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오늘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병욱 의원 외 4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강희수 의원, 안병욱 의원 허세행 의원, 임광선 의원, 이순호 의원 순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강희수 의원, 안병욱 의원, 허세행 의원, 임광선 의원, 이순호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하고 답변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에도 바쁘신 데 참석하신 예종수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 또 오늘 저희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계는 급변하는 국제화 개혁조류에 돌입해 탈냉전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긴장되었고 대북정책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으며, 지난 남북대표회담에서 북한대표는 폭동은 폭동이다 하며, 우리측 대표에 전쟁설을 망언하였으며, 이에 때를 맞춰 우리정부에서는 도.농,시.군 통합행정구역 개편내무부지침에 하남.광주, 성남.광주를 대상지역으로 공식 거론하므로 우리 8만5천 군민을 우울하게 하였으며, 광주군의 지명이 존속될까 염려를 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시점에서 의회와 전.현직 공직자들이 계획 있고 규모 있는 도시계획을 과감히 실시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하였다면 광주군이 시로 승격할 정도로 급성장되었을 때 통합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으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5년이면 도시가 변하지만 광주는 20년 전 도시계획이 제자리 걸음만 걷고 5년에 한 번씩 용역비만 낭비하였으며, 군민들의 재산권만 박탈당하고 있는가 하면, 하남시가 광주군에 편입 당시 모든 예산은 하남시에만 투자하였던 관계로 오늘에 이르러 유서 깊은 남한산성을 가진 역사의 고장, 광주군의 지명이 지워질 위기에 당시 분통함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제 군민 각계각층이 모두 나서 지역발전에 대응하여야 하며,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너 나를 막론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3월23일 경기도에서 내무부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감안, 통합권유 대상에서 광주군을 제외하여 내무부에 보고되어 다행스러우나 공직자는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 위주의 봉사행정을 하며, 행정관리를 일대 혁신하여 행정문화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행개혁과 의식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함은 물론,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 속에 파고들어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 공직자 모두가 세일즈맨이 되어 찾아다니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 관료주의 행태를 말끔히 불식하고 민원은 가,부를 분명히 해주어 작은 소리일지라도 진솔한 군민의 소리로 크게듣고 대화행정, 민의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기부된 필지가 광주군 명의로 등기되지 않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하지 못하여 도시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건축물신축 시 건축주에게 기부채납을 받아 군 재산으로 등기 이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줄 알고있으며 건축주가 마음이 변하거나 사망,판매 등 명의변경 전에 등기이전 하기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 줄 알고 있는데 52건 중 37건만 등기되고 15건은 미등기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며, 1993년 6월10일 산호종합아파트건설 4필지 913㎡외 기부채납된 29건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조차 받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역리의 도로가 군청으로 등기되지않아 연연이 도로사용료를 지불하여 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도 제때에 정리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인지, 두 번째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완공하고도 건축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주보다 공사감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전 회기 군정질문 시 420건의 건축물이 미 준공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몇 건이나 줄었는지 현재 미 준공된 건축물은 구제방법이 없는지, 없다고 하면 공사감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건축주만 피해를 당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경미한 위법은 준공처리하여 재산권행사는 물론 본 군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줄 아는데 과감히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 세 번째 주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하고, 건축준공 전에 임시 영업허가를 하여주어 광주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오포면 신현리 산114일대 1,059㎡에 64타석을 갖춘 이 골프장은 오수정화설치 대상인 일반건축물 800㎡이상에 해당됨으로 건축관계법상 오수정화조를 설치토록 했으나, 골프장이 이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광주군은 지난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3개월간 건축 임시사용허가를 내주었으며, 현재 이골프장에는 평일 오전6시부터 밤10시까지 월 회비 남자 17만 원, 여자 15만 원씩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환경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 때를 맞춰 허가되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으로 질타되어 언론에 보도됨으로 광주지역을 명예롭지 못하게 실추하고 있으므로 임시허가를 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생균백신 홍역예방약 취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TV를 시청하다보면 시중에 나도는 약은 물론이거니와 병원에서 맞은 주사약이 그 효능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본 군 8만5천인의 건강을 책임진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광주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약품보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민보건행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UR 대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사업추진 대책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홍보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농촌의 주곡인 쌀개방 조인이 지난해 '93년 12월13일 제네바에서 황인성 국무총리가 협정하므로 황폐한 우리농촌을 재건하기 위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사업추진 요령, 1993년 12월30일자로 유인물을 발간, 전국 농어촌 행정기관에 배부하여 농촌을 살리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그 내용의 목적은 농어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저 한다 하였으며, 기본 방향은 다수농가의 농외고용과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대상지역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단지당 5호 이상의 농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어민 지원내역으로는 단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지원, 시설현대화비용, 상품디자인비, 금형 및 포장디자인개발비 등 지원을 하며, 시설비의 70%이내로서 국비20% 이내, 지방비20% 이내, 농특융자30% 이내로 융자조건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5%로 되어있으며, 이를 농촌에 보급코저 하고 있는줄 알고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홍보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지침에 의하면 사무비대행교부금으로 5%를 수금자에게 전수하게 되어 있는줄 아는데 그 내용을 밝히시고, 적십자사가 있으므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어 우리 국민이 불의의 사고 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줄 알고있으며, 또한 우리 주민들은 이에 협조하기 위해 많이 동참하고 있으나, 자원을 만드는데 수고하는 분은 말단행정조직에서 일하는 이장님들인줄 압니다. 해마다 연초면 이장님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각 리 세대기준에 의해 배당되는 적십자회비 수납입니다. 배정받은 금액을 기간 내에 수납하지 못하면 이장 본인이 무능하다는 평을 받을까 하여 이체하여 넣고 마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불평도 하고 있지만 전 예를 비해 반복되고 있으며, 적십자사는 이렇게 안하면 자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징수자에게 적십자회비 수납 지침에 따라 5%를 교부금으로 주면 그 돈을 사용할 자격은 이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무슨 명목으로 사용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농원-하남시간 도로신설 확ㆍ포장공사 선형이 광주읍 탄벌리, 송정리구간은 지역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선형변경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는 지역발전은 전혀 고려치 않고 편의주의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도 없이 다수인을 초청, 영향평가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회를 개회하였으며, 그 당시 탄벌리 이장으로 수고하던 구충회 씨와 당시 광주읍개발과장으로 수고하던 김호년 씨 외 다수인이 탄벌지역 주거지역에 소음방해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선형을 외곽으로 요구하였으나,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용인-하남-경기북부를 연결하는 준 고속도로를 개설하다보니 경찰서 앞산과 두산산업 뒷산을 기준으로 도로의 수평을 유지하기위해 탄벌지구는 5-6M 높이의 도로를 높여 둑을 모아 지역을 분할하게 되므로 산업도로변 역리지역과 같이 도시지역이 협소해지므로 경안도시계획도로에 선형을 책정한 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광주군의회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광주 지역발전에 암 존재가 될 것임에도 광주군 책임 행정자는 나 모를세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주어 국토관리청 임의로 도시계획선으로 선형을 결정,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민정부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현 위치대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경찰서 앞 탄벌지구는 계곡형의 협소한 지역을 노폭 50M에 지반 5-6M의 복토를 하여 두 개의 지형으로 분리됨은 물론, 잔여토지의 이용도가 협소하게 되므로 외곽으로 수정함이 마땅하며, 신설되는 도로선형이 변경되지 않을 시 송정주유소, 조광재제소 앞에서 43번 국도와 합치는 교차지점이 밀목삼거리와 거리가 약 300M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도로는 주차장을 연상케 해 차량정체가 될 우려가 있으며, 송정지구에는 43번국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또 부락을 양분화시키며, 마을중심가로 선형을 만드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군수님께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합당치 못하면 행정적으로 수정.건의 요청하면 변경할 용의가 있다고 국토관리청 도로국장이 전일 '93년 3월7일 12시에 말씀하였는데, 주민공청회 개최 후 수정.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만약 도로선형이 변경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야기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왜 지정업체가 필요한가, 광주군은 다른 시.군보다 행정규제와 첨부서류가 까다롭다는 민원인들의 불평이 많은 가운데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관련 건축허가 시 비산먼지 발생신고 서류구비 첨부되는줄 알고있으나, 광주군은 건축주를 위해 설계사무소에서 양식에 의해 작성 제출하면 받아주지 않고 반려하며, 기술자격면허도 없는 업소 1개소를 지정하고 1건당 30만 원씩 부담을 주어 서류구비를 하는 줄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30만원을 부담하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43번선에 차량증가로 인도설치가 절대 필요하므로 해당기관에 건의하여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가지 차량홍수로 신호기를 사용하면 차량소통이 둔화되어 차량정체가 심하므로 차량소통을 위해 점등만을 사용하며, 보행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수 없어 철교, 인도교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3번종점, IC사거리, 쌍령리방향, 밀목삼거리, 경안중학교 앞 사거리에 긴급을 요하며, 송정 2리 주민은 10년 통계 교통사고 사망, 부상자가 약 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 달 전에도 2명이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하는 바이니, 해당 부서에 건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방청석에 많이 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만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9백여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편의 행정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내무과장과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군민편의행정이 되기 위하여는 친절봉사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의견수렴 행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민주봉사행정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정이 전개될 때 군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되므로 국제화, 미래화를 향한 신한국창조에 동참하고 지역발전에 솔선수범하는 군민으로 유도된다고 생각되는데 군민들의 국가적과제에 수행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내무과장과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소 직원들의 문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12월31일 내무16330-3378호로 남한 산성도립공원관리소 근무자 13명이 남한산성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 소홀을 이유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유를 알아보니 '93년 6월 중 구성, 운영된 광주군의회 남한산성 내 불법사항정비에 따른 문제 조사특별위원회의 문책요청에 의해서 문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조사활동을 했지만, 그 당시 조사결과에 문책을 요구한 것은 동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증.개축 및 추인양성화 허가작업이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책임회피를 일관해온 점과 정비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은데 대한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 것인데 의회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인식하여 책임이 없고, 충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문책하여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문책한 이유와 동 처분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읍은 아파트 없는 전국 유일의 군 소재지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원성의 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상수도보급시설의 확충 및 하수처리장의 가동으로 아파트가 허가되어 광주읍에도 고층아파트가 한창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따른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고층아파트가 허가되어 우후죽순으로 건축을 하니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군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건축심의를 하다보니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에 아파트지구가 따로 정해있지 않아 주거지역이면 층수 제한 없이 아파트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94년 예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가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 초 군정보고에는 전혀 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기에 질의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부흥 및 활성화를 위한 군 자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군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들의 경영 애로사항 및 이들 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에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한숨짓는 어깨만이 물가에 눌려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게 오늘의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내에는 경안에 상설시장이 한군데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이용객의 불편으로 인한 원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인근의 성남시장으로 발길이 잦아지므로 지역경제의 손실이 크다고 보는데 상설시장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영동, 중부지역으로부터 수도서울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교통량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있으나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사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안시내의 교통체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3년 전 의회가 개원하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이냐고 이 자리에서 수차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체증만 심화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광주군에서는 주차장확충, 도로개설, 교통관리 체계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자가용 승용차이용 억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오늘의 경안시내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형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교통지옥의 광주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송정리 연립주택 앞에서 3번버스 종점까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차선이 그려진 곳이 열아홉 군데나 있으며, 골목길에서 불법으로 좌회전 하는 곳이 네 군데나 있고, 특히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지역으로는 파발교 양쪽이 되겠으며, 버스터미널 앞, 3번버스종점 앞 삼거리, 경안 IC진입로가 심한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광주군은 어느 보고서나 계획서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인사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원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의 설립취지는 농어촌의 유통구조개선과 서비스개발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돈독히 하는 데 있으며, 지역 농가 5가구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농원 의 운영주체는 현지 농어민이 되어 농어민과 지역주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군내에는 현재 2개소가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으며, 이중 퇴촌 관내에 있는 유진관광농원 유치 시에는 면민들이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현재는 관음3리 주민들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은 실정이며, 유진관광농원의 사업계획서대로 설치완료가 되어 준공처리 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준공이 되었으며, 지역농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관광농원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인에게 정부의 금융지원까지 해주며, 부동산투기만 도와준 것이 아닌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특이한 계획이 있으시면 농민들에 희망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한 관리 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의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총괄부서인 건설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약 1,500여 개의 보안등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공공요금으로 4,089만3천 원, 유지비로 2,224만5천 원이 계상되어 매월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고장 시 수시 수리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유지토록 되어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많은 보안등 및 가로등이 고장중이거나 깜박등으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 관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상태 현황과 고장 등에 대한 사용료는 주민이 낸 세금을 공무원이 업무태만으로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언제까지 보수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편의 행정은 이와같이 우리 주민생활 주변의 작은 민원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민원도 처리못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국가를 위하고 군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 예를 들면 중부면 상번천리 퇴촌, 남종 입구의 가로등 세 등 중 두 등이 '93년 말부터 고장이 나서 주민들과 본 의원이 수차 수리를 요구한바 있으나 곧 수리한다고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보안등이나 가로등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주변에는 이러한 작은 민원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공직자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과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모든 사항을 파악하여 즉시 수리되어 군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금년 퇴촌면 광동리 우회도로를 확정, 착공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동리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설중인 광동리 우회도로는 퇴촌 우체국을 못 미친 지점에서 시작하여 광동리 오수처리장 앞을 거쳐 개설토록 확정되었습니다. 남종면 진입로 곳곳의 교차로 부분에 안전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 도로는 대형덤프트럭의 통행과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항시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 및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굴다리 또는 고가다리의 시설이 고려되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종진입로 교차지점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바, 동 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건설될 시 남종면 진입차량과 우회도로를 직진하는 차량과의 대형교통사고가 심화될 것이며, 특히 남종면 진입로인 오리다리의 노폭이 좁아 이와같은 문제점은 가일층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남종진입로 교차지점의 입체교차로 건설대책과 동 우회도로 교차로의 안전대책, 오리다리의 확.포장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 및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즉 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93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법인 관계로 금년 말이 지나면 그 법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바 동 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광주군의 총 토지필수는 12만 필지로서 이 중 8%에 해당하는 9,799필지가 미 등기필지입니다. 즉 다시말하면 금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적용대상 토지가 9,799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군의 미등기 토지확인서 발급 실적이 총대상의 3.5%인 345필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이웃군의 실태를 보면 이천군이 31%, 양평군이 21%, 용인군이 23%, 남양주군과 가평군이 12% 등 이웃 시.군은 그 추진실적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구제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만료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될까 우려가 됩니다. 이와같이 우리군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청절차를 보면 동 법 제10조에 보면 행정리당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신청서 외에 다른 서류를 요청하여 민원 인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등 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끝났으므로 집행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수납지침에 의한 사무비대행 교부금으로 5%를 수금자에게 전수하게 되어있는 줄 아는데 그 내용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및 대행교부금은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1,2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 모금액의 5%, 그 중에서 0.2%는 군 본청에서 사용하게 돼있고, 읍.면에서는 4.8%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용용도는 최소한의 사무비와 여비, 식비, 시상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3,434만9천 원으로서 대행교부금을 저희가 받은 것이 171만9,7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본청에서 사용한 것이 6만8,790원, 읍·면에서 사용한 것이 165만910원으로서 적십자회비 모금에 필요한 요원들의 회비 내지 식비, 사무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분 '9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은 저희가 1월25일부터 3월5일까지 4,033만1,000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행교부금은 201만6,500원인데 본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만660원,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93만5,840원입니다마는 아직 교부금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달이 되는대로 읍.면에 소정의 금액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편의 행정계획과 추진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편의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혁신운동 목표를 군민에게 사랑받는 친절한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공무원, 명예와 긍지로 사는 깨끗한 공무원으로 정하고 자기혁신 노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은 5급 이상 민간 기업체 위탁연수가 '94년2월20일부터 30일까지 37명, 민간기업체 교환근무가 '94년2월14일부터 3월14일까지 2명, 그리고 군수특별정신 순회교육으로 '94년3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관내 15개 기관 전 공무원 789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나부터 변하자" 라는 주제로 순회교육을 읍.면은 실시를 완료했고, 본청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회교육 및 월례 조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시출.퇴근, 회의 30분 이내 완료, 문서 50%감축, 친절배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 공무원 및 시설근무자에게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홍콩이나 싱가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금년도 5월17일부터 5월24일까지 6명, 2기가 '94년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2명, 3기가 '94년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4명이 해외연수를 받게 되겠고,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첫째가 후진국형 인재추방, 4대질서운동의 본격추진, 민생침해 범죄소탕,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 군민건강유해식품의 근절, 학교주변 위생환경 정화, 불법부당요금징수 근절, 집단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 행정력, 재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8만5천 군민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작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사항임에도 책임이 없고 충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을 문책한 이유와 동 처분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의회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남한산성내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기획11150-510호, '93년6월23일자로 소관부서를 지정 처리토록 하였고, '93년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93년7월27일 불법사항 조치방안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 '93년8월12일 남한산성내 민원해소 및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93년2월3일 도시13640-1715호로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신고처리 교육을 시달하여 시행함으로써 현재 29건이 양성화 조치되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지연 구체적 사유는 건축주나 건축물 또 관계법규 및 공원관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양성화에 따른 문책 추진하지 않았으며, 남한산성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소홀히 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90년 이후 신규발생 6건, 미 조치 불법사항 52건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안 에 따라 훈계 및 주의처분한 사항으로서 문책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술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시방상 부실공사 우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동일직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한 빈번한 전보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1년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직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임용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결여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사업비설계, 시공,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이 한 곳에 장기 근속으로 인해 주민과 유착 및 단속에 소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임용제도 또 업무의 특수성근무 여건으로 보아 청경으로 장기 근속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정례적 또는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수시로 보직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원경찰의 현재 근무기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청원경찰 113명 중에서 지금 1년 미만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4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8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11명, 3년 이상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지난 '93년 5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가져와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1회방문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과거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폐지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법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1월7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민원처리제가 법률로 되어 있어서 정착이 되겠고, 이것은 4월8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1회 방문처리를 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3년과 94년 현재까지 2,192건을 접수해서 1,462건이 지금 처리가 종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6하원칙에 따라서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처리를 다할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제가 복잡해서 민원처리가 복잡한 상태에 있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민원사무담당 전문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책은 각종 법규 및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지금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도 저희가 개정하기 위해서 몇 번 건의도 드리고 해서 법제화된 바가 있고, 자체적으로도 산림훼손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 건축허가 절차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하신 공장 설립인가만으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 법령 및 제도로서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또 공장 설립신고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허가서를 신청서를 접수를 했을 때 만약에 불허 처분이 될 때는 공장설립 허가가 불허 처분이 됐을 때는 건축허가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불필요하게 주민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당 종합 골프장 건축 준공 전에 임시영업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8월31일 문체82130-2053호로다가 경기도에서 저희가 신고 수리 업무 처리지침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사용 승인 건축물에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업무처리 지침 통보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임시사용 승인 건축물에서의 체육시설업 신고 조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8조1항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가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이 아닌 임시 사용승인서가 첨부되어도 관할 행정청에서는 신고 수리토록 이렇게 지침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해서 저희가 신고수리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 편의 행정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 저희 추진 계획은 으뜸 사업이 3건,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광주읍 탄벌2리 소하천복개공사, 경안천하상정리사업, 도척면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설계 용역의뢰를 금년도 1월31일 의뢰를 해서 2월26일날 검수 완료했습니다. 3월20일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3월 말경쯤해서 입찰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위 두 공사는 90일과 100일 공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초에 착공되게 되면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읍 경안천 정비사업은 지금 옹벽설치 및 하상 고르기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개선 사업 24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총 8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마을 안길 포장이 14건, 하수도 정비가 3건, 마을회관건립이2건, 보안등설치가 1건, 소하천석축이 1건, 소하천정비가 3건 해서 총24건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2월20일까지 설계용역이 계약이 되어 있고, 3월16일 현재 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계약 발주해서 4월1일날 일제히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대 청결 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 계획입니다. 저희가 매월 첫 째주 토요일이 전국토청결의 날입니다. 둘째, 셋 째주 토요일은 주말자연정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청결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하천과 주요 도로변의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토청결의날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3회 연인원 7,0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35톤의 오물을 수거했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에는 5회를 실시해서 연인원 9,5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오물수거 47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귀여1리 간이상수도 공사와 금사리 하수도공사, 수청리의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2월25일까지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공사는 6월30일 완료예정이고 하수도 및 농로 확.포장공사는 5월20일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실촌면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6개소에 740M 소하천정비 1개소에 120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14일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금년도 지금 분할측량이 3월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3월30일까지 감정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도시계획도로 부지토지보상 및 협의 매입을 해서 금년도 11월30일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편의 행정을 위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그 동안 추진한 계획과 실적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의회가 개원 이래 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장,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필지는 총 8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기부채납이 63건, 매입이 11건, 매각이 7건입니다만. 그 중에서 52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가 기부채납된 그런 재산입니다. 승인된 52건 중 37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됐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 승인된 29건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은 대부분이 형질변경허가 시 준공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과 기타 도로 확.포장 등에 따른 토지로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고 또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 등 지적 정리가 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적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적과장입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금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동법시행 중 적용대상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용 중 본 군의 특별조치법시행 실적이 인근 시.군과의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미 등기 토지는 9,670여 필지로서 미 등기 토지는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제방유지 등이 포함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대상 추정토지는 약 5,6천 필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 본 군은 1978년도부터 '84년 12월31일까지 지난번 시행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상당한 토지가 등기절차를 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시행 시 혜택을 보지못한 대지는 재산적 가치가 적어서 신청을 아니한 부동산과 취득 원인이 소명확인이 되지 못해서 당시 특별조치법에 제외된 토지가 잔여지로 남아 있고 그 외의 토지는 당시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유주민이 동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이 없도록 우리가 그 동안 신문, 방송, 읍.면 순회 교육 등 수많은 홍보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해서 대부분 주민들은 익히 특별조치법에 대한 사항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금년 4월 중 읍.면별로 읍.면보증인 및 담당직원 등을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신청서 외 다른 서류를 요청을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데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특별조치법에 의한 적용대상토지는 상속된 토지 매매, 증여 등이 85년 12월30일 이전에 행위가 된 것에 한해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그 원인 행위도 한정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증인이 보증서와 취득원인의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적이라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이것을 확인 제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속에 의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구 민법에 의한 승계 상속과 신 민법에 의한 승계 상속인이 각각 다르고 있습니다. 해서 구 민법에 의한 것은 장자의 승계 상속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다음에 2자, 3자가 있을 때는 장자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 민법에 의한 사항은 장자뿐만 아니라 자식 전부가 상속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상속인 중에서 특정한 자를 선정을 해서 신청해서 줄 때는 그 상속 승계인 들로부터 이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 이행에 대한 특조법의 신청사항을 통지를 해서 그 사람의 이해 여부를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최소한의 거기에 소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조법에 의해서는 상속뿐만 아니라 매매도 토지대장 구 대장 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현재 매수인이 직접 매매가 된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두 사람, 세 사람을 거쳐서 특조법으로다가 신청해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가 직접적인 1차 행위에 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1인이 되겠지만 그 순번차가 여러 번 겹칠 때는 이해 당사자가 그만큼 상당한 발생이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해 관계에는 우리법에 특조법의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통지토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해 당사자에 대한 주소에 의한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특조법에 의해서 불필요한 서류는 우리가 최소한의 확인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단지 신청인의 확인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인 추적 방법에 의한 이런 방법으로 신청인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고조되고 있는 요즘 저희군의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내적으로 약간의 소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ＴＶ나 신문을 통해서 물 문제와 쓰레기 문제로 우리군의 명예를 실추시킨바 있다고 생각해서 군민 앞에 사과하는 뜻으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 사항이 없도록 또한 ＴＶ나 신문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신고는 왜 지정업체가 필요한가 이로 인해서 민원인은 설계비 30만 원씩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대기 환경 보전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대상 시설 공사를 하는 민원인은 간략하게 약식도서로써 방지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검토해서 신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가 방지 시설을 만드는 데 자기가 도서로서 표현할 능력이 없으면 의뢰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꼭 설계를 의뢰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 업자를 지정한 일도 없고 돈을 누구한테 주어야할 그러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의문이 생기는 일로서 어떤 민원인이 이런 지정 업체로 하여금 돈을 주게 되었는가 라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이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회의나 교육,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집단 주거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대책은 무엇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국민 생활수준의 척도는 상수도의 사용량 전기, 전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상하수도와 도로 문제가 우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광주 지역의 경우는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를 비롯한 상하수도 설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에서야 비로소 상하수도 관로 공사가 일부 매설이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현재 집단주거 지역에 오수 처리 문제는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만 안 되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예산 부서와 하수 건설부서 도청이나 건설부 등과 계속 협의 건의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증설이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오.폐수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오수정화조 관리 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청소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수 정화조의 경우 2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24건에 비정상 가동이 적발이 돼서 93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일반 정화조 청소 독려 사항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2회를 통해서 발송을 했고 반회보를 통해서 8차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간이 오수 정화조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공공 오수 처리 구역 이외의 지역의 음식점 구역으로서 대상 시설은 265개소로서 92년도 기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염려하시는 뜻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직원들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산업과장입니다. 첫 번째 강희수 부의장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ＵＲ를 대비해 대비 특산 단지 추진 및 홍보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특산단지 조성을 실촌면 삼합리에 한우 단지 1개소에 15농가가 참여 590마리 사육규모로 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은 농지전용과 건축신고를 필하고, 건축 착공신고 등 모든 준비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조기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품질의 채소, 화훼류, 소비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단지 중심의 생산기반으로 2개 부문, 8개 사업 포장재, 화훼, 특작채소 기타 시설로서 1,145 농가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과 최첨단시설 채소 종합단지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최신장비 시설로 선진 재배기술 파급효과 및 경쟁력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군의 신농정 5개년 계획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촌지원사업에 620억 원, 임업산촌지원사업에 85억 원, 어업어촌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총 730억 원을 투자하여 국제경쟁력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군은 농민이 하고 싶은 사업은 가능토록 되어 있어 98년도에 가면 농가도 소득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농어민 자율 참여로 신농정 책자 178부를 배부하였으며 사업계획 기간 중 계속 반상회보 및 반상회 등 93년도 12월에 게재하는 등 많은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좋은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광주군의 복지 및 농가 소득증대에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퇴촌면 관음3리 유진관광농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퇴촌면 관음3리 134-2번지 외 2필지로서 90년1월8일 농어촌관광 소득원개발 사업추진 5농가가 참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동광농협을 거쳐 본 군에 신청한 사항으로 또 본 군에서는 신청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90년 2월28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한바 '90년 5월23일 농수산부로 하여금 도를 거쳐 본 군에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음3리 134-2번지 1필지 116평의 작목입식 정구장, 배구장, 수영장, 관리사, 숙박시설 4동 총1,410평을 승인하였습니다. 유진관광농원의 부대시설 및 건축물은 '92년 12월말로 완료된 사업으로서 '93년 3월초에 농원을 개장 예정이었으나, 부대시설 및 건축물 하자보수와 수질검사가 부족하다는 판명 등의 이유로 지연요구가 있었으나, 본 군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보수하여 개장토록 8회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유진관광농원에서는 모든 하자 보수를 94년5월31일 이전에 완료토록 농원을 개장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군에서는 기한 내 하자 보수를 완료 검토 농원 개장토록 추진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인근 지역의 특산품과 농산물전시장에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농원을 찾는 도시민들과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개발 촉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및 자금 지원 대책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관내 기업체 수는 93년 2월 1일 종전에 992개에서 공장이 약 20% 증가하여 1,187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체는 대기업의 3개 업체를 보면 나머지 1,184업체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업체 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운영으로 92년도에 공장 증설 및 융자 지원 등 21건을 해결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기존 설립되어 있는 목재 건구공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설립이나 등록이 가능한 업종을 운영하는 공장에 한해서는 업종변경을 가능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설립이 불가능한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4월초에 어느 정도에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믿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립 및 등록이 대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관내 기존 공장 중에서 불가피 증설하여야 하나 기존에 불법사항 관계로 인해서 증설에 인허가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체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써는 상공부고시에 의해서 관내에서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서는 추가등록을 신청토록 하여서 저희가 409건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에 110건을 현장 조사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도록 3년 동안에 조건부로 5월 중 공장등록을 교부하여서 기업체 생산활동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위해서 91년부터 93년도에 3억 원의 융자금을 출연해서 91년도에 2개 업체 1억 원, 92년 11개 업체에 5억 5천만 원, 93년도에 13개 업체에 12억 3천만 원으로서 총 26개 업체에 18억 8천만 원이 지금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개 업체에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기초조사돼 가지고서 심의되어 도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군 부담금으로 2억 9천만 원을 기이 출연하였고 2차 출연부담금으로서 2억 1,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여서 출연이 되면 1개 업체 당 4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공예품 지원개발 자금 3,000만 원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판매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상품판매 개척 및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모두 저희관내 골프장 2개소와 단협직판장 7개소를 모두 합해서 9개소에다가 내고장 상품판매 코너를 설치 운영해서 생산업체와 판매점간에 계약체결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소요물품을 관계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우선 구매해 주는 것으로 봐 가지고 93년도에는 422개 품목에 행정관서에서 115품목에 2억 500만 원, 판매점 및 연쇄점에서 303개 품목에 17억 7,200만 원 해서 모두 19억 7,700만 원의 내고장상품 판매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를 위한 관급자재 우선 구매에 산업체간에 판매계약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추진 홍보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출 유망상품 안내책자 발간계획에 의한 안내책자 게재 희망업체 11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책자 게재를 신청 중에 있어 수출판매홍보에도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43개 품목과 기본 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모니터 요원9명으로 하여금 물가 동향을 수시로 조사하여 인상된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 합동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재 점검을 통한 가격 안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함으로 사업자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6회를 가진바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1회와 물가실무위원회1회를 개최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물가 안정에 솔선 참여하여 업소를 지도토록 한바있고 군민은 가격인상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불매운동전단 4,100매와 서한문 2회 4천 매, 반회보 2회, 군지 1회 등 홍보를 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는 배달제 폐지, 셀프서비스 확대로 인건비 절감과 불필요한 광고안쓰기 운동, 에너지절약, 껌 안주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 등을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 실천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을 자체에서 해소토록 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 대책으로서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할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상설 시장은 광주읍 경안4리에 소재한 전통 있는 재래 시장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서 주민 소비 성향이 바뀌어 상권이 분산되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광주 상설시장 번영회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 건축계획을 구성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 번영회에서 협조된 사항은 한 두어가지였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서 앞으로 건축이 시행되면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읍 시가지 교통체증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시가지 교통체증 요인으로 국도 43번선인 도로는 2차선으로 시가지 여건상 확장이 되지 못하는 반면 차량이 매년 23%가 증가 돼서 90년도 6,500대에서, 94년도 현재는 1만6천 대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영동이나 충청지역에서 수도권 진입을 위한 차량의 경유가 만 대 이상이 급격히 증가되고 도로의 차량은 수용능력에 대한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교차로 지점이나 좌회전 대기 차선제나 터미널 옆으로의 좌회전 금지지역을 교통체제 개선을 위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도로 및 시가지 여건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도로 체계로서는 출,퇴근시간이나 주말 등이나 원활한 교통 대책이 증대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울 성남에서 이천, 용인, 수원이나 태전리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3번종점과 산업도로와 Ｉ.Ｃ파발교 교차로에 운집되어서 교차함으로써 병목현상이 유발되어서 시가지 전체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광주읍 퇴촌간 도로개설과 하남시계에서 자연농원간 도로확장이라든가 경찰서 이전 파발교라든가 보건소간 도로개설 파발교 송정교간 도로 개설공사, 광주경찰서간 도로개설공사, 파발교 4차선개설공사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되어 있는 것과 회덕리에서 송정리간 농어촌도로를 개설코자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도로가 준공되어 차량이 우회도로와 분산될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현저하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관통하는 43번 국도상에는 좌회전으로 인한 대기 차량으로서 체증요인이 있으나 도로 여건상 유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검토 결과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될 것이 판단되어서 좌회전 허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계 부서와 경찰서하고도 기이 조사를 해서 그 때 당시에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여건의 종합적인 시가지 교통체제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용역을 94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바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가지 도로 및 3번종점 거리의 확장 및 현 실정에 재정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가지 도로에다 좌회전 금지 일방통행로 지정 파발교에서 보건소간, 파발교에서 송정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교차로로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통과 방법 등 교통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가지 내 차량 소통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정차 단속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차량10부제라든가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건설과 관리계장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계장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계장과 토목계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광동리 우회도로 설치에 따른 남종진입 교차지점 입체교차로 설치대책 등 교차부근 안전대책과 오리다리 확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퇴촌면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본 사업은 92년도서부터 93년까지 사업 선정 및 설계, 기술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수 차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금년도 준공 계획으로서 퇴촌면 광동리 198-3번지선 오리교 앞에 기존 군도와 제가 공사하고 있는 우회도로의 교차되는 지점에 통로박스 또는 입체교차로를 설치 해 달라는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유지 관리 및 시설 기준에 위배되어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지난 3월에도 오리 주민 60여 명 정도가 저희한테 건의해서 검토가 충분히 됐었고, 회신도 해 드렸습니다. 동 공사구간 내 시점이 광동대교 지나 가지고 우체국 사이에 시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오리교 앞 교차지점 도수국민학교 앞에 지방과 교차지점 3개소에 대해서는 주민통행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광주경찰서 및 도로 교통안전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교통신호등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준공 전까지 완료한 다음에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교 확장은 현재 도로폭이 교량폭이 좁아 가지고서 필요한 실정인데 저희 퇴촌, 남종간 도로폭이 협소하고 저희 금년도에 광동4거리에서부터 오리교까지 우회도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계장 유병현입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43호선차량증가로 인도설치가 절대 필요하므로 해당기관에 건의하여 시설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도가 3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선이 조사가 돼가지고 현재 43호선과 45호선에 대한 통과지점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하고 특히 장지 4거리, 경안중학교 앞부터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통학생에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이 질문하신 설계단 운영계획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여러 부서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이 있으나, 설계단 운영 시 현재 부서별로 담당직원이 한 두 명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되므로 현재 인원으로는 설계단 운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 인원 외에 별도의 전문 설계단을 구성, 연중 운행방안이 조치되어야만 부실공사 및 예산절감이 기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가로등, 보안등 총수가 1,949등으로서 '93년 실태조사결과 고장난 358등에 대하여는 유지보수비 2,569만9천 원을 투입하여 전량 보수완료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관리비는 등 당 1만5천 원으로 '94년 유지보수비 2,224만5천 원이 8개 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수명은 평균 1년으로 볼 때 가로등 등 당 평균 보수비는 약 5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램프값이 2만900원, 안정기가 2만400원, 그 다음에 설치에 따른 인건비 등 해서 약 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서상에는 1만5,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 유지보수비로는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고장난 가로, 보안등은 읍.면별로 기이 편성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일제조사하여 가로등 426등 중 불량이 98등, 보안등이 1,487등 중 174등은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번천리 삼거리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앞으로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소관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허가 시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책정된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왜 군 명의로 되지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음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의회승인 절차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받지않은 이유와 현재 역리 도로가 군청으로 등기되지 않고 매년 도로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역리 도로문제는 최병완 씨 건과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예가 있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거지 내용을 잘못 아는데 그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우선 기부채납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토지형질변경 허가 시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준공신청 시 함께 기부채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91년도서부터 '93년도까지 총19건 대상 중에서 8건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완료가 돼서 군으로 등기가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11건은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이 준공이 되지 않아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사업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안됐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러면 아마 사업자로부터 조만간 해결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회승인 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시 준공 조건으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설 끝나고 지적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만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사전에 승인을 못 받았었던 것이 지금까지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라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역리 토지구획정리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역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93년도에 광주도시계획 재정비 시 저희가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송정리, 탄벌리, 역리 3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입안해서 경기도에 신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 시에 용도변경 하도록 결정이 돼서 당초에 하고자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입안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우리군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심의를 득한다 하더라도 6만㎢밖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기간도 많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조잡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사업을 방지하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채비지 매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탄벌리와 송정리지구는 관련법에 의한 개별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사업성이 양호하고 지리적으로 시가지에 인접이 되어있어서 편리한 역리지구는 저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지구로 정했었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서 '94년 2월10일날 기본계획과 설계도를 작성 완료해서 금년도 2월26일날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금년도 3월20일날 주식회사건아엔지니어링에서 이 본 사업을 설계토록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5월중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갖겠고, 6월6일은 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의견 청취를 갖고 10월에는 최종 보고를 해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8월중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상수도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경우에는 '80년도부터 상수도공급을 실시하였지마는 급수가 날로 증가를 하고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서 상수도공급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이후에는 광주군뿐만 아니라 실촌면, 오포면, 초월면 일부지역까지 상수도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읍 시가지 지역은 본선과 지선이 함께 설치돼서 주민불편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마는 밀집주택지역 시가지가 아닌 오포, 초월, 실촌면의 일부지역을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본선만 매설되고 지선이 매설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약 3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배수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급수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입니다.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된 필지가 광주군 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의회승인을 받지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로 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과 업무소관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 인.허가 시 신청부지 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동 부지를 기부채납토록 건축 인.허가 시 조건을 부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신청 시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관련 일건서류를 제출받아 도시과와 협의하여 광주등기소에 등기, 촉탁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건축물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처리 및 사용검사 신청된 건수는 총 4건 중 한 건은 광주군 명의로 등기 완료되었고, 3건은 기부채납 서류미비로 서류 보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등기완료 조치할 계획이며, 건축주를 적극 협조 홍보하여 기부채납 관계서류를 완비함으로써 사용검사필증 교부와 동시에 기부채납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등기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산호아파트는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4필지 903㎡에 대해서는 '93년 6월10일 기부채납되어 우리군으로 소유권등기가 이전 완료되었으며, 이에 대해 의회승인을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완공하고도 건축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주보다 공사감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제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이 사용검사 신청을 하도록 기정하고 있고 또한 건축주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 감리자인 건축사는 건축허가사항 대로 시공 건축되도록 감리를 함은 물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위법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완료 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건축물은 '94년1월1일 현재 약 200여 건으로 전 회기 군정질문 시 420건에서 220건이 준공처리되었으며, 사용검사 미필사유는 불법용도 변경 위법건축, 무단증축, 사전 입주 건축주가 사용검사 미 신청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미 준공 건축물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위반사항이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촉구함은 물론 감리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은 건축사를 엄중 행정조치하여 위반감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공사감리 소홀로 인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건축물이 위반 건축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주의 무지에 경미한 위법사항이나 시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 공고 후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오포면 신현리 일대에 골프연습장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어 광주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임시 사용승인을 해준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포면 신현리 분당 종합골프연습장은 건축물이 시공 완료되었고, 정화시설인 분무정화조가 설치되었으나, 건축허가 조건인 오수정화시설은 미 설치되어 '94년1월15일부터 '94년4월14일까지 임시사용 승인을 한 사항으로 오수처리 관계는 오수 및 분무 발생량은 일주일 단위로 청소차가 수거하여 환경오염에 우려가 없었으며, 그 당시 오수정화시설이 시공중이었고, 임시 사용기간은 동절기 공사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였으며, 현재 오수정화조 준공으로 인하여서 '94년3월21일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 처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함은 물론 건축주의 임시사용승인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도로변 정비계획 및 건축허가 시 색도를 지정할 의무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신고를 득하여 건축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무질서하게 건축됨은 물론, 주변 지역을 무단 점유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설건축물인 설치의 목적인 용도로 일시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용도에 맞는 부지확보, 주변정리, 정화시설설치, 조경식재, 담장설치 등은 물론 건축물 미관에 따라 색채 계획을 받아 건축토록 하여 주변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고 시 철저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신고 용도로 사용토록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존치기간 경과 시 즉시 철거함은 물론 부지를 원상복구 조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무단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즉시 철거조치함은 물론, 건축법 규정에 의거 위법 조치하여 무단 건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취락마을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농촌지역 주변경관에 맞는 건축물이 되도록 색채계획 등을 종합검토 허가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인 국도, 산업도로, 지방도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색채 계획 등을 제출받아 건축허가 또는 조건을 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변 건축물 대형건축물 등 가시권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수립 및 홍보하여 주변미관에 조화되는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도록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조원복입니다.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도소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첫째 과학영농기술을 신속 보급하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수경재배온실, 자동하우스 등 9개 실지 시범포와 영농기술 정밀진단을 위하여 최신 과학장비시설을 갖춘 종합검정, 자동기상관측시설, 가축질병진단실 등 실제로 보고 느끼는 교육장으로 농민상담 및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금년도에 군 전체농가 5,700호를 대상으로 호별농가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전산입력 카드화하고 관리하면서 우리지역에 맞는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의 주 소득원인 벼농사는 생력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어린 모 확대와 금년부터 시작되는 벼직파재배를 중점 지도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직파 재배는 계획면적 90㏊중 87.3㏊ 97.5%의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시범사업화 해서 성공토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육묘이앙 작업까지 89%의 노력비가 절감되고 전체 벼농사에서는 25%의 노력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소득작목개발을 위하여 지역별 권역을 설정하고 1면, 1특산품 생산을 위하여 행정과 적극 협조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서 식량작물 7개 분야, 경제작물 5개 분야, 축산사업 6개 분야등 모두 16종의 88개 시범포를 선정을 완료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후계자 204명을 작목별로 성실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중 9명을 전업농으로 육성하였으며, 전체 전문경영인으로 발전시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민교육으로는 겨울농민 교육 때 13개 작목, 2,542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수입개방 대응 특별교육으로 8개 과정 400명,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1,000명, 부락농기계 순회교육 시 영농교육 2,200명을 시키며, 한편 작목반별 딸기반, 포도반, 양어반, 한우반 등 120명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화훼, 버섯, 희귀조류 등 우리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계속 정보를 수집,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대농민 홍보를 위해서는 교육교재, 리후렛, 합판 등을 제작 교육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40종을 농민상담실에 비치하여 신청토록 하며, 주요 영농시기별 앰프방송 광고를 제작 배부해서 부락별 홍보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5%의 전업농 육성도 중요하지만 95%의 일반농가 지도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수입개방에 대응 국민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농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문강입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예방 접종 약품 중에 생균백신의 취급 및 보관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 중에는 생균백신으로 홍역, 볼거리 풍진백신과 결핵, 소아마비백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균백신은 사균백신에 비해서 면역 획득율이 더 높아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전부터 일부 국민학생들에게 홍역이 집단 발병함으로써 홍역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사회부 방역과에서 역학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백신의 역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후생성에서 볼거리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 시켰다고 보고함에 따라 홍역, 볼거리, 풍진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중앙약사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면역효과가 분명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부작용사례가 보고된바 없다해서 현재 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서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와같은 생균제제들의 구입과 운반, 보관 시에 적정온도 유지와 햇빛 노출방지, 유효기간 준수로 약효가 감소 또는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약품 운반 시에는 냉장박스를 이용해서 신속 운반하고 있으며, 냉장보관 시 온도계를 부착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에 대비해서 자가발전기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에 조기 처치하기 위해서 가급적 오전 중에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접종 시마다 주의사항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대상자 전원에게 접종내용을 기록한 모자보건수첩을 배부하고 있으며 보건소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여서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내실 있게 꾸려 나가겠으며, '94년 하반기부터는 보건소 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해서 개인별 접종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서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내일 3차 본회의에 오늘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3차 본회의는 오늘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3차 본회의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