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 직면하여서 또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살리기 또한 추곡수매 제도 개선, 대체작목 개발 이러한 모든 문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UR의 파고를 넘기에는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가능한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서 적극 추진이 되어야하며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농어촌을 살려 보겠다고 젊은 청년들의 의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민 후계자들에 자생력을 키워주고 또한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지원책이 수립이 돼 있다면은 즉각적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농어민 후계자 지원책을 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성을 나타낼때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성품 또한 건실하고 인정이 많은 지역이라고 항상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또한 수려한 자태, 자연스럽게 잘 보전이 되어 있는 광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양의 또한 외적 분위기 중에서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역에서부터 광양중학교에 이르는 도로는 명색이 광양읍내에서 중심도로입니다. 여기에 심어진 가로수 메타세콰이야가 지역 정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 지역은 온대성 식물이 적합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침엽수이며 속성수인 메타세콰이야는 앞으로 보호 관리도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가능한한 조속히 수종 변경을 시켜서 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도로개설이 76년경에 이루어 졌습니다만은 76년도에 이 도로가 개설될 당시 광양청소년회의소에서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속성수인 메타세콰이야를 심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가로수 자체가 군에서 심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에 어려운 상황속에서는 이 속성수가 적합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제와서는 이 속성수가 지역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수종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소폭의 도로 또는 보도 역시 비좁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적합한 가로수를 선정을 해서 광양의 이미지를 변모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가능한한 조속히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광양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민회관이 작년에 의회에서도 매각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매각후에 이 기금은 문예회관 기금에 활용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밝힌바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시내 중심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중심상가의 활성화와 시민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군민회관을 소공원화 내지는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야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광양군에서 본 군민 회관을 매각을 해서 여타 사업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군 행정으로서는 광양 군민회관 자리에 소공원과 주차장 기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연구가 있어야 될걸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번 사항에 대한 답변은 연구·검토하여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지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군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3년까지 총 285명을 선발하여 지원 육성하였으나, 이중 전업, 이주등으로 8명의 사업 취소되어 현재 농민 276명, 어민 1명, 총 27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43명을 선발하여 사업비 6억9천만원을 지원 완료하고 이에 대한 사업 추진 실적을 '93년 12월 현지 사업장을 확인한바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후계자 11명이 있어 이에따른 사업을 촉구하여, 현재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영농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지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인원 및 금 지원 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수립 확정 시달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시군까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에서는 농수산부 지원범위내에서 인원을 선발 육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년도에는 아직 대상자를 선정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지침 시달이 되는 즉시 대상자 선발 지원하여 금년내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영농 농가로 정착시켜 농촌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자 사후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지원 육성한 277명에 대하여 경영규모, 소득수준 등을 파악하여 향후 체계적인 육성지원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부실 후계자에 대하여 사업 촉구코자 지난 1월 20부터서 2월 10일까지 농촌지도소와 읍면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2명의 부실 후계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실 내용으로는 영농기반 취약 9명, 이주 15명, 전업 5명, 기타 3명으로 이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관리 지침에 의거 사업취소와 또는 사업장 복귀등 정리방안을 확정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러한 부실 후계자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지도소와 읍면 우리군 합동으로 사후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농촌에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예. 남기호입니다. 매년 전업자가 발생이 되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후계자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사실상 그러한 전업자 발생에 대한 경위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좀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재 94년도에 후계자들을 위한 유통센타라는 형식의 시설을 고려할 수 있는지요. 자기가 생산했던 품목을 한꺼번에 직판장에 모아놓고 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물 말입니다.

예. 우리 그 지난 우리 후계자 단체에서 그 직판장을 하나 개설하도록 우리 금년도 사업비 5천만원,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신 사업 그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 문제를 조금전에 회의장 오기전에도 후계자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수님께 제가 년초에 상황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소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또 이런데다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점포를 임대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우리 농산물 직판장이라던지 또 후계자 사무실을 병행해서 후계자들이 모임의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색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리랑각 있는데 북부선 또 아니면은 중학교 있는데서 역전 대로변에 좀 장소가 적당한데 있었으면 했었는데 여기 지금 아리랑각 건너편에 사무실이 하나 있다 그래서 한번 알아 보겠노라고 그래서 또 어차피 정식당 옆에 또 사무실이 하나 비어 있더만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어야만 여기가 그래도 대로변이고 칠성 아파트 주민 다수가 거주하고 또 우리군도 그런데가 좋지 않겠냐해서 조금전에 후계자 회장보고 한번 다녀와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상태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작년 년말부터 이루어진 본 예산에 대한 수립 당시부터서 지금까지 보면은 많은 한 5-6개월을 현재 사업에 대한 지연을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 다시말해서 본 사업처럼 후계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실한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의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그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감을 갖습니다. 하루빨리 후계자를 위한 본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어촌 후계자 지원금이 아직 도착 안됐다 그래서 아직 지원금에 대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하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방금 부실 후계자가 32명이나 발생되었다. 그분들은 중앙정부에서 또는 지방 정부에서 엄연히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사업지원금을 받았을 것 아니냐 그것이예요. 그런데 도움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농하고 딴 곳으로 가고 또는 그중의 32명의 후계자가 결국은 부실로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나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선정과정에서 32명이라는 농어민 후계자가 이렇게 부실 후계자 되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선정할떄 물론 그 기준이 있고 기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선정하겠지만은 이것을 선정할려면 명확히 선정해서 이런 부실 농어민 후계자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진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선정과정 문제는 사실상 후계자 선정이 어디 정실이나 안면으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91년 이전에는 읍면 단위에서 1차 읍면단위 협의회의 기준에 의해서 또 기준 점수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었을 때 사실상 저희도 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절대 정실로 인해서 후계자로 선정이 될 수 없더라 하는 것도 제가 보았었고, 또 이 업무를 담당했을때에 그 계장의 위치에서 봤을 때 정실로는 선정이 안되고 단 우리 지역 여건이 타지역 여건보다도 상당히 그 후계자들 정착이, 끝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6백만원을 81년도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가 지금까지 1천 5백만원, 지냔해는 1천 5백원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지금 후계자들이 그 자금 받아서 사업을 성실히 하다가도 이런 80년대 중반의 축산 가격 폭락 문제등등 해서 사실상 기반이 흔들려 버리고 또 제철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사짓는 것보다도 제철에 가서 이렇게 취직을 해서 또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생업에 낫지 않느냐 하는 개개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주를 했거나 또 다른 부실 후계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후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강이라던지 옥룡이라던지 이렇게 세풍등지 보면은 손꼽을 만큼 열심히 하는 후계자도 있고, 사실상 그렇치도 못한 후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실 후계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후 지원할 것 있으면은 찾아서 지원하고 또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후계자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말한 것은 32명에 대한 부실 후계자 그분들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후계자 지원 사업금으로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결국은 32명이라는 사람이 사업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농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후계자 선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걸 세밀히 앞날을 내다 봐가지고 정확하니 후계자 선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분,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과장님께서는 낙우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낙우송과 메타세콰이야의 차이는 나무 수종상 확실히 다른 나무라는 말입니까?

수종이 다릅니다. 수종이.....

낙우송이라는 이 나무가 남미에서 들어왔다고 봤을 때 이 나무의 원명은 무엇입니까?

학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보통 낙우송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낙우송과에 낙우송입니다. 메타세콰이야도 그 낙우송과에 메타세콰이야입니다. 아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습림에가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낙우송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속에가 낙우송이라고 하는 종류에 대한 낙우송속에 나무에 대한 명칭을 메타세콰이야라고 부릅니다. 연습립에서도, 제가 연습림에 가서 알았거든요. 정확한 명칭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까지도 연습림에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1년을 최소한의 전정을 해서 관리를 해보고 수종 변경에 대한 그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아닙니까?

예.

올 1년 더 관리를 해 보시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무가 그 정도 성장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잘라버리기는 조금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마침 시기적으로 봐서 한전에서 위에 그 선에 닿기 때문에 전정을 해야 할 입장이고 일단은 금년에 전정을 하고 우리가 가로수를 하는데 당장 실지 가로수를 심는다고 해서 당장 적당한 수목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규격묘가 있는 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절단 않고 강도 전정을 해 가지고 그 상태를 봐가면서 또 그대로 유지를 몇 년해도 되는가 하는 것도 좀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 이 현재의 나무, 현재의 가로수에 수종 변경은 결국 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때도 수종 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나무 관리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대로 1-2년 정도의 관리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2-3년후에 식재할 수종을 미리 선정 해 가지고 지금부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군에서 관리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면은 좀더 적은 나무를 구입해서 2-3년 키워서 정상적인 가로수로 식재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에 대한 절감과 또 효과도 있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타지역에다가 가식을 해서 키울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장은 곤란하고 금년에 1차 전정을 하고 언젠가는 수종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종 선택이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상록수인 후방나무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가 바로 상가고 저층의 상가하고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록수를 심었을 경우 겨울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지역에 맞는 독특한 수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1-2년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예산 절감을 측면에서는 역시 임업협동조합 같은데다 위탁을 해서 적은 경비로 좋은 나무를 육성하는 방법을 바로 검토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가로수 131라 했지요.

예.

그 가로수가 현재 보면은 근원경, 수간폭, 수고, 둘레 직경 엄청나게 길답니다. 특히나 거기에서 수간폭은 완전히 상가를 덮어버려요. 그런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그 가로수가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아요. 방금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수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한번에 옮기지 못하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그 나무를 우산공원에다가 옮기고 거기에 알맞은 가로수를 옮기는데 한번에 다할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은 좋지 않으냐 그런 계획에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옮기는 문제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 위에는 그럽니다만은 밑에는 40-50㎝로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긴다고 했을 때 적어도 직경 2m정도를 파야 합니다. 직경, 깊이 1m 그래버리면 8m간격으로 심어졌는데 아주 엄청난 도로 훼손이 와 버립니다. 그 밑에가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 생각은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좀 어렵고 물론 검토는 세밀하게 할랍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따져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연차적 계획이랄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더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의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시간을 통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며, 지금 발언하는 내용과 그때 있었던 발언 내용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그러니까 바로 4일전 모 일간지에 광주시 전남도 추진 생활계획 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전시행정 답습, 문민 역행, 관 주도 형식적 시민 참여 외면이라는 글이 실려져 있어 주의깊게 한번 읽어 봤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중인 생활계획 운동이 관 주도로 형식적이고 행정 지도성 캠페인으로 전락하여 실효성을 의문시 되고 있다고 했으며 특히 이 운동은 내무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그 이념이나 성격을 뒷받침 해줄 자원 봉사적 성격의 단체나 시민들의 참여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무원, 학생, 관변단체등 관 주도로 과거의 행정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쳐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전시행정에 불가하다는 뜻이며, 낭비 행정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비대한 행정이 우리 광양군에서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음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실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낭비 행정이라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거나 주민 의사에 무관한 관 주도하에 어쩔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은 예산만 낭비할 뿐만아니라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낭비 행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인력면, 예산면으로 볼 때 낭비적인 성격을 띤 행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 심지어는 주민들의 비웃음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아왔고 본 의원 역시 그렇게 느낀점이 많습니다. 물론 전시행정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군민 홍보차원이나 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낭비적 성격을 띤 행정이라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조심스럽게 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사항이 아니고 한 실예인만큼 여기에 대한 답변은 원치를 않습니다. 첫째,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을 보면 교통이 번잡한 시내권이라면 문제는 다릅니다. 하지만 한적한 면지역에까지 어깨띠를 두르고 프랑카드를 들고 캠페인을 한다면은 이것은 낭비 행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차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93년 1년간 지금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새마을과였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차출한 교육생이 75명이며, 산업과에서는 121명, 지도소에서는 각 읍면에서 실시한 교육이 거기에 따른 교육생이 무려 4,91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이 년중 10월달에 한달은 빠지고 11개월 동안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일 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바쁜 농번기때도 교육을 받게 되는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 일손이 모자라는터에 한참 바쁜 농번기때 교육을 가라고 하면 갈려고 하는 농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교육 효과의 기대나 또는 설득력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교육을 보내더라도 농한기를 택해서 또한 갈 사람이 없으면은 안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위에서 시키는대로 따라서만 하다보니 일당을 줘서 사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당해본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며 지금도 그런 구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생을 줄이고 또한 농한기를 택해서 교육을 받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낭비성을 줄여야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속성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3ㄴ연도에 1,645,780원을 들여 36헥타의 유휴지에 18,380본을 식재했으나 현재 17,701주가 생존 본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0%정도는 심기전에 말라 죽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광양의 실정으로 봐서는 식재할만한 땅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전 예비군 훈련장에다 방위군을 동원하여 식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멀지않아 타 용도로 변경될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심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태리 포플러는 경제성이 없는 나무로서 심어봤자 정말 쓸모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예산만 낭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강 검진입니다. 노인 건강 문제를 위해서 연중 1-2회 X-Ray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영세민 건강 검진 및 성인병 건강 검진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 문제를 위해서나 영세한 농어민을 위해서 복지 행정의 차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군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성인병 건강 진단도 역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며 기생충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서 채변을 수거해 기생충 검사를 하는 것도 좋은 일 일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그렇치 않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년중 얼마라는 제안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원치 않는 사람을 억지로 대려다가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 검사의 예를 들어본다면 '93년도에 830명을 검사한 결과 68명의 기생충 보유자가 발생하여 개인별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8명의 대상자가 과연 자기들의 변을 채변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채변봉투를 나누어주고 다음에 수거하러가면 빈 봉투만 내미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할 수 없이 이장들은 공동변소에 가서 채변을 해다가 보건 요원에게 전달하면 보건 요원은 검사기관인 광주에 있는 한국 건강관리협회로 이송하게 되고 거기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개인에게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더러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기정 사실이라면 기생충 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가지의 실예를 들었습니다만 계획의 차원에서 이러한 비현실적인 행정은 과감히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월면 오사리 182-2 박종인씨의 소유 전 1농지 일시 전용허가 민원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 목적이 우량 농지 조성인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골재 채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예치금은 예치금 납부서 징구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사업을 착수토록 하여야함에도 복구 만료기간 3일전에야 비로소 복구 예치금이 예치되었는데 예치금 납부도 없이 허가해 주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용 토취장도 예정지가 확보된 다음에 허가가 나야 하는데도 미확보 상태에서 허가해 주었으며, 정부의 농지 구입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는 타용도로 형질 변경할 수 없는데도 허가해 주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할 시는 설계도서에 준하여서 하고 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도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농토 개량지 및 수송로 원상복구는 '94. 2. 28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 완료치 않을 경우 행정대 집행법에 의거 군수의 권한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도 만료일인 28일보다 2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복구 상태이며, 오히려 사업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준설기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연접 농지보다 1.7m정도 높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밭은 논과는 달라 지형이 높고 낮은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관·배수로의 지장 때문에 어차피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며, 만인에게 공평한 그 법은 지키기 위하여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라고 예외는 될 수 없는데도 본 건에 대해서는 예외의 혜택을 받은 느낌이 드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경화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거나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교통질서 캠페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속성수조림, 건강검진, 기생충 검사등은 예산 및 인력만 낭비하게 되므로, 즉각 시정시켜 낭비행정 개선에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94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재정 운영 방향과 함께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허형만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교통질서 가두캠페인은 정부시책에 따른 생활개혁 10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교육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비책으로 경쟁력있는 우위작목 전환을 위한 농민 교육등에 주력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42종에 9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속성수 조림은 계곡, 하천변, 산능부등 공한지 유휴지 활용 및 목재 자급도 향상과 외재수입 불가능에 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3백 4십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각종 건강 검진은 노인건강 및 영세민, 성인병 건강 진단에 8백 8십만원, 기생충 검사는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자를 치료하여 기생충 질환을 근절 시킴으로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830명을 대상으로 3십 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낭비행정 개선을 위하여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예산등 낭비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일시전용 허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 목적은 우량 농지 조성인데 골재 채취를 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 목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와 기타 토석 및 광물 채굴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이 허가 신청을 할시는 본법에 의거 사업계획 및 내용을 검토 결격 사유가 없을시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절차상 하자는 없더라도 농토개량 작업 과정에서 토석반출, 반입시 분진, 소음등으로 인근농지 및 주민에게 불편이 있을시 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상, 행정 규정에 없는 조건까지 제시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자면 행정 규정에 없는 조건은, 인근 주민의 편리를 위해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없으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주민 동의까지 징구하고 있고, 또한 복구 예치비도 설계도서상 산출되는 복구비만 예치하여 복구토록 되었으나 제반비용 상승으로 행정대집행에 어려움을 예상하여 설계비 보다 증액하여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규상 허가 조건 이외에도 기타 허가 조건과 특별시방서등 19가지의 조건을 부하여 시행하고 복구비가 현금으로 예치됨으로 조기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구비 예치금 납부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사업 착수토록 하여야 함에도 복구만료기간 3일전에 예치되었는데 예치금 납부도 없이 허가 해준 동기는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군에서는 피허가자에게 허가 사항을 통보하고 허가 조건에 명시된 원상복구비 예치금과 면허세,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착수하라는 통보만 했을뿐 허가증을 교부한 사실은 없고, 민원인이 당초 계획된 농로로는 반출입로 운행이 어려워 해상을 이용코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94년 2월 21일자로 하천 부속물 점용 허가를 득하여 군의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작업을 시행하여 담당 직원이 현지에 출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2월 25일자로 현금 2억 4백만원을 예치하고 작업을 하였으나, 허가기간이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기신청이 민원 서류로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원상복구용 토석을 당초에는 동광양시에서 반입하여 복구토록 되었는데, 계획이 변경 인근에서 토취장을 확보한다하여 토취장 확보후 허가기간 연기코자 94년 3월 3일자로 보완 지시와 공사 중지를 시켜 현재 작업 중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구용 토취장 예정지가 확보된 다음에 허가가 나야 하는데 미확보 상태에서 허가해준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허가지는 허가 신청서가 93년 11월 25일 접수되어 서류 보완등으로 인하여 93년 12월 31일자로 허가하고, 토사 공급처의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9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피허가자에게 사업 시행전에 토사공급 확인서를 재제출토록 하였던바, 94년 1월 7일 토사공급 관계 증빙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토사공급 관계 증빙서가 제출시까지는 일시 전용지 허가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 정부의 농지 구입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는 타용도로 형질 변경할 수 없는데도 허가해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구입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는 진월면 오사리 148-1번지 전의 농지로 30년전의 복숭아 재배 농지로 고목이 되어 유실수 수확을 하지 못하는 농지로 현 위치가 인근 농지보다도 1.7-2.0m가 높아 인근 농지와 같이 하여 관개수리 등을 확보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할 목적이므로 타용도 형질 변경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 변경을 할시는 설계 도서에 준하여 하고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도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된 이유는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조건에 의해 사업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사업 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하여야 하는 조항에 따라 반출로가 바꾸어 진데에 대하여 군으로서는 2월 2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점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 보완등으로 허가기간 연기가 되지 않고 작업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후 여건이 조성되어 연기 허가가될 시에는 본 사항도 변경 허가하여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토개량지 및 수송로 원상복구는 94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 완료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군수의 권한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도 만료일이 28일보다 25일이나 지난 지금까지 미복구 상태이며, 오히려 사업 범위를 확대시켜 준설기를 설치하여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2월 28일이나 만료일인 2월 28일 허가 기간 연기 신청이 민원 서류로 접수되어 현재 서류보완 및 작업중지 상태로 완전히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닙니다.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 제반 사항이 보완되었을시는 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범위를 확대시켜 준설기를 설치하도록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원상 복구용 토석채취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사업기간 연기가 가능함으로 사업 계획 범위내에서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작업 방법이든 할 수 있으므로 준설기 설치 관계는 사실상 제재를 가할 수 없으나, 사업 계획에 의한 설계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현지 지도 감독반을 편성 현장에 임하도록 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우량 농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접 농지보다 1.7m정도 높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밭은 논과는 달라 지형이 높고 낮은 것과 상관이 없는데도 관배수의 지장 때문에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의견서를 첨부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섬진강변에 사토로 형성되어 있는 밭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0여년전에 복숭아 나무를 식재하여 당시는 소득을 많이 보았으나, 현재는 전혀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양질의 흙으로 매립하여 비옥한 토지로 만드므로서 우량농지 조성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형만 의원님.

허형만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아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충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단 한가지만 제가 보충 질문을 할랍니다. 여러 가지 일곱가지 문제중에서 하나라도 제가 안집고 넘어갈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생략하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허가 관계법 제5조에 보면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를 받을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심사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 의견서 및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사 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 조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성한 토지 조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였으며, 이것이 농수산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농지 일시전용 관계는 이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법 권한에 관한 사항이 농지보전법률에가 명시가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도지사가 해야 될 사항, 군수가 해야 될 권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농지 일시 전용만은 군수 권한으로 별도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군수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그 허가 조건중에서 돈탁리로 들어가는 현재 기존의 도로는 사용 못하게 됐지요.

예. 그 도로는 사용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구용 토취장은 어디에 입지를 택할려고 했습니까?

지금 당초는 농로를 이용하도록 돼있고 반출도 농로, 토량 반입도 농로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 그 농로에 복구비까지 다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섬진강을 통해서 반출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농로, 당초 계획했던 농로는 지금 사용을 안하도록 돼있고 지금 토취장 변경 허가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별도 농로 수송로 문제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허가가 되면은 저희들 그 수송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그런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가는 94년 2월 24일까지 만료가 됐지요.

예.

그리고 토취장 허가는 동시에 돼야 안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는 동광양시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때 그 토석도 주겠다고 동광양시에서 허가 받은 사람이 제공을 하겠다고 했고, 또 1월 7일날 보완했던 그 서류도 토량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보완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구용 흙은 다른데서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허가용, 토취장 그 허가가 돼서 만약 그것을 육로로 수송 못하면 어떤 방법을 쓸겁니까?

지금 민원인이 토취장 문제의 해결을 못했을때는 그 사업을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토취장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저 사업도 지금까지 보류 상태지 지금 허가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지금 보류된 것을 연기 허가를 해줄 것을.....

그래서 이것이 허가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지 허가는 94년 2월 28일, 토취장 허가는 성황동 산 26-3, 그래 가지고 12월말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토 운반 수단은 결국은 농로를 이용한다 해서 지금 동의서를 냈는데 117명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 도장이 전부다 위조의 도장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금 그 동의서가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도 보면은 동의까지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이 완벽한 행정 처리 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어쨌던 면을 경우했고, 또 도장을 갖고 도용을 했다 그러면은 별도 그 형사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위조다 도용을 했다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 문제를 잡지 않고 어찌 허가까지 해줍니까? 그러고 그 농로가 지금 우리 군비로 들여서 포장까지 돼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도장까지 위조해서 동의서를 받은 양해서 인·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그 군비를 들여서 포장한 도로까지 파괴해서 복구비를 예치해서 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허가 신청서 접수되고 그 검토할 당시에는 그 농로가 포장이 안됐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문제를 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 봤으며 그때 계획부서가 어디가 됐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했을텐데 그때 당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농어촌 개발계 인력문제가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사소한 문제까지 그렇게 파악할 수 없고, 아까 농로 문제는 그때 당시 포장이 안된 상태이고 그 이 문제 처리건 자체가 1여년 시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인감 도용문제 그런 문제도 벌써 1년전에 오추라든지 사평, 돈탁마을에서 전체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또 이것을 동의를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논란이 많이 돼서 그때 당시 부락 다수가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가전에 허가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려가 됐지요. 차후에 허가.....

그때는 그 반려가 안됐지만은 해도 검토를,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두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허가.....

그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많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조건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충족이 안됐던 것이 이번에는 충족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는 수송로 문제가 당초는 해상으로 수송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고, 처음에 한번은 그 학교앞에 포장이된 그 농로로 수송한다 그래서 그때 도저히 판단이 어려웠었습니다. 그 학교앞에는 그리고 해상 관계는, 해상도 그때 다른 기관에서 그때 섬진강이 고속도로 승상을 하기 전이고 이번에는 그것을 높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상으로 지금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지난번에 2월 21일자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하천을 사용을 하라고 허가를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하천의 그 뚝은, 말하면 제방은 사용을 안한다고 봅니까? 그런데 제방을 넘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가 했습니까 제방을 넘어가게.....

제방 문제도 그것은 제가....

제방을 넘어서 차가 통행하기로 돼 있어요. 제방을....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도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편은 잘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농로를 이용해서 토석을 운반한다. 그러면은 농로가 포장이 당시에는 안됐다. 그 이후에 포장이 됐다. 그러면 그러한 계수도 없이 오늘 포장하고 내일 차가 다녀서 부숴버리고 다시 변상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그때 당시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고 그것이 부서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그때 상황이 조금 달라졌고 또 설령 지금 복구가 이렇게 농로가 포장이 됐다고 했을때는 벌써 상황이 다르는데 사업자도 그것이 만일에 꼭 다닌다고 하면은 원칙대로 그대로 또 돼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자가 농로 포장을 했는데 이렇게 거기다가 차량을 진입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쯤 해두고요. 취토장이 지금 동광양시에서 말소가 되었습니다. 연기 신청이 안됐지요?

거기에서 1월 7일날,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해도 1월 7일날 복구용 토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서류 보안이 됐었습니다.

어느 장소입니까?

그때 제가 지금 장소는.....

허가 관청에서 장소를 모른다는 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가 아니라 직접, 그 취토장도 없이 어찌 원상 복구가 됩니까?

아니 방금 1월 7일날 다른 토사채취 허가 업자가 박종인 그 민원인한테 제공하겠다고 확약이 들어왔었어요. 그 보완이 됐습니다.

보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농지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심의를 진월면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농지심의가 아니고 읍면 단위에서 읍면단위 농지위원이 이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장들, 이분들이 그 농지를 팠을 때 옆에 사람 농지가 문제가 된다던지 또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을 지므로서 그 옆에 수로라던지 또 통풍이라던지 태양열이라던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됄 때 그것을 심사하도록 하는 위원이 지금 읍면단위 이장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산업과장님 모래 채취장이 학교로부터 몇미터나 됩니까?

한 200미터 되는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토취장이나 채취장은 학교로부터 몇미터에 기준을 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어떠한 토취장은 뭐 이렇게 농지 개량을 하는데 토석을 채취한다던지 어떤 그런 확실한 규정은 우리 관계 서류에는 없고,

산업과장님!

단지 그때 당시 또.....

토취장이 학교로부터 몇미터 입니까? 500미터이지요.. 500미터 내에는 안되지요. 토취장이나 채석장이 학교로부터는 500미터 안에는 안되지요. 허가가 500미터 안에는 안되지요. 이런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산업과장님이 적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고 하나 모든 면에 이것이 적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보는 눈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동의서 위조 문제의 것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이 허가 조건에 결격 사유에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보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뭔 소리하는 거여, 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요.

손병관 의원입니다. 질문한 순서는 '94지역 특화사업 1군 1명품 육성에 관한 저온 저장고 설치와, 둘째 묘목 공급에 대한 질문과 끝으로 농촌발전 계획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군의 유망 품목으로 전체 농가의 약 50%인 3,487세대가 참여하여 년간 약 1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밤 재배 농가의 지원을 선정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당국이 지원하는 보조금 2억중 첫째, 가을철 성수기에 홍수 출하를 막고 밤값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저온 저장고 25평형 2동을 봉강면과 옥곡면에 배정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기성 저장고가 65동에 1,235평으로서 저장 능력이 평당 3톤씩이며 3,700톤 가량 저장이 가능하고 평년작 7-8천톤의 50%를 저장할 수 있느냐 최성수기에도 저장 가능량의 1/3정도로도 활용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100평짜리 창고는 거의 비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성수기때의 활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결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재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25평짜리를 협업으로 추진하라고 하나, 저장고 설치이후 운영 관리면에서 어려움을 주장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산마을 단위별로 10내지 15평형으로 건립을 한다면 실용적 가치도 있고 희망하는 농가도 많은데 이를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보조금 2억중 밤품종 갱신을 위한 묘목 공급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사업으로 80,000본을 책정하였다 하는데 우리군의 생산 농가는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계룡이 확실한 다수확 대립 품종을 심고자 합니다. 제 자신도 밤생산을 하지만 내손으로 만든 묘목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은 소수 정선으로 한나무 한나무에 정성을 드린 자가 양묘 묘목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종 갱신의 취지가 어디까지나 정확한 우량묘 보급에 있다고 한다면 주무 당국에서는 실제로 생산 농가가 바라는 품종을 공급해 소득과 직결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자나 양묘전담 기관에서 묘목을 다량으로 생산하자면 우선 정확한 접수 확보가 불가능하고, 접목 과정에서도 불확실 한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전정으로 밤나무를 가꾸려는 농민들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불확실한 묘목은 심지 않으려 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알맹이가 크고 더 많이 열리는 품종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도태시킬 품종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4-5종의 대표 품종을 선발해서, 년차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당국의 묘목 공급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개혁을 이루는 이 시대에 정책 수립이나 예산 책정의 근거도 이론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급 기관의 지시라해도 비 현실적이라면 수정 건의를 해서라도 재 조정하던지 그도 아니면 사업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오히려 무모한 일을 저질러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애국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UR극복을 위한 농촌 구조 개선 개혁 차원에서 처음으로 착수하는 본 사업인 만큼 만에 하나라도 졸속에서 오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발 첫 사업인 만큼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담당한 산업과는 산림주무과인 산림과 및 일선 생산자와 충분하 협의를 거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 발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UR협정의 타결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눈앞에 다가 오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이 고민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일손을 놓고, 김매는 아낙내들은 시름을 달랠길 없이 허탈감에 빠져드는 모습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농촌 살리기 운동이란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농촌 대책 문제는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손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따른 저온 저장고 시설과 밤나무 품종 갱신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밤값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저온 저장고 시설과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1명품 사업은 밤출하 조절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 3억원, 보조 2억, 자담 1억을 투자 저온 저장고 2개소 50평과 밤나무 품종 갱신 160헥타를 식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저온 저장고는 65동 1,235평으로 저장고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저장물량 대부분 밤 단일 품목으로 되어 있어 밤 작황등 가격 변동에 따라 저장고 활용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고가 부족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밤주산지 마을에는 수송 문제등으로 농협 계통을 통하여 직판하는 물량이 6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수기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단감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감저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저장고의 활용이 높아지고 다양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25평형 저온 저장고를 10-15평 소규모로 재 조정하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온 저장고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소규모 저온 저장고는 영농조합법인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도 방침이 공동 시설물은 1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었으나, 행정, 지도, 농협, 임협, 곡수협회등 군단위 협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밤 주산지 저장고 부족 지역에 25평 규모 2동으로 하되, 동단 2칸으로 설치하여 생산물 저장과 활용에 용의하도록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자 전원이 반드시 영농조합 법인체로 등록케하고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밤나무 품종갱신 사업에 따른 묘목 공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품종 갱신은 지역 토질에 맞는 계룡이 확실한 대립종 품종이어야 하고 또한 식자 생산 원칙에 의거 곡수협회 회원 농가중에서 자가 생산 확보하고 있는 9,500주는 춘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 춘기에 식재 못한 잔여 면적분에 대하여는 곡수협회 회원 생산분과 또한 임업협동조합 생산 묘목등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춘기에 부족할시는 내년 이월 사업까지 해서 추진하여 좋은 품종 갱신이 되고 또한 광양밤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품종 갱신 문제는 아까 손의원님께서도 자기가 심을 묘목을 자기가 생산을 해서 하는 것, 저도 가장 바람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종전에 묘목업자로 다량 공급을 하다보니까 많은 혹벌레라든지 품종이 좋지 않은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20년전에 심어 놓은 밤이 아주 못쓸 품종이 있어서 베어내기도 참 딱하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저자신이 손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몸속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품종으로 해서 농가들이 성실히 심을까 그런 저의 많은 고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온 저장고 그 문제는 저도 소규모로 한 10평단위로 이렇게 했으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냐 하고 일부 곡수협회 회원 농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에서 도단위에서 꼭 한데 뭉쳐서 이렇게 법인체로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 돼서 사실상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그것을 한번 운영을 할라면 그래서 한 두군데 하되 이것은 반드시 그 지역에 다수 농민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자부담도 시켜서 참 오래도록 쓸수도 있고 또 앞으로 감도 대량 생산이 됩니다. 또 배도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니 쓰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각오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정부 당국에서는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농촌살리기 운동이란 말을 자주하는데 우리군의 농촌 발전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움 직면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결키 위하여 우리군의 농촌 발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추진키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한번 답변한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사분야입니다. 국내 시장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입맛에 맞는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고품질 쌀 생산에 필수적인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영농 신기술 확대 보급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토 배양을 위한 유기질 퇴비제조 시설과 농업기계화 사업을 확대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신규사업인 공동 퇴비제조 공장은 농어민 후계자연합회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4억5천만원을 보조 2억7천만원, 융자 1억3천5백만원, 자담 4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여파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지고 농촌 인력은 노령화, 부녀화되어 가는 추세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농기계 이용 조직을 확대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 회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광양읍 도월지역에 1개소 설립 총 9천5백2십2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의 기계화를 도모하겠으며, 기계화 영농단은 9개소 2억8천2백4십5만원, 전업농은 22농가 4억9천2백3십6만원을 지원하고 농기계는 트랙터외 88대를 영농시기 이전에 공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은 9억6백5십8만1천원에 경운기외 916대를 지원 공급할 계획으로 영세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경영 개선에 역점을 두어 가겠습니다. 둘째, 축산분야 대응 방안으로는 국제화의 시대 변화에 따라 불가피 수입 개방하게 되는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의 규모화, 시설의 자동화, 환경시설 개선 및 기술향상 지도등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수입개방 이후에도 축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농촌에 쌀 다음으로 농민의 정서와 소득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우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사업비를 농가당 융자 3천5백만원씩 18농가에 총 6억3천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초지조성 5헥타, 답이작 사료작물 35헥타를 재배토록 하여 생산비가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한우 고기를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응코자 하며, 돼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경영의 규모화, 축사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함은 물론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 사업비를 한우 농가와 같이 농가당 융자 3천5백만원씩 5농가에 1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의욕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축산폐수 처리사업비를 보조 및 융자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한우 고기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으로 한우사육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옥룡 한우작목반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한우 전문판매점을 축협 생산단체로 하여금 확대 설치 운영토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함은 물론 한우 고기의 유통 개선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원예특작분야 대응 방안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조치와 관련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품목 전환시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여 경쟁 가능성이 있는 유망품목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원예특작 부문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기계화를 촉진하며 고부가 가치 기술집중 농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영농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술적 대응 방안으로 품질의 고급화, 생산비 절감, 새로운 품목개발 부가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원예는 노후화된 재래식 목죽재 시설을 년차적으로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고 난방기, 점적관수 시설등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단수 제고와 품질인증, 포장개선등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겠으며, '94년도에는 1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설 현대화, 난방기 CO2발생기, 점적관수 시설을 재배기술이 축적된 청장년층에 우선 지원하여 수입개방 대응 품목으로 육성하겠으며, 낙후된 과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배기술이 축적되고 신기술 도입에 의욕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1헥타의 과수시설 재배를 함으로써 20-30일 조기 출하에 의한 고가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늘어나는 산간 휴경지에 단감, 매실, 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산 과수단지를 확대 조성토록 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4년에 6억원의 농기업 자금을 확보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농가 소득증대 융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 사업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91년도 봉강 오골계를 시작으로 '93년까지 총 7억4백만원, 보조 3억5천만원, 자담 3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오골계외 4개 품목을 육성하였습니다. '94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옥령면 죽천리 일대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단감과원 조성 26헥타, 대형관정 3개소, 점적관수 6헥타등 단감 생력재배 및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옥룡면의 대표적인 특품으로 정착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유통 가공분야로는 내고장 농산물 제값을 받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92년 9월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 상행선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광양농협 2개소, 수협 1개소에서 직판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군비 5천여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광양읍 시가지 중심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광양군 다압면에서 매년 450톤의 생산된 매실을 정부지원 4억, 농민부담 3억, 총 7억원을 투자하여 매실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현재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있습니다. UR협상 대책 사업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계획이 당초 2001년에서 1998년까지 3개년이 앞당겨짐에 따라 우리군도 본 계획에 의거 9백7십억원을 투자 농수산 인력육성과 농지 종합정비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 사업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UR의 대응 방안을 강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수기때 밤 저장 창고에 대해서 활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했고,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 계통에서 밤저장상태를 저희들이 좀 파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그 실태가 창고 저장 능력에 몇 % 정도나 저장이 됐는가 모릅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산림조합 분이 공사가 늦어서 그것이 저장이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진상면 농협에서 설치한 100평짜리가 지난해도 창고 보유가능 전량을 확보는 못했지만해도 약 한 60-70% 활용이 됐고, 또 단 지난해 문제는 밤이 흉작에다가 당시 판매가 고가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장고의 활용이 저조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했던 밤이 말입니다. 금년에서는 출하시기에 고가가 되어서 저장하기를 주저했지요. 그러나 금년같이 그런 시세가 아닌 경우 가을철에 값이 아주 낮았을 경우 그럴 때 창고 활용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저장고의 문제는 저 자신도 오래전에 느꼈지만해도 이 유통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재작년부터서 산업과에서 본격적으로 관장을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도 자체도 1개 계의 그 유통 업무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도측면에서도 그렇게 업무를 관할이 그렇게 되지도 못했고, 저희 산업과 자체도 사실상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UR의 타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찌 됐던간에 홍수 출하때 저장을 해서 고가 판매하는 그런 문제 또 지금 단감이라던지 기타 품목이 양다래라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있게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밤을 저장해 가지고 꼭 이익이 남는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창고가 밤 생산 출하시기인 가을철에도 아마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질문 드렸다시피 크게 협업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사후 관리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 농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부의 지시라해도 꼭 그 지시대로 따를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목소리에 맞추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재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밤 품종 갱신에 대해서 묘목 확보가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요.

제가 이 문제를 1군 1명품 이 사업이 당초 92년도에 책정을 할때 95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들어서 광양군에 이것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하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지금 예산 확보가 추경에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많고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행정지도 임업협동조합, 곡수협회 이렇게 많은 모임을 가지고 이 저온 저장고 문제, 품종 묘목 문제를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쨌든 밤을 자기가 심을 것은 자기가 생산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생산된 것이라야 우리가 보증을 하고 심을 수 있고 설령 2-3년 늦더라도 말하자면 확실한 품종을 심어야 된다. 이런 것이 그때 토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곡수협회 보고 그러면 우리 광양군에 자기가 심을 묘목을 한번 파악을 해다오 그랬던바 약 9,500주가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 직원을 농가별로 전부 현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어제 눈이 오는 과정에서도 시기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바 당초 9,500주는 그때 농가들이 다 있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어렵게 지금 개인적으로 팔아버렸더만요. 팔아버려서 아직 그 집계가 안됐습니다만 해도 9,500주에서 1/3정도 밖에 지금 현재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춘기사업으로 해서 농가로 지금 식재토록 그렇게 제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추기분 문제도 농가에서 자기들이 심을라고 한 것 또 대량 생산을 할라고 하면 접수라던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촌 구조 개선을 우해서 첫출발하는 사업이니 만큼 지도를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해 주라는 서류는 말입니다. 밤 나무 묘목 공급에 대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 계획 농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품종별로 해서 무슨 품종이 몇주 몇주 그렇게 해서.....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군정 질문중 허형만 의원의 질문에 앞서 공개 사과를 드린 것은 어제 제3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배타관 의원 질문에 대해서 허형만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지방자치법 75조 규정에 저촉되어 공개 사과를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기사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