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실·과,사업소주요업무보고(계 속)(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건설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는 5일정기시장현대화사업추진등 14개의 주요업무를 구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일정기시장현대화사업추진은 여러 가지 시장의 장옥을 현대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재래식 불량장옥을 철거해서 현대식 장옥으로 신축을 하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삽교시장하고, 광시 시장 장옥 2동 380㎡를 군비 5,300만원을 투입해서 2/4분기에 착공을 하고, 3/4분기까지 완료를 해서 시장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상거래 풍토조성인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격표시제 운영이라든지, 불량계량기 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금년에도 상거래질서 단속을 분기별로 2회씩 연간 4회를 실시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연료의 안정적공급인데, 양질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판매업소 13개소와 주유소 48개소, 그리고 연탄공장 2개소를 분기별로, 또는 상·하반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계량질서를 정착시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거래와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기타 계량기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겠는데, 계량기 정기검사는 일반계량기가 949대, 택시미터기가 189대, 도합 1,138대를 3/4분기이내에 검사 완료해서 경제활동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공예품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을 촉진해서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인데, 저희 군 예산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도록 하되, 향토성 있고 창의적인 공예품 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참신한 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 공예품 경진대회는 2/4분기내에 개최를 해서, 우수작품을 선발 도 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물가 안정관리체제를 구축하되, 물가대책 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실무회의를 아울러 월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에 대한 가격은 가급적이면 6%이내에서 유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저희 관내에 있는 378개 업소에 대해서는 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6%이내의 가격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를 전체업소의 5%이내에서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상저축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며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같지만 어디까지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첫째로 군수 산하에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책상 저축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이어서 관내에 있는 전 공공기관이라든지 업체에 파급시켜서 우수한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책상저축에 참여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수는 33개 기관·단체에 900명이 참여하도록 해서 3억3,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의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공해가 없고 고용효과가 큰 유망중소기업을 선별해서 유치해 나가되, 금년에는 12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용되는 인원은 약 600명으로 연간소득효과는 약 25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용품 판매업체라든지,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해서 불량공산품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기공사업체는 2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간 정기적으로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공산품으로는 저희 관내에 유통되는 상품으로서 13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전기용품이라든지,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봉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략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응봉농공단지는 도내에서 가장 최초로 시도했던 민간개발업체가 되겠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이라면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고, 수눗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으옹농공단지에도 역시 농촌실정에 맞는 무공해 7개업체를 선정해서 예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는 약 4만5,35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세부계획으로는 공동이용시설 231㎡, 거기에 따른 간선도로 665m, 그리고 성토라든지, 절토라든지, 상·하수시설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하는 부대시설을 1식해서 14억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년 12월말까지는 이 부대공사가 완결되는데, 완결 되는대로 개별적으로 입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민간개발로 해서 저희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하며는, 대략 4만5,000평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자며는 국·도비 합해서 약 11억원정도의 예산이 기반사업비로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수한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면으로 따져본다며는 여기에 7개 업체에 대략 700여명의 인원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약 42억원정도의 농외소득이 올려지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덕농공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고덕농공단지도 순수한 민간개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응봉농공단지와 규모가 비슷해서 45,345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덕농공단지에 시행될 사업으로는 토공이 14만9,900㎡, 그리고 구조물이 342m인데 이 구조물은 농공단지 내에 수로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그것을 막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220m, 기타 부대시설해서 29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여 금년 12월이며는 기반조성이 완공되겠습니다. 역시 이 고덕농공단지에도 약 국·도비 합해서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농외소득으로서 43억원 정도의 소득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교통편익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수요변화에 따른 적절한 차량을 공급해서 주민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용 차량공급은 금년도에 26대, 이것을 세분한다면 시내버스가 3대, 택시 10대, 화물 13대를 금년에 증차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버스노선을 3개소 정도는 금년에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는, 저희 관내에 12개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가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행위를 근절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데,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공영이라든지 민영 주차장을 증설하고, 또 일과성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세부계획으로는 주·정차장을 1개소 시설을 하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운송질서 단속도 정기적으로는 4회이지만 수시 실시해서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는 여러 가지 법질서 차원에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방치차량을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씩 조사를 하되, 수시로 노변을 점검해서 방치차량이 발생할 경우 내용을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차량 소유권자에게 자진철거를 명령했는데도 불이행을 한다며는 고발조치 내지 강제견인해서 처리토록 하고, 유선방송이라든지 예산소식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노변에 차량이 방치된다며는 주변 경관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범죄발생의 원인도 되고 해서 방치차량의 강제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의원입니다. 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택시미터기가 나왔는데, 택시미터기는 현재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7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서 지방물가를 6% 이내로 잡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시내버스요금은 50%정도 올랐고, 직행버스도 오늘 아침 뉴스에는 14%정도 오른다고 했습니다. 지프차의 세금도 350%내지 450%가 오르고, 이렇게 공공요금의 인상은 10%를 벗어난 상태인데, 과연 지방물가를 6% 이내로 잡을수 있겠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33개기관의 900명이 푼돈을 모아서 3억3,00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개인당 1년에 36만6천꼴인데,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1월달에 밤사이 임도에 트럭을 갖다 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 교통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차량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이 계획이 1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보고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택시미터기 관계는 먼저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안쓰고 있습니다마는 택시 구간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미터기는 인상된 요금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갈려고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어서 그안에 있는 부품만 갈아 끼우는 것으로 엊그제 담당자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며는 택시 1대당 수리 검정하는데 3만원 내지 약 5만원 정도며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고쳐진 뒤에, 먼저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내권에 한해서는 택시미터기를 활용해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189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1대가 증차돼서 200대인데, 이 200대에 대한 택시미터기는 일제히 수리 점검을 해서 7월달부터는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7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직행버스 요금도 오르고, 기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사실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44개 품목, 예를들어 설렁탕이라든지, 우동이라든지, 칼국수라든지 이런 서비스 요금에 대한 6% 유지관계는 사실상 저희로서도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업소라든지, 또는 각 조합을 통해서 "여러가지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물가가 덩달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같이 좀 참고 조금만 견뎌나가자" 이런 사정 섞인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서 사정적으로 얘기를 하며는 저희들한테 협조하는 뜻에서 많이들 내려주고 하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해 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연말까지 6%이내 유지가 가능할 지는 저희 자신도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책상저축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느냐며는 저희 공직자한테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또 급량비가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무리를 가해서 책상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푼돈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저축해 가지고는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불가능한데, 그런 수당같은 것은 가욋돈이니까 책상저축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치차량관계는 금년도 1월달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방산리에 트럭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당무계에 신고가 돼서 접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처리를 않고 있다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조치를 안했다며는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노전리에 봉고차 하나가 논에 빠져서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서 하루 빨리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차량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임도에서 4m 정도를 굴려 놓았어요. 그래서 군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그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어느 누가 신고를 하든지 막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예, 박태규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입니다. 5일정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시장을 보면 날이 갈수록 활성화가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자꾸 퇴조해서 옛날보다 잘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고하니 시외버스를 타며는 터미널로 직접 들어가서 시장에 나오려면 시내버스를 다시 갈아타야 할 시정에 있고, 또한 쌍송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한번 타려면 이게 정류장인지 차고지인지 버스가 한 두 대 있는 것도 아닌데 보통 20분을 기다려야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의원이 실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서 20분간을 기다렸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버스 8대가 있었는데 4대정도는 한 20분간을 거기서 주차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사실 우리 군민의 혈세로 복개공사를 해서 군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했는데, 일개 개인업체에 혜택을 준다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꼐서는 시장 활성화 관계를 책임있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또한 버스정류장 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뜬 소문에 의하며는 예산교통은 신양에서 예산까지 610원을 받고, 청양교통은 신양소지재에서 예산까지 510원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승차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산교통은 610원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청양교통은 제가 시간이 안맞아서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510원씩을 내고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어째서 차비에서도 차이가 나나,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이 자꾸 쇠퇴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저도 여러차례 듣고 실지로 또 나가서 시장상황을 점검해 보면 쇠퇴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저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손님들이 외지로, 예를들면 응봉이라든지, 광시, 덕산 이런데가 홍성이나 청양으로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합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이, 예산시장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는데, 오비이락격으로 버스노선이 바뀌고, 또 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기니까 시장 쇠퇴를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도 군개발위원회위원, 시장번영회측과 같이 군수님실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앞의 예산천을 현재 버들집 있는데서 그 아래까지 복개하는 내용 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민간소유의 부지를 매수해서 거기다 장옥이라든지 시장을 짓는 방안, 또 임대해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전부 헐어서 거기다 장옥을 짓는 방안, 또 형제고개를 넘어가는데의 시장지를 개인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팔아서 그돈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부지를 매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되겠다고 해서 그 때 여러 가지 안이 심도있게 분석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예산시장 번영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예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송정유장 관계는 저도 거기를 수시 나가 보고, 저희 직원들 내보내서 정말 한 20분간이나 10분간을 정차하고 있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분정도 기다리는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주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차를 군청마당에 두고서 일부러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기다려 봤습니다. 22분간을 기다렸다가 공주가는 시내버스를 티고 갔는데, 거기서 보통 15분에서 20분씩 정차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류장인지, 영업소인지, 차고지인지 도대체 너덧댓대씩 세워 놓고, 양쪽에 두어대 서있고 하니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입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셔서 해결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꼐서도 교통질서상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시간을 없앴습니다. 없앴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예를 들어 신양이나 저쪽에서 오는 그 시간을 줄이고 이쪽 손님이 많으니까 기사들이 와서 여기에서 오래 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저희도 집념을 가지고 쌍송배기의 시내버스 주·정차하는 것은 막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될 계획인데, 어쨌든 4월 1일부터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몇%나 올랐습니까?

16% 올랐는데요. 우선 먼저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고 나서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송복개지에 예산교통 기·종점을 만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복개를 해서 1개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키고 길에다 정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장애가 뒤따르고 하는데, 신양·대술로 가는 곳 한쪽만 복개지를 이용하고, 이쪽은 노상에서 서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며는 가운데 길이 넓어지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점도 검토를 하고, 하여튼 4월 1일부터는 쌍송정관계가 조금 변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통하고 청양교통의 요금 관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청양·신양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어떻게 되었느냐며는 신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역전, 구터미널, 쌍송배기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적에도 돌아서 예산시가지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청양교통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보건소 앞으로 해서 신터미널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거리가 약 1.4㎞ 더 길기 때문에 60원의 요금이 차이가 생겼는데, 엊그제 교통행정계장을 예산교통에 보내서 청양교통의 요금체제로 환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리관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비싸게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며는 버스요금 기점을 신터미널로......

예.

신터미널로 기점을 두고서 그런단 말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며는 예산교통도 예를 들어서 신양에서 610원을 받으면 신터미날까지 손님을 태워다 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아까 버스요금이 몇% 올랐느냐고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은 16% 올랐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인가해 주면서 가장 반대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양에서 올적에 쌍송배기에서 내리는 분도 신터미널까지의 요금을 받는데, 이것은 요금체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도에 질의를 해봤더니 요금체계는 신터미널 하나로 시내에서는 동일 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해야만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요금체계가 시·도에 위임되어 또 다시 시·군에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며는 요금체계가 완전히 바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16%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16%가 아니라, 이게 따지고 보면 옛날에 390원하던 것이 지금 610원이면이게 16%만 됩니까? 390원하던 요금이 610원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내구간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역전을 가나, 여기서 수철리를 가나 요금이 같습니다. 250원이었다가 290원으로 오른 것은 똑같은데 읍계를 벗어나며는 요금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읍계를 벗어나서 요금체계가 바뀐다는 말씀도 이해는 가지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16%를 올렸다고 하며는 원요금에서 16%를 붙여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이것은 너무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아니, 박의원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는데, 그러며는 버스터미널까지 390원을 받을 것 아니예요?

예,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는 쌍송배기에서 거리조절을 했다가 이번에 16% 올리면서 이 노선거리가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6%가 더 넘죠.

70% 올랐는데, 이 16%를 여기다가 암만 맞춰보려고 해도 도대체 맞지가 않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런 구간이 있으며는.....

그리고 예산교통보고 16%를 올리라니까 60∼70% 올려 요금을 받았으면 쌍송정류장에서 손님만 승·하차시키고 바로 신터미널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5분, 10분, 15분씩이나 정차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앞에 가는 차를 타기위해서 또 요금을 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임성동 정류장에 직행이 섰죠?

예.

의워 이것을 부활시켜 주어야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신양에서도 청양장이나 유구장을 보러 많이 빠져 나갑니다. 응봉이나 광시쪽도 순전히 홍성이나 청양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장은 자꾸 퇴색이 되는 거예요. 원인분석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산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나를 잘 검토하시고, 이 임성동정류장 같은 데에 직행버스가 설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엄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의원입니다. 먼저 박태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본인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쌍송배기 정류장 설명을 과장님께서 "15분정도는 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5분 정류할수 있는 시간을 뺐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5분을 뺐다는 얘기는 거기서는 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뇨. 시간을 안줬다는 말씀이죠.

아니, 손님을 내리고 태우고 하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주어야지, 단 1분도 안주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서지 말라는 얘기 아니예요?

정류장은 시간을 주는 정류장이 있고, 안주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따지자며는 손님을 승·하차시키고 바로 출발해야죠?

예.

그러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을, 과장님이 15분정도는 서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서서 내리고 태우고 떠나야 할 곳에 15분씩 서있었다고 한다며는 거기에 따른 단호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번연히 알면서 그냥 묵과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거에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못했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아직은 계도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니까 저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며는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일정기시장 현대화추진사업을 비롯해서 14가지 종목을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하루에 예산군에서 등록한 차량대수를 보며는 10대에서 15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 계산하며는 약 4천여대가 등록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방안이 전혀 없었다, 예를들어서 예산읍이라든지 삽교읍의 교통난 해소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또 조금전에 박태규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읍 시장활성화 방안, 날로 쇠퇴해 가는 예산읍을 비롯한 삽교라든지, 덕산이라든지 군내의 경제가 쇠퇴해 가는데 활성화 방안이 미흡했다, 또 예산읍 뿐만이 아니고 예산군내 주민들이 신터미널이 산성리로 나감으로써 아주 심각한 교통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편의대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의원이 예산읍의 경우 일방통행을 실시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검토는 해 보았는데 못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유료주차장 설치문제도 제가 여러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읍 시장 활성화 문제를 조금전에 박태규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기로 하고, 역전시장문제도 아주 오래된 재래식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현대화 추진방향이 있으며는 답변해 주시고, 교통편익대책문제를 먼저 주민협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예를 들어서 봉산에서 출방한 시내버스는 고덕·덕산·삽교·오가·주교리를 거쳐서 구터미날로 해서 신터미날로 들어가는 방안, 또 신암·합덕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는 신암으로 해서 신례원리·주교리·구 터미널로 들어와서 신 터미널로 가는 방안, 또 신양·대술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광시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시에서 대흥·응봉·오가·주교리·구 터미널로 해서 신터미널로 들어간다. 이것이 회사에서 시간 및 코스작정하는데 군에서 관여를 않습니까?

아니, 합니다.

하죠?

예.

그럼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 보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예산을 일방통행관계는 오늘 아침에 간부회에서도 조금 얘기가 됐습니다. 일방통행 관계를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 보라고 먼저부터 말씀하셔서 지금 경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방통행관계는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일방통행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대략 지금 실무자들끼리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읍사무소앞에서 시장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그리고 구터미널에서 미미예식장을 통해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 또 선민식당 앞 골목, 또 임성동 도로로 아직 확·포장 하지 않은 그아래 사거리 골목, 그 정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은 말이예요. '91년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본의원이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자리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시다는 말씀을 임원순 과장님 계실때부터 들었는데, 그럼 그때는 검토도 안해 보고 그러한 답변을 하신거죠? 이제와서 군수님이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아뇨. 그 동안에도 검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는 무슨 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 예산읍 시가지가 개선된 것도 아닌데, 그 때 상태에서 했으면 지금도 역시 검톤해 보나 마나 그때 검토한 결과로 보고말씀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제와서 군수님이 하시라니까 경찰과 합동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본의원이 '91년부터 일방통행을 했으면 하는 식으로 건의할 적에는 전혀 안된다고 답변을 한 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것은 몇차례 그동안에도 시도를 해봤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한 곳은 일방통행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유료주차장 관계도 먼저 주민협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몇번 각 단체에서 실시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선뜻 누가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아서 군비를 투자한다든지, 희생적인 봉사정신이 있지 않으며는 유료주차장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이것도 일방통행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요. 인근 시·군은 다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예산군만 안하고 있어요. 먼저번에 행정동우회에서 할 적에는 그 때만 해도 옛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예산군에서 한 4천여대가 증가하고 있어요. '91년도하고 '92년도가 또 다르고 '92년도하고 '93년이 또 달라요. 작년다르고 금년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날로 증대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료주차장이 빨리 선행이 돼야 합니다.

예, 그 두가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관계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그 곳 번영회장, 주교리 2구 이장 등과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군비를 투자해서 한꺼번에 활성화 하기가 어려운 문제며는 자기네가 민자를 유치해서 그곳에다 고충 상설시장을 지어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그 분들이 오며는 같이 하자고 해서 이것을 전부 만들었는데, 이장이 퍽 열의가 있더라고요.

역전시장은 군비도 준 것이 없어요. 줄 것도 없으니까 군 유지를 불하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 형식으로 지하는 주차장하고, 1층·2층은 상가하고, 3층부터는 아파트를 만든다 든지 해서 현대화 시장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은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예, 그런식으로 민자를 유치하려고 몇 사람이 모여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전번에도 한 번 들른다고 하더니 아직 연락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양·대술버스도 이 시내로 다녀가지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덕이라든지 광시라든지 이쪽에 있는 버스도 시내를 다 돌아서 쌍송배기를 다녀서 신터미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주민협의회에서 잠깐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쌍송배기에서 서서 시장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주민협의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며는 주교리에서 예산천변도로로 해서 시장복개지까지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버스를 넣어 봤는데 하루에 평균 3∼4명 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닐 곳이 못되고, 쌍송배기에서 시장들어가는 거리는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내버스는 시내를 다 경유해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예, 김영식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식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을 해야 표도 없고, 힘도 약하고 욕보시는 줄 압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의원들 얘기가 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본의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13페이지 주민교통편익증진하고, 14페이지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님도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예산읍의 도로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은 했으나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어 지금에 와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 버스가 좌회전한다 우회전한다하는 것도 하나의 교통체증 요인이 되고, 주차장도 사실상 설계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성이 발생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지 않고는 대책이 막연한 일입니다. 본의원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서울 택시가 요금을 횡포하느라고 동대문 가려면 마포로 서대문으로 뱅뱅 돌아서 가는데, 촌 사람이 길을 압니까? 미터기에 나오는 대로 요금을 낼 수 밖에. 최근에 본의원이 한번 오가면에서 버스를 타고 오니까 버스가 신터미널로 들어갑디다. 요금이 380원인가 390원인데, 과거에는 310원이었습니다. 예산읍 터미널까지가. 그런데 읍내에 들어올 길도 있는데, 좌회전 해서 신터미널로 들어갑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도로가 바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도 터미널에 들어가 20∼25분 정차합디다. 그래서 그버스를 타고 쌍송배기로 오는데 또 250원인가 얼마를 더 받습디다. 그럼 이 요금이 어떻게 되는거냐? 박의원 얘기도 맞아요. 과거에 310원 하던 것이 390원인데, 인상된 것이 16%가 아닙니다. 사실상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 이상이 인상된 거요. 바로 지르는 길이 있는데, 과거에 이 길로 운행되었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리에 의해서 약자가 쫓아다녀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대로 하면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버스가 10분 서고, 5분 서고, 단속하고, 줄이고, 늘이고, 암만 해야 뭐합니까? 지금 시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번번이 본의원이 얘기하다시피 군소재지 시장을 한번 봅시다. 군소재지 치고 시장은 하나 뿐인데, 예산은 왜 2개 입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형편도 계획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립도도 자꾸 주는 판국인데 하나로 묶을 용의는 없습니까? 여전히 보수, 수리, 운영, 관리,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읍 시장을 얘기하니, 예산읍 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가를 한번 봅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 임과장님도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읍의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온영은 관광도시라고 해서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여기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며는 소비자는 어디로 갑니까? 싼 데 쫓아갑니다. 싼데 가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예산지역은 교통불편해. 요금 비싸, 물가가 비싸.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순리적으로 차근차근히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수가 새로 왔다고 해서 바쁘고, 과장님 새로 와서 바쁘고 그것은 아닐 겁니다. 우선 예산읍의 도시계획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쫓아다니고, 발벗고 다녀 봤대자 시간 낭비라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차원에서 시정하지 않는 이상은 현시점에서는 오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뭔가 내실있고 알찬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마 있어 봐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예요. 조금 전에 김영식의원님께서 오가에서 버스를 타며는 신터미널로 들어갔다가 다시 쌍송배기로 내려오는데 250원을 더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 그런 코스는 없는데요.

아니, 어느게 맞아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오가나 광시 쪽에서 오는 모든 시내버스는 주교리, 구터미널을 통해서 신터미널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김영식의원님은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떤게 맞는거예요?

신터미널로 들어갔다가....

김영식의원님은 직접 타보시고, 과장님은 직접 타보셨어요?

안타봤어요. 그런 버스는 안 타봤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은 허위 보고가 아닙니까?

글쎄요.

, 아니, 실지 타보니까 거기에서 다 내립디다. 나는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차가 다른데로 간다고 하니까 할수 없이 차를 바꿔 타야돼요.

그럼 다시 요금을 내야되죠.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것은 저히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예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차 노선을 분명하게 알으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과장하고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본업무도 있는데, 일개 회사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으니 사실 대책없는 짓입니다.

김의원님, 이 관계는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하면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영의원 거수)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정경영의원입니다. 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에서 일반 계량기라고 하며는 지금 뭐가 있죠?

주로 저울입니다. 옛날에는 되도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되는 없고 주로 저울이죠.

검사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한곳에다 계량기를 다 집결시킵니까?

읍·면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가서요?

예, 그리고 읍·면에서 누락된 것은 최종적으로 예산읍에 집결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요?

예.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일반간이저울이나 조그만 저울같은 것은 괜찮은데, 과수용저울 같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검사받으러 가며는 거의 80∼90%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사실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저울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며는 상거래하는 분들이 저울 조작이 있지. 우리네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저울가지고 지금까지 시비된 사항도 없고, 문제가 발생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물론 저울 수리집에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마는 공교롭게 가면 뭐 고장났네 해서 다부수지 뭐예요. 그러면 그 날의 시간낭비 등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관리를 보시며는, 이것은 참작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산품이나 모든 서비스요금, 이런 것은 본군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 물가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물가대책을 한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농민이 말이예요. 금년에 보세요. 대파, 양파, 사과, 일반채소 등 농민이 한번 소득을 올릴려고 하며는, 3년이나 4년에 한번씩 시세가 맞아서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정부나 농민이외의 국민이 난리를 피웠지, 농산물시세 폭락때 무엇하나 행정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다 이말이예요. 3년, 4년 어쩌다가 잘 맞아야 한번 소득을 올리는 것을 가지고서 정부에서 딱딱 잘라서 수입을 해오고, 수입을 해오는데 우리에 맞지 않는 품목을 가지고 오고, 썩은 것 가지고 오고 말이예요. 이런 실정을 우리 의원들이나 군단위 과장님들이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항상 보고를 해주셔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한번 오르면 수만명이 소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산품같은 것은 불과 몇 명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농민들이 3년, 4년만에 한번 씩 소득 좀 올리려고 하며는 정부에서 수입을 해오고, 뭐 농민을 살린다고 말로만 떠들지 뭘로 살리는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UR대비도 대비이지만 물가를 항시 걱정을 하시는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말씀으로만 듣고서 소화를 시키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 셔서 우리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시고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선태의원 거수)

예, 임선태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관계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택시 구간요금표를 게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즉석에서 택시 구간 요금표를 게시한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택시 요금이 올라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른 요금에 대한 구간표시를 읍·면소재지에는 지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았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아직 안한 곳도 있는데, 그것은 4월 1일까지 완전히 게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마무리하는 뜻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책상저축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는 적은 돈을 모아서 크게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은 공무원에게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급량비가 실질적으로는 가욋돈이고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결과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1인당 36만6천원인데, 3억3천만원이라는 것을 못박지 마시고 실지 푼돈을 모아서 얼마가 되느냐는 것을 중요시 하셔야지, 목표를 3억3천만원이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무리하게 돈을 모으시면 푼돈을 모은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 그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데, 신터미널앞에서 역전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없는 건널목으로 차량이 다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때도 교통안전시설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며칠전에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도로를 경찰서에서 막는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를 막으며는 역전에 가는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림가든 옆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니까 그 때 질의하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도시과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거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 맑은물 공급,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첫 번째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두 번째 서해안 배후 도시로서의 육성과 세 번쨰 맑은물 공급으로 주민보건향상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점과제로서는 첫 번째, 주민편익을 증진할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사업과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의 개발, 생활용수의 근원적 해결과 지가의 안정을 위한 토지공개념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의 대책으로서 첫 번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입니다. 1987년도부터 시작하여 8차년도인 금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공중인 본공사는 예산읍 산성리부터 간양리간 도로 5,915m를 확·포장하여 전원도시의 여건조성과 국도 21호 교통체증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금년 계획은 6억원의 예산으로 보고기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하여 4차년도인 금년도까지 연차적사업으로 시공중인 본공사는 예산 교육청앞부터 역전시장앞 도로까지 500m여m의 도로를 직선 개설하여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역과 터미널간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토지보상 11필지 566평과 건물보상 등 7억7,000만원을 투입했으며, 금년 계획은 건물 2동, 토지 4필지에 대한 지가감정을 4월중순까지 완료를 하고, 6월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도로 보수입니다. 예산읍내 일원에 대한 아스콘덧씌우기를 실시하여 도로 기능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어코자 합니다. 금년 계획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달말 착공하여 4월중에 보수가 끝날 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대책으로 예산읍 시가지내에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기능을 높이고자 3,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중에 완룐토록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시설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로 세심히 현지를 조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초에 착공하여 우기전 완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교리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93년도부터 시행하여 작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4필지 540㎡의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93년도에 명시이월된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중에 감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무한천의 수질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무한천변 예산읍 궁평리에 1일 2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93년도 환경처에서 기본 설계를 한 바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로방범등 수선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3,544등의 가로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어 각종 법죄예방과 야간통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70여만원의 예산으로 제반자재를 확보하여 고장발생시 보수하고 있으나 일용직 직원 1명으로는 손이 못미치고 있으나, 최대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변화된 주민의식 및 문화적인 생활안정 개선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농촌주택 90동을 동당 1,6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개량하겠으며, 또한 100만원의 보조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을 470동을 개량하고, 또한 불량 화장실 개량도 동당 50만원을 보조해서 420동을 개량하겠습니다. 개량식 변기 940개를 5만원씩 지원 개량하겠으며, 4월 착공 11월말까지 주민자력으로 시행하고, 수시 현지지도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첫 번째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발연리에 8만8,630평을 구획정리하여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는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을 확충하고자 총사업비 135억9,700여만원을 투자하여 택지, 학교, 터미널, 공원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총 공정은 80%로써 금년도에는 26억원의 예산으로 단지내 도로포장을 이달중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읍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입니다. 예산읍 전지역과 오가면 원평리 일부를 포함하여 30.17㎢의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하여 '93년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금년 3월 21일 기본계획이 충청남도에 확정이 되어, 기본계획을 3월중 주민에게 공고를 할 것이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3/4분기까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내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상수도 총 배수관이 69.7㎞이나 그 중 23%의 16㎞가 20년이상된 노후관으로 누수를 방지하고, 수질의 안정을 기하여 누수로 인한 상수도 운영비의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예산읍 일원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1㎞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늦어도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맑은물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약품침전지를 시설하여 수질을 개선,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2만5천 t으로 상수원 수질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침전여과시설에는 1차정수 처리한다는 지난해 용역보고서검토결과에 의해서 약품침전지시설 설계용역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늦어도 6월초에는 착공을 하여 10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거래질서확립과 개별지가를 일원화하여 각종 세제업무에 활용하고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적정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산정이 정확히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총 17만6천여필지의 토지를 이미 표준지 조사는 완료하였고, 2단계로 4월 11일까지 지가를 선정, 4월말까지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지가결정공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잘못된 지가조사는 9월 28일까지 재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6개사업이 대상이 되며, 징수된 개별부담금의 50%는 군의 수입으로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후 3개월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징수토록 되어 있어 5개 사업장은 준공되는 대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1개사업장 대산건설에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충남교통은 3억6,3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행정심판중에 있고, 농공단지 미혼여성 아파트는 미준공상태에 있으며, 신성아파트는 개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양보링과 응봉계정리의 석재공장을 부과를 하였으나 납부 연기 신청이 있어서 연기 허가하였으며, 평화건설은 부도가 나서 인수회사인 거우건설에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세요.

엄태룡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 작성된 것이 너무 간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설명하면 제가 질의를 안해도 다 알 수 있을텐데, 이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 착공한다고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요. 이 아스콘포장은 물량하고 예산만 나오며는 설계가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덧씌우기 2전이면 2전, 5전이면 5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됩니다.

그럼 선정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읍에서는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4월 1일 착공하면 며칠 안남았는데, 아직 선정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읍에서만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 애매한 답변 같습니다. 착공을 4월 1일에 해서 4월 20일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4월중에 하는데요. 이 아스콘포장은 장비를 갖다 놓으며는 5일이면 사업이 끝나요.

지금 선정도 안했다는 얘기는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주로 조사된 데는 자유회관부터 천안옥 삼거리까지하고, 구 대산건설부터 예고앞까지 우선 그 위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수도시설구역도 아직 선정이 안돼서 안썼어요?

예, 그것은 하수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며는 대림가든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 하수도를 하는 것으로......

언제부터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거기만 합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고 그 한군데 밖에 못합니까?

예.

다른 데도 희망하는 데가 있는데 안되고요?

금년도에는 거기도 저희가 다 못해서 건설과의 방제사업비로 하류를 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는 그 곳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표골재 쭉 올라가는 데 하고......

예, 예중있는 데요.

거기하고, 그리고 예산고 뒤로 올라가는데......

위치는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금년도에는......

거기까지만?

예,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은 하반기에라도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협의회와 번영회에서 건의가 돼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요.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궁평리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그것을 하는데에 따른 민원요.

그 위치는 말이죠.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확정된 위치가 됩니다.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는데,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94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아니면 군비도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것이 국고가 약 60%선되고요. 도비가 20%, 군비 20% 이런 정도가 됩니다.

군비 20%라면 38억원이나 40억원이 되겠네요?

예.

이것을 완공하며는 어떠한 기대적 효과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요?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며는 지금 현재의 시내 하천 옆으로 하수관로가 따로 납니다. 하수관로는 이 시내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생활오수를 전부 다 거기로 받아내요. 그 관로가 전체 종말처리장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우수만 흐르고, 그러니까 무한천변을 완전히 다 살리는 겁니다.

무한천변에서 처리를 해서 어디로 버려요?

그것은 완전히 정화가 돼서 하천으로 내보냅니다.

정화되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완공이 되어도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따로 관리인이 들어갑니다.

관리인원뿐만이 아니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13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도중에 산성리구획정리 사업을 금년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셨죠?

예.

여기 자료에 보며는 사업기간이 '91년 8월부터 '94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29억원 얻어 와서 10억원은 갚고, 19억원이 남았잖습니까? 그것까지 갚는 기간을 저희가 본 것이죠. 이 사업자체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하고요.

예, 나머지는 사업비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지구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얘기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체비지 불하는 얼마나 됐으며, 아직까지 미불하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현재까지 매각된 것은 면적으로 따지면 51%가 됩니다. 금년도 매각 예상필지는 앞으로 학교용지 7억7,400만원하고, 아파트부지 19억원, 의료보호조합에서 3억원정도, 또 민원인이 엊그제도 왔지만 출향인들한테 금년도 3월초에 서한문을 보냈는데, 연락이 와서 팔릴거고 해서 금년도에 대략 팔릴 수 있는 것이 한 3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터미널을 옮기며는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의회에 와서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에게도 보내 봤고, 그외에 온양등의 팔리는 추세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큰 필지 정도로 해서 35억원정도는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지요?

예.

, 특별한 요인은 없지요?

예.

걱정됩니다. 그렇죠?

작년도에도 저희가 전혀 팔리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93년도에 36억원어치를 팔았어요. 당초의 생각보다는 많은 매각을 했습니다.

서오아파트 3차분양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3차분양은 현재까지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한신공영에서 사업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고, 거기서 안하면 계속 서오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4페이지 보시게 되며는 시급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이 건설부에서 내려왔죠?

예.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에게로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도를 거쳐서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건설부 직접고시 아니예요?

아니죠. 건설부장관이 직접 저희들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 의견을 따로 내려 보냅니다. 도에서 의견검토를 할 때 저희하고 도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에서 금년도 3월 20일 저희에게 확정고시가 떨어졌습니다.

내려왔죠?

예.

금년 3월 20일 내려왔어요?

예.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 의회한테 보고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주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임시회 때문에 못하고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도시계획재정비가 금년 8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8월부터 시작하면 확정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확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국토이용변경을 먼저 해야됩니다. 우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에 대한 고시를 머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재정비를 하는데, 그 기간은 저희가 내놓은 안과 주민들이 내놓은 안과 합치되는 기간이 언제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안을 주민들이 수용할수 있느냐, 아니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다 수용을 해달라고 하는 절충선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럼 그것이 대략적으로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3년도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3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2년안에 안하면 기본계획안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2년내에 끝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예산군의 예상액이 3월말까지 얼마가 되지요?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산은 5,400만원 징수를 했고, 또한 충남교통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부과한 것이 5억6,500만원입니다.

예사군내에?

예.

이상입니다. (전태수의원 거수)

전태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입니다. 6페이지, 부의장님꼐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6a에 3,000만원인데 시장에서 대희리 나가는 방향으로 어디까지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갑니까?

시장 지나서부타 군도가 되죠.

여기서 대회리 들어가는 길하고, 대률 넘어가는 길 거기까지인가요?

황금당 금은방있는데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장 끝머리까지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대회리쪽으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금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그쪽에 사업이 안되어서 길을 지금까지 못 내고 있어요. 시장부분이라도 아스콘 으로 해서 완결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4월말까지 그 부분이라도 마무리를 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었어요. 그것까지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며는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며는 가로방범등 수선이 나오는데 3,544등인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증가할 소지가 많죠?

그렇죠. 금년도에 각과에서 하는 것이 또 나오죠.

그러면 수선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요?

보수만 저희가 합니다.

보수만 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을 새로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히 달려 있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인원이 부족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각 부락에서 면사무소로 연락을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보수가 그때그때 안되고, 어떤 것은 동민들 얘기로는 몇 개월 지나서 수선이 되고 하는 모양인데, 다시 다는 것도 좋지만 고장이 난 것은 바로 수선을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수선하는 분이 한 분이라고 했나요?

예, 혼자입니다.

한 명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등을 준비해서 신속하게 수선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바로 수선을 할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2페이지 농촌주택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려운점이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내에 891세대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배정량이 90세대밖에 못받았어요. 이 문제는 어제 산업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지가 농촌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많은 혜택을 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90세대나 100세대 나오며는 나온 것을 가지고 각 읍·면에서 "나 한 동 더 주쇼"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농촌살리기운동이라해서 농촌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데, 이런 실정을 도나 중앙에 상세히 보고를 하셔서 우선 농촌에 주택을 100%는 못줘도 60%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주택을 보며는 사실상 대술이나 대흥, 봉산 이런데는 실지로 아파트 한 채도들어간 곳도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읍이나 삽교읍에는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파트가 없는 읍·면에 더 배정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태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농촌주택개량사업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연석회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 때 건설도시국장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20개 시·군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주택과장도 그러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식의원 거수)

김영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읍 시급도시계획은 글자 그대로 시로 승격하는 도시계획인데, 지금 현 정부차원에서는 시·군을 통합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3차의 장기계획은 지금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시급이란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먼저는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논산하고 저희하고만 시급으로 도시를 형성하라는 건설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가 시급으로 했는데, 시급이란 용어를 저희가 금년도부터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산도시계획입니다.

아니, 앞으로 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2차, 3차 장기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도시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시급이란 용어를 뺐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시급도시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1차, 2차, 3차로 구분했는데, 그 장기계획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예산도시기본 계획을 구상하면서 2011년도에 가서는 당초에 9만명을 구상했다가 8만5천명으로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는 당초 42.55㎢에서 30.17㎢로 도시계획구역도 축소를 했습니다. 수철리쪽으로. 또한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은 재정비때 구상한 내용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면적도 줄이고 인구도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1차 구획정리사업은 이랬지만 2차, 3차의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영의원 거수)

예, 정경영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의원입니다. 15페이지 생활용수의 맑은물 공급을 보면, 상수도노후관교체가 세부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누수되는 곳은 몇 곳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누수는 지금 2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따지고 있거든요. 우선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율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났을 적에 소방차가 물을 사용하는 것하고, 또 관 자체가 노후되어서 누수되는 것하고...

예, 알았어요. 그럼 오수는 뭡니까?

오수는 뭐냐 하며는 관이 노후되잖습니까? 노후되어서 거기서 누수가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며는...

예, 알았어요. 누수라는 것은 25%, 30%도 가능하지만, 오수라고 하며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공사를 하는 겁니다.

오수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오수유입은 대개 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저희가 노후관이 있어서 보수를 하며는 일단 급수중지를 하지 않습니까? 급수중지를 하면 일단 거기로 물이 한번 빠져나가면 누수되는데서 외부에 있는 노후관으로 유입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오수라는 것이.

그러면 맑은물 때문에 전국민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누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뿐이지마는 오수라는 것을 국민이 안다고 본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수돗물을 쓰지도 않을 뿐 더러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큼은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맑은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하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선 취수서부터 송수, 배수까지 여러 가지 계통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취수장에 오수, 생활하수 유입이 되는 것을 지난 연도에 마무리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 위 손지리부락에서 나오는 오수·하수처리를 일단은 정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하천수를 유입을 하면서 그물자체가 사실은 2급수로 맑은 물이라고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품침전지, 또 혼화지를 금년도에 2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본의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모든 자기 업무, 내 업무를 벗어나서는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품처리나 노후관 대체 등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 도시과를 조금 벗어나서 말이예요. 축산과의 내수면계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울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신 것이나 대책을 세우신 사항이 있으며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초에 축산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저희 도시과 해서 5개과가 같이 대책 회의를 하고 축산농가 등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상수원 상류까지 전부요. 그래서 축산농가는 얼마이고, 또 공장은 몇 개가 있고, 또 공장에서 유입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축산대농가는 어떻게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위에 조금씩 있는 농가는 집단취수지 이런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단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1급수가 안될 것 같은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다.

우서은...

1급수 가능도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 2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로 우선 취수장내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근본적으로 취수장내의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주 토요일에 사회진흥과가 주관하는 자연보호형식으로 해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취수장에 원수를 수시 교체하는 것으로 농조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우선 금년도에 약품침전지 시설을 하고, 집수암거 및 집수정개량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과지 시설을 '97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상수도보호구역관리인원을 계속 증원을 해서 상수도보호 구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비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5개 과장님들이 상의하고 연구하신 결과, 대략 언제쯤이면 1급수로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97년도 정도면 1급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예, 여과기시설까지 보고서요.

도시과에서는 한정된 계획만 하는 것보다도 큰 차원에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의원 거수) 박순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의원입니다. 터미널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담회때 전태수 의원님이 지하차도로 들어와서 서오아파트쪽으로 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철도를 건너는데 사고가 날 것같다고 해서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난 후 그지역에서 보름만에 기차와 충돌해서 사람 둘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길을 경찰에서 막아서 통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온양쪽에서 오는 자동차가 역전쪽이나 서오아파트를 가려며는 다시 지하차도로 가서 유턴을 하여 돌아서 가게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도로를 막바로 지하차도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서오아파트나 역전으로 갈수 있는 그 계획이 없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통체계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문제를 처음 추진할때에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서오아파트 구획정리지구내의 도로체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대림가든쪽을 이용할수 있는 것도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체계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을지연습입니다. '94, 의용소방대운영활성화, 광시면장신의용소방대청사신축,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 주민신고 활성화,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방위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병역의무자정신교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을지연습'94실시입니다. 각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총무계획을 연찬하여 전시전환절차 및 비상사태별 대체기능유지를 위하여 8월중에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의 6개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광시면장신의용소방대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20평 규모로 4,600여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9월중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 86회 5,940명, 지역·직장대장 1회 321명, 321명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기술지원대원 1회 62명은 바뀐자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 1회, 민방위의 날 훈련에는 민방공대피훈련 및 사태수습 훈련과 방재 및 지역특성훈련을 벙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체계정비는 주민신고망정비 2회, 주민신고 교육은 주민신고 취약지 순회교육 12회, 각종 기회교육 60회, 주민신고 집중홍보는 집중홍보기간 운영과 경찰 합동 모의훈련 2회, 홍보물 제작 4점이 되겠는데, 팜플렛, 플래카드, 현수막,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일정은 '94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이 되겠는데, 주로 1975년생으로 2,064명이 되겠으며,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징병검사통지서 송달의 정확과 징병검사대상자 수검독려로 100% 징병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입영이 되겠습니다. 주로 1974년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영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입영통지서를 송달해서 3개 부대인 논산제2훈련소, 춘천102보충대, 의정부 306보충대에 1,260명 전원을 입영토록 조치하여 기피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소집이 되겠습니다. 입영통지서를 입영 15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서 공주 반포에 소재한 육군2162부대에 289명 전원을 입영완료시켜서 기피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입니다. 소집훈련이 1차가 '94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2박4일간, 2차가 '94년 3월23일부터 3월 25일까지 2박3일이 되겠는데, 총 계획인원 606명중에 1차 255명이 입소되었습니다. 1명이 불참했습니다. 2차는 350명 계획에 346명이 입소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신암부대가 주관해서 32사단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5개 고등학교, 즉 덕산, 삽교, 예산공업고등학교, 예산고등학교, 대흥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총 3,258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각 학교별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4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를 보며는 의용소방대운영활성화에서 세부추진계획인 소방용수시설 증설 3개소했는데, 이것은 신양·고덕·덕산으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것이죠?

예, 소화전하고 급수탑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머리에 보며는 광시면장신의용소방대청사신축 1개소라고 해서 20평인데, 이 4,658만원을 대지값이 포함된 겁니까? 건물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대지값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20평을 짓는데, 이렇게 4,658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경리계에서 입찰을 봐서 돈이 남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너무 과장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평당 150만원정도이내며는 아마 건축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너무 과장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비용을 절약하는 선에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의원 거수)

전태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입니다. 지금 박태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데도 평수하고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평에 4,600여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건축하는 부분만인가요? 장비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는지 몰라도 책정이 너무된 것 같은데요. 이게 20평이며는 200만원꼴이 넘는데...

예, 그것은 지대가 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적에는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대는 평수가 20평만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찰을 보면 잔액이 남겠지요. 지금 우리 군내에 소방대청사사무실이 없는 지대가 몇 가원데나 됩니까?

저희가 7개대중에서 2개대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 곳이 고덕 구만 지역 한 군데하고, 대흥 동부지대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덕 구만지대는 '95년도에, 대흥 동부지대는 '96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의워 그런데 이게 대원들을 활용하고 유사시 연락이라도 하자면 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 4,600만원이라는 돈에서 조금만 보태면 두 군데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남을지는 몰라도 빠른 시일내에 없는 곳에 청사를 마련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입찰잔액이 남으며는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청사가 없는 고덕 구만지대나, 대흥동부지역대 중에서 1동을 더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남은 돈을 다른데로 돌리지 마시고, 한군데라도 더 지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양승복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복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관계 때문에 많은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전에 삽교읍에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급소방대원, 다시 말씀드려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나 인근 군관내에 몇 명이나 되나 인원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 TO와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TV나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병역면제, 다시 말씀드려서 영농후계자나 아니며는 위탁영농단지에 들은 사람이라든지, 기타 영농하는 분들을 앞으로 병역문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군까지 지시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방직공무원 정원이 13명입니다. 현재 현원도 13명이예요. 그중에 소방직공무원 9명이 있고, 기능직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정·현원이 딱 맞습니다. 이분들은 소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부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현원이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에 확인을 해보셨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인근인 합덕읍이 똑같은 여건인데, 거기에는 유급소방대원이 여러명 있답니다. 인원수는 자세히 모르는데, 아마 5∼6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삽교는 1명인가 2명밖에 없습니다. 항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불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예고없이 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혼자서 24시간 가동을 한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합덕읍 같은데를 봐서 인원이 부족된다든지,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이것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삽교에 있다 전입된 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삽교가 읍세에 비해서 소방직공무원이 현재 두사람밖에 없는데, 그것은 소방차 TO하고 인원하고 조절할수 있도록 소방범위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15일에 119구급대 한 대를 수령해서 삽교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지금 소방본부에 상신중에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역 여건이나 인원등 여러 가지 환경이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방차가 여러대 된대요. 기왕이면 다른데 하는 만큼을 해야지요.

예.

그리고 영농후계자 방역 면제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지난 '93년 12월 9일에 개정되어 농·어민후계자의 경우 군수의 추천을 받아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출원하면 병무청장이 선발하며, 선발된 자가 3년간 농업에 종사하면 방역을 필한 것으로 됩니다.

지시는 내려와어요?

예, 지시는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농후계자라고 하며는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병역문제를 해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병사계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예요?

병사계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덜했습니다마는 산업과와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계에서는 병적부를 정리하고 영농후계자가 3년간의 복무를 마친후에는 예비군에 편성합니다.

언제가는 병사계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병사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저희도 협조부서로 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영농후계자는 원래 산업과하고 지도소에서 자원관리를 하고 있어요.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입영대상자들이 입영을 않고 방위산업체에 근무를 하면 병무청에서 방위산업체에 편입되었다는 통보가 와서 읍·면에서 병적기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어민후계자 병역문제는 병사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하고 지도소에서 농·어민후계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면제를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병사계에서 병적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얘기대로 방위산업체에 근무를 하면 현역을 복무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가 3년간 농업에 종사해서 면제를 받으며는 최종적으로 군 병사계에서 병적부를 정리한다고 보면 당연히 병사계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니다.

군에서 관여를 하고 있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3월중에 실시를 하죠?

예, 3월 28일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농번기가 시작돼서 상당히 바쁜데, 도나 중앙은 그렇다치더라도 교육은 가급적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했으면 해서 몇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시기를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현역병 입영이 예산군은 보편적으로 보며는 춘천으로 많이 가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병과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그것은 병무청에서 훈련소별로 충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제가 아까 1,260명이 금년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논산훈련소에는 362명, 춘천 102보충대는 560명, 의정부 306보충대는 338명이 입영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월28일에 실시한다는 민방위교육은 다음부터라도 앞당겨서 안됩니까?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억의원 거수)

예, 이종억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억의원입니다. 9페이지 방위소집관계, 생계곤란자색출 면제처분이라고 되었는데 어떠한 사람을 면제하는지, 또 입영계획 289명중 61명이 입영했다고 했는데...

입영계획 289명은 방위소집대상 인원입니다.

금년도에요?

예.

61명은 입영이 끝난 겁니까?

그것은 기왕에 61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생계곤란자색출 면제처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해당이 됩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요?

예.

훈련을 받고 나며는 읍·면에 배치가 됩니까?

읍·면에 병사보조로 쓰고, 예비군중대나 군부대에 배치가 됩니다.

훈련을 받고 나면 병사계에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군부대에서 합니까?

군부대에서 합니다.

그럼 군부대에서 배치하고, 군에서는 입영조치만 하는 것이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엄태룡의원입니다. 5페이지, 조금전에 임정묵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방공대피훈련 및 사태수습룬련과 방재 및 지역특성훈련을 3월 28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했는데, 3월 28일부터 며칠간 하는 것이며, 군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제가 여기서 재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핵사찰거부로 인한 남북한의 대치 상황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불안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반도라고 평을 하고 있고, 또 외국에 이민간 우리교민들은 당장 어떠한 남북전쟁이 발발하지 않나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북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1주일이내에 500만명이라는 군인을 동원할수 있다라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이러한 군사적인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묻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확실하게 교육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예, 비상소집훈련은 1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훈련대상자를 을지연습기간중에 1회 비상훈련소집해서 점검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민방위의 날 훈련에 3, 6, 9, 12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에는 매월 15일 1회씩 하도록 된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3월 28일날부터 한다면서요?

그것은 민방위교육으로 일방대원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순회교육입니다.

며칠간 해요?

그것은 연중하는 것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되며는 8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 그래서 5,940명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28일부터 하는 것이 민방공대피룬련 및 사태수습훈련이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민방위의 날에 대피훈련하고 사태수습훈련을 하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3월 6월, 9월, 12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달에 28일부터 한다고 하셨죠?

아니, 3월 28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1/4분기에 이것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월달에요?

3월달에 했습니다.

3월 며칠날요?

3월 15일에 민·관·군·경합동으로 산불진화훈련도 했고, 그날 민방공대피훈련도 했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서 대술에 가서 산불진화훈련까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방재 및 지역특성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그것은 수재라든지, 아니며는 긴급 재난시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관·군·경 합동으로 해서 산불진화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며는 수해가 났을 때 현지에 나가서 수해대비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3월 15일에, 같이 겸해서 했다는 겁니까?

에, 여기 본청에서 민방공훈련을 마치고 3시부터 현지에 나가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떠한 특별한 훈련은 아직 계획한 것이 없죠? 예를들어서 이북에서 남침을 해올 경우를 가상해서 대피를 한다든지, 어떠한 움직임이라든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1년에 4번씩 대피훈련도 하고, 민방위의 날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은 이러한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국민은 성격이 무디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태연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서는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는 가상도 없고, 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훈련을 철저히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학생들 교육관계 있죠? 그 강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 병사계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사계장님이 5개 고등학교를 다 하십니까?

그것은 일정별로 학교하고 절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시간은 얼마나 돼요?

보통 두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요?

예.

교육내용은 주로 뭡니까?

신성한 병역의무관계하고,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입영생활관계등 그런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한 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아직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학교별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실시하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의원 거수)

정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정경영의원입니다. 민방위교육계획 인원이 일반대원 5,940명, 또 직장대워 321명인데,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그것은 민방위 소양강사로 해서 2사람을 위촉해 놨습니다. 삽교에 계시는 목사 한 분하고, 대산건설에 김동철이라고 하는 분, 이 두사람을 위촉해서 순회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을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천안민방위학교에도 다녀 오셨고, 서울통일연수원에서도 한 일 주일간씩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강사료는 얼마죠?

강사료는 시간당 3만5천원씩입니다.

시간당 3만5천원씩, 그러면 한 분이 몇 회 정도나 합니까?

저희가 일반대원이 86회 계획을 잡았고, 직장대는 1회 한 번에 다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지금 현재 민방대원이 예산군의 역군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도 민방위교육을 가 봤지만 그 강사의 강의내용에 따라서 민방위대원의 수강태도가 많이 좌우됩니다. 물론 이 분들은 훌륭하신 분으로 잘 하시겠지만 여론을 수렴해서 내실있고 알찬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는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2,064명, 이 징병검사 대상자는 대전병무청에 가서 받는 거죠?

예.

이것을 지역자립도제고를 위해서 본군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연구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지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징병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후 병무청에서 21개 시·군 출장소까지 합해서 상설징병서를 만들어 지금 징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군 뿐이 아니라, 서부지역 시·군민방위과장님들과 상의를 해 보셔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서부지역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할수 있는 여건을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없고 그 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고시에는 그 사항을 확실히 알아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94년도 자체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향상입니다. 목적,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시혜환자외 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은 3만2천명 계획에 사업비는 9,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과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료봉사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대민의료진료봉사외 5개사업에 사업량은 7,825명, 사업비는 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치과순회진료는 5,700명을 계획해서 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급·만성 요통, 타박성골절, 관절염인데, 사업량은 5,000명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와 1회 방문으로 내·외과진료혜택부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영구피임이 58명, 일시피임이 243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301명에 사업비는 488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가정간호·모성암검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가정간호가 7,800명, 모성암이 1,760명해서 총사업량은 9,560명입니다. 사업비는 2,3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사업에 거동불편자간호 9,840명, 퇴원환자간호가 160명, 총 1만명을 계획해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 지역분담제통합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군민 11만6,526명, 세대수는 3만500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사업비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주민 건강 및 보건향상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접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은 일본뇌염외 4개사업인데, 5만3,001명 계획에 3,70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세부사업은 잔류소독외 3개사업으로 사업량은 360회, 사업비는 4,38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약사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감시, 약사감시 해서 연2회를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자율감시이고 하반기는 합동감시를 합니다. 다음은 보균자찾기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콜레라가 650명, 장티푸스가 2,940명, 에이즈가 2,650명등 총 6,240명입니다. 사업비는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임신신고외 8개사업에 1만3,307명입니다. 사업비는 836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자체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오지경로당순회진료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오지경로당순회진료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12개 읍·면에 대해서 한달에 1회씩 실시를 합니다. 총 대상은 700명입니다. 사업비는 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구강검진 및 이닦기운동전개입니다. 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700명입니다. 사업비는 462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용 칫솔 배부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위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조영 촬영술하고 위내시경 촬영술인데,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어입니다. 사업량은 100명이고, 사업비는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뇨교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사업은 당뇨교실인데, 사업량은 1만명을 계획하고 사업비는 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다음은 사랑방진료소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월부터 보건소 자체특수사업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사업으로 문화강좌가 1,600명, 반상회가 4,800명, 순회교육이 800명해서 사업량은 7,200명에 사업비는 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인병검진입니다. 추진계획에 세부사업은 청소년성인병검진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6,300명입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역예방접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홍역예방접종입니다. 사업량은 500명인데, 사업비는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보건소가 어느때보다도 가장 알차게 일을 한다는 칭송이 대단합니다. 더욱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서 '가나안 노인의 집'도 방문간호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간호사업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사하고 같이 직접 나가서 치료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문도 가능합니까?

방문도 하고, 의사도 직접 나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럽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박태규의원입니다. 소장님 군민보건향상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지소장님들한테 들은 것을 말씀드리자며는 그동안에는 보건지소에서 약을 마음대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통합적으로 군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각 보건지소에 공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정착은 돼갑니다. 사실은 작년까지 면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느때고 약을 사다 썼습니다. 또 필요하면 아무데서나 1천원어치, 2천원어치 사다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건소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개인 마음대로는 못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달에 한번씩 약을 사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산절감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 저희는 종전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단계이기 때문이지, 이것이 내년쯤에 가서 정착이 되면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장님들 말을 들어보면 사실 어느 의사든지 자기 처방에 맞는 약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의사면 10의사 다 치료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보건소에서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만 내주는데 예를들면 종근당 아스피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유한양행 것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는 꼭 종근당 것을 써야 되겠는데, 보건소에서는 유한양행 것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소장님들의 애로가 많고, 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주문하면 한달이상 걸려야 보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약도 자기네들이 쓸수 있는 약을 마음대로 못쓰고, 이름도 없는 약을 보건소에서 주고, 자기네들의 처방관계나 모든 것이 애로가 굉장히 많다는 불만섞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사람들이 약은 자기네들의 취향대로 신청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근당 것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데 것을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삽교, 대술, 신양 등의 의사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자가 그것을 취합해서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못하니까,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 시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약품은 이름도 없는 메이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름없는 메이커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입찰을 했는데, 메이커에서 출고되지 않는 약, 정지된 약 등 해서 4개 품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회사에 가서 품목이 안나온다는 증명을 붙이고서 납품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약품을 신청할때는 그네들의 의사를 전부 존중을해 줍니다. 또 어저께도 화장이 들어와서 "이제는 약품사는데 보건소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 한 얘기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을 것을 보건소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모여놓고 회의도 하고, 또 등도 저희가 그 사람들을 모여놓고 회의도 하고, 또 등도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어느정도의 단계로 갔고, 또 약품은 한번 신청을 하면 두 달 세 달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너무 과장되게 한 것이고, 약품을 한번 신청을 하라고 하며는 약품신청해서 들어오는 기간이 아마 열흘은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입찰을하면 그 기간이 열흘간이고 또 납품하는 기간이 약 15일간 건립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3월달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달말일 아니면 초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4월말이나 5월초순이면 약품을 또 신청을 하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보건소를 자꾸 괴롭혀요.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을 가지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비단 우리 예산보건소뿐이 아닙니다. 전체 공중보건의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관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다 온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잘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지 경로당에 1개월에 한번씩 순회하는 것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치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의 의원들간 의료비를 공평치 못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감독을 하셔서 공평하게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먼저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치료를 받는데, 50몇만원씩을 받는다고 한다며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할수 없는 폭리를 취하는 의원이 있는데, 하여간 소장님이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의원 거수)

이종억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보면 농민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생명에 위험을 다앟는 일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약을 구비해 놨다가 독사에 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 약을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독사교상환자가 작년에도 우리군에서 8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항상 약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 약값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얼마냐며는 '93년도에는 한번 맞는데 21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26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약을 주고서 우리가 약을 사려고 하며는 약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며는 우리 군비만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비축약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다 비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 약을 보건지소까지 전부 다 비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냉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개인병원에서는 이렇게 비싼 약을 비축을 안합니다. 그래서 물려서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 가서 사오라고 한다고요.

저번에 보니까 여기에 약이 없어서 서울로 가서 생명을 간신히 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예요. 그것은 다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항상 7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하나 나가면 다시 하나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7개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축약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0개는 돼요?

10개는 안되죠. 7개인데, 우리가 그냥 갖다 놓은게 있어요. 7개는 항상 비축해 놓고 있어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문해서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군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방문간호사업은 우리 보건직 공무원, 즉 읍·면에 2사람씩하고, 보건소의 간호사하고 총망라해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앞에 20명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는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는 분들만 합니까?

아니죠.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부락을 다 갈라서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로 예산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기네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안아픈가 다 조사가 되어 있어서, 그 조사된 사람에 한해서 나가고 있어요.

조사된 사람만요?

예.

이 방역소독 실시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거죠?

예.

축사같은 것도 전부 읍·면에서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약을 개인한테 줍니까, 이장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약품을 배정하는데, 읍·면에서 저희한테 축사동수를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축사동수를 보고할 적에는 몇㎡이라는 것이 다 나오는데,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품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각 부락에다 배정을 해서 일제 소독을 한달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반장이 하는 것인지, 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죠.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사실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오지 경로당 순회진료는 지정되어 있는 경로당이 아니죠?

읍·면장이 지정한 경로당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순회해 가면서 진료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읍·면장이 매년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지정한 데를 저희가 1년동안 진료해 주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지정해 준 한 군데를 1년동안 진료를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데로 옮겨서 해주고요.

그런데, 한 군데 진찰하고 다른 경로당에 옮겨서 진료하면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지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사무적으로 어렵지만 읍·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1개부락의 경로당을 1년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경로당으로, 이렇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00명 계획에 46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를 하는 것이지요?

구강검진은 금년에 처음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 전체는 할 수가 없고요. 국민학교 17개학교하고, 유아원 2개 지역으로 해서 5,700명을 선정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나가서 검진도 하고 이닦는 법 등을 가르켜 주는 사업입니다.

위암도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있죠?

위암, 이것도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위암을 검진하자며는 5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만원 밖에 안섰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처음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이것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병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할수 없이 2만원씩, 100명을 승낙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건소의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전문의가 해야됩니다. 위 투시를 하고 내시경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병원과 전문의가 검진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보건지소장이 "이 사람은 위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는 그 사람이 와서 검사를 하게끔 했는데, 금년에 100명만 해봐서 좋은 효과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의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영구피임이 있는데, 정관·난관시술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정관·난관시술은 보건소에서 못합니다. 이것은 전문의가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하고 비뇨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8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죠?

이것은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난관시술을 원산부인과나 서울산부인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원산부인과나 서울산부인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원산부인과가 없어지고서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에 온양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임을 희망하는 자가 원상부인과에서 수술을 한다며는 수술받는 사람이 수술비를 내지 않고 보건소에서 지불을 하는데, 그 인원이 금년도에 58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일시피임으로는 자궁내, 장리차든지, 먹는 피임약, 콘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숫자가 적은 것인지, 아니며는 그 동안 피임수술을 했고, 또 자기네들이 약방에서 사서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비로 봐서는 조금 약한 감이 드는데, 홍보가 조금 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이것은 자꾸 줍니다. 왜냐하며는 정부계획이 자꾸 줄어서 그런데요. 예산군만해도 '83년, '82년도에는 약 6∼7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증가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관·난관 불임시술은 더 돈을 들일게 없어서 줄이고, 민간으로 유도를 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먹는 피임약도 자꾸 줍니다. 아마 이것이 몇 년 안가서 인구가 더 줄면 오히려 인구를 더 늘이자고 할 지 모르지만 이것도 없어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피임약과 콘돔의 사업비가 없는데, 작년 것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예요. 이것으 전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담당제통합보건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11만6,526명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산군민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소사업은 아무리 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말이 그렇지 군내 전체 인구 11만명이나 조사를 하는데 각 읍·면에는 여자 2사람이 하고, 보건소에는 3사람이 합니다. 예산읍은 3사람이 하는데, 조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금년에 다 해낼지 의문이 됩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안했어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약이라는 것이 별거 없어요.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게 검사재하고 응급세트 사는데에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가지고 가정방문을 다 합니다. 예를들어서 4식구가 있으면 4식구 모두 문화생활부터 그 사람 병력관계, 말하자면 병을 언제 앓고 한 것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그것을 확인해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병을 앓았고, 이 사람 가족이 몇 명이고 한 것을 다 나오게끔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1년동안 다 할수 있겠어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에 다 마치지 않으며는 안됩니다. 내년에는 별도의 다른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사를 다 마쳐야 됩니다.

가구별로 하며는 약 3만가구가 되는데...

3만500가구입니다.

그 적은 인력으로 다 감당할수 있어요?

면은 그것이 가능한데, 예산읍이 1만500가구입니다. 그래서 예산읍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 전 여직원을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의·약사 관리에 의료감시·약사감사라고 했는데, 의료라고 하며는 예산에서 병원은 안되죠?

병원은 도 관장사무입니다. 도 관장사무이기 때문에 오며는 저희하고 같이 나갑니다.

예산에는 의료원이 없죠?

의원요?

아니, 도립의료원, 이런 것은 없죠?

없죠

그럼 개인병원을 감시할수 있어요?

개인병원은 다 감시를 하죠.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다 감시를 하죠.

주로 감시하는 것은 무엇이예요?

의료감시는 나가서 우선 의사가 있나 없나는 보아야 되고, 또 들어가서 처방전을 보고, 약품 유효기간이 지났나 보고, 환경관계를 보고, 주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약사도 마찬가지이겠죠?

예.

그럼 상반기는 자율감시를 하고, 하반기는 합동으로 감시를 해요?

예.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당뇨교실운영이라고 해서 1만명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교실은 저희가 한 3년 했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당뇨환자가 조사해서 나온 것이 1.64%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7,800명을 조사해서 655명이 나왔기 때문에 1.64%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작년에 몇 명 했다고요?

작년에는 7,80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당뇨환자가 655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1.64%가 됩니다.

1.64%요.

7,800명을 조사해서 655명이 나왔으면 어떻게 1.64%만 돼요?

7,800명중에서 35세이상 나온 사람이 1.64%입니다.

35세가 되었든, 25세가 되었든 당뇨병환자로 나타난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요?

아니, 7,800명 조사를 할 때에.

656명이 나왔어요.

그럼 1.64%가 더 되죠. 근 8∼9%가 되죠.

군 인구 35세이상에서 1.64%입니다.

그럼 35세이상은 7,800명중에서 656명?

아니, 7,800명중에서가 아니라 우리군 전체 인구중에서요.

30세가 되었든, 20세가 되었든 당뇨병 환자는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전문적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1.64%이지만 7,800명중에서 656명이라고 하면 한 8∼9%가 되는데, 이 8∼9%의 숫자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1.64%에서 한 8∼9%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만명을 상대로 해서 당뇨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매주 목요일에 각 보건지소에서는 상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날로 상담이 정해져 있고, 또 장이 안서는 날은 보건지소에서 상담일을 매주 어느날이라고 지정해서 거기서 실시를 하는 인원을...

주민들이 일일이 찾아가서요?

그렇죠.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매주 목요일이면 70명내지 8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덕산온천지구관리외 1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확대지정으로 해서 덕산면 신평리 일대 74만평에 대해 군비 7,000만원을 들여서 확대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2월 24일 온천지구 확대지정에 의해서 확대지정용역이 끝나며는 금년 7월중에 온천지구변경지정신청을 도경유해서 제출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온천의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연간 채수가능량에 의한 온천수이용관리 온천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개발 2차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덕산면 사동·신평·시량리지내에 온천지구지정을 '81년도 9월에 17만4천평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면적은 13만2천평, 온천수 확보량은 1일 6,000톤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온천 수질 및 온도는 나트륨 온천으로 27∼52℃ 나오게 됐습니다. 개발주체는 예산군수로 기반조성공사는 군수 주도하에 시행하고, 이용시설공사는 민자유치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절충식으로 하겠습니다. 온천수의 급수는 공동급수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단계로서 '91년도부터 '93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서는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반조성공사추진을 하고, 3단계로서는 민자유치로 해서 '95년부터 2001년까지 하겠습니다.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관광유치 가능인원을 약 120만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며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공시설을 123억원, 민자유치로 1,365억원, 총 1,48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시설 2동, 숙박시설 33동, 상가시설 8동이며, 기타 9동은 체육시설, 노인복지, 간이골프,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덕산온천조성계획조정안을 저희들이 지난 3월12일에 지주대표하고 용역회사하고 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3월말 아니면 4월초에 이게 되며는 저희들이 관광지조성계획 재수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도 경유해서 교통부에 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실시설계는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계약이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기반시설공사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도를 경유해서 지금 내무부에 전달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 공영개발계가 설치가 되며는 저희들이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관광지조성계획이 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며는 공영개발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 민자유치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개발이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진입로 포장을 덕산면 상가리 남연군묘앞에서부터 상가저수지까지 노폭 3m, 연장 300m로 해서 6,5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지금 조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발주해서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리 가야산지구인데, 저희들이 등산로 개설을 노폭 50㎝ 내지 1m, 연장 3㎞를 1억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을 덕산면 소재지 앞에 주민이 볼수 있는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풍수해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시간대별·지역별로 계획적인 대피체제를 확립하고, 방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3월중에 재해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각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빙기안전대책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4월 20일까지 완전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개·보수는 2개소가 있는데, 5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도 4월 1일부터 조사를 해서 4월30일까지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비축도 4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응급복구용장비지정 및 정비도 5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수용건물지정도 기히 되었습니다마는 학교 및 해당지역 마을을 재점검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정비 및 관리책임자지정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4월 10일까지 책임자 지정을 하겠습니다. 수방단조직 및 정비도 기히 되었습니다마는 각 읍·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5월 10일까지 리단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94년도 방재교육 및 방재훈련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운영, 이것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가 오나 안오나 24시간 근무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 직원 1명과 저희 건설과 방재계 직원 1명해서 2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이전에는 사전대비에 대한 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중교가설공사입니다. 신암면 탄중리 지내에 노폭 5.4m, 연장 102.5m에 2억6천만원을 들여서 탄중교를 가설하는데, 작년도네는 저희들이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교대 2개하고, 교각 6개를 했습니다. 금년도네는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이 탄중교는 교각이 9경간으로 작년도에 6경간이 끝나고, 금년도에 3경간이 끝나서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를 콘크리트포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8%인데, 우기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수문보수는 직할하천인 고덕면 구만리에 수문이 2개가 있는데, 도비 5,600만원을 들여서 6월 10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목제거는 2,000만원을 들여서 국도변 주변 준용하천 8개 지구에 대해서 6월 10일까지 일용인부를 사서 완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마사지구에 53ha가 있는데, 현재 공정은 73%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균작업은 94%, 구조물공사는 280개소인데 지금 101개소해서 약 36%, 복토가 112트럭분인데 지금 105트럭분이 끝나서 94%, 서계양지구는 공정이 80%입니다. 서계양지구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개환지를 해서 내주에 환지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사지구도 공개환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이의가 없으면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민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인데, 고덕면 사리 41ha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사리지구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도수로 공사를 814m끝내고, 또한 배수장옥의 기초공사를 끝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들여서 장옥1동 60평을 건축하고, '95년이후 잔여사업비가 3억원이 있는데 전동기 800마력 3대하고, 펌프, 내·외선전기공사만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설치가 3개소, 대형관정이 1개소인데, 소류지는 광시면 신흥리에 신흥소류지, 광시면 월송리에 월송소류지, 봉산면 옥전리에 옥전소류지가 있습니다. 광시면에 있는 소류지인 신흥·월송소류지는 지금 기초터파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제당점토공사를 하고, 옥전소류지는 금년도에 처음 공사하는데, 보상비를 집행하고 기초터파기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잔여사업비가 13억원정도가 있는데, 계속 정부에 촉구를 해서 단기간내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리시설보강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신양면 녹문리에 있는 사당보용수로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공사로 되어 있는데, 용수로 1㎞ 개거공사를 군비 3,000만원 들여서 영농기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흥면 하탄방리에 하탄방양수장보강공사가 있는데, 양수장 보강 기계하고 전동기, 펌프를 교체하는데 군비 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끝내서 영농기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면은 저희 관내 정주권사업으로 세 번째 들어가는 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읍과 삽교읍은 소도읍가꾸기로 사회진흥과에서 매년 10억원씩 투입되기 때문에 정주권개발계획은 빠졌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오지면은 대술·대흥·봉산·광시는 사회진흥과에서 매년 평균 2억원정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빠졌습니다. 정주권지역으로 들어간 면은 신양·고덕·응봉·덕산·신암·오가 등 6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응봉면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잠깐 응봉면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26.41㎢, 행정리수는 17개리, 세대, 및 인구수는 1,088세대에 4,28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조사측량을 하도록 도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에서 농산부로 올렸는데, 농산부에서 승인이 되며는 바로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 개발계획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공청회를 갖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들은 다음 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지사 승인후에 다시 농수산부에 올립니다. 최종적으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유사업비는 3,900만원인데,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신양하고 고덕인데, 신양면은 금년에 5건에 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양은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9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양면은 내년도에 끝나며는 약 30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마을내 도로정비가 2㎞에 1억9,300만원, 고덕면은 1.55㎞에 1억3,800만원, 마을간도로정비도 신양에 2.6㎞ 2억4,000만원, 고덕에는 2,6㎞ 2억7,500만원, 문화복지시설은 신양은 없고, 고덕에 마을회관 1동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산업개발에서는 신양에 창고 1동, 고덕에 집하장 1동인데, 신양에 60평짜리 3,000만원, 고덕에 3,000만원, 기타시설은 신양에 시장정비 1개소 4,000만원, 고덕도 시장정비 1개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정비는 주택개량신축이 신양면은 10동에 2억원이 되겠고, 고덕면은 20동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양면은 총 7억300만원, 고덕면은 9억3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4월달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의 주택개량신축은 연리가 6.5%,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5년거치 15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설치 목표가 2,824등입니다. '93년도까지 1,806등 설치해서 64%가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예산군에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844등에 2억1,1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1등당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장한테 재배정을 해 주는데, 기히 전주 있는 데다 하며는 25만원이 안들고 등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도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노선 13.4㎞에 494,600만원을 들여서 확·포장을 하는데, 비고란에 기재된 고덕 군도7호선 포장 2.2㎞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실은 8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예산∼대흥 간 군도2호선 확장이 1.4㎞, 예산∼고덕간 군도 3호선 확장이 1.6㎞, 포장이 2㎞, 응봉∼대흥간 군도5호선 확·포장이 2.8㎞에 12억9,200만원, 낙상∼광천간 군도6호선 확·포장이 1.5㎞, 상장∼상궁간 군도8호선 포장이 1.6㎞, 방산∼화산간 군도 10호선 포장이 1.1㎞, 용궁∼신택간 군도12호선 확·포장이 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다 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며는 저희들이 조사 측량이 완료되어서 지금 재무과에 기공품의를 돌렸습니다. 저희들이 4월중에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한테 기공승낙이 용이하도록 주민설명회를 현지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전에 착공이 되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되며는 군도는 75%의 도로포장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군도포장 이월사업으로는 예산∼대흥간 군도2호인데, 딴산 가옥은 금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토지는 김충환씨 소유 239평이 아직 협의가 안되었는데, 그것도 조속히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2.2㎞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산∼궐곡간 도로는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1.2㎞ 포장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조곡∼중예는 신규사업인데 1.1㎞, 신가∼갈신도 신규사업인데 1㎞, 입침∼신장 1㎞,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자기네 논·밭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기공승낙을 받고, 바로 감정을 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기도 도비에 따른 농어촌도로입니다. 광시 하장대에 1㎞, 오가 내량리에 1㎞, 덕산 복당리에 1.2㎞, 삽교 평촌에 5.2㎞, 이것도 조사 측량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3월중에 완료해서 조속히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가 16개노선에 133.9㎞, 농어촌도로가 135개 노선에 407.9㎞인데, 저희 관내에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백호우 1대하고, 덤프트럭 3대, 수로원해서 연중 도로 요철에 대해서는 사리부설을 해서 지역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박순환의원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를 개설할 적에 농가로 들어가는 농로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옛날같이 짐을 지게로 져 나르는 시절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전부 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그 농로를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해마다 이야기되는 사항이지만 도로건설은 전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밭을 갈거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조기 발주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심은 고추를 뽑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조기 발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덕산온천개발계획에서 공영개발기획단을 설치한다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덕산온천개발뿐이 아니라 공원공설묘지개발도 공영개발기획단이 설치되어서 함께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농어촌도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개사업에 11억9,4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시산∼궐곡간 농어촌도로 1.2㎞ 확·포장, 3억3,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 재작년 약 3년동안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완전히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며는 3.8㎞에 대한 포장이 완료가 된 다음에 다른 곳을 해야 될텐데, 여기보며는 그 도로는 개설만 해놓고 나머지 신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농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웃 일본같은데는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까지 지금 다 되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가 끝난 농로까지도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서 기계화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기히 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의 노폭을 확장해서 앞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우리 예산군에도 금년 가을에는 약 300㏊정도 경지정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는 씨앗을 뿌린 후에 공사를 해서 작물을 뽑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는 기히 설계가 다 되어서 지금 발주단계에서 재무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해당 노선에 대해서 토지편입대상자들을 전부 불러서 현지에서 설명회를 갖고 기공승낙서를 받은후 바로 감정을 해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덕산온천개발에 따른 공영개발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계획이 작년도에 되어서 작년 8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주 대표측에서 약간의 계획이 차질이 있다고 해서 희사하고, 지주대표하고, 군하고, 금년 3월 11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이 되어서 3월말 아니면 4월초에 납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부에 가서 승인이 되며는 저희 예산군 공영개발계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이 되며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묘지도 공영개발계에서 사업을 감독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시산∼궐곡 농어촌도로는 작년까지 확장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산∼궐곡은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덜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했는데, 경지정리할 때 구간당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야지구에서는 블록당 40m, 100m....

그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야지구에서는 40m, 100m 해서 4,000㎡, 평으로 따지면 1,210평이 나옵니다. 저희 관내 광시 마사지구는 우리가 702평으로 했어요.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논의 면적이 3천평이 되어야 기계화가 되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하고 생산비가 거의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600평, 700평, 1200평 하며는 결국은 나중에 다 뜯어서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군내의 경지정리 대상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대상지역은 다 끝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에 가며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노인들만 있는데, 지게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영농단에서도 영농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경지정리대상지구가 광시면도 그것인데, 저희들이 간이지구로 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반지구로 사업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지금 논두렁 평균높이가 1m20㎝ 내지 1m50㎝가 되는데, 거기는 4m, 5m 되어서 특수지구입니다. (임정묵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 말씀하십시오.

임정묵 의원입니다. 덕사도립공원개발 추진계획으로 덕산도립공원진입로포장, 등산로개설, 안내판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공원내의 상가가 어느 정도 재정비 되었는지, 다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덕산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는 기히 기반시설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그 종합계획은 관에서 했지만 기반시설은 수덕사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수덕사측하고 업자하고 지금 분쟁관계 때문에 법원에 계류증에 있습니다.

아직 안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으며, 언제쯤 사업을 할 계획가요?

글쎄요. 저희들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빨리 행정당국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4봄마무리경지 정리 했는데요. '94년도 추기 계획면적은 얼마나 돼요?

'94년도 각 면에서 간이지구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94년도 계획은 거의 다 된 것입니까?

금년 가을에 착수되는 지구를 지금 불러 드릴께요. 광서 하장대, 대술 이티, 신양 만사 그리고 재경지정리가 있는데, 거기는 농조구역으로 오가 원천1구 260㏊, 삽교 용동리 192㏊, 그것도 도에 2차 요구해서 지금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응봉 후사지구가 있고, 그 다음 일반지구는 봉산 마교, 오가 신장, 광시 은사, 신양 무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경지정리를 과거보다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사 측량비가 4월중에 예산내시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봉산 옥전리의 토지보상은 다 해줬습니까?

봉산 옥전리가 금년도 예산이 6,600만원인데, 보상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기초 공사 터파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6,600만원은 기초공사를 하려고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 8,800만원 용지 보상을 해주고 금년도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갑니다.

기초공사를요?

예, 제당터파기에 들어 갑니다.

이것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총 금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고, 몽리면적도 50㏊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인데 1∼2년이내에 마무리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이 조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촌지원이 좀 많을 겁니다.

여기 수리시설보강개발사업이라고 되었는데, 사실은 예당저수지나 삽교천에 몽리구역이 아닌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보를 막아주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게 아닙니까?

신양 녹문리에 기히 용수로가 있는데, 과거에는 수리계에서 보를 치고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농촌에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개거를 해 줍니다. 물의 유속이 좀 빠르게, 1㎞를 금년도에 예상을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삽교천에 예당농조 물이 안들어 가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공사하는데에 애로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나서 이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전부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순위가 정해져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계획이 서서 하는데, 먼저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렸죠.

작년에 봤는데요. 농어촌도로는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왔어요. 시산∼궐곡 농어촌도로가 1순위라고 하는데, 그 순위를 금일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하셨죠? 그리고 도로정비추진해서 여기 나왔는데, 이것이 군도만 사리부설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농어촌도로도 사리부설을 해준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도로정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정도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군도 16개노선하고 농어촌도로도 과거에는 법정도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법정도로 되었습니다. 면도·리도·마을농로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요철이 있는 구간은 면장이 공문으로 요구를 하면 일자별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사리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요?

예, 구두로는 안되고 저희들이 꼭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면장의 공문에 의해서요.

사실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받아 놓았어도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 도로 상태가 길을 다녀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오토바이 하나 다닐 수 없는 길인데, 군에서도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군도뿐만이 아니라 농어촌도로등에 사리부설을 최대한 하여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예, 양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복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두어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평촌∼용동간 농어촌도로는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삽교읍에서 용동리까지의 진입로를 포장해야 될텐데 제가 알기로서는 "건설부에서 승상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해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모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왕에 하던 공사는 완결을 짓고서 또 해야지, 여기저기 잔뜩 벌려만 놓고 완결을 못짓는 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동하고 창정가는 농어촌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 용동리 진입로는 충의대교 하류의 직할하천 제방인데, 저희들이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실은 읍장한테 공문을 받기 전에 국토관리청한테 제방에다 도로를 개설 포장하겠다고 공문을 냈는데, 거기가 1.2m 숭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표준단면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읍장과 용동리 이장한테 통보를 했더니만 이장이 도면을 붙여서 건설부에 건의하고, 또 오장섭의원한테도 전화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장, 지도자, 몇 몇 주민한테 설명을 해서 양해를 얻었는데, 그렇지 않으며는 저희들이 1.2m 성토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더돋기 공사를 해서 마무리 되는대로 바로 우리가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오장섭의원한테서 국토관리청에 자꾸 전화가 오는 모앙이예요. 예산만 얻어 온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죠. 현재 제방의 상폭이 4m인데 1.2m 성토를 하면 제방 내측, 즉 경지가 있는 하천쪽으로 법면 따라서 1.2m가 늘어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도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장섭의원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그래서 그것은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상황이고,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빨리 앞당겨서 마무리 해주면 우리가 포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없어요?

하반기는 없고, 그 더돋기는 하류인 고덕에서부터 해와요. 고덕에서 부터하고, 구만리의 제방에 물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600m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에 건설부에서 3억원이 내려와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그것은 도의원인 한도원 의원이 가지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정, 가리 관계는 작년도에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 과수원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기공을 해서 용지 매입해서 감정까지 나왔는데 불응을 해요.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하며는 군수가 절대 집행을 안합니다. 거기는 그냥두고 띄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주민이 협의해 오면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용지를 매수하여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남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정, 가리요?

예.

거기가 약 300m쯤 되죠.

그러면 거기 공사하는 업체의 사무실은 있어요?

예, 업체도 있죠.

아직도 있단 말이예요?

아니, 거기에 지금은 없고, 거기를 금년도에 포장을 해야 돼요. 아, 지금 업체는 다 끝나고 갔죠. 작년도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노선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예산은 없는거요?

아니, 거기 협의가 되며는 다시 하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이 농어촌도로가 순번이기 때문에 창정, 가리 용지매수가 되며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할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농지 때문에 제가 현직에 있을때부터 약 15년전부터 애를 먹인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업을 책정했는데, 사실상 지금 한 300m 남았는데 지주들과 타협이 안된다고 책임회피를 해서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몇 해째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수가 편입된다고 통보를 하고 감정을 했는데, 현재 사과나무 하나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감정가 외로 요구하고 있어요.

글쎄요. 알고 있는데,....

10배로 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군수가 타협이 안되며는 연기할수 있고, 중지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4년 중단된 것도 주민들한테 빈축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야 어떻든지 저희들이 볼때는 일을 죽겠다고 했어도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타결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삽교 관내이기 때문에 양의원님이 금년에 해결을 해 주세요. 그러며는 금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책임성 없는 얘기하시네요.

저희들에게 배나무 하나에 열배를 보상해 달래요. 열배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하고 타협이 되겠습니까?

잠깐 내 얘기좀 들어봐요. 거기 경직자들이 많아요. 20∼30년전에 어려울 때 그분들이 평지를 싸게 사서 개간해서 묘목을 사다 심은 것입니다. 지금와서 길을 내는데, 사실 아깝지. 아깝지마는 그렇다고 그냥 말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도 길은 나서 좋은거요. 약 4∼5년전에 덕산 충의사가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이기상씨라고. 다 길을 내고서 보건지소 앞 그곳에만 몇백m 남겨 놓았었습니다. 농사도 한 100마지기 되어 덕산에서 제일 많이 집니다. 제가 지도소 다닐 적에 기계모 기술지도를 했는데, 그 양반이 반대해서 길을 못냈어요. 그래서 주위의 여러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마침내 그분이 승낙해서 길을 냈어요. 그것을 보아서라도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해야지, 삽교출신 의원이니까 나보고 가서 해보라는 소리인데, 그것은 언어도단이지. 물론 지역에 협조를 해야 되지만 군에서도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빠른 시일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로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예, 김영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덕산온천개발계획하고, 4페이지 덕산도립공원개발 말씀입니다. 윤봉길의사 사당앞의 지역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덕산도립공원하고, 덕산온천개발지역 중간지역말이예요. 거기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 관내는 가야산과 수덕사 덕승산에 도립공원이 있는데, 금년도는 가야산쪽으로 등산로를 3㎞ 개설하고, 남연군묘에서 상가 저수지까지 300m 포장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과거 몇차례 건의를 한 바 있는데, 덕산도립공원하고 온천개발지역 그 중간사이 윤봉길의사께서 과거에 농촌계몽운동하셧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민속촌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며는 전원적인 농촌냄새가 더 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윤봉길의사 사당 있는 데하고 덕산 1차, 2차 개발지구 그 상류는 온천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업을 하며는 안됩니다. 왜냐하며는 비가 와서 10년이상 지하도 스며들어야 온천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며는 20년이상 지하로 스며들어야 온천수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의 상류지역에다 할 것 같으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거리제한이 있단 말씀이예요?

예, 물이 흘러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개발지역 상류는 개발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있군요. 또 한가지는 7페이지 하천정비관계는 본의원도 몇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가면 분천리의 경지정리한 지역입니다. 약 30정보가 되는데, 항시 비가 오며는 성리천으로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30정보가 항시 물이 차서 그 물을 배수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벼수매를 해보면 항시 그 지역에서 농사지은 것은 동외가 나와요. 그 지역에 7개부락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가면 분천1·2·3구, 내량리, 양막리, 삽교읍 성리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마다 물질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국회의원인 오장섭의원께 몇번 건의를 드렸고, 또 농지개량조합에도 몇 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회기때마다 그 문제를 누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식의원께서 과거에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가봤었는데, 여기는 예당농조몽리구역이더군요. 예당농조몽리구역이 있고 몽리구역외 지역이 있습니다. 몽리구역내에는 예당농지개량조합장이 사업시행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예산군수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군수가 해야 될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당농지개량조합장하고 저희들이 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과장님게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는 몇 번 들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예당농조몽리구역이지만 거기도 예산군 땅이요. 예산군민이며, 예산농업인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다루고 있는 부서는 그냥 쳐다보고 만다?

아니, 예당농지개량조합장하고 예산군수하고 같이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시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이 군도 3호선 말입니다.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지난 얘기는 할 것 없고, 이 나머지 오촌리 지역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그것은 신암하고 오가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길로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발주해서 동시에 끝나야...

순서를 찾아서 해야지. 그리고 농어촌도로 말입니다. 좌방리에서 양막간을 '92년도부터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1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계시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요? 분천리지역 주민들은 경지정리할 때 본 농어촌도로를 내려고 약 4m50㎝를 남겨 놓고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개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연계사업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군도포장사업은 '96년도 되며는 100%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에다 집중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농어촌도로도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좌방리에서 양막간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시작됐던 거예요. 1차, 2차로 나누었는데, 1차는 이미 끝났고, 연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하다 마는 것인지,.....

농어촌도로는 지금 각 면까지 5만분의 1 지도를 다 내줬어요. 면총무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김의원님 말씀하신 데를 제가 가보지를 안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거기가 경지정리할때 4m50㎝를 남기고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계사업이 안되어서 여쭙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의 상수도취수장위치입니다. 이 상수도취수장 바로 건너의 하천부지를 군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제방안에. 본의원이 2년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둑이 나간다고 해서 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넘지는 않고, 그 위 손지리쪽의 경지가 물에 침수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주변에 '92년도 하천정리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려오면 이쪽 임대해 준곳이 걸리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비닐하우스를 지었고, 사과나무 묘목재배를 해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을 두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바 "임대가 끝나는대로 즉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모래는 채취해서 다른데 사용하면 두루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임대가 끝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사업을 했는지요?

그 임대기간은 '95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요?

예, 그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을 일괄해서 점용허가를 5년간씩 해주었기 때문에 '95년말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약 50명되는데 4만7천평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있어 걸려서 물아 안내려가요. 거기에다가 사과묘목을 생산하고 있어서 물이 안내려가요. 비닐이니 뭐니 걸쳐가지고 막힙니다.

'95년도말까지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후부터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안해 줍니다.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95년도말 이후는 절대로 점용허가를 안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분을 전부 갖다 버리고 있어요.

영세민 50인이 되는데 그 분들한테 통보를 전부 하겠습니다. "당신네들은 '95년도말까지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하지 않겠다. 거기를 전부 준설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며는 온천수 확보량이 6,040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1일 용수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1일입니다.

이것이 몇 공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덕산온천개발지구인데, 지금 기반조성된데가 1차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데가 2차 지구인데, 2차지구는 15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지구내 15공구에서 6,040톤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15공구에서...

2차지구죠?

예.

개발계획면적이 13만2천평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 인정한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정한 건가요?

아니, 토지개발공사가 아니라 당초에 팔 때 채수량 시험을 해서 15공구를 한 것이...

시험은 어디서 했느냐, 이 말이예요?

기계로 파면 채수량 시험을 하는데, 당일 한 10시간이상 물을 품어봐요. 그래서...

시험을 군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토개공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판 사람이.

그럼 판 사람 얘기만 듣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아니, 군에서 확인을 했죠.

그 답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이면 군, 또 다른 기관이면 기관, 그래야 인정을 해주지요. 파는 사람들 말만 믿고 여기다 기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온천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봅니다.

매장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대지정이 되며는 조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1차 지구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는데, 금년에는 1차자구에 하는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그것만 해주며는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1차 지구에 대한 온천지구는 금년에 사업할 게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느냐, 이 얘기예요?

없어요.

그럼 온천지구로 지정된 것이 1차지구는 몇 평이죠?

거기가 8만6천평입니다.

1차지구가 8만6천평, 2차지구가 17만4천평, 그렇죠?

예.

또 얼마전에 확대지정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이 사업지구만 45만8천평하고...

그 때 확대지정된 면적은 1차지구가 10만8천평이고, 여기는 17만4천평이요

아니, 그런데 얼마전에 또 45만8천평을 확대지정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일이 있죠?

예.

그게 맞죠?

예.

45만8천평.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74만평을 신평리 일대에 확대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외입니까?

그것은 1차지구가 10만8천평하고, 2차지구가 17만4천평, 그러면 지금 고시된 것이 28만2천평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45만8천평을 하며는 74만평이 되는 거예요.

합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지구 계획자료를 보면 말이예요. 맨끝머리 3단계 사업으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곳에 건폐율이 매우 낮고, 또 지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지구, 2차지구도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온천지구로서 확대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이 지금 현재 들리는 말로는 투기붐이 조성이 되어서 오히려 온천개발을 하는데 암적인 존재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74만평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아니, 이미 1차지구, 2차지구해서 28만2천평이 되었고, 이번에 45만8천평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1차지구, 2차지구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은 평수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잘못하다 투기붐 조성이 일어나 땅값만 올라가서 1차지구나 2차지구 같은 상황이 된다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현재 1차지구하고 2차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지금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45만8천평을 확대지정하는데, 이렇게 확대지정하면 74만평외에는 온천수가 안나와요. 그래서 이 온천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대지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군수가 절대굴착허가를 안해 줍니다. 밖에는 온천공을 파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에 있는 수안보온천하고, 경북에 있는 부곡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부곡온천 거기도 확대지정이 안돼서 실패를 했어요.

아니, 과장님 그렇다며는 온천공을 거기에서 확대를 한다?

예.

그것은 잘못 생각이죠. 만약에 그럴 염려가 있다며는 지금 현재 1차지구, 2차지구외에는 온천장을 못하게 하며는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온천공을 개발할수 있도록 제한이 되는데,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불상설이지요.

지금 온천공에 대해서...

1차, 2차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얘기예요.

온천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와서 그 물이 지하로 10년 내지 20년 스며들어야 온천공으로 나오는데, 온천공을 너무 많이 파서 물은 10톤 밖에 안나오는데, 20톤을 써버리면 온천수가 없아 이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도 1차지구, 2차지구만 지금 지정을 해놓고, 확대지정을 안하며는 그 안에서는 온천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2차지역은 개발을 안해 주며는 오랜동안 물을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예산하면 덕산온천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덕산온천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품어대며는 금방 온천수는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가 온천공에 대해서 동력장치 허가를 해줍니다. "당신은 10마력만 파시오. 당신은 5마력만 파시오." 이렇게 동력장치를 허가 해줘요. 이용시설을 군수가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지정이 끝나며는 군수가 온천공 개발을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확대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히 1차지구, 2차지구 지정된 곳을 일단 개발을 해보고, 개발한 다음에 물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적에 그때가서 확대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얘기예요?

아니예요. 지금 수안보온천, 부곡온천은 늦어서 다 버렸어요.

아니, 과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이것을 해야 온천 법을 규제할수 있어요.

아니, 과장님 말이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대를 안했을 적에 그 박에 있는 것은 군수가 허가를 안해도 개인들이 팔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천법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지금 온천 1차지구가 있고, 2차지구가 있잖습니까?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지금 부의장님은 왜 확대를 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피 판 온천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대하는 것이라 설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확대 안했을 적에 그 나머지는 개인이 팔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개인이 팔수 있는데, 그외 지역은 온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45만8천평을 확대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 2차지구외로 지금 확대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허가를 안해줘도 뚫을 수 있나 없나 그 얘기입니다.

온천지구 외에서는 뚫을수 있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정경영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온천지구내의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처리관계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차지구에 6공이 있고, 2차지구에 15공, 그외 지구에 49공해서 지금 74만평에 70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공이 폐공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폐공한 것을 답사를 해보셨는지요?

예.

어떻게 폐공을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폐공이 되었는데, 봉해 놓고 있어요.

위에서요?

위에서 함석으로 봉해놨죠.

길게 말씀을 안드리고, 본의원의 생각에 의해서 말합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체로 말하면 동맥주사를 맞았던 곳이란 말이예요. 동맥주사를 맞았던 곳인데, 나오고 안나오고를 떠나서 폐공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적에는 파는 수고로움 그 이상으로 보존을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답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염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도립공원의 등산로 개설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등산로는 수덕사 쪽에는 있기 때문에 가야산쪽으로 덕산면 상가리지역을 3㎞ 개설하려고 해요. 남연군묘 있는 데서 올라가서 상가저수지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3㎞가 되는데, 수덕사에서 그 뒤로 올라가 보면 콘크리트 말목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1m 폭으로 사람이 편리하게 올라가도록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길게 말씀은 안드려도 인구는 팽창하고, 자연에 대한 훼손도 많습니다. 인류가 재촉을 해서 지금 망해가는 시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억년동안 내려온 것을 한번 훼손하면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언젠가 덕승산에 과장님하고 내려오면서 걱정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드리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다 아스콘을 까는 그런 노선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다행히 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덜 걱정이 되지만,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기대효과를 낼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가야산 등산로 개설은 현재 등산로가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 그것만 하는 겁니다. 훼손은 절대로 안합니다.

도비를 받았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면 크게 자연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먼 앞날을 위해서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회의원 거수)

예, 구영회의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