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게 된 윤복남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집행부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호주변유독물용기방치실태조사

환경보호과장 나사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어제 광주매일의 광주호 상수원오염 우려의 신문보도를 보시고 이렇게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광주매일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고 이 광주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택지개량조합 영산강 사업소를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사건이냐 하는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유람선사업으로 부표 사용을 위해서 놔둔 것을 시인하면서 어제 답변한 분인 주병우 과장 말씀이 현재 자기 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광주댐에서 올라오면 약 300m 지점에 있는 담양군 고서면 지역으로 물이 아닌 뭍 위에다 쌓아 놓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틀림없는가 하고 재차 확인을 해봤더니 틀림이 없다고 해서 전화를 놓고 저희가 즉시 충효동사무소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구역에 있는가, 농지개량조합 영산강사업소에서는 담양군이라고 했는데 충효동 너희 구역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담양군 고서면이라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더니 어제 영산강사업소에서 전부 치워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전부 치운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93년도 4월부터는 이 물을 광주시민이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4월 이전에 가뭄에 한때 공급했다는 사실을 각화정수장 소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북부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연락을 하니까, 북부사업소에서는 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사항을 관리하고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상수원을 정수장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어제 알고, 정수장 사업소장한테 전화를 넣었더니 거기서 시민들한테 공급한 물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내로 들어가는 수질 관계를 검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알았다. 내일 사회산업위원회를 별도로 회의를 하니까 시간이 있는 대로 현장확인까지 겸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상 어제 신문보도를 오늘까지 추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물론 언론이 사회를 앞서 간다고는 합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일이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이런 회의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저희들도 양심에 가책을 받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이 광주호가 담양 땅에 있다고 하지만 명칭이 광주호입니다. 또, 광주시민들이 때로는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북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것을 발견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이제 도둑맞은 후에 집 고치는 격으로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제 처음에 신문보도 내용에 광주호라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광주호가 한때 저희시민들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깜짝 놀랬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은 첫째 이유는 농지개량조합 영산강사업소와 충효동에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현장에 안 갔고 그 다음 이런 환경감시는 저희 동에서 그 때 그 때 문제가 생기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환경감시체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감시 보고체제가 잘 운영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환경감시 보고체제가 그 동안 상당히 소홀했다고 저는 보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광주호에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나 유람선 관리하는 것이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인데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오염이 가두리 양식장과 무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보세요. 가두리 양식장이나 유람선 사업이 환경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것을 파악 못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광주호에 가두리 양식장은 몇 군데나 되고 또 가두리 양식장을 하려면 관계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무단으로 합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최소한 이런 회의가 있다면 이 신문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회의가 안 되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양식장은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계약기간을 언제까지 만료이고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오늘의 안건과 다릅니다만 북구 관내에 셀프크리닝점이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세탁소, 지금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세탁소가 셀프크리닝점인데 거기에 독극물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 몇 군데나 있는가 파악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 유인물이 여기에 있는데 문제점이 퍼크로에틸렌 세제가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어 피부암, 간암 등 이런 문제인데 세탁소에서 이런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을 북구의 환경보호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도중에 광주매일에 광주호가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랬다는 과장님께서 시급하게 놀랬다면 현장도 뛰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전화나 해서 확인한다는 것이 과장으로서 하는 일입니까? 과장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국민을 위한 과장이고 북구민을 위한 과장이라면 이런 깜짝 놀랄 기사를 보고 현장으로 뛰어 가야될 것 아닙니까?

구역이었으면 뛰어갔을 것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기를 어느 정도 안 마시면 죽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예.

물을 어느 정도 안 마시면 죽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광주매일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랬다고 했는데 저 역시 어제 광주 매일신문을 접하고 정말로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맑은 물과 공기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조물주가 인류를 창조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물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5일 동안 안 먹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죽습니다. 공기는 3분간 안 마시면 어느 누구도 장사 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호에 이렇게 엄청난, 정말 아니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런 독극물을 담은 용기를 놔두고 양식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행위 자체가 광주시민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조금씩 축적이 되어 결과적으로 암과 피부병 등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조금도 감시하지 안 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과장님 얘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맞지 않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방금도 박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지만 셀프세탁소 자체가 1월에 신문 보도된 사실입니다. KBS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구관내에 셀프세탁소가 몇 군데 있으며, 그 세제를 과연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과연 사용하면 정말로 정수를 해서 정화조를 거쳐서 하천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도 파악도 안 해놓고 임한다는 것은 정말로 환경보호를 하고 있는지, 환경을 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난 17일도 북구의회 전 의원과 의사과 직원이 우치동 용산교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120만 광주시민은 물론이지만 온 국민이 정말로 환경보호에 다같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서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내 소관이 아니고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지금 고서에 있는 광주호는 분명이 명칭이 광주호이고 광주사람이 비상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수의 원천입니다. 동복수원지가 생기기전에 저 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언제나 비상식수원이 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대체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또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은 구청장을 위주로 해서 전 직원은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광주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광주호 식수원은 저희들이 식수관리를 별도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식수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크게 관리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직접 각화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물이 저쪽 석곡수원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무등산장이 있고 이쪽 각화정수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수돗물 관계의 환경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사실상 관여를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를 환경이라는 업무로 크게 확대해석 한다면 전부 환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난 그런 업무가 되겠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그런 환경분야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속하지 않은 업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린라운드로 해서 전부가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다룰 수 없는 선을 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좋은데 실제 노력하는 대가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금 현재 세차장을 신설해 놓고 있는 곳을 가서 보면 약품이나 모든 것은 그럴 듯 하게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어진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한다고 이러하게 해야지 하나도 잘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환경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바쁘신 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국0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고 과장으로 하여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해서 현장 답사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전 광주시민이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광주호 문제로 돌발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어제 이 엄청난 광주매일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다고 하는 과장께서 현장답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화로만 충효동에 연락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었냐 하는 질문을 해서 충효동사무소에서는 그 지역은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담양군 고서면 지역입니다. 하는 것만 전화로 보고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하는 뜻은 무엇이며, 현지에 답사하지 않고 전화로만 문의한다는 자체가 과장으로서 하는 업무집행의 행위인지 그것을 국장님께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또 하나 국장님도 역시 사회산업국에 소관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십니다. 또한 더불어 지난 ’94년도 1월 10일 KBS방송이나 또는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가장 인체에 해로운 퍼크로에틸렌 세제 사용을 하면서 세탁물을 세탁하고 있는 그런 세탁소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퍼크로에틸렌 세제라는 것은 과거 독일 전쟁 때 독가스로 독일 나치가 사용했던 이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세탁을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나은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국장님을나오도록 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어제 이 광주매일의 기사를 보고 광주호에서 우리 광주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식수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이 기사를 보고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사항까지 미처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도 사전에 조사를 못 했던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유해업소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시민의 젖줄인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못 하고 현지답사를 못 했던 점 사과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겸해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월에 회의를 해서 관내 세탁소, 현재 셀프크리닝점 하고 솔벤트점 하고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판매처가 있습니다. 판매원이 있습니다. 그 판매원들은 외국에서 가져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 세탁소도 마진이 좋고 판매원도 마진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 세탁기가 밖에서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는 앞에 가로수가 다 죽습니다. 그 거리가 20m가 넘어도 죽습니다. 이 정도로 독성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관계 관청이나 이런데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관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지시만 하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세탁물량이 많으면 뒷전에다 숨겨놓고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옷을 입었을 때에 피부암과 간암, 백혈병 등 상당히 많은 질병들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곳은 놔두고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광주호가 다행스럽게도 고서 쪽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만큼이라도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판매원이 지금 운암동에 보면 세경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승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만 화학적인 용어로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유해를 끼치는 지를 몰랐습니다. 신문을 보고 퍼크로에틸렌이라는 세제가 상당히 독성 가스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지적해 주신 점은 앞으로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 점검을 해서 시민건강에 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셀프크리닝 점은 몇 개며, 솔벤트는 괜찮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 세탁소가 몇 개인지, 관내에 조사하면 금방 할 것입니다. 그 분들 본인들이 지장이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주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온 루트를 역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크리닝점하고 솔벤트 세탁점하고 우리 관내만 해주세요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무런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내에도 금방 서면서 생기고 있습니다. 능률이 좋으니까요.

세탁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탁소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300개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독물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청에 물어서 유독물 관계를 확인해 봤거든요. 방금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사해야 되는데 유독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독극물이다, 중요한 물질인데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용자들이 이 유독성에 대해서 지독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깨워주어야 되고, 조례라도 정해 가지고 이런 세탁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면 말이죠, 아까 이승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로수로 심어 있는 나무들이 사람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 독극물이라든지 인체에 막중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런 것을 사용해서 공기를 접한다든지 세탁된 옷을 입을 때 피부병이 발생될 것이고 정신혼란도 올 수가 있고 두통이라든지 시력장애, 의식불명 등 우리 신경에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도 어마어마한 이 부분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저 사람들이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하여 옷 입고 이런 형태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프세탁소가 과연 얼마만큼 유독성을 갖고 인체에 유해하고 주위환경을 저해시키고 피해를 주는가, 이것 자체를 우리가 더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전문적으로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기구가 없으니까 이것을 환경청에다 의뢰해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셀프세탁소 자체를 우리 북구 관내만이라도 파악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한다면 위생과하고 협력해서 세탁소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하고 유직적으로 협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