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웅 의원 외 1인 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개정하는 이러한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임 받은 서울시의원으로서 그 집행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사무처직원 증감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직원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가지고 여야 합의를 본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합의가 된 사항이 서울시 집행부에 의해서 거부가 되어 가지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회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그 방침과 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필요한 직원을 증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회는 작은 정부의 한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현 김영삼 정부의 의지는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그 기능을 축소, 정예화시키겠다는 의미이지, 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비판하는 의회기능을 축소하고 왜소화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말이 전도되고 사실이 왜곡되어 가지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지원이 꼭 필요한 의정활동비, 이 물질적인 지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보좌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도 인정을 해 가지고 보좌관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지원까지 법적 근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즉,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현재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는 일용직을 갖다 쓴다든지, 그것도 사무처장실, 부의장실, 또 우리 민주당 원내총무실에 그 정식직원하나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울시의회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실에 직원 하나가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 방치한 책임은 누가 과연 져야 됩니까? 외람된 이야기지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인 우리운영위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인식해 가지고 서울시의원들이 의정치동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필요한 직원은 곧바로 증원이 되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은 거기에 너무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선 처장님께, 몇 가지 좀 사실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부합되는 조례안인지 아니면 미흡한 조례안인지, 그리고 현재 사무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부서, 기구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문민정부가 탄생되면서 범정부적으로 작은 정부와 기구 축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에 필요한 기구 확대를 그 동안 집행부하고 보조를 같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조례개정안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인력을 조정을 하려면 서울시의 정원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여름에 종결이 되면 서울시 집행부의 조직문제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조직을 연계해 가지고 그 때에 저희가 필요한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셔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만이라도 이번 이 안이 개정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저하고 강명수 간사, 그리고 사무처장님 이렇게 수차례 검토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사무처보다는, 외람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그 중에서도 특히 강명수 간사님, 또 전윤구 위원장님, 이런 분들의 개정의지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 132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손색없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대한 의견같은 것이 피력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는 그런 각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쯤은 다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사회를 맡고 있어서 우리 최명진 위원님 말씀에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명진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 생각은 같은 동감입니다. 단, 그 운영과 또 우리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최명진 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문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현 집행부인 서울시와 또 내무부의 입장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우이의 결의, 또 우이의 설치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성취하는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하고 그 시기를 조금 연장하면서 그 방법에 조금 차이 있다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취지는 우리 최명진 위원님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확인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정흥진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이 지적한 정부의 작은 정부, 이 정신에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차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을 주창하고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금영삼 대통령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도 의정활동에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물자절감계획에 호응해서 20%를 절약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장님?

네.

그렇게 우리가 하기는 했어도 사실은 그 점에서도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보조를 받아야 할 입장에도 우리는 그런 정부시책에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무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자재사업소가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60여명의 직원을 과연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 폐지가 되면 감원됨에 따라서 이런 의회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시키는 어쩌면 그것이 좋은 호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 간사님들이나 운영위원회 그리고 처장께서는 좀더 시급히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부족한 홍보에 필요한 그런 직원이라든가 이 사무처의 직원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주호 위원입니다. 인원증원 문제가 지금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도서관이 지금 형식상으로라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실로 돼 있습니다.

거기 사서직이 제대로 우리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도 증원이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