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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구제남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4-03-25

구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의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형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김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규위원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성원 미달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오후 1시 회의를 하겠다고 각 위원들간에 의견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무슨 이유로 오후 1시에 개의치 못하고 이제 개의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고, 다음에 이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장

저는 1시 정각에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성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열게 된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최종근위원장

네.

김형규위원

성원이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 회의를 개의한다, 위원장으로서 소속위원의 절대다수인 민자당 위원을 어떻게 의회운영에 처신을 함으로 해서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까? 이것이 비단 오늘에 관한 회의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위원장 자신에 대해서 오늘 위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12시에 성원이 되는 위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을 묵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장

아니, 거짓말을 하다니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회의개최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상정된 조례와 관계가 없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우선 본 안건을 처리하고, 그 문제는 정회를 해서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상정된 의사일정에 의한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와 생수시판반대결의안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의사일정중의 일정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사일정을 목전에 두고 졸속처리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의사일정을 목전에 두고 오늘 폐회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장께서는 분명히 12시에 소속위원이, 성원이 될 수 있는 위원이 바로 시의회 옆에 있었는데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개최를 한다, 이것은 그 의도가 딴데 있다고 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최종근위원장

아니,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금 뭔가 오해…….

김형규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최종근위원장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민자당 12시에 의총을 했습니다. 여기 수자원관리위원들이요. 의총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빨리 1시까지 회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늦게 오신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뭘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12시에 의총을 해서 전원이 계셨는데 위원장은 1시에 한다, 전원 참석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회의가 늦어졌다.

최종근위원장

거기에서 라이온스 클럽에 가신 분이 몇 분 계신 줄 압니다. 뭔가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형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사일정을 제대로 지켜 나가고 시간을 제대로 지켜 나가야 되는 책임이 회의소집권자인 위원장에게 있다 이겁니다.

최종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통감하겠습니다.

김형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최종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형규위원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급수조례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난 23일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의원의, 의회의 권한을 침해 당하는 그런 입장의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지방정부인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와 같이 조례안의 본문 개정없는 부칙개정이라고 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물가시책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설명을 지난 번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인상된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단 3개월 여분까지 종전과 같은 저렴한 수돗물값으로 혜택을 본다고 하는 그런 표면적 사유로 봐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인상안을 검토했을 때 인상의 요인이 충분하고, 또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난 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극히 물가정책에 미약한 립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보면 의회를 우롱하는 그런 입장에 급수조례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조금 전에 최종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의회를 우롱하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민주당 출신 본위원 외에 다른 위원으로부터 이구동성으로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시에 모임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급선회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발상,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와, 다시 말하자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누가 서울시민을 더 위하는가, 누가 중앙정부가 서울 시의원을, 서울 시의회를 하수인 취급으로, 하부기관 취급으로 우롱하는 이런 작태에 따르는 그런 급수조례개정안인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 급수조례안을 종전과 같은 급수요율로 실행시기를 늦추어 잡아야 된다 하는 그 이유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3개월 유예하는데 무슨 물가에, 지난 번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에 영향이 아주 미흡한, 또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물가정책에 우려를 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올렸었던 각종 공공요금은 하나도 손댐이 없이 지방정부 소관의 공공요금만 하향조정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문민정부에 중앙정부가 권위주의에 싸여서 중앙정부에 의한 공공요금은 하향조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신중한 검토와 검토 끝에 일어났었던 상수도요금을 지침에 의해서, 소속위원의 담합에 의해서, 종전 급수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지지하고 겨우 3개월 유예한다고 하는 미봉책의 물가정책을 본위원은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과감하게 조정해야 되겠고, 그 책임자가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자는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중앙정부의 물가 당국자와 협의해서 올렸었던 이 급수조례안을 3개월을 유예한다고 하는 미봉책에 의해서 서울시의회가 놀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위원은 급수조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최종근위원장

방금 김형규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되는 반대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규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끝까지 반대의 주장을 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형규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소리예요」하는 위원 있음

최종근위원장

장문구 위원이 먼저 동의하신 원안입니다.

장문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장문구위원

장문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89호는 지난날 이미 3차 찬성보정이 끝난 문제를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다시 이의 유무를 묻는 것도 조금 사회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질의 답변을 다 종결한 사항인데 물의를 낳게 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술한다면 정치는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어떠한 방책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다만 3개월이라도 수도요금을 인하시켜 주는 것은 또 위원으로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찬동한 것인데, 이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형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형규위원

위원장이 표결에 부쳤는데 표결중에 무슨 발언이 있습니까? 위원장께서 사회 제대로 진행하세요. 분명히 위원장께서 표결한 결과 거수한 위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이라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최종근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달라는 뜻은 먼저 장문구위원님이 이 원안을 찬성 동의 재청 삼청을 다 했었습니다. 이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김형규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까 그 얘기를 바로 했는데 거수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재표결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사회를 이따위로 보는 것이에요. 설명이 부족하다니. 아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손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설명이에요. 아,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최종근위원장

다시 한 번 손들어 주세요.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최종근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형규위원

표결 중에 의사진행발언 다 주었는데…….

최종근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형규위원

반대의견이 나오면 의사진행을 반대부터 표결을 부쳐야지 어떻게 해서 또 원안대로 표결을 부쳐놓고 반대를 불러요. 왜 그렇게 거꾸로 의사진행을 합니까?

최종근위원장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표결을 발표하겠습니다.

김형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최종근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형규위원

임동규 위원, 의석에서 조심하세요.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분명히 이 상임위라는 것이 어느 개인을 위한 상임위가 아닙니다. 똑같은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위원장에게 빨리 진행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은 옳고, 상대가 얘기하면 조심하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를 하는데 개인적인 이런 것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위원장께서 경고조치하세요.

김형규위원

위원장, 내가 발언을 받았는데 지금 얘기를 못하고 발언을 줬어요. 위원장에게 발언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속 동료위원 임동규 위원이 손을 들면서 발언을 또 한다 하는 저지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정말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서 우리 속기록에 분명히 잘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만, 앞으로 지금 표결결과 본 급수조례에 관한 개정안은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이 표결이 재차 표결을 해 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원이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유도 없이, 다시 말하자면 전혀 거수하지 않는 상태가 반대, 결의가 안 되는 것으로 선포하지 않고 다시 위원장의 재설명을 가해서 가결했다고 하는 이 회의진행, 이것이 과연 유효한 결의인지 여부는 반드시 우리 서울시의회 역사상 남을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지금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장위원님께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뭔가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임동규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임동규위원

지금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본인이 위원장께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손을 들어서 제지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위원장께 빨리 진행하라는 얘기였지 내가 손을 들어서 나에게 발언권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상임위에서 동료위원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께서 속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장

방효길 위원 말씀하세요.

방효길위원

방효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규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우리 임동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법을 정통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회의진행법상 어긋나는 의사진행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의정수사업소장, 이번 많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그 사고에 대해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김형규위원

의사일정상 생수시판에 대한 반대결의안이 있으므로 본 의사일정을 마친 다음에 구의정수사업소의 수돗물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그것은 박인호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인호 위원 본인이 철회를 했습니다. 안건 제출했던 것을, 그러므로 그것은 오늘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형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김형규위원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정식회의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회하고 철회 안하고 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생수시판반대결의안이 박인호 위원으로부터 철회를 했다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3월 25일 금요일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어 있고, 제2항 생수시판반대결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인호 위원이 철회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처음에 발상을 해서 이러한 것을 의논했었을 때의 박인호 위원의 철회문제지 일단 의사일정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논의하기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가진 그 분이 의견을 철회했다고 해서 이 의사일정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생수시판반대결의안이 부결이 되면 되고, 가결이 되면 되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종근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철회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박인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최종근위원장

네.

박인호위원

박인호 위원입니다. 김형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본위원이 생수시판 반대결의를 제안자로서 오늘 시간관계상 3시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더 급한 사항이 지금 23일 21시에 일어났던 수돗물 비린내 사건을 다루고 진행을 할까 해서 제가 그렇게 위원장께 건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사안은 우리가 이 수돗물 비린내 사건 발생이 화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수시판 반대는 우리가 언제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보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이 사회를 하시는데 있어서 수돗물 비린내 사건을 먼저 다루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형규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생수시판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류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수시판반대결의안에 대한 초안도 본위원과 박인호 위원, 장문구위원 셋이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문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또는 동료 장문구 위원에게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언반구도 없이 뭐 유보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본 의사일정을 철회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새삼 또한 박인호 위원의 뜻과 위원장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에 유보면 유보, 생수시판결의안을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그 논의를 종결을 하고 정수장에 관한 현황보고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박인호 위원 제안자께서 유보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보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김형규 위원님께서는 제가 아까 결정된 것을 상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오해가 되셔서 안 들으신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보문제도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이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류보를 해야지 제안자가 박인호 위원입니까, 세 사람이 같은 결의안 문안을 작성을 했다니까요.

최종근위원장

아니, 그것은 박인호 위원님이 해온 것은 문안이 길기 때문에 그날 좀 수정을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형규위원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보문제도 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생수시판문제를 유보를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문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최종근위원장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장문구 위원님.

장문구위원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순리주의로 사회를 보시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김형규 위원께서 임동규위원에게 노기서린 언성으로 경고식적인 발언을 해 가지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경고조치를 위원장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은 누구나가 자기 주장을 의회에서 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위에 의한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당연한 위원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없이 동료위원에 대한 경고식 그런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경고조치가 절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문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다 부족한 소지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고 서로 좀 뭔가 오해가 있는데서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유보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김형규 위원님께서 지금 유보를 할 것인가, 철회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이런 제안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입니까, 본회의의 결정입니까?

최종근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임동규위원

상임위입니까, 그러면 지금 본회의에서 결정을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장

상임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 듣기로는 철회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유보로 말씀이 계셨으므로 유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그런 김형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형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최종근위원장

네, 그렇지요.

구제남위원

구제남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잡혔었고, 또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로 의안을 올려서 상정해서 다루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한 위원께서 보류를 하자고 했으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생수시판반대결의안심의보류동의안(박인호 의원 발의)

14시 28분

최종근위원장

그러면 본인 박인호 위원님께서 유보를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규위원

생수시판 문제는 실로 국민적인 입장, 서울시민이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또한 생수시판반대결의안에 대한 시기는 지금 적정한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정한 시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낙동강 수질오염, 또 우리 서울 상수도에 수질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가 휩쓸려 있는 이 국내사정에 의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행복추구권, 건강추구권,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시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천수를 먹는 그 사람과 먹지 않는 국민의 절대 다수인 그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의회의 임무를 다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생수의 졸속한 시판결정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후속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생수시판반대결의안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온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 생각은 이 생수시판반대결의안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서 오늘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오늘 생수시판반대결의안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종근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는 오늘 생수시판반대를 결의하자는 안에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내리세요. 그리고 박인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을 오늘 다른 안건도 있고 구의정수장 보고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유보하자는 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박인호 위원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김형규 위원 안은 1표, 박인호위원 안에 8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한 것으로……. 그렇다면 잘못 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인호 위원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5표가 되었고 두 분은 기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류보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구의정수장 소장 나오셔서 그 동안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8표가 아닌데 왜 8표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구의정수사업소장입니다. 어제 본부 생산관리부장에서 어제 오후에 구의정수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파악한 바를 여러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맑은 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서 참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돗물에서 비린냄새 발생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지금 구의정수사업소장 새로 부임하신 소장이지요, 전임 소장은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 부임하신 소장께서는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직위해제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인호위원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분이 직책이 뭐죠?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방공업서기관입니다.

박인호위원

아니,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본부 생산관리부장으로 있다가 어제 구의정수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인호위원

수돗물의 비린내 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조류입니다. 조류가 많이 발생할 때는 물비린내가 납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조류가 발생하는 것이 원수원인입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원수에 대한 대책은 뭐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이 일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가 더 온다든가, 또 조류가 더 생기든가 플랑크톤이 더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수문제나 또는 생산과정에서 무슨 개선방법이 나온 것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저희 본부에서도 원수관리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어제 서울지방환경청장하고 계획과장이 오후 늦게 저희 구의정수사업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강원도 그 다음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팔당호 원수 보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새로 부임하신 경기도지사께서는 아마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 경기도지사직을 걸고 팔당호를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인호위원

아니, 그래서 비린내 냄새가 났는데 이것을 지금 원인이 조류라고 했는데 그 조류가 발생하는데 따라서 정수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달라진다면 추가 기계시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조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이산화염소를 준비해 놓고 조류가 높을 때는 이산화염소로 조류를 전부 제거를 합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비단 여기 정수장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9개 정수장에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조류에 대해서도 일반 염소로 처리를 했는데, 일반염소로 처리할 때는 조류가 많이 발생하면 염소량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92년도부터 이것이 굉장히 고가이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어도 서울의 각 취수장에는 이산화염소로 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부 시설을 갖춰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이미 다 갖췄다 그런 얘기예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 일 없겠네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일 전부터 조류가 급격해서 1.5ppm 으로 투입을 했는데 저희가 바로 적응을 못해서 조류가 많이 날 때는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미진해서 이번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박인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근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좌우간 둘 중에 하나인데, 원수가 나빠서 그렇다, 아니면 공무원이 근무를 나태하게 해서 그렇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어느 것입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우선 원수가 좋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대처해야 되는데 담당직원들이 다소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어제 근무한 직원들은 우리 서울시 본청 조사과로부터 거의 새벽 1시까지 전부 조사를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호위원

좋아요. 지금 임시로 부임된 소장의 답변이고, 다음은 본부장님께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수돗물의 불신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은 취수지점 상류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또 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가 들어와서 섞인다는 그런 시각적인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상수도를 운송하는 그 관이 노후한 부분이 있고, 또 각 가정의 옥내관이라든지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하는 점, 그런 점 때문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원수수질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원수수질로서는 팔당호에서 취수하는 부분은 BOD 기준으로 1.1ppm 내외에 있고요, 저희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하는 잠실수중보 양안과 구의정수장 취수장, 암사정수장 취수장 이렇게 있는데 그 쪽에는 한 2ppm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수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차장님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부임하시기 전에 수도기술연구소장으로 재임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서 기온이 올라가면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겨울철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이 된다, 또 조류가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온도가, 그러니까 수온이 완전히 더워진 여름보다는 적당한 온도일 때, 또 적당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가장 잘 번식을 합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겨울철이 조건이 좋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일반적으로 겨울보다는 약간 봄이 되는 그 시기에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을 하고요, 봄이나 가을에…….

박인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이나 질소의 농도가, 다시 말해서 비요성분이 농도가 강해졌을 때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

차장

김홍석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차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했던 분들의 말이 우리 나라 수돗물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저도 그렇게 합니다.

박인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네.

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가 보사부에서 생수시판을 허용해서 생수를 시판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지금 엄청나게 국내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관에서 전송과정에서 오염이 되어서 그렇다 하면 수돗물을 거르는 현장에서 용기에다 담아서 생수처럼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라면 뭐하려 생수시판을 허용하도록 하고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해서 공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에서 바로 걸러지는 물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니까 이것을 용기에다 담아서 차라리 공급하면 지금 생수와 같은 그런 엄청난 가격이 아닐 테고 따라서 수돗물의 불신도 적어질 것이고 이러한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우리 수돗물이 제일 좋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저는 없고요. 지금 상수도에 식용수질에 관한 것은 미국의 환경청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환경청에서 정한 음용수검사항목에서 모두 그 이내에 있고, 상당히 좋은 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요. 두번째로 파이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수장에서 병물로 해서 팔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병물로 해서 판다는 것이 그 병에다 넣는 과정이라든지 운반, 보관과정에 모두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또 한편 파이프의 로후로 인해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옥내배관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결국은 최종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분명히 우리가 먹어도 상관 없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병물로 담아서 팔 필요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박인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불신하는 원인도 말씀하시고 해명을 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수시판반대결의안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갑자기 비린내와 우리 수도 서울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께서 말씀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제가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염려해야 될 문제고, 꼭 상수도사업본부나 또 우리 의회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수도정책에 있어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돼야되고, 따라서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대화가 아니고 앞으로 플랑크톤에 의한 비린내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답을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본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조류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제 직을 걸고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물을 잡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다음 김형규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규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직을 걸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맑은 물은 공급하겠다, 그 결의가 실천에 옮겨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의3공장 비린내 나는 물 생산으로 인해서 배관에 있는 물을 퇴수를 시켰다고 하였는데 이 배관에 있는 배관 길이가 몇 km나 됩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전체 약 직선거리로 따져서…….

김형규위원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지 배관까지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관까지 다 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거기에 퇴수시킨 물 량은 약 10만톤 정도 됩니다.

김형규위원

10만톤?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김형규위원

이 10만톤은 이런 막대한 양을 지금 손실을 보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이, 아까 박인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수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원수가 조류 현상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산화염소를 적정량을 투입하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관계공무원의 근무가 불성실한 입장에서 10만톤이라고 하는 퇴수물량을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당시 소장은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 로서 직위에서 직위해제는 아주 치명적인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계장과 그 직원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처벌의 결과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무슨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근무했던 경위, 그러니까 책임소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3월 23일에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조사받는 중이다.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어제도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형규위원

당일의 당직근무는 누구입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그 쪽의 당일 당직근무자는 사실 물생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각 공장별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을 담당하는 수질계장, 그 다음 시험실장, 다음 취수장 근무직원 이 인원들이 사고하고 직접 관계있는 인원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당일 근무자는 물생산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당직근무…….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가만 있어. 제가 답변드리지요. 지금 조사하는 내용은 공무원들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직근무자가 총체적인 당직근무자하고 공장별로 또 책임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히 가리는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러면 3공장 책임자는 누구예요?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여기 명단을 안 가져 왔습니다.

김형규위원

아니, 소장이 아실 것 아니에요.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여기 명단을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규위원

그러시고, 당일에 사고난 3공장의 책임자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가 사실이라면 3일 전부터 비린내 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1.5ppm의 이산화염소를 투입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3일 전의 근무자가 적정량을 투입을, 1.8ppm이라고 하는 적정량을 투입을 했었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소한도 구의 정수장의 정수사업소장도 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업본부장도 3일 전에 이와 같은 비린내 나는 현상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조류가 발생하면 조금 고가약품이지만 이산화염소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전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장이 자기 재량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수사업소소장은 이와 같은 이상 원수에 대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1일 수질검사는, 정수사업소에서 수질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수질변화사항을 일일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데 지금 보통 100마리 이하가 이렇게 나올 때에는 우리 일반염소로 전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숫자가 1㎖당 몇 마리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약 500마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산화염소를 추가로, 보다 더 강한 소독약을 넣어야 되니까 이산화염소를 투입을 죽 해서 제거가 되었는데 그때 사고가 발생할 때가 조류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조류를 다시 체크해보니까 숫자가 700마리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염소투입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증가시키는 시기를 다소 놓쳤기 때문에 일부 비린내 나는 냄새가…….

김형규위원

소장 말이지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3일전부터 비린내가 나서 1.5ppm이라고 하는 이산화염소를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3월 23일 21시에 비린내가 나서 신고접수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3일 전에 비린내가 나는 것은 3월 20일부터 비린내 나는 물을 생산해 나갔습니다.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3월 20일부터 비린내 나는 물이 나갔으면 지금 민원이 있었던 지역은 전부 배수지를 통해서 나가는 지역이 아니고 직수지역이거든요.

김형규위원

아니, 3일 전에 물이 수요자선에까지 못 갔어도…….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 여기서 한 2·3시간이면 전부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컨대 9시에 민원이 발생했다면 한 6시나 7시경에 생산된 문에서 좀 사고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일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해서 다 생산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그 시간에 가서 사고가 생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형규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물을 퇴수시키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이와 같이 비린내나는 물을 생산해서 나갔어요. 배수관에 그것이 담겨 있었다고요. 그래서 비린내 나는 물이 3월 23일 21시에 표출된 것입니다.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김형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느냐고요?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그 민원발생지역이 전부 지번까지 다 있거든요. 그 지역이 직수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시간이 사흘까지 걸리는 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형규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배관길이를 물어본 것인데. 소장은 이런 것 보고할 때 그런 자료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런 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예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형규위원

그래서 지금 본회의 진행관계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대로 두는데 다음 회기에 다시 물어볼 것이에요. 그러나 배관길이 문제하고 3월 20일부터 사고당일 이 후에 물을 정수하는 그 방법과 그 진행 이런 것을 다음 회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방효길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3시에 열리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위원

장문구 위원입니다. 정수사업소장님 거기 서 계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반복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비린내나는 물을 송수하게 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마셔도 괜찮습니다.

장문구위원

마실 수 있냐고?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그러면 그 비린내 나는 물을 마시라고 보낸 것입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제가 마실 수 있다는 말씀은 지금 냄새는 나지만 건강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박소장 가만히 계세요. 저, 위원님 우선 말이죠, 비린내가 나는 경우에 시민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장문구위원

그러면 그 물을 비린내 나는 줄 알면서 보냈다는 얘기 아니냐고?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는…….

장문구위원

사과해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문구위원

정수장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24시간 뭐해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정수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실 수 없는 물을 보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문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구위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하루에 한 번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하루에 몇 번 할 것입니까?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네 번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조류는 앞으로 시간대별로 계속 할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계속하겠습니다.

장문구위원

지금 내가 노기 띤 언성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시민에게 이와 같은 물을 공급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장장 3년 동안을 이 원수보전이라든지 공급책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급기야는 이런 물이 나왔는데 앞으로 인체에 유해성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또 정수장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수질검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수질검사했다는 것도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근위원장

답변을 좀 생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하루에 한번 검사하는 것은요, 그것은 기사가 일부 왜곡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질자동측정을 연속으로 계속하고요…….

최종근위원장

지금 소장은 새로 와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다른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지.

장문구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박수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문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

네, 임동규 위원.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조류는 말이죠, 수질자동측정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수사업소장께서는 신문에 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계속 자동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동측정기로는 조류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시에 수시로 한다 했는데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시간대별로 계속 순찰 돌 때 시간 체크하듯이 매 시간하든 두 시간 한 번씩 하는 것을 아주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지 갈수기 때에는 수시로 하고, 또 물이 안 나오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가는 또 어느 날 언제 갑자기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수동측정을 계속 시간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하는 것이 방지책의 하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제가 본부장님께도 여러 번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신문에 난 다음이든, 또 나기 전이라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들한테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다라고 자료를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부시장으로 가신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이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저희가 사실 지역에서는 우리가 수돗물 홍보요원입니다. 어떤 물이 제일 좋으냐면 생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수돗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수돗물 먹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시정보고 때 나가 가지고 더불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위원장이나 전문위원한테만 연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팩스가 다 있으니까 각 위원한테로 바로 그것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근위원장

지금도 안 보냈습니까? 내가 보내도록 전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더 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

철저히 해서 저하고 전문위원만 보내지 말고 제가 다 보내라고 그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전임 본부장 계실 때부터. 다음 구제남 위원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제남위원

본회의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이제 동료위원 임동규 위원 말씀과 같이 본위원도 지역에 나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도본부에서 만들어준 수돗물은 제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저는 집에서 또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동강 수돗물 오염사태가 생겨서 전국이 발칵 뒤집힌 상태, 또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서울 수돗물이 이렇게 근무자들의 직무유기 이런 상태로 인해서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다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자원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조류 미생물이 되었든, 생물이 되었든, 식물이 되었든 조류가 많이 번식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번식하면 잡힐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시설이 아직까지도 없느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그래 수시로 우리가 손으로 이산화염소를 꼭 적정량을 수질에 맞춰서 뿌려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이런 적당한 시설이 없느냐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좀더 많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사실 아는 대로 우리 김차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차장

차장

김홍석 차장입니다. 조류가 번식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적당한 온도 또 적당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갑자기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염소를 투입하거나 황산 동 그것도 일종의 화학약품입니다. 황산 동을 투입하거나 또 이산화염소를 투입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적은 양의 물을 처리할 때는 필터를 써서 걸르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대량으로 물을 취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구제남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1㎖당 100마리 이상이면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100마리 이상 될 때 자동측정기라든가 어떤 기계적인 시설면으로 이것을 감지할 수 없느냐, 도대체 지금 그것을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길게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측정하는 방법이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구제남위원

선진국에서도 없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그것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남위원

그렇다면 하루 열 번 아니라 스무번이라도 매 시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대책이 결국 그 대책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의재

김의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육감으로 보아 가지고 그것이 발생할 때는 이것이 중금속이 아니라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때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약의 방법 이외에는 대량으로 할 때 기계 적 방법은 없습니다.

구제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육안으로 발견이 됩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현미경으로만 보아야 됩니다.

구제남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아직까지 과학화 시대에 이런 시설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망신이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유감스러운 사건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수돗물 냄새 발생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