 지역적으로 다른데다 돈을 못쓰고 여기다 쓴다고 말씀 하셨는데, 일단 이것은 떠나고 군도 승격 문제는 과거에 있던 임실군민을 대표했던 군수이하 과장급, 계장급까지가 임실군민을 못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도포장이 진즉 승격하였더라면 아마 95년도까지는 군도가 모두 포장도로가 다 되어 있을 판인데, 현재 군도 승격이 임실군에 가서 몇개 노선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정진호 의원께서 선정과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의 문젠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군수이하 직원들이 우리 임실군민을 우롱했다. 즉, 말 하자면 그것이 자기가 개인적르로 군수를 오래 할려고 했고, 또 과장을 오래 지탱할려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봤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군도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임실군민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덕 양여금사업이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타면으로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여금사업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월성선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보조선은 완전히 끝나고, 아스콘포장만 약 500미터를 못한다는 설계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군수나 건설과장께서는 분명히 월성선을 금년에 완전히 매듭을 짓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군에 가서 남은 집행잔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잔액과 또 어디서 돈을 갔다 하든지간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월성선만큼은 금년에 매듭을 지어야 할텐데, 5백미터나 남았다던데 이것은 집행 잔액을 모두 동원시키고 또는 어떠한 돈을 갖다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건설과장 자격이 없다 나는 분명히 이것은 이야기 합니다. 또 한가지 농어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임실군내에 가서 등수를 쓰고 있는 등수와 또 못쓰고 있는 등수가 있습니다. 못쓰고 있는 등수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번기는 닦치고 밤이면 반딧불 가로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신덕면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반딧불 가로등은 절대 만들지 말아주고, 농민들이 한걸음을 가더라도 꼭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환한 길을 갈 수 있는, 농촌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가로등을 만들어라, 절대 반딧불 가로등을 만들지 말아라, 면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신덕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그렇게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로등이 쓰지 못하는 가로등이 있다고 봤을 적에 노쇠한 농민들이 밤걸음을 걸었다고 봤을 적에 또한 지게에다가, 밤에 논밭에 가서 일하다가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가서 캄캄한 밤중에 엎어졌다고 봤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반딧불 가로등을 만들지 말라 지금 현재 쓰지 못하는 가로등이라도 작년 본예산에 치뤘던 차량문제가 아직 못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이것은 당연히 바로 갖다가 현재 쓰지 못하는 가로등은 임실군내 각처에 가서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로등을 고칠 수 있는 전기업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 그사람은 분명히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야기로 해주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고용직으로 하던지 전기직으로 하던지 사람을 분명히 배치시켜서 언제나, 하시라도 어느동네에서 어느부락에서 누가 이야기하던지간에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만들어 줄 것을 건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렇게 함으로서 일이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군도 35개노선에 하는 것은 본인은 치하를 합니다. 치하를 받음과 동시에 내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일은 지켜야 하는 것은 분명히 생각하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사선대 연못내에 있는 제초작업은 불가능한 것 같이 말씀을 했는데, 이자체는 사용료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군민관광지로 놀러 온 사람에 대한 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꼭 이문제를 타결해 주시고,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징수원이라고 보면은 상수도 검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원이 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읍 918세대에 3명이고, 신평면이 240세대에 없습니다. 오수면이 609세대에 1명, 관촌면이 1천세대에 2명입니다. 이 인원배치를 본다면은 무엇을 보고 검침원을 배치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디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인원관리를 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에 대한 모든 훈제를 원활히 취급하기 위해서는 인원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918세대에는 3명을 주고, 신평하고 관촌 합치면은 1,240세대가 되는데, 거기는 2명뿐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이 자체를 빨리 조정해서 급수가구에 의해서 합리적인 배치가 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의원 질문요청) 곽도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전주로 가는 상수도 취수구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용포리로 간다고 했는데, 용포리로 가면은 임실 광역 상수도 위로 가겠죠? 만약에 후일에라도 광역상수도에서 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물이 못자랄적에는 임실만 어려움을 당할 것이 아니냐? 기 임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는 우리의 물 밑에서 먹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셔서 전주시 취수가 임실군 취수구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므로 곽도엽 의원, 이상섭 의원, 김준기 의원, 박정순 의원, 최종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정호 담수구역내에 경작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객토라든가, 복토라든가, 농사용으로 토양 이용관계를 너무나 법이 제지가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작년에 고발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염대 사건이 아직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운암 소재지 못가서 우체국 삼거리에서 삼길리 폭으로 우측에 상당히 많은 평수를 무단 형질변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 논에서 흙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 군역내에서 불법으로 중기를 동원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한 복토가 아니고, 누가 보던지 거기를 대지화해 가지고 도로와 똑같은 것들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고 행정에서 놓아 두었다가는 우리 행정에서는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농사용으로 비닐하우스를 씌운다던가, 객토를 한다던가 경운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발한 적도 없고, 제지한 사건도 없습니다. 다만, 운암에서 가뜩히나 담수구역내에서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좀 지나쳤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제지를 했고, 군에서 면에다 책임추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전부 문책하겠다고 읍면장 회의때에도 지시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최종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작지내에 영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이후에 지난번에 이 문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농에 불필요한 그런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순 의원님께서 군도 승격문제에서 분명히 건설과장이 장천선은 앞으로 국로로 발전하니까 이전에 양여금이 빠져 있더라도 국도로 승격하고 하면은 더 빨리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확실히 나한테 도면까지도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답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군도까지는 내무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지금 국도 포장은 100% 완료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도가 전부다 군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중 에서 우리 임실군을 가로로 횡단할 수 있는 국도가 2개 노선는 되어야 할 것은 아니냐, 지금 남북으로만 국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군도를 올린 이유는 장차 국도까지 우리자 앞을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때 박의원님 말씀을 모면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주시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 임실군은 지역적인 여건에 동서로의 군도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천선은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건설과장이 판단한 것과 도청 실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 실무자와 얘기한 사항을 제가 박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지, 건설과장 임의 대로 이것을 지어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5개 노선에 303,4킬로가 앞으로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어야 겠고, 군도로도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포장이 빨리 될련가는 예측을 한번 해 보십시요. 현재 국도는 100%가 끝났기 때문에 건설부 도로가 없어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이전해 나갈려면은 4% 확보내에서 국도포장이 없더라도 지방도서 끌어 올려야 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장하는데, 지방도 포장이 80%내지 90%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도 지방도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완주군 관내, 우리는 신덕에서 저쪽 동적골로 빠지는 도로까지는 벌써 포장이 되어 있고 삼길리쪽도 포장이 거의 포장이 완료되어 있는데, 완주군 관내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지방도포장은 거의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 있는 도로과가 유지를 할려면은 군도에서 지방도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도모장보다는 국도나 지방도로 승격을 해야 합니다.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것은 군도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지사,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와 건설부가 협의를 한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천선은 지역발전의 자연적인 여건이나 현재 도로위치가 동서로 갈려 있고, 우리 임실군 중심으로해서 최소한 2개 노선은 관통을 시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확답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도로 승격하기 위한 군도로 승격을 해 놨습니다. 그래야만이 지방도나 국도로 올라가지 군도까지 승격을 안한 상태에서는 바로 지방도나 군도로 승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의원님한테 설명말씀 드리기를 이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포장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의원님께서 신덕 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월성선이 빠져 버렸는데, 금년도에 완료 못하고 500미터 남은 것을 놓아두냐, 장부일언은 중천금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자리를 빌어서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기 토목계장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천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 년말에 가서 결과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이언이 될련지, 이구이언이 될련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00미터는 어떻게든지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닙니다.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노트에 써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수도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데, 오수에도 여러 문제가 있고, 성수도 그런문제가 있고, 운암은 월면선, 용운선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죽어도 헬기나 날라와야 도움이 가지, 같은 임실군에서 살면서 어디는 포장을 해주고, 어디는 다리도 안놓아 주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데로 골고루 다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에 필요한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일구이언이 안되겠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설치 문제인데, 가로등은 지난번에 255등인가를 저희들이 명절때에 귀향객을 위해서 100% 다 보수 완료를 끝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고장등수는 간혹 그전에 고장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꺼진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구정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일시에 전부 다 고쳤습니다. 나트륨등하고 수은등이 문까인데, 나트륨등은 이것이 영농에 지장이 있다해 가지고 꺼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는데, 아마 수은등보다는 나트륨등이 수명이 더 길고 상당히 좋은 가로등인데, 영농에 결실이 안된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결실기에는 가로등을 끄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공문지시할 때도 그렇고 우선 사람이 많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부터 마을입구에서 부터 들어가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시를 할 때에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분명히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수차는 조달구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쩌튼간에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생산라인을 1,2대가 아니면 만들지를 안는다고 합니다. 여러차 주문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이 고장나면은 우리 도시계에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품을 구입해서 즉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보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선대 제초작업을 부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당이라는 얘기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사선대 정화운동차원에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회진흥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군부대 지원을 받든가 이것이 상당히 제초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초제도 뿌릴수도 없는 것이고, 또 조그만한 보트를 타고 제초제를 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군인들 지원을 받은면 그때그때에 사선대 동원시켜 가지고 군인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군부대에서 민간지원이 나오면은 우선 거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선대 보트놀이 하는데 제초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상수도 검침원은 딴데는 수도과가 있고, 상수도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상수도계가 없고, 도시계에서 일괄하고 있고, 지금 상수도 징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주 업무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읍면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내무과 행정계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인력보강계획을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건설과에 수도계가 생길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도계가 없는 군이 전라북도 19개 시 ·군에서 무주도 수도계가 있는데 진안, 장수, 임실, 순창등 4개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수상수도 광역권으로 지금 건설부에서 5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 있고, '98년도에는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까지도 영향이 가고 또 강진상수도도 지하수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이상수도냐 해서 시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저런것 해서 수도 전문계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수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상수도가 용포리로 이전할 때에 우리 급수난에 지장이 있다 하니까, 이것을 적극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민약에 5만톤을 용포리에서 상류쪽 진안땅에다 막아 가지고 물을 가져 간다면은 우리 막동보에서 물 5천톤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제1안은 우리 막동보 하류에다 막는 것을 우리의 전제조건으로 했고 또 이것이 안될 때에는 우리 막동보에다가 더 올려 가지고 같이 쓰는 방법으로 하든가 해서 우리가 수문 개폐권이라든가 또 유수가 나가는데 우리 임실군이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포리에다가 막는다 하더라도 상수도 관이 우리 임실군 땅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놓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과제가 있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체제를 일원화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임실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문요청) 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근 건설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극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여금관계가 걸려 가지고 장천선에 대한 문제가 여러가지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설과장님의 인격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임실군의회와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양여금 2억원을 반영해 주겠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도에 국도신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도면까지 가져다 비쳐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무부까지, 그때는 분명히 건설부라고 안하고 내무부라고 했습니다. 내무부까지 이것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국도로 먼저 승격을 하면은 필요성에 의해서 지방도로 승격하고 또 국도로 승격할 수 있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고 보면은 그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했고, 또 이자리에서는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임실군 의원 모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그런 답변을 하신가 극히 건설과장님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런식의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가해 보십시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요. 저는 거창한 얘기를 안할려고 합니다. 조금전 질문에서도 의도적으로 양여금관계를 빼놓고 국도관계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건설과장님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식의 답변에서 어떻게 인격을 믿고 존중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의원님들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사람 두사람도 아니고 군의원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얘기를 해놓고, 또 오늘에 와서는 다른 답변을 하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박정순이라는 개인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화사대에 가장 암적존재이며, 저해요소가 바로 이런데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간에 유대를 가지고, 신임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중대 시점에 있습니다. 자꾸 불신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간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건설과장님의 약속을 믿고 자방에 가서 우리 면민들한테, 이장들한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건설과장님이 수고를 해서 이 장천선만은 앞으로 획기적인 개발과 발전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십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 가지고는 군도로 승격을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지방도, 국도로 승격을 할 것이 아니냐, 도면은 뭐하러 가져 왔습니까, 그럴수가 있습니까, 양여금관계도 그때 사실상 건설과장때문에 예산심의시에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3일간이나 그걸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이런데서 이 지역의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그럴수가 있느냐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의 권고도 있었고, 또 그런 조건하에서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예산심의특위에서 이것을 녹음까지 해 놨습니다. 그 사실을,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인격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좌석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50분) (오후 6시 1O분)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계절은 4계절이 있습니다만은 농사짓는데 농한기, 농번기 없어진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과거 같으면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가을에 수확을 하면은 한가한 때입니다만은 지금은 농한기라고 해서 일손이 바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우스가 있어서 더바쁜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기에 농한기 영농교육 횟수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주 바쁜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문구로 이자리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영농교육을 집합을 시켜서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횟수는 몇번이나 하셨는지, 그것보다도 요새 와서는 방문을 해서 방문지도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일한데 가서 일일히 지도 좀 하시고 모르는 것은 잘 이해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성과가 거둘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형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착과 사랑으로 지도사업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임실군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 60여명은 새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항상 농민의 곁에 서서, 현장에 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한기 영농교육의 횟수와 방문지도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래에 와 가지고 4계절 영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한기라 하는 개념자체가 상당히 퇴색되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아주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겨울농민 교육을 94년도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14일동안에 57개소에서 4,300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농기술반은 벼 성력재배외 7개 장목을, 생활개선반은 생활개선, 건강관리외에 4개작목 교육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는 어느때 못지않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 문제라든가 꼭 성력재배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 해이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좋은 것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 교육 효과로써는 새로운 작목과 새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방문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50명이 각 마을을, 각 농가를 담당을 해서 시간이 나는데로 수시로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요에 충분히 충족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 400여농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가 기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으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직원은 새벽에 가는 직원 아니면 밤 9시에 가는 직원 이렇게 해서 현장지도는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방침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4회는 월요일과 토요일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뜻에서 전 직원이 한사람도 사무실에 남아 있지 않고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의 수요에 충분히 충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면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직원이 다시한번 태어난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각오로 농가 지도에 현재 임하고 있고, 아울러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신 만큼 앞으로 더 노력해서 농가의 발전에, 농업의 발전에 크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영 의원 질의요청) 이강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한가지만 부탁겸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임실 농산물로 얼굴상품이라고 보면 고추로 알려졌는데, 고추가 아닌 임실에서도 우리 농산물로서 얼굴상품을 하나쯤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상주에 사과쥬스가 개발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한때 장수에 딸기 무균종 종자를 묘목하라고 해서 전국은 모르지만 전라북도에 많은 보급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라도 우리 지도소 연구팀이 우리 임실군의 새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늦은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에 대한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하면은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나 있고 얼굴이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농산물은 고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추하면 임실, 임실하면 고추, 전국적으로 원예시험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임실에 고추가 대한민국 어디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보다도 여러가지 품질면에서 휠씬 월등히 낳다 하는 것들이 이미 다 보도가 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고추이외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도 상당히 노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임실하면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오이 생산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의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현대화 하우스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하우스가 전라북도 지역내에 가장 늦게 시작한 지역이 임실입니다. 그러나 현대화되는 하우스는 어느지역보다도 가장 앞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실에서 생산되는 오이가 4월 초순이면은 일본에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터놓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오이의 주산단지 아주 질좋은 오이생산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저희 직원들은 기술지도를 오이쪽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외에 임실군에서 얼굴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약초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 약초재배에 있어서 임실군이 크게 타지역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에 천마라고 하는 약초를 시범포를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가지고 오늘도 재배하는 농가 한 20명을 현지까지 견학도 시키고, 타지역도 견학을 시켰습니다만은 천마 재배를 확대를 해서 그동안에 성적을 보면은 인삼보다는 5내지 6배정도가 소득이 향상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수요량을 아직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수요는 아직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마재배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말씀 드리면 독활이외에 천마가 임실군에서 얼굴있는 상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주요안건인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군민과 임실군의 발전을 위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연구하고 토의하여 주민의 복지는 물론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추가의건 (오후 6시 26분)

덕치면 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의료보험료국고지원금조정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88년 1월 1월일부터 실시된 농촌지역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된 이후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한 바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경제 위축과 황폐화로 농촌의 상대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 농촌인구는 60세이상의 노령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사고, 농부증으로 인한 의료기관 사용횟수가 많아져 농촌지역 의료보험료의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전국 일률적인 기준에 의거한. 국고지원방법을 개선하여 도시 농촌간의 차등지원이나 지역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여 주거나, 보험료의 35%이하 수준인 국고 지원부담율을 60%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국회의장과 보사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국고지원금조정건의문입니다만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88년 1월 1월 농촌지역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된 이후 동제도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한 바크고 제도의 정착도 어는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제도의 목적이 생활에 큰 부담없이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데 있다고 볼 때에 현 보험료 부담 방식에 의한 농촌주민의 보험료 부담은 생활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힘겨운 수준이고,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촌경제의 위축 및 피폐화로 인한 상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험료의 인상은 한계에 이르러 농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재정 불안이 가중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어느때보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의 필주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88년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국 일률적인 동일기준에 의거 실시되므로써 지병율이 높고 노령인구 분포 비율이 도시보다 월등히 높고 (60세이상 노령인구 평균비율이 도시조합 5.5%, 농어촌조합 12.2%, 임실군조합 14.9%) 농기계사고 및 농부병, 유행성출혈등 농촌지역만의 특정상병, 팡병이라면은 아까 상하고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발생이 많은 반면, 소득 재산등 부과자료의 과소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실정에서 급여비는 계속적으로 대폭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93년의 경우 88년보다 3.1배) 주민부담은 가중되면서도 조합 보험재정의 불안정은 극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특히 규모가 적은 농촌지역 조합의 경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농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합니다. -다 음- 1. 전국 일률적인 기준에 의거한 국고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도시·농촌간의 차등지원이나, 지역 재정자립도 등에 기초한 차등지원으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므로써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2. 현재 보험료의 35%이하 순준인 국고지원 부담율을 60%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94년 2월 모 중앙신문 보도에 의하면 모 정당에서도 보험재정 국고 지원액의 경우 현행 35% 수준을 60%까지 늘리는 등 농어민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는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국회와 보사부에서도 우리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