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좀 늦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질의 답변이 있었는지 다 모릅니다만. 본위원은 오늘 지난 번 예산심의 과정을 겪고 또 오늘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의회와 시집행부의 관계문제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뚜렷하게 해답이 부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예비심의할 때 수감한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수감한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액해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해당 관련국장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 집행부의 의견으로 간주를 하고 예비심의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물론 공식적인 그런 대화는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계수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개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산과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저는 예결위원은 아닙니다만 그 답변을 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것이 시 집행부의 의견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여기 두 국장도 계십니다만 두 국장이 대답한 것은 시 집행부를 대표하는 대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이 났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하나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버렸고, 또 기획관리실 내부에도 과장의 이야기는 소용이 없다, 그 사람 말 들어보았자 그 사람이 글쎄, 나는 답변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다 잘못 들었다는 식으로 오늘 답변이 계속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지금 오늘 그러면 질문을 하는 것은 오늘 기획관리실장은 시 집행부를 대표해서 여기를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다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전부다 무시해 버리고 부인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의문이 제기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시와 관계할 때는 상임위원회나 계수 무슨 조정위원회나 예결위원회, 소위원회나 모든 위원회에서 시장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50억원을 깎아가지고 다른 데 더 요긴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무시당했다 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지난 번에는 정말 이것은 자폭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전부다 지방자치법 거기에다가 사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전부 사표 던지지 나가버렸어야 될 문제라고, 그런 장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되면 신뢰관계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장이 답변한 것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국장이 여기 와서 우리가 증액하는 문제에 다 동의했습니다. 시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회의록 다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물론 저쪽에 가서는, 그런데 거기도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흥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 적으로만 자꾸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공식절차일지는 몰라요. 기획관리실장,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안되잖아요. 미리 동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렇게 탐지를 해서 동의를 안할 것은 올려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미리 빼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깎인 리유가 예결위원회에서 보사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깎은 이유가 사전에 판단한 결과, 예산과장의 답변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시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미리 동의가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아예 깎아버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는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기술적으로 시 예결위원회에서 안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데 이것도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신뢰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담을 주는 이야기예요. 금가게 하는 이야기다 이것이에요. 왜,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지하게. 기술적으로 궤변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궤변 가지고 넘어갈 문제. 실제로 협의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원회 할 때 뭣 때문에 나와요, 시 집행부에서는, 나와가지고 사전에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다 이야기하거든. 그래가지고 정 안 된다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추경 때 좀 해 봅시다 하니까 그 말 믿고 다 뺐단 말이에요. 뺐는데 지금 와서는 추경 때 하자는 그것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것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비심사할 때 집행부와 오고간 것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정신병원설계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국장과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의론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신병원 건립 추진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방법을 개선하는 한 방법으로써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아예 그냥 본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과연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정도만 추진하면 된다, 첫 해에는.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면, 시측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 한대로 계획된 것 네 개 한 다음에 한다 이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네 개 한 것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개선하는 안으로써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꼭 답변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그 의견차이로 이런 예산이 수감됐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이런 개선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한 것인데, 물론 예산심의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떠한 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저렇게 조정이 됐는지 다 파악하고 진행하기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회에서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중은 커녕 아마 숫자로 표현을 해도 거의 100%무시를 당해버렸어요 100% 무시를 당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글쎄 좀 마음이 상한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시의 태도라는 것은 그 친구들 쓸데 없는 짓 했구나, 한 마디로 그냥 무시해 버리고 나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보사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사위원회를 사실 열어가지고 우리끼리 무슨 이야기 주고받는 것은 필요해도 국장, 집행부 여기 나와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병원 그것은 빼 놓고, 첫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