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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용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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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박종대의정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제창을 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 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조용안의장

존경하는 박종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가 있은 지 불과 20여 일만에 집행부 측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의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정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핏줄처럼 여리고 가는 뿌리들이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지방자치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며 세계적·동시적 현상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제압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포위하고,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수정하고,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적 중앙조직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방으로부터의 발상, 지방으로부터의 혁명이 각 국 경쟁력의 지도를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대이동은 주변과 중심이 옛 자리를 바꿔 앉는 대 변혁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이러한 보랏빛 청사진을 가로막을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능력 부족, 재정위기, 이권개입,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방도 중앙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보다 더 부패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도약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성, 성숙의 발판과 혼란의 함정, 구습의 중앙정치 모조품과 주민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라는 양극 사이에 놓여있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세계의 자치지도에 뛰어들어 최소경비에 의한 최대복지, 다양성과 독창성의 실현, 지방행정의 서비스 산업화를 추구하여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짧은 회기동안 원만하고 합리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의정계장

다음은 박종옥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옥

박종옥구청장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3월초의 임시회에 이어 또다시 구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 의회는 다른 어느 지역의회보다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시어 이송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토록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3월 21일자 공포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수료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행정정보공개시행규칙 및 위임전결규정 등을 제정하고 정비 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는 행정정보공개 목록 등을 작성, 완료하여 조례가 제정한 시행 일에 맞추어 공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소집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부과하고 징수하여 왔으나 시의회에서 오늘 의결되어 개정되는 동 조례의 내용은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자치구 조례로 새로이 규정해서 그 시행시기를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상정·심의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명일 해외 선진국 견학을 위하여 출발하시는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에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견문을 넓히시고 보다 나은 관악구가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의정계장

이상으로 제2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폐식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