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회기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의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동해 출신 전억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 원님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들이 약동하는 새봄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를 맞아 모든 슬기와 역량을 발휘하여 힘차게 강원도 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상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2000년대 강원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금년은 나라 밖으로 국제화, 개방화와 무한경쟁의 급변하는 세계질서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경제의 역량이 시험대위에 놓여지고 있는 시점이며 안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더욱 가속화시켜 새로운 도약을 창출해 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짐지워진 참으로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강원도로서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살기좋은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 균형된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의 국제화 환경보전대책, 해묵은 집단민원의 조기해결, 10대 생활계획을 통한 선진질서 확립 등이 도민을 위한 도정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TV, 라디오 등 난시청 지역해소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많은 산간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어 유선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는 TV를 제대로 시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민들 중에는 TV 시청료 2,500원 이외에 유선안테나 설치비 2만 5,000원, 월유선료 3,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들 난시청 지역의 현황을 지역별로 밝혀 주시고 강원도민은 계속 문화적인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차원에서 정부에 이의 시정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 농산물하면 무공해 자연식품으로서 강원도라는 인식이 전국 어디에서나 호평을 받고 있는데 역점 시책인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재점화 추진 내용과 최근 타결된 UR 협상의 농산물 시장 극복 대책 일환으로 소비 도시와 강원도가 직거래망을 구축하기 위한 영동 영서에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대단위 유통 단지를 설치하여 중간상인을 전격배제하고 농어민들의 생산의욕 고취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해안 철도의 복원문제입니다. 동해안 철도는 부산에서 원산까지 철도건설이 중단된 채 해방 이후 수십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3년 3월 3일 본회의를 통해 강릉, 고성 및 삼척～포항간 철도 조기복원개설촉구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만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하루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려한 동해안의 풍광을 배경으로 한 관광철도 건설로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벤트를 조성함은 물론 경주관 광과 설악권의 연결 효과와 장기적으로 금강산까지 연장하여 동해안 관광개발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이 조속히 추진됨으로써 남북간의 끊어진 한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복안이 무엇인지 또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 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해안 항포구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이 자료를, 원주환경청의 자료를 의원님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인 동해, 묵호, 옥계항과 주요항만인 거진, 주문진, 임원항 등 3개가 있으며 군소항으로 수산청 관리 10개, 도지사관리 16개, 시장 군수관리 소규모항 30개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항포구는 동해안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수산물의 채취 운반 및 수집장소로 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연중 찾아들고 있는 관광어업의 전진기지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포구 주변마을은 대부분 영세한 어민들의 집단촌이므로 아직까지 재래식 변소의 사용과 함께 각종 오물의 투기와 오․폐수의 무차별 유입으로 주변이 심각할 정도로 불결하고 악취로 몸살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포구 주변에서는 회를 사먹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가 오염되고 수자원의 파괴마저 우려되면서 동해안 전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이 도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재래식 변소에 대한 대책과 하수도 오․폐수 시설과 함께 종합적 관리대책도 마련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복안을 밝혀 주시고 따라서 지금까지 수산청 및 시장 군수 관리항을 도지사 관리항으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청정 항포구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한정 방치된 도시계획도로 조기 착공 및 해제입니다. 강원도는 10년에서 수십년 전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대책이 소홀히 다루어지므로써 대부분 영세한 집단주 거지역 또는 고지대 일명 달동네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이 많은 일선 시군민원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법 제25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 재난대비와 응급환자, 생활용품의 수송 등에서도 도로가 없어 차량수송이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각종 문화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어려운 살림살이와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 등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방치된 도시계획도로가 도내 각 시군에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소방도로 등을 개설해 주든가 아니면 도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해제시켜 건축 등의 증․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해시 북평지구에 조성 중인 북 평공단 공장유치 촉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핵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부지조성이나 공장유치 홍보만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충분한 공업용수의 확보대책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수도권 과 원활한 교통해결로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가 마음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동해～제천간 삼척～포항간 4차선 직선화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북평공단의 공장유치가 활성화되리라고 믿는데 도로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지난 12일 대통령업무보고시 환동해 경제권 시대에 대비몇 가지 주요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80년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정부로 하여금 동해안 시대가 급부상되면서 서해안과 함께 크게 개발될 것을 이곳의 주민 모두는 부푼 희망으로 믿고 있었으나 그 동안 동해안은 외지 사람 등의 땅투기로 얼룩지고 시군에서 개발할 여건이 생겨도 개발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제 강원도민 모두의 가슴에 푸대접 무대접의 깊은 상처만 남겨놓은 현실이되었습니다. 지사께서 속초 동해항을 국제 수준의 무역항으로 뿐만 아니라 무역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이 기회에 동해안 개발의 종합적인 추진과 국제적 관광 면모를 갖추어 가기 위한 가칭 동해안 개발 추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공무원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방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땀흘리고 있는데도 최근에 와서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심심치않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복지부동의 유형별 사례들을 열거해주시기 바라며 복지부동의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정부의 긴 사정기관과 봉급의 동결 등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오히려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전 공무원 부덕으로 매도하고 인식됨으로써 복지부동이라는 심한 용어도 생겨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잠자고 있으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를 최대한 높여 국제화, 세계화의 엄청난 물결 속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사기진작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덞번째, 강원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연구시설의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대통령께서 본 도 방문시 강원도는 성급한 개발보다는 먼 장래를 대비하는 장기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관광개발 사업만은 예산과 시간 등 장기개발을 위한 사안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도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도 서울과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 및 각종연구시설 그리고 종합병원과 각종 연수원 시설 등을 본 도에 유치하는 것이 강원도민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충청남도 천안시가 13개 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대학교 1개교가 신설되면 연간 13 억원내지 55억원의 수입이 그 지역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본 도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영동 동해화력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동해시 북평동에 건립예정인 동해 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있는 사안으로 어제 태백 삼척시의 동료 의원께서도 발전소 조기건설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이 지역주민들의 반대 입장은 발전소가 북평 동해항과 공단부지 조성입지 인접지역에 건설하게 되면 해변의 자연생태계파괴 및 바다의 양식 어패류 폐사는 물론 북평공단에 공장들이 유치되기도 전에 화력발전소가 먼저 들어서게 되면 낙진공해 등을 이유로 공장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은 정부 및 관계부서에 반대입장 탄원서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전 입장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하여도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와 대책수립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 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해시 해양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제7차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동해안 명물이 될 수 있는 해양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하여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는 200만 강원도민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감사합니다.

전억찬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출신 민자당 소속 정상 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양양군 출신 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도정과 후세 백 년지대계의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온 정열을 다 하시는 이상룡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 외에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이 자리는 오직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여 드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망 하나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상호간의 의무를 성실히 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강원 농특산물 생산장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농협과 공동주관으로 서울에서 강원 농특산물 판매전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 무려 26억원의 매출로 타 도에 비하여 무공해 강원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일정기간의 강원농특산물전 행사를 지속적으로 매년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서울지역에 도내 전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의 강원농수 특산물 종합판매장을 개설하여 상설 판매한다면 본 도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특히 무공해 강원 농수특산물은 전국민의 선호도가 대단한만큼 국내수요의 자급도가 0.8% 와 12%에 불과한 밀과 콩 등의 살리기 운동의 확산과 동 품목의 가공 공장설치로 본 도 전작 소득의 일대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후관리 문제점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옴으로서 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내 농가 ´93년말 현재 농기계 보유수 가 모두 11만 8,000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농기계 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관련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농기계 수리 및 사후봉사 문제입니다. 많은 농기계 공급으로 농번기에는 농 기계 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각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해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5만원이하 의 품목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농민들은 농협 농기계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촌의 이원화된 농기계 이용수리소를 일원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또 농협 서비스센타 이용 농민도 5만원까지 무상으로 부품대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 둘째, 폐농기계 방치에 대한 대비책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산야나 마을주변에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환경 미관을 크게 해 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동차 폐차장과 같이 도내의 각 시군별로 폐농기계 처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농기계 보관소 문제입니다. 농기계의 특성상 연간 사용일수가 단기 간이어서 농한기에는 농가에 보관소가 없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한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되는 등 농가의 손실 또한 많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농촌지역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우리 농산물 이용 제고책 강구에 대하여는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 후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문을 생략토록 하겠으나 어제 답변에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의2제4항에 의거 4,400개 업소에 240건을 적발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적발 후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도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들어 우리 도에는 외지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수려한 환경자원이 심한 몸살을 잃고 있어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의 쓰레기 수거율 통계를 보면 대도시 99%, 중소도시 93%, 읍지역 67% 면지역 25%로 나타나고 있어 읍단위 이하의 쓰레기 수거대책은 시급한 실정입 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읍면단위 쓰레기수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도의 삼척시, 횡성군 지역은 쓰레기 종량제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인사행정제도 개선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실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정치법의 개정 등 각 분야 공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인사행정에서는 오히려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하여 지속되는 인사행태로 오직 하나된 도민 화합 속에 도 발전에 가속을 불어넣어 경쟁력 제고로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믿는데 과거 인사관행은 지방청에서 하급자였던 자가 중앙에서 몇년간 근무했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지방청으로 상관이 되어 내려오고 있음은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는 물론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요즘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의분위기를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의 원인타결을 위하여 도의회 개원 후 시장 군수 및 기획관으로 중앙에서 내려와 승진된 자의 인사내역과 도청에서 자체 승진된 인사내역을 평균재직 연수별, 지역별, 출신교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인 동해안시대의 사전대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제경제의 중심권이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는 현실에서 지난해 9월 일본은 환 일본해 경제연구소를 발촉했고 일본 서해의 니아가다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50억엔의 출연금으로 환동해권 경제연구재단을 설립 해외진출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자본과 기술을 지닌 일본, 중국의 노동력,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을 최대 활용하려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우리는 구체적 대안하나 없이 환동해권 시대의 북방교역 중심지로서 동해안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말로만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92년도 환동해권 시대의 도래를 예견, 앞장설 것을 주장해온 구체적 개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라운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구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마다 다른 환경기준을 만들어 환경비용의 차이에서 오는 국가간의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제정, 즉 그린라운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전철은 절대 밟지 말아야 합니다. 본 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금후 개발을 전제로 한 도 차원의 환경기준치의 측정 방법과 장비, 기능인의 확보, 장비 배치지역, 장기적 환경기준치 관리대책 등을 밝혀 주시고 그린라운드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동력 부족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인구가 매년 40만명씩 감소, 이제 농업인구는 12.3%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농어촌 노동력 인구의 격감으로 농어민 후계자 제도를 도입, 농어촌부흥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도의 농어민 후계자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요즘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해소책의 일환으로 남녀 입영 육군 중 가칭 농업군, 어업군을 만들어 군복무케 함으로써 농어촌 노동력 부족해소는 물론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도 겸하여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 양할 수 있는 농어촌 우수인력 정착, 확보책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이 관변단체에 사무실을 빌려 주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민간단체 및 법령에 의한 보조 의무단체의 종류와 년도별 지원액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관변단체의 자립능력 육성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책에 대한 질 문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촉구하며 강릉～주문진간 5분간격 150회의 운행, 직행버스까지도 운행되고 있는데 반해 주문진～양양간은 하조대를 기점으로 북으로는 강릉에서 하조대까지 남으로는 양양에서 하조대까지 불규칙적인 운행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이러한 제도 때문에 낳는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양양～강릉간 의 시내버스 직통운행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면단위 택시 운영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면단위에 공인가격에 의한 개인택시를 허가하여주어 지역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는데 기 인가를 얻은 개인택시 소유자들이 경제성의 미흡을 이유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전매를 하여 농촌에서 위급시 택시의 이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면지역 개인택시 인가사항과 인가 후 전매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제도에 따른 시혜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지국가 지향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에까지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일반기 업체 등은 공히 연 1회이상 신체검사를 의무 실시하여 근무 환경에 대비하고 있는데 그 외 대상자는 수혜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 의료 대상자에게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 임산자원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도 전체면적의 82%의 임야를 가지고있는 본 도의 임산자원의 그 중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 니다. 수출에 일익을 톡톡히 담당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본 도 산송이의 지속적 생산을 위하여 우선 솔잎혹파리의 방제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방제용역 이행시 감독소홀로 효율적방제가 못 되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솔잎혹파리 발생시군별 총면적과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액, 방제실적, 방제에 따른 인명피해 및 조치 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효율적 방제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인인 산주에게 방제토록 하여 방제를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 지역갈등에 대하여 묻겠습 니다.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동서간의 지역갈등은 불행스럽게도 도지사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하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불공정인사, 지역 편중적 개발 등이 오늘날 심각한 동서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지사께서 꼭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봅니다. 26대에 이어 29대 양대의 지사로서 동서간의 첨예한 갈등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신다면 도정구호에서 밝힌 2000년대 제1강원 건설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도정방침 중 특히 화합기반의 조성균형발전의 촉진은 지금까지 균형개발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전 도민의 화합기반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묵시적으로 은연중 인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보아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감축과 지방자치의 능률성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으나 지역의 정통성, 역사성, 문화성 등의 맥을 후손에게 보존하기 어렵고 지역성이 현격히 다른 시군을 통합하므로서 지방자치 행정의 능률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견도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경쟁력 제고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구역 개편이라면 요즘 거명되고 있는 7개 시군 외의 지역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보시는지 또 통합대상 시군은 시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도 자체 구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하여 묻겠 습니다. 지금까지 지사 경질시마다 약속의 땅 미래의 땅, 2000년대는 강원의 연대 등 화려한 구호아래 도민을 희망에 차게 하였으나 요즘은 푸대접, 무대접 강원도로 전락하였습니다. 14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통일에 대비한 북방교류의 전진기지화, 최고의 관광레저 휴양지화, 서울～영동간 고속전철, 경춘선 복선화,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화 등 공약사항의 추진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폐교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인구는 점차 줄어 상당수의 학교가 폐교의 위기를 맞고 있습 니다. 현재 도내 16개 국교가 이미 폐교된 바 있으며 금년말까지 무려 51개교가 폐교 예정교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일부 폐교된 학교는 그대로 방치하여 주위 환경미관을 저해시킴은 물론 퇴폐행위의 장소화 우려도 있습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폐교된 학교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농어민 또는 농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에 임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관광객 휴양소, 농사체험장, 지역특산품 가공공장, 농기계 보관소 등으로 이용케 하여 지역 농어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등 이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의 속진제, 월반제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대통령께 드리는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초중고교에 월반제, 속진 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요즘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기주의 팽배로 도덕윤리가 땅에 떨어져 우리 사회는 깊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치유하려면 월반 속진제 실시에 앞서 인성, 봉사, 환경보호 등의 전인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본 도의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고교 내신에 있어 우리 도의 실상은 어떠하며 이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애자 교육기회 균등제공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거 춘천, 강릉, 원주 등에 장애인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강릉의 장애인 학교인 오성학교는 통학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북으로는 주문진까지 남으로는 동해시까지만 운행하고 있으므로 그외의 장애인들은 수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평생교육원칙,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사안으로서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통학버스 운행이외의 지역인 태백, 고성, 양양, 속초 등의 지역에도 고른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정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출신 민자당 소속 조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군 출신 황석중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자료를 만들었는데 조금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애교로 시간이 조금 넘더라 도 가능하면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넘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가시는 이상룡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의 국제상황은 UR의 협상타결로 치열한 경제전쟁 국면으로 접어듦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절대 절명의 과제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제도개혁과 경쟁력강화를 주내용으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의하는 자세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사님의 도정 3대 운영기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제 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 신임 인사로 갈음하셔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인사 말씀에 도정 3대운영 기조를 천명하시면서 자율과 공개행정의 원칙과 시책은 도민화합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셨기에 먼저 자율과 공개행정에 있어 아무리 훌륭한 의도가 있다 하여도 폭넓은 의견 수렴없이 행정책임 자의 권위주의적 속단에 의한 것이라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정주요 시책 중에 주민을 위한 것이 못 되는 권위주의적 속단에 의한 것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중도종합개발사업, 도립종축장의 횡성 이전과 원주분장 부지매각 등 큰 사업들이 착수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도는 어떠하신지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 이후 각 시군을 순방하셔 각계 인사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화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지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이를 위해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민의 뜻을 집결시켜 지역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좀 성급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대의 앞에 소아를 고집하는 분열과 이기주의가 침체와 혼란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본격 거론되는 도농통합의 행정구역이 개편될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이 해결되어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고 지역주민간의 화합으로 지역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모든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 등 주로 국토개발 분야의 요지를 거쳐 많은 경륜을 쌓아 오셨습니다. 그간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강원도 발전을 구상해 보셨다면 도의 균형발전의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부정적인 자기비하와 무대접 논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긍정적인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 강원지역 발전수준 지표 분석이 통계청 자료라는 형식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주택, 상수도 보급율은 6개 특별시 직할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평균보다 상위권에 속하므로 강원도가 살만한 곳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으며 21개 발전 관련지표를 비교해 보면 14 개 부문이 상위권이고 7개 부문이 하위권으로 되어 있어 강원도 무대접론이 잘못 인식된 도민들의 주장이란 인상을 주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분석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 이는 도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무대접 정서를 잠재우려는 지사님의 의도와 무관한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사항에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 능률행정을 제창하고 문화체육부, 상공자원부와 같이 정부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실천해 보였습니다. 강원도도 이미 지난 해 강원 관광발전의 필수 기구인 관광국 신설과 업무가 유사한 기구의 개편안을 내무부에 승인요청하고 있으나 중앙당국의 검토 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실정인데 그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총정원제가 중앙정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어 앞으로 지방정부의 조직관리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될지 관망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도의 조직체계로 보아 관광국 신설이 시급함은 물론 UR파고를 극복하고 농정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업무가 유사한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을 통폐합하고 수산행정은 동해출장소가 전담토록 하고 농민교육원은 농업기술 지원센타인 농촌진흥원에 속하도록 하고 옥수수원종장과 농산물 원종장의 통합, 그 외 기구로서 민방위국과 산림국을 독립국으로 계속 존치할 것인지와 새마을 운동의 민간주도 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련기구의 통폐합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과감하게 개편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UR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UR의 협상타결은 돌이킬 수 없는 국제 경제전쟁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도의 UR대응 주요 시책사업 계획을 보면 쌀의 경쟁력강화 사업을 비롯하여 총 81개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으나 아무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우리 농업과 농민이 살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를 재검토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쌀은 생산비를 2000년까지 4% 절감한다고 하여도 미국이나 태국 쌀과 가격경쟁에서 우리 쌀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보며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므로써만이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강원도 교육청에서 UR대응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의 주․부식 원료 를 인근 농촌에서 직접 조달하기로 한 것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산교육 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며 공직자 모두가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앞장서므로써 국민 모두가 호응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농산가공산업육성입니다. 사과쥬스가 미주 시장에 진출하고 한국배추김치가 일본, 동남아 시장에 정착하는 사례를 보듯 농산물을 가공식품화하 므로서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현대식 대형 공장만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동서 유럽 국가들과 같이 소규모 가공시설을 개발 가내공업 내지는 마을단위 공동시설화하여 가공원료 절감과 우량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되며 경쟁우위 작목인 사과 배 각종 약초생산도 계획성없이 대량 증식되고 있어 종자, 묘목 파동까지 나고있는데 과연 수확기가 도래되는 시기가 되어 수급의 균형과 적정가격이 보장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과같은 경우 풍작이 되면 내수 량만 가지고는 가격폭락 사태가 빈번하며 특히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는 후지사과 품종이 중국, 미국 등에 대량 식재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격 수확이 되는 7～8년 후에 닥칠 과잉생산으로 인한 불황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각종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식당용 상추까지 수입되며 엽근채류도 마구 수입이 된다고 하는 긴박한 사정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진정한 의미의 직판제도가 활성화될 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공직자 모두가 어떠한 명목의 오 만찬시 우리 쌀을 원료로 하는 식사를 권장하고 후식도 커피가 아닌 우리의 전통 음료수나 과일로 권장할 용의가 있으신지와 경쟁력있는 작목입식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사업지도와 농산물 가공산업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하시고 가공식품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하여 UR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점차 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군납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사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에 대하여는 어제 민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최일선 봉사자인 이․반장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반장들은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정치에도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와 같이 오지지역이 많은 특수 한 여건하에서의 행정의 최일선에서 정부시책을 고루 알리고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부락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중책을 지고 있으므로 이장역할 여하에 따라 마을발전이 좌우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반장들이 자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때 이장회의참석, 직접회의 개최, 업무협의, 주민편 의 제공 등 다양한 업무와 읍면행정의 협조지시 이행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10일 이상과 반장은 3일 이상을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라고는 월 8만원과 2차의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9만원이 행정기관에서 지급되고 종래부터 시행해오던 50호 평균으로 보아 백미 1두씩 모곡하는 것이 월 4만 5,000원을 평가하면 월평균 13만 8,000 원인 반면 반장은 면에서 지급하는 명절 선물대 2만 5,000원과 마을 모곡백미 1가마가 연간 보수 총액이고 보면 월 평균 1만원이라는 너무도 낮은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장 반장 안 맡으려는 기피현상이 심하여 반장은 돌림반장이 보편화되고 이장도 임기 2～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기를 채우는 사람이 별로 없이 중도 사퇴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이․반장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자신을 갖고 맡은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줌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장은 월 평균 12일 정도의 일반 잡노임을 적용하여 최저 40만원 반장 3일 기준으로 하여 10만원은 지급 실비보장해 줌으로서 일선행정력을 강화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면장에 대한 문제는 아까 먼저 하신 의원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만으로 어렵다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서라도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묻 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느 의원들이 많이 질의 하셨고 생수문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생수판매가 허용됨에 따른 생수판매사업을 먼저 하신 의원님들께서 제3섹타 방식 또는 시군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생수판매가 허용됨에 따른 생수판매사업을 도재정을 확충하기위해서 도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으시냐 하는 것을 첨가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천수 취수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생수개발을 강력히 통제하여 정체된 강원지역개발에 더 이상의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혁신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최근 도에서는 행정 비능률 낭비요인을 개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관리 혁신지침을 마련 전 시군에 시달하였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의 시간당 인건비를 공개하여 자신들이 하는 일의 원가를 인식케 하여 투자효과를 높이자는 의도로서 업무집행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회의를 대폭 축소하고 보고 결재를 간소화하여 행정내부의 소모성 시간을 절약 시간당 업무능률을 극대화 함으로서 행정을 경영의 개념으로 도입하여 주민들의 민원업무 소요시간도 단축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래에도 좋은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제도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누를 범한 사실이 허다하였음을 교훈삼아 일관성있게 시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 가지 지적코자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시책사업을 위한 행정계통의 지시 문서가 보고기일이 촉박하게 하달되어 일선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이나 관내 현황을 제대로 파악보고하지 못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누락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불과 3일 이내의 앞을 두고 보고하라는 문서나 전통지시가 월평균 20여건이나 넘는다는 것은 일선행정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상급기관의 과오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를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석탄공 사 도계광업소가 폐광된다는 말이 있어 도계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가 알고 있는 사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의를 이상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UR협상 타결에 대한 학교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UR협상 타결 이후 우리 민족의 뿌리요 생명인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UR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감께서도 취임사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청 순방시에도 우리 농산물 애용 실천운동을 강조하시고 각급 학교 급식도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이용토록 방침을 시달하시는 등 UR 대응의 확고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에게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기초지식을 이해시키고 뚜렷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 주어야한다고 보는데 강원도 교육청이 계획 추진하고 있는 UR 대비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6차 교육과정의 구성방향과 준비사항을 묻겠습니다. 국제화 정보화의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왕성한 창조적 사고력을 가지고 풍성한 감성과 함께 개방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도록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한 제6차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중학교는 ´95년도부터 고등학교는 ´96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차 교육 과정의 특성은 교육과정결정의 분권화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교실정에 알맞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습내용의 적정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포괄적이며 보편적 내용과 방법을 담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이나 각 학교 학부모의 필요 요구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교육청에서는 본 도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각급 학교는 당해 학교의 학생실태 학부모의 요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6차 교육과정을 앞두고 강원도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구성방향은 무엇이며 그 준비사항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세번째, 아까 정상철 의원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월반 속진제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초중고 월반 속진제 등 여러 가지 교육개혁안이 실시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초중고 월반제는 예상되는 효과 못지 않게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역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월성을 촉구한다는 측면과 고교 평준화의 보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영재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특수교육을 시킬 시설도 방안도 없었으나 근래에 와서 영재들이 획일화된 교육 풍토와 제도속에서 그 싹을 티우지 못하고 빛을 잃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고급두뇌양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예술 체육고가 설립되고 있으며 본 도에는 과학고 교와 체육고교가 설립되고 있으므로 과학분야, 체능분야 영재교육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며 특히 교육부는 속진제의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뜻일 뿐 시행여부는 각급 학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과거 8.15 광복 후 재학시절 월반 속진제가 실시될 당시의 체험을 통하여 월반제의 정서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월반제가 배출될 당해 반의 잔여 학생들의 집단적인 열등의식 등 양자 모두 인간교육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보며 짧은 기간 시행하다가 중단하고만 전례를 보아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영재교육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기 설립된 특수학교를 통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월반 속진제보다 훨씬 집약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각급 학교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석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상룡 도지사입니다. 전억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조태 진 의원님, 황석중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억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모두 11건을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도의 역점시책인 농어촌 잘살기운동 재점화 추진내용과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속초 동해안의 적극 활용의지 그리고 동해안 개발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TV, 라디오 등 난시청지역 해소문제와 동해안 철도복원 문제 등 9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R대책과 관련하여 도의 역점시책인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재점화 추진내용과 농수임산물의 대단위 유통단지를 설치 운영하여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농어민에게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에 대하여 먼저 답 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은 농어촌의 당면과제인 농어가 부채와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고 UR타결에 따른 불안의식을 자신감으로 전환하여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한 의식개혁차원의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식장 중심의 읍면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여 근검 절약의 시범장화하고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운영 빚줄인 마을대상제 운영등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4H회원 등 농어촌 청장년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90년에 마련한 기금 30억원의 이식으로 자녀장학금 국내외 기술연수 등을 지원함으로서 이들을 복지농어촌 건설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이 그 동안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회관 결혼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평가 시상을 하면서 농어가의 씀씀이 줄이기 시범장으로 발전시키고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강화하겠으며 농어촌 청장년 지도자의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도 연 500명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망 구축을 위한 유통단 지는 현재 춘천시 사농동에 총 사업비 178여억원을 투자하여 ´9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 원주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할 이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전액 지방비로 건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되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속초항과 동해항의 적극 활용의지와 동해안개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철 의원님께서도 환동해권 시대의 개발과 관련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다가올 환동해권 시대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는 환동해권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는 강원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난 3월 23일 제2차 본회의 답변에서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초에 세계를 향한 강원도, 세계로 열린 강원도라는 목표하에 국제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주변국들이 추진하는 동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환동해 경제권 시대에 대응할 정책 대안과 개발전략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을 위해 국제경험이 풍부한 동북아 전문가를 우리 도의 상근 자문대사로 파견해 주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동해 전략의 수립 추진과 아울러 도에서는 동해안의 주요 항구인 동해항과 속초항을 중심 항구로 육성하는 것이 환동해 시대에 대비한 핵심과제라고 보아서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께서 동해안 개발의 종합적인 추진과 국제관광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동해안 개발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하셨습니다만 이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 리겠습니다. 모두 19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중 에 서울지역에 강원농특산물 종합판매장 개설 그리고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농기계 사후수리 문제점 해결대책 우리 농산물 이용 제고대책 등 16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에 도내 전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의 강원농특산물 종합판매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우리 밀과 콩살리기 운동 확산 및 가공공장 설치로 전작소득 증대를 도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 대규모의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면 도내 농산물 판로확보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만 강원도 단독의 전용매장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투자와 매장 운영상의 문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금년 6 월 완공목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부지 8,300여평, 전평 4,600여평 규모의 집하 직배기능을 겸한 각 시도별 농특산물 종합판매장을 건설 중에 있어서 이 매장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내 농특산물 판매장 확보를 위하여 12개군에서 서울의 아파트와 주거밀집 지역에 40평내지 100평 규모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어서 앞으로 미개설 3개군도 확대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밀, 콩 살리기 운동과 가공공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의 밀은 지역 여건상 동해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재배적지가 아닐 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미국산에 비해서 검은색 회분이 많고 제분율도 4%나 떨어지고 가격면 에서는 국제가격보다 5.8배나 비싼 이러한 실정이어서 ´90년도에 수입개방된 이래 사실상 국내 생산이 매우 미미한 실정 입니다. 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격면에서 국제 가격보다 6.4배나 비싸고 단보당 생산량과 단위당 소득이 적어 모든 면에 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도정시책으로 밀, 콩에 대한 증산장려나 가공공장 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사업체 등이 이와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두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도의회 개원 이후 중앙 부처 공무원이 시장 군수 기획관으로 승진해 내려온 내역과 도자체에서 승진된 공무원의 내역 등을 물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내무부에서 승진 전입되어 온 간부공무원은 모두 네 사람입니다. 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본 도 출신 이었고 전입 당시에는 모두 본 도의 기획담당관으로 보임되어 왔습니다. 도자체에서 군수로 승진된 공무원은 현춘천군수 이명기 외 7명으로서 모두 8명입니다. 이들 합해서 12명의 공무원 재직년수는 평균 26년으로 나타나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신 지역별 현황은 실은 말씀드리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기왕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질의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0년 6월부터 지역감정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와 인사평정서 등 각종 자료에서 본적란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출신지역은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연고지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열두 사람의 그 내용입니다. 춘천권이 3명, 강릉권이 5명, 고성이 2 명 홍천, 인제가 연고인 공무원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출신학교는 강원대학이 3명, 서울대 1명, 고려대 2명, 성균관대 2명, 숭실대학 1명, 원주대 1명과 고교졸업자가 2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개원이후 도에서 중앙으로 전출된 공무원은 모두 11명입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 후입니다. 내무부로부터 도의 기획담당관과 6급한 사람이 과장요원으로 오는 등 2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군출신을 별정직으로 임용해온 민방위 국장을 일반직으로 그리고 김진선 전 기획관리실장을 내무부로 전출시키는 등 고위직 2명을 확보한데 이어 현재 도의 6, 7급 중 한 사람을 내무부로 전출시키기 위해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승진 전입으로 극히 일부 승진대상 공무원들이 다소 사기가 저하되는 이러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세를 키우는 차원에서 또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중앙과 도 그리고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성은 전면자치가 실시되는 내년 이후에는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사교류는 하되 우리 도가 손해를 안 보는 방향에서 조직 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 립니다. 다음은 조태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모두 9건을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중앙정부의 사정관련 강원도의 개혁실적과 향후의 계획 그리고 농어촌 문제에 대한진단과 회생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횡성 비행장 소음공해 해소, 탄약고 이전대책, 경노당 운영활성화 대책 등 7건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는 과감하고 예외 없는 사정을 통해서 활기차게 개혁을 추진하고있는데 그 개혁추진 실적은 어떠하며 또 앞으로의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지방차원에서 구현하고자 새로운 공직자상의 정립과 대민봉사자세의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개혁차원에서 산하 공직자에 대한 행정 감사활동을 강 화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공직자, 무소신․무책임․무사안일 공직자를 비롯하여 공․사생활문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정활동을 펼쳐 총 48명을 해임, 징계 등 인사조치하므로써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였습니다. 행정쇄신 면에 있어서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등 쇄신과제 1,421건을 선정하여 그 중 61건은 중앙에 건의하였고 자체 추진과제 1,381건은 대부분 개선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과 사정활동을 통하여 부정, 부패, 무사안일 등 공직내외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므로써 맑고 참신한 공직기풍을 진작시켜 나가는 한편 경제행정규제 완화 등 지방단위에서 가능한 행정개혁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가소득이 저조하여 농어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대안과 오늘의 농어촌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비롯한 법 제도의 개선과 도시자본의 농촌 유인정책 개발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오늘의 농어촌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원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농지이용 및 거래규제 완화 등 26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구조 개선과 농외소득원 개발 등 55개 시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R협상의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농촌에 활력을 회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무역 규모는 세계 13위이고 그내용은 첨단분야의 우리 상품이 구미 시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이삼십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우리를 예측을 하고 발전을 확신했던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던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슬기로운 국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일이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부와 도의 농어촌 종합대책 그리고 농어민의 자조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석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 리겠습니다. 모두 9건을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도정 3대 운영기조에 관한 질문과 강원지역 발전수준 지표분석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최일선 행정 봉사자인 이․반장처우개선과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6건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주요시책 중 자율과 공개가 아닌 권위주의적 특단에 의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도민의 뜻을 결집하여 지 역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아울러 될수 있는 대안을 찾는 긍정적인 철학의 내용 그리고 도의 균형발전 비전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50회 임시회의시 의원님 여러분들께 모든 행정은 자율과 공개의 대원칙에 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주민 위주의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저의 확고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부임 이후 시군 순방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 이를 도정의 모든 시책에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시책추진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고나 정책적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뜻을 모아 지역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닌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살려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온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으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민화합을 도정의 기조로 정하였으며 이는 어떤 특정한방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본이념으로 도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적용함으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 균형발전 비전에 대하여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 제1강원의 실천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등 교통망을 고속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침체되어 있는 탄전지역의 개발과 아울러 개발추진 지역인 휴전선 접경지역과 고냉지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개발함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도정의 기조로 말씀드린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 모두의 힘을 모아 골고루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자는 뜻에서 한 것이며 앞으로 이를 항상 염두해 두고 도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발표된 바 있는 강원지역발전수준 분석의 신빙성 여부와 이러한 분석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지역 발전수준분석은 우리 지역 바로알기 차원에서 과연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낙후되고 소외되었는지 지역의 발전성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생활수준 교육 복지 지역경제 등 6개 분야 21 개의 대표적인 통계지표를 선정하여 우리 도와 여건이 유사한 8개 도를 대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분석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표선정에 있어서 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사용한 지표를 기준으로 하였고 자료도 내부자료보다는 통계청 발표자료를 위주로 하는 등 신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는 2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도는 9개 도 중 중상위 수준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도가 가장 뒤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수준 분석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최근 우리 지역 사회에 지나친 낙후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이 만연되고 있어서 지역의 발전과 화합과 큰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낙후의식을 불식하는 한편 우리 지역이 터잡고 살만한 도임을 알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발전에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나가며 발전수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전억찬 의월님, 정상철 의원님, 조태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억찬 의원님께서 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동해시 천곡동의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제2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은 지난 2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오늘 2001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도시개발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 교통통신망의 확충 생활복지환경의 개선 환경보전 관광 토지이용 등의 도 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방향과 시군의 종합개발계획의 지침적인 성격의 계획으로서 앞으로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동해시 해양박물관 건립은 ´92년 9월 강릉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 동해시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아마 내년에 재정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해시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도 차원에서 적극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억찬 의원님께서 또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대학이나 연구시설 종합병원 등을 도내에 유치하는 것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학의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에 대하여는 입지여건 시설의 성격 및 운영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 도의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설을 해야 할 주체 측에서의 접근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시설들이 우리 도내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민간단체 및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 의 종류와 연도별 지원내역 그리고 이들 단체의 자립능력 육성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 민간단체는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한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강원도지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의한 한국예총 강원도지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노인복지법 제12조에 의한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 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한 한국소비자연맹 강원도지부,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한 바르게살기협의회 강원도지회 등 6개 단체로서 이들 단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금액을 정액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연도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들 6개 단체에 ´96년도 1억 2,940만원 ´93년도에 1억 6,785만 원을 보조하였으며 금년도에 지원계획은 1억 5,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강원도지부에 5,000만원 한국예총 강원도지부에 2,4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3,630만원, 대한 노인회 강원도지부 1,070만원, 한국소비자연맹 강원도지부 29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강원도지부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도정구호에 밝힌 2000년대 제1강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도정방침 중 화합기반의 조성 균형개발의 촉진은 지금까지 균형개발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화합기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행정행태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 제1강 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3일 김두일 의원님 질문에서 도지사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8일 제29대 도지사로 부 임하신 이상룡 도지사께서는 도정을 수행하는 기본방향인 도정방침을 화합기 반의 조성, 지역소득의 증대, 균형개발의 촉진, 복지사회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정방침은 이미 도정기초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 드리면 화합기반의 조성은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의 일체가 되는 화합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정발전을 가져오겠다는 뜻을 담아 정한 것이며 지역소득의 증대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임으로서 주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고장을 이룩하자는 뜻입니다. 균형개발의 촉진은 지역간에 상대적으로 낙후의식을 갖지 않도록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야겠다는 것이며 복지사회 구현 은 행정의 시혜가 균점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는 복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담아 정하는 것입니다. 도정방침은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목표이자 포괄적인 기본방향으로 도산하 전 공직자가 이를 시책화하여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야 하겠으며 그를 위한 하나의 지침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도정방침 중에 균형개발의 촉진이라 하는 것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묵시적으로 인정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철 의원님께서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인 통일에 대비한 북방교류의 전진기지화, 관광레저 휴양지화,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등 공약사항의 추진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사업은 총 53건으로 이 중 중앙부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39건이고 도주관 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4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 39건 중 3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등 1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통일에 대비한 북방교류의 전진기지화 동서고속전철 건설 등 17건은 중앙단위에서 추진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에 대비한 북방교류의 전진기지화는 민통선지역의 개발 동해항의 북방교역 국제관광에 대비해서 확장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들 사업을 현재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으며 관광레저 휴양지조성 을 위한 관광개발사업은 북한강과 소양강관광자원개발 오대산, 소양강, 경포대를 하나로 묶어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과 민통선관광지, 화진포 관광지 등의 개발 사업을 도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는 현재 신갈～원 주간 77㎞가 7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원주～새말간 20㎞는 금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평～강릉간도 내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주요한 사업들이므로 중앙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진 의원님께서 읍면동장에게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판공비가 매우 부족한데 이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되도록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장 즉, 5급 기관장에게 월정액으로 10만 원씩 지급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늘어나는 대민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월정액 업무추진비의 기준 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매년 정해서 시달되고 있으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욱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입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많은 농기계 공급으로 농번기에 농가에서 농기계 수리에 심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과 이에 따른 각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순회 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5만원 이하 부품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농협 농기계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농촌지도소 농기계 순회수리반과 농협의 농기계 서비스센타와의 일원화 방안과 농협서비스센타의 이용 농민에 대해서도 부품대를 지원할 용의가 있으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농기계에 대한 수리 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리 센타가 주로 도심지에 위치해서 고정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 또 농협에 농기구 서비스센타도 도심지의 주로 고정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오지위주로 농번기에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에 대한 애로와 영농비를 덜어 주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도진흥원 및 20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5만원 이하로 무상수리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작년도 실적을 보면 10개 기종에 약 1만 5,000대를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이전에 비해서 약 5～ 10% 정도의 수요만 증가되었을 뿐 수리부품이나 수리기능의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증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까지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농기계 공급의 증가와 수리 수요의 대폭증가를 예상해서 수리기능 부족에 대비하여 금년도는 순회수리 계획을 전년에 비해서 21%를 확대조정해서 수리 수요를 최대한 수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품 예산에 있어서도 ´94년도에 도진흥 원 및 시군에서 전년대비 221%를 증가한 3억 3,000여만원을 확보해서 3월부터 오지마을 위주의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농가자체 수리점검 요령 노력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의 순회수리반과 농협농기구 서비스센타와의 일원화 문제점과 부품대 지원문제 등은 국가 기관과 민간단체와의 관계로 예산회계법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원화 문제는 오히려 농협의 고정 농기구 서비스센타에서도 5만원 이하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면 합동순회수리를 통해서 농민에게 보다 알찬 농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욱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구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안구순입니다. 황석중 위원님께서 맑은 물을 자원으 로 한 생수판매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일간 본회의에서 김덕룡 의원님, 김남훈 의원님, 송영기 의원님의 생수개발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으로 생수판매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생수개발 판매사업은 다수인보다 소수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영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우선해야 할 지방자치가 공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에만 치중한다는 대다수 주민의 비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도 중요한만큼 정부에서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한 음용수 관리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에 가서 시장 형성을 비롯한 판로망 확보 등 여러 가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이익에 유리한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구순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경순 입니다. 전억찬 의원님, 정성철 의원님, 조태 진 의원님, 황석중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먼저 전억찬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회에 복지부 동이라는 말의 진원지와 유형별 사례를 물었으며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부동이라는 말의 진원지는 저희들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지적한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복지부동이란 어떤 어떤 행태를 지칭한다고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만 문민정부 출범 후 다소 길었던 사정분위기에 위축이 되어서 몸을 사리거나 개혁에 적응하지 못 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눈치를 보는 행태에 빠진 일부 공직자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극히 일부 공무원들에 국한되는 말로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사우대, 보수인상,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우리 도에서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과 직결된 보수인상 문제와 관계법령에 의한 인사우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만족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였습니다. 임기 내에 국영기업체 수준의 처우개선 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제도의 개선 등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검토되고 있어서 앞으로 고무적인 사기진작 대책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동과 출장소에 근무하는 하위직 장기근속자 303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985명을 포상 격려할 계획이고 국제화와 지방화에 대비해서 612명을 해외연수 시키고 또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직원과 가족의 체육대회,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기업체 위탁연수와 현장근무 등을 실시를 하고 특히 문서감축, 회의시간단축과 회의 횟수를 단축하고 보고문서도 1매 이내로 작성하는 등 지나친 절차나 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정기적인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직원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여건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고질화되어온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없애고 또 숙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도산하 전기관에 대하여는 무인 숙직화와 숙직인원 감축 등으로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개인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인력의 감축과 지방자치 능률성 향상 등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역사성이 현격히 다른 시군을 통합할 때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견도 있으며 이번의 7개 통합대상외의 지역은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와 7개 통합대상 지역은 행정편의적통합 추진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와 자체구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농 통합형 시군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김남훈 의원님과 이관희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정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군통합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체제전환으로 지역균형개발, 지방자치 능률성 향상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대상 군지역의 선정은 과거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었던 역사적동질성과 주민들의시장이용 등 주민생활권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가능성 등 을 중점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대상 제외지역의 경쟁력 문제에 대하여는 도내 대부분 군지역이 자주재원이 약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으로 자체경쟁력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외에도 도농 통합형태의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 군대상지역은 지난날 역사적 동질성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서 잔여 군지역이 구심점을 상실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으로 양 지역이 공히 독자적인 발전기반이 취약해서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발전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은 절대 행정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백년대계와 강원도 의 발전을 위해서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다만 통합여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절충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태진 의원님께서 시군의 장시간 간부회의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군 본청의 무사안일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읍면동의 인력과 장비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일선 읍면의 실정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장시간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그 동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회의로 행정에 비능률을 초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도에서는 불필요한 회의는 과감히 폐지하고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분 이내에 종결토록 하는 등 행정내부의 소모성 시간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서 실질적인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의 조직 통폐합과 읍면동의 기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먼저 지방행정기구는 그 동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등 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서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을 증대시켜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시군 본청의 조직이 유사 중복된 분야가 있었는가 하면 그 기능이 이미 쇠퇴한 분야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도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행정 체제로의 조직 운영전환이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 2월부터 시군 읍면동 사업소와 출장소 등 전 기관에 대한 정밀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와 중앙의 조직운영기 조를 토대로 시군 기구 중 기능 쇠퇴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분야, 환경분야, 지역경제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된 분야에 대한 보강과 함께 읍면동 조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력보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기구와 인력을 축소 통폐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간의 기능조정하고 새로운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장비보강에 있어서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행정전산망 체계에 맞게 다기능 사무기기를 비롯한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태진 의원님께서 내년 상반기 중 실시예정인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인물이 개혁시대에 맞는 단체장의 모습이며 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체장은 주민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장의 자질이나 기준을 판단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모습이나 기준을 저희들이 구상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단체장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성실성 그리고 개혁의지가 확고하며 행정능력 학식과 덕망 등을 고루 갖춘 인물이면 좋은 것이라는 의원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민들의 의식수준이나 그 역량을 감안해 볼 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선택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음 황석중 의원님께서 도 관광국 설치 전망과 도 기구의 과감한 개편용의 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의 기구개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석중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국 설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광진흥의 다변화, 국제화의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작년 6월부터 관광종합개발계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관광행정수요에 대처하는데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에 관광교통국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 설치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동안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초에 총무처에 정부조직관리지침과 또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이 새로 시달됨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증강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교통국 설치문제도 이와 함께 검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도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도 본청을 비롯한 농촌진흥원, 동해출장소 등 직속기관과 농민교육원, 옥수수원종장 등 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증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증강 결과와 내무부의 조직운영 기조를 토대로 해서 유사 중복기구와 기능이 쇠퇴한 기구 등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관광국 설치를 비롯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기능과 환경관련분야 국제협력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 행정수요가 급증된 분야를 신설보강하는 등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행정지소로 개편하여 수집을 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석중 의원님께서 최일선 행정의 봉사자인 통리 반장은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은 실적이므로 일선 행정력 강화를 위한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강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내에는 3,790명의 통리장이 있고 그 통리장에게는 법정수당으로 1인당 월정수당 8만원과 회의참석수당 월 1만원 상여금 200만원이 설날과 추석날 지급됩니다. 통리장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마을영농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통리장에게는 시군 단위농협에서 월 2만원에서부터 5만원선의 조합별 실적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만 8,929명의 반장에게는 1연당 연간 2만 5,000원의 보상금을 2 회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대로 통리반 장 역할과 업무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처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통리반장 수당 인상문제는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으로 지급 기준액을 설정을 해서 시군 예산을 계상을 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수당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기본수당과 회의참석수당 인상을 내무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내무부에서도 통리반장 처우개선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리반장 처우개선 문제는 업무량에 상응하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내무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석중 의원님께서 행정관리 쇄신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각종 보고를 받는 경우 보고기일이 촉박하여 정확한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행정관리 혁신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혁신은 행정이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적극 개선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저희 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행태와 행정의식을 쇄신하고 보고서 1매의 생활화, 회의시간 30분내 실천확행, 결재행태의 개선, 위임전결제도의 합리적 운영, 문서유통량의 50% 감축 등 행정내부의 소모성행위를 과감히 줄여서 그 인력이나 시간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산적 행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문서 50% 감축, 아침 회의축소, 비대면 결재제도의 확행, 위임전결 제도의 전면 재조정 등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행정행태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 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보고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보고문서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자료작성 최초기간과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보고기일을 지정을 해 주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보고기일 촉박사례가 있었다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고 앞으로 행정관리 혁신차원에서 지역개발과 직결되고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사보고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충분히 주도록 통계를 보다 강화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전억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억찬 의원님께서 동해안 항포구 오염방지를 위해서 재래식 변소개량과 하수도 시설확충, 오폐수 처리장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과 수산청이 관리하는 1종어항과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을 도지사 관리로 일원화하여 청정항포구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동해안 주요 항포구의 오염원인은 내륙으로부터 생활하수를 비롯한 각종 오폐수의 유입과 수산물의 할복, 세척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기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밖에 지형적 여건으로는 방파제 축조로 인하여 폐쇄 또는 반폐쇄성 해역을 이루고 있어 항 내의 해수가 외해로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내항의 오염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항포구 오염방지를 속초시와 삼척시에 수산물 공동 할복장과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였고 주문진 지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륙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대책으로는 이미 강릉, 속초, 삼척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97 년까지는 읍단위 중소도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식 변소개량 사업은 금년도에 동해안 8개 시군 2,250호에 11억원을 지원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에도 17억원을 투자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오염상태가 심한 청초호와 주문진항에 대한 퇴적오니 준설 사업 등 각종 오염방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종항인 수산청 관리항은 방파제, 방사 제, 물량장 등 개발에 관하여는 계속 수산청에서 관장하고 항만 부지와 부대시설물 등 항관리는 ´93년 12월 30일자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나 항포구 정화 오염방지는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가 관장하고있으며 앞으로 전국토 청결운동, 바다살리기 새마을 청소 등을 통해서 청정항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기준 측정방법과 환경관리 대책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린라운드는 경제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지구환경보호라는 명제를 각종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환경수준이 낮은 국가는 국제교역시 산업전반에 걸쳐 환경규제 수준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상세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 등의 측정은 환경처 고시에 의한 공해 공정시험법 제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동측정분석기 등 301대의 장비와 63명의 인력으로 측정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춘천에 이어 강릉에도 대기측정망을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프레온가스 사용제품 수출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콘, 반도체산업 그리고 ´94년 3월 21일부터 발효된 일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은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철강, 시멘트산업 또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은 목재수입 의존도가 95%인 우리나라의 목재산업에,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규제를 위한 바젤협약은 재생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폐지, 고철 등의 재생용품을 생산하는 재생산업에 영향을 주는 등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지역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수질보전대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지방단위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상철 의원님께서 읍면단위 쓰레기 수거대책과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 시 및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단위 농어촌 쓰레기를 도시형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96년까지 총 145억원을 투자 소규모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청소장비를 확충 현대화하는 등 농어촌 쓰레기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53억원을 투자하여 청소차 2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환경미화원 25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농어촌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과 장비확충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발생량을 줄이기위한 제도로 우리 도에서는 ´94년 4월 1일부터 삼척시와 횡성군을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 수집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이점이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와 규격봉투 외의 봉투사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범실시 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하여 내년도부터는 전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상철 의원님께서 일반 의료대상자에게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진단 등 보건예방 사업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험급여비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조합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 임직원과 직장조합 피보험자와 같이 기초적 인 건강진단과 성인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업의 재원은 각 조합의 적립금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도내 조합의 적립금 보유액이 164억원으로 법정적립목표액 443억원의 37%밖에 보유하지 못 하고 있는 현 여건하에서는 아직 시행하기에는 재원확보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립금 보유액이 법정 금액에 달하는 조합별로 의료보험 취지에 맞게 건강진단과 보건예방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조태진 의원님께서 사설묘지의 횡포 근절대책과 사설법인 묘지의 신규허가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사설법인 공원묘지는 7개소로서 춘천군, 원주군, 명주군에 각 2개소 와 철원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사설법인 공원묘지의 감독은 도 및 소재지 군에서 감독을 하고 있으며 총 매량능력은 3만 2,000기로서 그 중에 사용한 묘지가 1만 7,000기, 남아 있는 기수가 1만 5,000기로서 잔여기수 중에 예약된 기수가 5,000기, 사용할 수 있는 기수는 1만여기 정도 되겠습니다. 사설 법인 묘원의 부당행위의 유형은 묘지사용료의 고시가인 7만 5,000원에 서 13만원 외에 조경비와 시설비 명목에 부당징수 각종 석물의 고가사용 강요행위 등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이같은 유형을 포함하여 법인묘지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묘역을 확장한 법인이 3개소 가 있어서 고발 조치하였고 묘지의 위치 시설, 조경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과다 징수한 6개 묘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고 1개면은 환불 조치한 바 있을 뿐 아니라 묘원의 운영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와 아울러서 법인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향후 법인묘지의 합리적 운영대책을 입안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사설 법인 묘원의 신규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묘지수급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검토한 바 사설법인 묘원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여 사설법인 묘 원의 신규허가는 일체 억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설묘지 신규허가 억제와 묘지수급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92년도부터 ´96년까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묘지의 최소화, 규격화, 공원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묘지수급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묘지정책도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묘지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공설묘지조성시에는 국비보조의 명문화를 비롯하여 국공유지 무상사용 등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주민의 반대 등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공설묘지는 주민의 이익과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앞으로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시키셔서 공설묘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을 때에만 비로소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두번째, 조태진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활성화 대책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70%, 시군 비 30%의 비율로 1,086개소에 개소당 연 36만 5,000원씩 3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년 늘어나는 경로당 수에 비하여서 지원되는 경로당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경로당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금년도 1, 168개소 경로당 중에 국비지원이 되지 아니하는 81 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운영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력단련비 등의 지원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태이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작년부터 1개 경로당에 1개 이상 후원회 발족과 경로당 소재지역 유관단체자매결연 등을 통한 지원대책 추진은 물론 건전경로당 운영을 위한 자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노인 일거리 제공으로 생산활동 참여와 불건전한 화투놀이 대신에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농악놀이, 방학기간을 이용한 초등학생들의 한문 및 예절교실 운영 등 건전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적인 시책을 적극 개발하도록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익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 국장입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농민 후계자 실태를 소상히 밝히고 육군 입영자 중 일부를 가칭 농업군 또는 어업 군으로 만들어 복무케 함으로서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는 물론이고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도 겸하여 농어촌 우수 인력의 정착 및 확보책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어가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서 정부는 농수산업과 농어촌을 지킬 정예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을 선발 영농어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해서 자립 영농어 정착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81년도부터 현재까지 4,496명을 선발하여 총 470억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영농어 여건의 변화로 후계자 사업이 취소된 인원은 605명으로서 현재 3, 897명을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목별로 보면 경종이 887명, 복합영농이 992명, 원예가 246명, 축산이 1,206명, 과수 및 특작이 196명, 어업이 370명, 경종과 복합영농은 감소 추세이고 과수, 원예 등 경쟁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정부는 병역의무와 연계해서 우수영농어 인력을 농어촌에 정착케 하고자해서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을 ´92년 12월 2일 개정 공포하여 입영대상자 중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영농어 기반을 다지고 정착하고자 하는 자를 산업기능요원 특례 보충역에 편입시켜서 3년간 농어업에 의무종사하면 병역의무를 필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지난 해 신청받은 입영대상자 138명을 처음으로 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로 선발을 하여 현재 121명이 의무복무 중에 있고 나머지 17명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이므로 검사결과 병역의무대상으로 판정이 되면 바로 의무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원 편입시켜서 농어업 정예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 노동력 부족 현실에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을 돕고자 지난 해까지는 농어민 후계자 선발시 예비후계자 등록과 평가방법 등을 남녀 구분없이 동등하게 함에 따라서 여성이 남자보다 다소 불리하던 것을 금년에는 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30세 미만의 미혼 여성으로 영농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계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본인이 신청만 하면 개인별 평가시에 총 배점의 8.3%에 해당하는 50점을 가산해 주어서 남자보다 유리하도록 해서 많은 미혼여성들이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되어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가지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철 의원님께서 폐교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서 폐교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또는 임차하여 농어민 또는 농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에 임대하여 농어촌 민박, 농기계 보관소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 농어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폐교사를 농어민 소득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활용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자치단체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농어민농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에 임대하는 문제는 예산 사정이나 재산 관리 운영상 문제점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필요한 농어민 조직이 직접 매입 또는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태진 의원님께서 오늘의 농어촌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토지에 대한 모든 행정규제를 전면 풀어야 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풀어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자이용규제,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취득제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 6개월 이상 사전거주, 농지소유상한선, 통작거리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함으로서 이에 따른 불편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UR의 협상타결 이후 우리 농촌의 활력회 복을 위해서 농지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데는 조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그간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해서 농어민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어업용 시설의 신규범위 확대는 물론이고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는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국토이용관리법 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1종내지 3종사업장과 수질환경보 전법에서 규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1종내지 4종사업장 등 특정유해물질 제조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본 도에서는 준농림지역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농지이용규제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한 제한행위 이외의 모든 시설의 설치를 농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군수에게 허가권의 대폭 위임 등 농지규제완화에 대한 본 도의 의견을 지난 2월 3일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자유전의 원칙을 풀고 누구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의 개선이 인정됩니다만 헌법정신에 따른 경자유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밝혀 둡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침체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 소재지 사전 거주 제 폐지 등 관계 법규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현행 농지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농지법 제정작업을 추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농어촌개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수 농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지금 농촌지역에 방치되어서 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폐농기계와 관련해서 자동차 폐차장과 같이 각 시군별로 폐농기계 처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농기계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농기계 보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농기계 방치대비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보급확대에 따라서 폐농기계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농기계는 자원재생공사, 고물상,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등에서 수집해서 고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처리상의 애로가 있고 농민들의 수거인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방치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폐농기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경기도 충북, 전남, 경북 등 농기계 보급량이 많은 4개도에 개소당 2억원씩 연리 5%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해서 폐농기계 처리장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과에 따라서 타 도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타 시도의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서 희망지역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폐농기계 처리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우선적으로는 대농민 홍보를 강화해서 폐농기계는 마을별로 일정한 수집장소를 선정해서 수집한 후에 자원재생공사 등에서 수거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근 농기계 보급증가에 따라서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노천에 방치되는 등 관리소 홀로 인한 내구년한의 단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90년부터 ´92년까지 도자체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 2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542동을 이미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와 시군비 15억 6,0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동당 약 40평 정도의 규모로 총 100동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계획으로´98년까지 1,000 동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원만히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현지 단속 결과 적발된 28건의 사후처리 내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 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것은 ´91년 7월로서 작년 7월 1일 위반자에 대한 처벌근거법규가 마련되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8월 이후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주로 포장이 되지 않고 산물로 유통되는 고사리, 참깨, 콩, 기장 더덕, 자몽 등으로 원산지 표지 옛말 미부착 판매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홍보계도 및 시정조치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발된 28건은 모두 시정조치한 바 있 습니다. 사후부터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 조치해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태진 의원님께서 농촌 읍면기 구의 일부로 위탁영농회사를 흡수시킬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위탁영농회사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탁 영농회사의 육성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심화되어가는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현상 때문에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UR타결 에 따라서 외국 농업과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볼 때 비싼 인건비의 절감과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서 생산성 제고와 생산비용의 절감에 다대한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저희 도에서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태백시 등 13개 시군에 29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춘천군 등 13개 시군에 16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까지는 시읍면당 평균 1개소씩 설립을 목표로 해서 총 100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탁영농회사의 운영형태를 농촌읍면기구의 일부로 흡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이를 행정기구로 할 때는 재정적인 안정성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정성의 확보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관료성, 비능률성, 서비스 부실 등 흔히 기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현재 영농단체나 법인 등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추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설치자금 및 운영자금의 지원 등 기존 시책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농기계 수리센터,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가공공장,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등 위탁영농회사가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추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위탁영농회사 설립자격 을 3년 이상 영농종사 농민만으로 규제 하던 것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아울러서 농지개량조합 또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축협․임업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인삼조합 등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영농회사 운영에 질적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석중 의원님께서는 도립 종축장 이전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 8월경 춘천, 원주에 분산되어 있는 종축장을 한 곳으로 통합이전하고 그 재원은 기존종축장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용지매입 및 보상 국토이행계획 변경 등 관련 법절차의 이행 후 사업착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종축장 통합이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재산매각을 전제로 한 환원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재원 자체가 확보되지 못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UR타결 등에 따라서 우리 축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가 중차대한 시점이니만큼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선결요건이 되고 있는 재산매각이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의 사업비가 400억원이 넘는 그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재원의 문제와 아울러서 현 시점의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도 아울러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세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석중 의원님께서 도내 공직자가 오만찬시에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문제 그리고 마을 공동 소형농산물 가공공장 확대설치 용의 그리고 군납제도개선에 대한 대정부 관철용의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애용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농산물 애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공식적인 지시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기보다는 우선 솔선 실천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서 그 저변을 확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실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고 우리 공직 사회 전체에도 이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갖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식품 소형공장, 주로 소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농가 5호 이상 공동으로 운영할 때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생산자 단체 및 일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산지계열별 대형공장으로 구분해서 육성 지원해 주고있는 시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에 의해서 소요사업비를 국고보조 50% 또는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농가단체는 참가할 수 있겠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89년도부터 ´93년까지 전통식품공장 12개소, 산지계열공장 5개소 등 11개 공장이 이미 설립이 되어서 운영 중이고 금년도에도 전통식품공장 6개소, 산지계열공장 5개소 등 11개소를 새로이 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가공공장이 본 도에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군납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의 국방부에 대해서 건의하신 군납제도 개선에 대한 통보가 관련부처로부터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중앙관련 부처에서 개선안의 건의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방침이 표명된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군납실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시간을 갖고 대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수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장입니다. 전억찬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 황석 중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의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억찬 의원님께서 강릉, 고성 및 삼척～포항간 동해안 철도의 복원개설을 국책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동해안 철도의 복원에 대하여 철도청에서는 장차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장래계획으로 확정시켜 놓고 그 시행시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 실무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철 도의 복원에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소요되는 반면에 현재의 여객수요 등에 비해 투자효과가 크게 미흡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어려우나 남북한 관계개선의 진전 여하에 따라 인적교류와 상품교역이 급진전될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해안 철도복원이 우리 도의 관광교역 등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철도청에 건의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억찬 의원님께서 동해 화력발전소건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연생태계 파괴로 양식 어패류의 폐사 및 낙진공해로 인해 북평공단 공장유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 반대하고 있는 바 도에서 주민의 여론을 중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은 어제 정원교 의원님과 송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생산 무연탄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정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반영된 발전소로서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약 200억원에 달하는 연간 50만t의 도내 생산 무연탄을 소비하게되고 1,200여명의 광산근로자와 200여 명의 발전소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무연탄 생산은 총 767만t이고 저희가 대규모 광업소 하나 정도가 여기에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발전소 준공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7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고 매년 3억원 상당의 세증수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낙진 공해 등에 대하여는 발전시설설비가 최신 순환식 유동층보일러와 싸이클론 및 고성능 집진설비 등 각 종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환경 및 대기오염 등 공해요인을 사전차단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해 화전의 전력을 동해 북평공단 등에 양질의 전력원으로 공급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등을 우려하여 공단지역에 공장유치에는 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한전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전홍보 활동으로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건설 중이나 가동 중에 환경피해가 없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주문진～양양간 농어촌 버스 불규칙 운행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군경계로부터 15㎞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 한다는 규정 때문에 양양～주문진간에 시내버스 이용주민들은 남애와 하조대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30일자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 버스는 군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운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양양～남애간을 운행하는 버스는 주문진까지로 주문진～하조대간을 운행하는 버스는 양양까지로 일부 연장하여 중간에서 갈아타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께서 면단위 개인택시 인가사항과 전매시정 및 면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면단위 택시제도는 ´82년도에 개인택시를 면단위로 일부 한정면허한 바 있으나 1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제반 교통 여건의 변화로 현재는 면단위 한정면허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구역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일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간에 따라 사업자간의 협의나 행정조정으로 읍면지역단위 운행을 관행화 해오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전매에 관하여도 매년 도전체 면에 대해서 약 4%에 상당하는 100여대의 택시가 전매되고 있으나 관계법상 전매요건에 맞으면 양도 양수를 허용하고 있어 전매를 제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매에 따른 폐단을 시정코자 양도 양수 요건강화를 제도개선 차원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우리 도에서 건의한 바 있으나 타 업종에 양도 양수를 인정하고있어 형평에 어긋나고 민간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어 채택되지 않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면지역 주민의 택시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면허권자인 군수로 하여금 관할내 운송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개인택시 한정 면허현황과 전매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 별도제출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석중 의원님께서 중도 종합개발사업 개발추진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은 ´69년 1월 2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1차 개발계획은 ´84년도에 수립하여 2001년까지 44만 2,000평의 관광종합 레저시설을 설치계획으로 지난 해까지 추진상황은 용지매입 22만 2,000평, 붕어섬부지조성, 하중도 야 영장 및 일부 공공기반시설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보조금 등 12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축조 등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용지 3만 6,000평을 매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중도개발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부지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수도권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고 부지매각 수익은 관광개발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강원관광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석중 위원님께서 석공 도계광업소의 폐광 보도와 관련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석공 도계광업소는 매장량이 6, 900만t 으로서 2,100명의 종업원이 연간 72만 t을 생산하는 대단위 탄광으로서 앞으로 40년간 가행이 가능한 탄광입니다. 그러나 채탄 막장의 심부화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석탄소비량의 계속적인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난 2월 18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세부추진 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 석공 도계광업소를 합리화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미 금년도 1월 27일과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상공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에 합리화 사실여부와 도계광업소를 폐광탄광에서 제외시켜주고 장기 가행탄광으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상공자원부에서는 도계광업소 폐광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한 사실이 없고 정부 중장기 석탄수급 계획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감산 지원제도의 효과 등 석탄산업의 여건변화와 도계광업소의 경영합리화 성과를 종합 검토하여 금년도 하반기 중 폐광여부를 석공과 협의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는 회시와 대한석탄공사에서는 도계광업소에 대한 폐광을 논의한 바 없으며 현행 생산체제의 대폭적인 개편과 시설 통폐합 등 운영수지를 적극 개선하여 경제탄광으로 전환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에 지역주민들께서도 도계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계광업소에 몸담고 있는 노사 및 그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결속을 다지고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도계광업소를 하루 속히 흑자광산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며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들도 뜻을 같이 하고 이에 동참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도계광업소의 장기 가행을 위해 정부의 지원확대를 건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호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권순호 입니다. 정상철 의원께서 열세 번째로 물으신 지금까지 솔잎혹파리의 발생 총 면적과 직․간접피해, 방제실적, 방제에 따른 인명피해 및 조치내용과 향후 방제효과 제고를 위하여 산주에게 방제토록 하는 제도개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 서울과 목포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우리 도에는 1968년 경기도 가평군에서 춘천군 서면 안보리로 확대 만연되었으며 몸길이 2㎜내외 의 작은 파리 모양의 성충이 6월 중 소나무잎 사이에 산란한 뒤 5～6일 후에 생긴 유충이 솔잎기부에 벌레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아 먹어 솔잎의 성장이 중지됨으로써 소나무의 생육을 저해하는 방제가 극히 어려운 해충입니다. ´93년말 현재 발생면적은 6만 7,129ha로서 횡성, 평창 등 영동고속도로 주변이 피해가 가장 심하고 춘천, 홍천 등 영서지방은 점차 회복추세에 있으며 양양 고성지 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임업연구원의 연구결과 임목생장량 의 60%의 감소와 목재의 재질손실율 70%임이 규명된 바 있으며 최초 침입 후 약 7년 후 피해가 최고에 도달하게 되면 수세가 약한 나무는 고사되며 10년이 경과하면 대부분 회복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로는 대기정화, 수원함양, 보건휴양기능 등 많은 공익기능의 감소와 송이발생량의 감소 등이 되겠으나 직간접피해는 수치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며 막대한 액수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방제실적은 항공약제살포를 비롯한 수간주사, 천적방사 등 9가지 방제방법을 실행한 연 19만 3,000ha에 방제를 실시했으며 ´93년도에는 수간주사 1만 6,500ha와 항공시비 1만 9,000ha 등 3 만 9,345ha를 방제하였습니다. 방제과정에서 작업 인부의 약물중독은 수간주사에 사용되는 약제가 고독성으로 피부과다 접촉 등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며 ´93년에는 양양군을 비롯한 5개군에서 11명이 중독된 바 있으나 전원 완치되었으며 솔잎혹파리는 생태적 특성상 6～7월 혹서기에 방제를 하여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작업여건이 열악하여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작업전 인부들에 대한 약제취급 요령교육으로 약물중독 피해가 없도록 하는 동시 산재보험 가입으로 약물중독자 발생시에 치료비와 입원기간 중 노임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새로 개발된 방제복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계획은 수간주사 1만 8,820ha, 항공시비 1만 4,000ha의 2회 반복 등 총 3만 8,070ha 이며 송이 생산지의 방제는 발생면적 4,695ha 중 피해도 중이상 2,458ha에 대해서는 방제효과가 가장 높은 수간주사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이 생산지 등 소득이 있는 산림에 대하여 약제만을 지원하여 산주가 직접 수간주사 방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파리의 우화율 45% 전후에 주사 착수를 하여야 하며 인력과 장비확보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에서 장비와 인건비 등을 부담, 용역을 통해서 직접방제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산주가 자율방제를 해서 효율적인 방제 실행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길충무입니다. 전억찬 의원님하고 조태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억찬 의원님께서 무한정 방치된 도시계획도로에 관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해소방안과 아니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해제시켜 민원을 해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계획 수립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도내 도시계획의 수립현황은 7개 시와 22개 읍, 36개 면의 도시계획 면적은 전 행정구역의 5.5%에 해당하는 이러한 많은 면적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결정된 도로는 총 8,887개 노선에 3, 150㎞이며 그 중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도로는 2,543개 노선에 1,043㎞로서 전체 도시계획 도로연장이 33%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2,509개 노선에 889㎞로서 이를 개설하는데는 2조 7,900억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용지비는 75%라는 많은 돈이 용 지비에 투자가 되어야만이 도로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미집행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는 장래의 도시계획 성장을 대비하여서 도시구조와 기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천해나가는 장기계획으로서 단기간내에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우며 또한 지방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특히 우리 도는 도시가 취약하므로 사업시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이 장기적인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과 사업의 그간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개설정비사업에 지방재정이 허용 범위내에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숙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7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는 ´91년도부터 지방양여금법에 의거해서 도로정비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면 총 사업비 2,299억원 중에 23%에 해당하는 528억원이 소방도로 271개 노선에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도로개설에 증액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시설로 인한 각종 민원의 해결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해제 조정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 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유재산의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종합토지세 즉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감면제도를 통하여서 주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계획 사업의 예정지에 영구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개축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평공단 공장유치 촉진방안에 대하여 공업용수 확보대책과 영동고속도로와 동해～제천간 38호 국도 및 삼척～포항간 7호 국도의 4차선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고속도로와 동해～제천간 38호 국도, 삼척～포항간 7호 국도의 4차선화에 대해서는 어제 민광기 의원님과 송영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동일한 사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평공단 공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당초 동해 산업기지개발 구역의 500만평 계획으로 추진시 임계댐을 건설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산업기지 개발구역이 127만 2,000평으로 축소 변경되어 임계댐 건설은 취소되었고 90년대 시설규모 6만t 계획으로서 건설완료한 달방댐에서 1일 공업용수 2만t, 생활용수 2만t 도합 4만t을 현재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공급에는 앞으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태진 의원님께서 횡성 비행장의 소음공해와 탄약고 시설로 인한 지역개발의 정체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데 대해서 도에서 그 동안 군부와 협조한 바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횡성 비행장 소음공해와 군부대 탄약고시설로 인한 지역개발의 정체와 주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환경처로 하여금 국방부, 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도내 횡성여고 등 비행장 주변 7개 학교에 대해서 소음도를 측정 조사했던 바 소음환경기준치 50db을 웃돌고있어서 ´94년도 1회 추경에 소요예산 5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방음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공기의 이착륙 위치와 항로변경 등 운항방법에 대해서도 조정해 줄 것을 관할 부대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탄약고시설과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군작전 지장에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개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최소한 완화하여 줄 것을 국방부와 관련 상급부대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또한 횡성군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탄약고시설 이전과 군사보호 구역의 축소조정을 관할 부대에 협조 요청했습니다만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거리확보를 위한 시설이며 탄약고 시설이전도 군작전상 어려움이 있음을 회신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소음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한편 탄약고시설 이전과 보호구역 축소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 상급부대와 중앙 관련부처에 계속 협조 요청하겠으며 이는 지역의 현안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충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석규입니다. 전억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여건상 TV, 라디오 난시청 지역이 많아서 문화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내 난시청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과 도 차원에서의 이의 시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난시청 현황과 해소책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춘천방송 총국장으로부터 회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는 총 41만 7,298가구 중 11.9%인 4만 9,729가구가 난시청 가구이며 난시청 가구 중 대부분은 중계유선방송을 통하여 TV시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도내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계시설을 확충한 결과 도내에 송중계 소 7개소, 간이 TV중계소 57개소 등 총 64개소를 시설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간이중계소를 3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1개소당 건설비가 5억여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혜택을 보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소책으로서는 ´95년도와 ´96년도에 걸쳐 계획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실용화되면 난시청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80년 4월 17일부터 시작한 제3TV 과외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난시청 지역주민의 불만 해소차원에서 ´90년 9월 27일 도내 여론을 수렴주민불편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95년도에서부터 ´96년도에 걸쳐 계획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실용화되면 난시청 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 TV시청료 징수문제에 대하여 도에서는 모든 농어민을 포함하여 시청료를 감액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개선안을 ´94년 3월 8일자로 관계 부처에 건의하였던 바 공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난시청 및 영세가구에 대하여 TV수신료를 올 하반기부터 전면 면제토록 하는 개선책을 만 들어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에 건의한 개선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석규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중 의원입니다. 지루하신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UR대응책으로 군납제도 개선 건의에 대하여 지사님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셔서 관철시킬 용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건의안 제출만으로는 관철되기 어려운 즉 통치권자의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대통령의 도 순시시에 직소해야 된다는 것이 공문화되었던 것으로서 송임수 산업위원장님과 제안자인 본 의원이 관계국장님과 부지사님 그리고 지사님에게까지 차례로 면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순시계획에 그런 시간이 없어 불가하니 지사님은 물론 도지사님과 관계 국장님들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와대 비서실과의 의견이 교환되어 청와대의 요청으로 건의안과는 별도로 군납관련현안사항 보고가 되고 뒤따라 3월 16일 송임수 산업위원장님과 본 의원 두 사람 이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도록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문을 거절한다고 방문조차 못 하였습니다. 일부 전언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의견이 오고 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에 송부된 건의서에 대한 회신은 정부합동민원실을 통하여 주무부서인 국방부로 이첩하였으며 주무부서인 국방부의 회신은 7개 건의사항중 부수적인 2개 사항만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을 뿐 기본적인 5개 핵심사항은 이론적인 타당성만을 주장, 부정적인 회답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지역주둔부대에 납품토록 하고 주산지 계약방침철회요구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파벌주의적인 주장이라는 식으로 몰고 있는데 이는 군의 급식과 농촌문제는 별개라는 군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으로 볼 수 있으며 군급식 원료인 수입 농산물 사용을 억제하여 이 나라 농업을 회생시킨다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철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억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이 강원경제와 국제화에 대비 환동해권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동해안 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한 바 지사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뜻을 감사드리면서 본 건은 200만 도민의 의지가 모아질 수 있는, 국내는 물론 도 출신 해외사업가 및 관광전문가를 포함 범도민 동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군 입지여건 등을 고려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본 의원 입장에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뒤따라야 할 문제로서 세부계획을 세워 시군의회와 기관 사회단체 유치계획을 협조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수도권 각 대학과 연구기관, 종합병원,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세부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억찬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