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고흥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군정 보고 에 앞서 3 건의 조례 제정 의 건과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건을먼저 심의 한 후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고흥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제정 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체 불균일과서에 관한 조례 제정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4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들을 심사 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고임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고임준 의원 입니다. 방금 의장 님이 설명하신 군수 로부터 제출 된 조례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1건에대하여 심사 하였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로 민,관,산학 협의체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국제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국제적인 업무처리 경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부업지도, 여성의 편의 이용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운여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여성의 사회 기회가 확대되고 소득증대를 위한 활동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저소득 여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등을 실시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고흥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안으로 짚형자동차가 그동안 기타 승용차로 구분되어 일반 자동차보다 적은 세액 이 부괴되었으나 신차종의 개발로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으며, 레저용 등으로 편리하여 이용자가 증가하고 일반 승용차로 활용되고 있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 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갑자기 짚형자동차가 일반스용차와 똑같이 자동차세 가 많이 부과됨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당국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 인한 건물 2동 163m²에 토지 24필지 19,087m²가 되겠습니다. 건물중 수산과장 관사 구입의 건은 1993년에 수산과가 중어정책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수상하여 받은 상사업비 2,000만원과 군비700만원을 포함하여 2,700만원에 관사를 구입하는 계획으로 현재 군청 실과장들의 고나사가 없어 임대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락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로 업무추진을 위한 재충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흥읍 옥하리 200-16번지 연립주택중 1동(19.6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저희 의회에 상정 되었던 것입니다. 기부체납 건물은 고흥국압협회가 고흥읍 납계리 635-5번지에 있는 고흥 노인 복지회관에 3층으로 가건물을 증축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있어 건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점검한 후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하며, 사후에 건물의 관리, 보수등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기부체납 재산은 준공즉시 군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래면 상수도 확장공사 편입토지는 원수의 부족으로 시간제 급수의 날이 더 많아 수용가의 생활에 불편이 많은데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연륙, 연도교가 완공되면 오지의 탐방객이 늘어나 급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아 그 대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운지를 높이 3.2m 승상하여 저수량 105,000톤이 증가된 130,000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로서 주 민의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으로 보아집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 위원 회에서는 조례 3건과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현명하신 의장 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 위원 회 고임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들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마는 지난 3월22일날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구체적으로 심의 를 하셨고, 조목조목 다 따져서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례 한건 한건 검토를 해서 이의 없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무 위원 회에서 넘어와 이제 심의 코자 하는 조례중 고흥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정 의 건은 재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 의 동의 가 없을 때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고흥군 자치법규 집에 명시된 조례가 위원 회 심의 회 등 회의조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사용하지도 않고 자체 법규 집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조례는 오히려 군정수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가상적으로 실지 우리 군민에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실지 우리군민에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지는 준칙에 의해서 아무 심사분석 도 없이 관계과에서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획실장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적으로 허구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미화시키는 자치법규 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되리라 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안”을 놔두었다가 그 후에 제정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러한 예상적인 것은 생략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재검토를 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내용을 보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에서는 법률 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권리와 의무 를 제약하는 것이 바로 자치단체 내의 조례인데, 여성회관 설치 운영조례를 정해놓고 군민에게 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사용료 를 징수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부녀복지계에서는 이 “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회기 때 상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4조, 제5조를 보면 먼저 제4조에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5조에 “ 사용료 , 수수료 에 대해서 여성회관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사용 수수료 를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사용 수수료 징수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 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규칙 으로 정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각종 법률 이나, 징수조례, 우리 고흥군의 경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토지점용료 징수조례, 또 수가조례, 그런 것을 일일이 보십시오. “단, 무엇은 얼마한다, 얼마는 어마에 치한다.” 이런것을 범위로 정해주어야 권리 의무 가 상정 된 조례에 의해서 승인 된 거승로 간주 를 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 규칙 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군수 가 마음대로 군 민의 재산을 침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재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님들 제 안에 대해서 많이 동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 올린 조례2건중,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상임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송기복 의원 님의 말씀에 약간 보탬이 되고자 말씀드립니다. 고흥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종전에 우리운영 위원장 이 말슴드렸다시피 준칙에 의한 우리 상임위원회 제출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조례는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밀려오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조례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오늘 하든지 내일 하든지 한달 후에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혹시 이 조례가 관변단체가 되지 않을런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조례를 통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의 생각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계된 문제는 그 사용료 에 한해서 조례화 할 것이냐, 규칙 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토론주제 발표 내용의 핵이 되리라 봅니다. 본 의원 의 생각은 이 조례를 성립하는 안건 은 박식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나계는 여기 앉아 계시는 주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님의 특별한내용, 이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 에 오렸던 내용의 본뜻을 한번 들어 보고 다시 토론에 임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은, 왜 사용료 만 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쓸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료 는 규칙 으로 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 그것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부군수 님 말씀도 들어본 다음에 결정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 의원 은 새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 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준상 의원 입니다. 총무 위원장 님께서 고흥군 짚형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에 대한 설명이 물론 상임위원회 를 거쳐서 심사 숙고하여 올라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 우리 위원장 님의 답변도 좋고 주무과장께서 답변해도 좋고 합니다마는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cc급으로 해서 승용차 수준하고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랬을 경우 현재 짚차 나와 있는 것까지도 부과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처음에 짚차를 샀던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샀겠지만 그 중 하나가 세금이 싸기 때문에 짚차를 선택했으리라고 봅니다. 저 위에서부터 판매방식이 짚차는 세금이 싼데 군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 했을 때에 법률 적으로 위배된 사항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심사 숙고해서 연구하셨으라고 믿습니다마는 과연 조례로써 그것을 부과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더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현재 나와있는 짚차에 대해서는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한 우리군민들의 생각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소수이기 때문에 소송 을 한다는 것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샀을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조건에서 샀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세금을 올린다.” 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도 저희군읜 어려운 재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짚차와 승용차의 조세 의 형평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의 선택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후에 홍보해서 앞으로 유예 기간 을 두고 단서 조항 을 두었으면 어떻겠는가, 단 시행 을 하되, ’94년 6월부터 시행 한다, 하는 그런 단소 조항 을 붙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가깅고, 그래서 제정 조례에 대한것은 다시 수정 해서 다음회긴 이번 회기 끝날때라도 다시 의결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님들 동의 를 바랍니다.

관계 실장님들 나오셨어요?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가 아니라 토론이죠. 짚형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류준상 의원 님의 생각에도 본 의원 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고흥군 재정 형편, 또 짚형 자동차가 승용차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도 된다, 물론 중앙정 부의 준칙에 의해서 물론 이것도 조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주무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 님의 의견과 이야기를 또 듣고 총무 위원 회에서 표결 해서 결정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의심난 점이 있으시면 아까 우리 류준상 의원 님 말씀대로 담당 실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군수 , 부군수 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회의에 상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을 심사 분석했던 총무 위원 회 전문위원 으로 하여금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류준상 의원 님이 말씀하신 짚차 관계는 법률의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할 것이 없을 것으로 생 각하 나,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조목조목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중앙 정부 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에게 위임 한 사항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외교나 국방이나 통화 관계는 중앙 정부 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제화 한다고해서 비약적으로 미국하고 교섭하고 영국하고 교섭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전문 위원 이 말씀하셨다 시피 남양의 가다림픽 관계는 이 조례가 없었어도 대단히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민간 친선외교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중용하는 것은 군 조정 위원 회도 있고 또 의회의 동의 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심의 회 조례, 협의회 조례, 운영 위원 회 조례등 몇가지가 있어가지고 전개만 해 놓고 사장시켜 버리면 뭘 할 것입니까?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고흥군 지방자치 에 맞도록 해야지, 서울에서 만든다고 우리 고흥에서도 만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난 7월인가 9월인가 조례1건을 승인 하는데 서울 교회에 해당하는 것을 고흥군도 같이 해당되는 것처럼 승인 해주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독자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 여러분이 심사 숙고 해가지고,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 달라는 것이고, 아까 여성회관 관계는 주민 들에 대한 재산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규칙 으로정하고, 소소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고,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조례는 이번 회기 에는 유보시키고 다음에 검토를 해서 오려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조례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집행 부의 보충설명이 필요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의 건에 대해서 표결 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한 의원 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부의 한 원안 에 대한 찬성입니다. 9명중 5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일괄 표결 하고 일괄 공포 하겠습니다. 고흥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 제정 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분 찬성하셨습니다..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부의 한 원안 에 대한 찬성입니다. 한분만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 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사택구입의 건입니다. 찬성 다섯분입니다. 그러면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류준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처리하고 있는 조례를 상임위원회 에서 며칠날 했습니까?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입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예”) 네, 최형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류준상 의원 발언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의원 들 상호간에 유대라든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같이 이러한 조례 제정 통과를 보면 마음이 대단히 서글픕니다. 내가 공부를 잘 안해서 그런지 저도 이 조례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건위에서는 전부 다 부결 되었으면 하고 손을 안들었고, 총무 위원 회에서만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16명 의원 들이 정말로 곤란하게됩니다. 우리 산건 위원 들을 멍청하게 만들어 놓고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업습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만 가져가서 연구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운영이 곤란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바랍니다. 의장 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셧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 위원 회를 활성화 해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 군정보고및질의답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 업무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업과, 그리고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보건소 , 지도소, 해창오마사업소, 고흥마사업소 순으로 보고 를 받도록 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업무 보고 를 해 주실 실과장 몇 분이 유고가 있어서 해당시과 서무계장으로 하여금 업무 보고 를 받도록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고임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 님의 의견에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시다마는 어제 업무 보고 한 것을 보니까 간편한 예로 가정복지과를 들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많고 직원은 적고 예산 은 없고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 에 짜여져 있지 않는 것도 천하를 잡을 듯이 업무 보고 를 하면서 실과장님들은 이것은 예싼에 만영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추경에 반 영해 주면 하겠다, 또 이것은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노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보는 수치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억이라는 예산 을 다루면서 예산 에 맞지 않는 업무 보고 를 듣고 있습니다. 이 업무 보고 가 다음 후일에 감사 의 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과장님들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에 있는 것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 에 없는 것을 가상적인 수치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안될 일입니다. 의원 들한테 반드시 물어 보고 해야 됩니다. 선집행할 수 없습니다. 허길남 군수 님이 과거에 몇 달 전입니다. 선집행을 저래도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서 의장 님은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고가 있는 실과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내무부 주관 홍보관리자반 교육중입니다. 또 내무과장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년을 앞두고 연수 휴가 중입니다. 또 지역경제과장은 여천시로 3월23일자로 전출했습니다. 산업과정은 옥포 대우조선 위탁교욱 중이고 문화공보실장 대신 공보계장이, 또 내무과장 대신 행정계장이, 지역경제과장 대신 지역경제계장이, 산업과장 대신 농어촌개발계장이 각각 보고 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실 계장님들은 정중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보계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보고 : 별첨)

공보계장 보고 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계장님, 이 보고서에는 직접으로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민을 위한 것이 전국적으로는 우리 국가를 위한것도 되지요? 우리 고흥군 전체를 보면 오지지역같은 곳에 TV를 보면 난시청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우리 군민이니까 KBS나 이런 곳에서 수신 안테나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되고 일부 오지지역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지역을 좀 살펴서 수신이 잘 될 수 잇도록 도와 줄 수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되는 방향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볼때에는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계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MBC 방송 같은 경우 고흥군내에도 난시청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BC나 KBS나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취재차 내려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들 대담 방송 을 통해서도 누차 홍보효과가 지연되는 것은 저희들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방송 사에서부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최형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수렴을 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최형문 의원 께서 TV시청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덧 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자기 사는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무척 난시청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과 며칠전에 230mrjfl에서 안테나 시설을 해가지고 약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데 순천 방송국 에다가 자꾸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무슨 쪽지가 날라오냐면 “시청료 고질 체납자 또 강제 징수 대상자”로 오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청료를 지방자치단체 의 승인 을 얻지 않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 승인 을 얻어서 징수하지 않냐 하는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가다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과정인데 아까 조례 심사 과정에 있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림픽 겨익에 참석을 하고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얻어먹으러 간 것 같고, 그겆 못 살아서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들러리를 서주고 관광이나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 두해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렇게 굴욕적인 교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모자라면 안했으면 안했지 기왕에 국제교류간의 친목인데, 할 바에는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상해서 그 사람들의 저번에 왔을 때 우리 고흥에서 한번 경기를 유치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경기에 우리가 참여는 하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경비 는 우리가 쓰고 또 저쪽에서 베푼만큼 우리도 같이 보답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지, 초청해서 가고 오고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교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우리 군 민의 상이 구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 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년에 군 민의 상 심사 과장에서 제가 느낀것입니다마는 군 민의 상 조례가 아마 공보실 소관인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가, 심의 가 잘 되었냐 못되었냐 하는 문제에 앞어서 과연 구느이원들이 심의 나 심사 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집행부 소관이지 않냐, 좀 아니된 말로 이제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 4년째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방자치 를 해본 역사가 불과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나 아니할 일이나, 어떤 것은 해야할 것도 아니하고 어떤 것은 안할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질서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된 말로 군에 들어오면 군수 , 과장도 하고 싶고 면에 나가면 면장도 하고 싶고, 일의 분별이 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심의 위원 회에 군 의원 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심의 가 도리 수있도록 심의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좀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군정홍보, 관광개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요. 앞의 것은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번번히 기회 있을 때 마다, 여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얼과 땀이 배인 유적지 발굴 보존” 32페이지입니다. 임진란시 축성된 일괄 사오포의 유적지 발굴, 여도진, 사도진, 발포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연계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사도만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사도 첨사가 지금 도화 만호에 가서 큰집이 작은집 문간처가 되어있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날 까지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는가, 여기 32페이지 윗부분을 설명 해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영산 관광개발 등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굉장히 써놨는데 엊그제 폭설 때 불행하게도 인사 사고 가 생겨 안됐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도 안썼는데 자연히 홍보가 되었던 관계로 해서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대형 버스가 17대, 기타 소형버스 합해서 120대 가까이 몰려왔습니다. 제가당황해서 군수 님을 그 자리에 모셨고 또 우리 담당 실과장들이 몇 분 오셔서 현지를 확인했는데, 첫째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정차를 시키기 때문에 일반버스가 통을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또 거기에 주차장 시설허가를 낼려고 해도 국토관리법상 허가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치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점암에서 능가사까지 가는 도로폭이 4m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번번히 교통 사고 가 나고 있는데 관광고흥, 관광고흥 하면서 정말로 고흥같이 볼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는 곳이 저는 고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도 팔영산이 동부 6군에서는 등산코스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 도로폭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위험부담을 주고 있고, 하다못해 중앙선이 없어서 교통 사고 가 났을 때 무척 애매한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주차장시설 등 여러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관계는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한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다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32페이지 “선조들의 얼과 땀이 배인 유적지 발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사도첨사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제가 여러 번의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올리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 관계는 저희들이 영남면 양화지구 일부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KBS기술진들이 계기 측량을 해가지고 감면 을 해주고 있는 사례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KBS측이나 방송 사에 특벼란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사도 첨사에 대해서는 의원 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주무계장인 관광계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저는 이렇습니다. 성의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날까지 수차례 공, 사석을 막론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한번이라도 답사를 했는가 하는 성의문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묻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채주 의원 님께서 앞전 회기 때도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소관으로 해서 8월25일날 문화사적지로 현재 지정 신청 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여라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박 의원 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고, 제 나름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조들의 땀과 얼이 배인 유적지 발굴 보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는데 고흥읍성 복원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본인이 알기로는 읍성터는 형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흥읍 성터 일부가 특정 개인들한테 분할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저번 회기 때 제가 문화공보실장에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문화지 전승 보존도 좋고 관리도 좋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에 유일한문화재인 능가사가 제가 보기에는 연 대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고흥 사람들을 과연 제대로 볼 것인가 내력을 제가 알고 있는대로 적어 놓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영산 능가사를 가 보면 신라 눌지왕3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419년 아도화상이 창건해 놨다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놨는가는 모르나 아도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을많이 짓기는 지었습니다. 해남 대흥사, 승주 선암사, 경기도 여주 신륵사, 경북 직지사, 충남 당진 영남사 이런절들이 다 아도화상이 창건한 절인데, 그런 절과 역사를 비교해 보면 아도화상이 신라로 건너오기도 전에 능가사가 창건이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도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불교서적에 며칠을 두고 이것을 들여다 봤습니다. 한문도 자 모르는 사람이 옥편 갔다 놓고... 고구려 중기 사랍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나라사람 아구마란 사람이고 어머니는 고구려 사람 고도령이라는 분입니다. 아굴마란 사람이 356년에 고구려, 26년입니다, 그때가. 위나라 왕, 척발시의 사신으로 고구려에 와서 고도령과 통정에서 태어난 그 자가 바로 아도화상입니다. 아도화상이 16세에 위나라로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가서 19세에 고구려로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고구려 소수림왕 4년입니다. 아도화가 순도 다음으로 고구려에 일찍 불교를 전한 화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듬에 소수림왕 5년입니다. 이불란사는 절을 세워서 그를 머물게 했고 그 어머니 고도령이 그에게 동족 나라로 가라고 권했기에 동쪽으로 가 지금 말하면 그대 당시 신라의 경주입니다. 경주를 가는 도중에 지금 선산지역에 이르러 지주인 모래라는 사람 집에 머물다가 산으로 들어가서 암자를 짓고 불도를 닦았습니다. 이때 눈속에서 오색 찬란한 복사꽃이 피었으므로 그 암자를 “ 도리사”라고 했고 그 모래가 살았던 고향을 불도가 일어난 곳이라고 해서 “도기”라고 지금까지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 눌지왕때 세운 도리사가 신라 최초의 절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440년에서 441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도화상이 언제 태어나서 419년에 팔영산에 능가사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능가사의 본찰은 조계산 송광사가 본찰입니다. 그런데 신라 말 해림선사가 차건했고 고려명종27년에, 그때가1,197년입니다. 보조국사가 제자인 수우를 시켜서 크게 확장한 절 아닙니까? 이 절보다 400~500년 앞서서 소위 암자나 다름없는 능가사를 지었다고 이렇게푯말로 해서 붙여 놓으면 역사를 제대로 안 사람들이 고흥에 와서 보면 고흥사람들을 사람답게 보겠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전국노래자랑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아주 좋은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노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노래가 유일하게 한국작곡가협회나 가요협회에 등록 된 노래가 딱 한 곡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고흥읍성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조사가 되어 문화재 보수사업이 저희들 지역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1차 다음 연도의 사업을 책정하게 되면 타당성 예정지 조사 보고 를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타당성이 있냐, 없냐 현지 답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금년도에 아마 조사가 됩니다. 흥양읍성은 지금 현재 95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 이 계상되어 내년 95년도에 보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문화국 관리국에서 현지 답사도다녀가셨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한다면 개인들한테 팔아버린 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공보실하고 문화원 같은 곳에서 저 보다 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할텐데 저는 우리 지역구 활동하랴, 게으르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 안 한사람입니다마는 공보실에서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인이 되었든 공보실이 되었든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실지 이런 곳들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최하기 전에 전문 가들하고 타협 하고 해서 해남 아가씨하고 더불어 고흥 아가씨가 유일하게 등록 된 노래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전국 노래자랑을 하더라도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초청해서 초청 가수로 화용도 하고 그러면 좋을텐데 맹목없이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예산 만 낭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언도 받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래자랑 기간 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KBS에서 일정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세부적인 계획도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고 일정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여유난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가사 연도 표기 관계는 능가사 대웅전 연대는 사적비를 조사해서 문화재 전문 요원들이 사적비에 대한 기재된 내용을 해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 를 해가지고 전문 가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 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연도를 바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과하고 박물관 쪽으로 가 보면 전문 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남에도. 그 분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이것을 판단할 때에 한번 연도를 잘 못짚어 버리면 60년 착오가 생겨버립니다. 아도화상이 그때 사람이다, 신라사람이다 하고 말이 많은데 적어도 419년 같으면 우리 백제 성왕과 침누왕 사이입니다. 그때는 신라가 백제에 조공을 바치던 때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으면...,

됐습니다 박채주 의원 이 질의 하셨던 능가사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계획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능가사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를 그만 하도록 하죠?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 말씀하십시오.

방금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할까 합니다. 사도진 복원에 대해서 박 의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년 군정 질의 때 지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들어서 공보실장 이하 직원이 현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설명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녀온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하겠고, 다음은 여기하고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군수 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의때 군정 질문 을 한 바 있는데 군유재산 잡종지 관리에 대해서, 그 일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영남면 금사리 지역, 구획정리겸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직접 군수 님과 재무과장이 현지를 한번 답사하고 실지조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 님의 견해와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군수 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의원 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의사일정 이 오전에 공보실, 내무과, 산업과까지 끝내야 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선규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또 지금은 공보실 소관 보고 가 있느 중요한사항인데 집행부로 하여금 세부계획서를 김선규 의원 님한테 제출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님, 다른게 아니라 사적지 복원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가 보면 탱자나무가 천녀이상 되는 둘레가9m이상 되는 우리군에서 자랑할 만한 거목도 있고 해서 여기에 곁들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우리가 지금 군정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에 그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말미에 고흥군사 개정판 발간입니다. 어느정도나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다음은 국무총리 로부터 관변단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고흥 군수 산하의 관변단체는 어느정도나 정리할 계획이고 얼마만큼이나 추진되었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먼저 관변단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군사편찬은 저희들 사무실이 개소가 되어 산건 위원 들과 분야별로 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물량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사편찬 관계가 금년도부터 거론된 것이 아니죠?

’93년 11월달...,

’92년도 예산 에 올렸던데?

아닙니다.’93년도입니다.

’92년도 1천만원 올렸던데?

거기는 착수하기 위한 예산 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알았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2개과를 아마 의장 님께서 진행을 하실련가 보는데 시간적으로 봐서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공보실 소관으로만 끝을 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 끝을 맺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자 KBS 6시 내고향에 혹시 고흥군편 홍보자료 나오신거 알고 계시죠?

예.

홍보도 군정업무 보고 의 일환이죠? 그런데 방금 이 책자에 보니까 ’93년도 반성란에 기재가 되어야 할련지’94년도 추진란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의 일환이고 홍보도 사업의 일환인데 의회가 모르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이며, 또 우리의회와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해 주셨는지 의장 님도 모르셨고, 그 행사를 치르는 녹동항 부두에서도 그 지역 출신인 의원 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행사를 치루었는데 만일에 어떤 농협장 세분을 모시고 지역 주민 들의 동참을 상당히 유도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홍보 자체가 잘못되어 많은 주민 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문을 들었고, 하루전에 PD하고 아나운서가 와서 연습도 많이했답니다마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우리 고흥군민을 홍보를하고 고흥군 관광명소를 홍보를 해야할지를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사업이 연중에 1회 그것도 몇 년만에 한번 갖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시행 하면서 왜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 군비는 분명히 홍보비는 지출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력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떤 근거에서 지출 이 되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협의과정에 있어 잘못된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방송국 TV를 요청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특정한 일정이 미리서 정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연락이 되고 또 서로 아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이익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슴하신 대로 녹동항에서 개최되었던 6시 내고향 프로는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것을 봐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용 지출 은 군수 님 판공비 에서 식사제공비로만 지출 이 되고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PD하고 다음에 통화 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그 당시 녹화 를 하기전 한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우리 군에서 연락이 와서 한달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한 달전에 계획된 사업을 의회에 서 전혀 모르는채, 갑자기 그날 방영한날, 녹화 한 날 주민 들로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큰 홍보가 되겠으면 얼마만큼 우리 고흥군을 알리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러한 사업들을 의회와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방금 계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군 행정이 문민시대에 즈음해서 신한국 창조, 군민화합 이러한 문맥은 좋습니다마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의회가 눈에 보이면 의원 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회를 전혀 무시하는, 지금도 경시하는 처사가 있다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때에는 의회차원에서 충분한 대안 을 대비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어떤 고흥군청 시책을 해가는데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전 일정은 내무과하고 산업과를 해야됩니다. 시간은 점심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속개 할까요?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으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로 계획이 되었는데 13시에 속개 하기로 하겠습니다. 1시간 앞당기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계장 보고 : 별첨)

내무과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우리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군민에게 사랑을 주고 봉사하는 자세에 입각해서전화 받는 태도를 허 군수 님 오신 뒤로 우리 군민들이 전화를 하면 “누구 누구입니다,” 하고 직명을 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 들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전화받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화할 때에는 처음에 군에서 실천을 잘 해야될텐데 군에 일반전화가 있지요? 교환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내가 할 때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은 거 같아요. 군에서 안하면 타 지역,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하겠어요? 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 여론으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든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누어진게 아닙니까, 주민 이 원하면?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월등히 떨어져 있어본 부락과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그 주민 들이 원하는데 극히 본 부락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불편한 지역에 있는 30～40호 1Km정도가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 분네들은 생활이 불편하니까 좀 떨어져서 부락으로 단독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 살았으면 하지만 본 부락에서 반대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청 직원들을 위해 소양교육이라고 영어, 일어회화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이 540만원으로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강사 수당 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소양교육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운 예산 을, 꼭 거기에 쓰지마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즉 말 하자 면 우리 공무원들은 자격을 가져 영어도 공부하고 많은 공부도 해가지고 공무원 자격을 회득하여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을 제가 볼 때에는 시급한 쪽으로 지역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팔영산 장학회 기금조성에 있어서, 나머지는 추경 예산 에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스스로 우리 군이라든가 국가 예산 을 떠나서 스스로 모임단체를 갖고 조성을 한다고 알았는데, 왜 군 예산 에 반영할려고 하는지 의심이 나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군청교환아가씨들이 전화 받는 태도가 좋지 않다하는 말씀인데...,

좋지 않다는게 아니라 전화가 오면 “누구,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할때가 많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직 원은 군수 님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청 무슨과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군산하 전직 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환들은 내무부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감사 합니다. 고흥군청입니다.” 하고 간략하게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받을 때 응답한 내용하고, 교환들은 많은 전화를받고 코드 연결 때문에 빨리 끊도록 해서 “ 네, 감사 합니다. 고흥군청입니다.” 이렇게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환만 별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환이라고 하면 우리고흥군내 교환아닙니까?

우리 군청 교환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 군청에서 필요한 교환이 아닙니까?

교환들은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달라서 빨리 코드로 연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무슨과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것보다 3분의 1정도 줄어든 응답요령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여기 우리 두원면 정영표 의원 님이 계십니다. 두원에서도 마을 주민 들이 일부 옆 마을로 가도록 행정개편 건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주민 들의 합일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당시 살로써 행정개편 못하는 사례가 있고, 또 금산면에서 우리 김남규 의원 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한 가구가 본 마을하고 약 35～36호 되는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만 본 마을하고 500여 m 떨어져 있는데 바로 10m도 안되는 인근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사람이 여 마을에 가고자 하는데 35여호 되는 본 마을 주민 들이 한 가구가 없어지므로써 양식장 어업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측면에서 반대하여 못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정기적인 행정구역 이 개편이 있고 또 우리 최형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실 때 행정구역 개편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실정을 파악해서 그러한 마을이 이싸면 개편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세번재 말씀하신 일어, 영어 소양교육에 예산 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꼭 영어, 일어 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에서도 한사람, 두 사람씩 시,군당 할당을 해서 약 3개월,6개월 이런 코스로 군비 부담해서 영어교육 도는 일어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되도록이면 많은 직원들이 영어, 일어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국제화, 미래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소양을 쌓아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영산 장학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3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산하 직원들의 봉급 에서 일부 기금을 정립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는 본 예산 에 확보하여 군수 산하 공무원들이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7개 시군 전체를 말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군 의원 님께서도 그런 군을 더러 들으신 바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에 확보를 해서...,

장학금 고나계에 대해서요, 장학금 고나계 자금 조성에 대해서 규정이나 lah처의 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흥군비로 해야되느냐, 제도적으로 뭐가 있냐 그말입니다.

제가 실무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경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올리면 어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서면보고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미비점을 물어보겠습니다. 팔영산 장학회 조성 자금과 앞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었는데 이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학회 회칙을 정했죠. 그랬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무계장인 실무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학회를 구성한다면은 어딘가 모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염출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근거가 있게 만들어서 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죠? 장학회칙도 있죠?

네, 고임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직 공무원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것을 업무 보고 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묻겠습니다. 공직자 소양교육을 역시 최 의원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85명으로 나왔으면 우리 산하 공무원이 900여명 된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희망하는 공무원은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85명으로 한정지어 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 읍면 전직 원 희망자를 작년도에도 조사를했는데 숫자가 이 이상은안나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한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양교육 과목을 외국 어인 영어와 일어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도 산하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놓고 보면 한문교육도 해서 직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고 서처럼 아는 분들은 충실히 잘 통할지라도 거의가 한문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외국 어만 필요해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문도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은 강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 2월 초순경에 간부급은 이틀간 광양제철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하위직 직원들은 “윗사람만 사람이냐”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사기진작과 신 기풍을 조성할려면 산하직원들도 그러한 교육을 보내서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그런 대책을 한꺼번에, 시간이야 조만이 없습니다마는 시행 토록 해 주는 것이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우선 1단계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팔영산 장학회 문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반상회 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이 나오셔서 반상회 에대한 조예가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반상회 가 지금 내무부 무슨 법령 무슨 근거로해서 반상회 를 매월 25일날 합니까?

법령 이나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군민이 반상회 에 몇%나 나옵니까? 3분의1이나 나옵니까?

3분의 1은 못되리라고...,

군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잔여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시책도 중요합니다. 반상회 를 어떻게 이끌면 100%, 150%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저보다 전문 가인 행정계장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30%도 나오지 않는 반상회 를 공직자들이 밤에 밥을굶어가면서 반상회 동원하면서 반상회 를 엽니다. 관 주도하에 반상회 를합니다. 하양식 반상회 를 합니다. 글ㄴ방법으로 했을 경우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식이 되었든지 간에 자율적으로 반상회 가 이루어지면 100% 참석이 되리라고 보는데 항상우리 고흥군 관내 반상회 를 보면 군수 지시사항이나 가서 읽고 오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합니다. 볼꺼리도 없고먹을꺼리도 없고 들을꺼리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거창하게 설명이 잘나왔네요. 이렇게 하면 잘되겠습니다마는...

보고 드린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내무과 업무 보고 에 보면 군수 의 표창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94년도 들어서 군수 표창이 지금 몇 건입니까? 지금 호수가 몇 호까지 나가 있습니까?

호수를 제가 메모를 못해 왔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표창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의 수반인 군수 의 표창이 귀하고 벽에 걸어놓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남발이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60명정도 표창을 주고, 그러한 표창의 남발로 인해서 군수 의 표창이 벽에 걸리지않는, 지금 군수 표창 정도로 벽에 걸어놓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답니다. 가치원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행정기관의 수반이 군민들한테 보이는 상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위상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군수 표창을 가급적 꼭 필요하고 군수 가 꼭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주어야할 상만 주지 남발을 좀 금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 보고 자체가 아까 공보실에서 말씀하셨다 시피 한문을10% 이내로 하자 고 했는데 우리 내무과 소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 보고 자체 내용을 보니까 거의 90%가 한문입니다. 꼭 한문으로 해야만 권위가 섭니까? 업무 보고 자체도. 가급적 공보실에서 업무추진 계획에 한문 10%내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업무 보고 자체부터 90%가 한문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한글을 주로 사용하고 또 온 군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리 내무과 소관은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 제가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할시나 도의 통폐합 또는 시군의 통폐합은 국회 에서부터 입법예고 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읍면 통폐합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 으로서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통폐합 뿐만 아니라 읍면 또는 부락간에 읍면으로써의 조정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을 하는 것은경쟁력 제고나 어던 모든 면에서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금 비단 우리나라 뿐만 필요한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자치단체 가 서로간에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선진 고흥군으로써 앞서가는 군으로써 시대흐름에 발 맞추는 그런 문제도 되겠고 해서 우리 군에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읍면 또는 부락간에 조정을 주민 들이 원한다면 내무과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상부에 건의 를 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나 이것은 농촌인구 감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금당 같은 경우에도 완도군으로 되어 있어도 모든 생활권이 고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물론 군과 어떤 조정문제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하나의 예고, 우리 부락간에도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성이랄지 문화성이랄지, 또는 지금 환경 폐기 물 처리 문제랄지 주민 생활 편의적인 그런 문제랄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 내무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겠다, 하는 문제를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지켜 보고 이 문제를 다음 군정 질문 때라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 조금 제 자신도 애매해서 우선 미안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라는 애매한 말로 질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특정이나 상급 공무원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하급공무원이 그 직책을 감당키가 어려워서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또 사표까지 냈다 하는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근간에 우리 군청 주변에서 많이 여론회 됐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인이나 상급공무원의 잘못을 축소 내지 딴 방향으로 보이게 끔 하기 위해서 하급 공무원이라든지 또 밖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군청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나쁘게 말하면 조작 좋게 말하면 고쳐볼려다가 어떤 여론에 부딪혀서 다시 재 감사 를 했다는 등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할려고 하다가 실수로 잘못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것은 잘잘못을 반반씩 나눠서 할 수밖에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기어이 어떤 벌칙 이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려고 하다가 잘못된 공무원들은 오히려 격려해 주고 잘되록 도와줘야 하고, 고의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상하급을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한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군정 질문 때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는 논하고 싶습니다. 고로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한다면은 앞으로 요즘 볼 것 같으면 옛날하고 틀려서 폭주하는 민원이나 업무를 감당키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할이없이 신문만 보다가 가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참 동정도 가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하급 공무원들 어떻게 위로는 못하더라도 상급자가 잘못한 실수를 가지고 고의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급 공무원이 다쳐서야 되겠냐, 만약에 이 여론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하급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상급자들이 감당하는 이런 아량을 보여주셔야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 도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연말 군정 질문 때 다시한번 이 문제를 논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점 유의하셔서 관심있게 연구하여 주셨으면 우리 하급공무원들의 사기가 조금은 진작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것 아니죠?

필요 없습니다.

예, 박채주 의원 님께서 하신 말씀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류준상 의원 님이 말씀하신 “ 행정구역 개편 더 심 각하 게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금산에 한집 사는 동네가 10m도 못되고 이쪽에는 500m가 되는데 그 쪽 원동네의 동의 서가 없어서 분리가 안된다.” 그런것들은 여론을 수렴해서 그쪽 동네로 이주해 주는 것이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좋을 것 같고, TV를 보니까 총리가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총회에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 님들 중에서 꼭 동네를 분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민 들의 여론도 그렇고 되도록이면은 한 그룹으로 합병하는 그런 자세로 행정구역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답변을 요할랍니다마는 제일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한 것은 연도교가 됨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이 원활해지니까 여천군 삼산면 면소재지가 고흥군하고는 마일수로 약 6마일에서 7마일 밖에 안됩니다. 여천군하고는 3,40마일 됩니다. 또 물론 분명히 지리적인 여건이나 토속적인 여건으로 봐서 봉래면에 가까운 지역에 여천군 삼산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연륙 연도교가 되면은 여천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흥군으로 오는 것이 그 사람들도 교통면에서 편할 겁니다. 국가적인 행정구역 개편 이 시기에 물론 그 쪽 사람들은 연고가 여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나 5년 후면 또 다리가 연륙이 되면은 생활권이 고흥화 될 겁니다.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고차원적인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우리 고흥군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영남, 점암, 봉래, 동일, 적은 면들을 그대로 놔둔것이 좋느냐 합병한 것이 좋느냐 그런것도 우리 류준상 의원 말씀중에 의증이 포함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우리 고흥군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적은 면들들은 크게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추후 우리 군수 산하에 있는 공직자 공무원들이 여론 수렴을 잘해서 참다운 미래지향적인 고흥군의 행정구역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김영귀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부재중이어서 농어촌 개발계장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보고 : 별첨)

산업과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 직영 직판장 운영에 관해서 자꾸 의원 님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고흥의 특산물이라든가 다시 말씀 드리면 쌀이라든가 깨라든가 기타 몇종류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쌀은...,

지금 팔고 있는 것, 판 것 중에서...

약 20여종 올라갔습니다.

20여종이요, 대충 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잡곡 같은것을 지난 성수기에는 93년 11월이나 10월중에서는 여기서 잡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콩, 녹두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가고 같은 특산물도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계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많이 나는 쌀이라든가 그런것만 가져다 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우리군 각 지역으로 가면은 영세 농가에서 나오는 팥이라든가기타 여러 가지 콩, 잡곡 그런것도 좀 취합을 해서 갖다 팔았으면 그런 계획을 넣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소득을 목적으로 합니다마는 그 소득만 목적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자꾸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은 없는 영세민 저변층에서 허덕이는 영세민들을 목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자 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변에 있는 조그만 농사라도 짓고 있는 영세한 농민들 것을 취합을해서 팔아주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본 의원 이 말씀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셔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겠네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의원 들이 회기 때 마다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국가 돈이 많은 것이 우리 각 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세민이라든가 농어민후계자들이라든가 기타 전업농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선정할 때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물론 가동이 되겠지만 그 면단위에서 사업을 신청 할 때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본 의원 이 대충 알기로는 무작정 올려 버립니다. 읍면에서도 심사 숙고하여 주민 들 여론을 거쳐서, 심의 를 거쳐서 우리군에 심의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게서 현재 알고 이는 심의 과정, 즉 읍면에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읍면 1특산품 금년에 몇군데나 됩니까?

1개소입니다.

특산품 지정이 되어 시설물이 지어지면 계속해서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소관 부서 계장님의 생 각하 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종 사업 신청 에 대해서는 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1일날 심의 를 했던 관광농원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부터 어떤 사업을 신청 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오면 읍면에 즉시 시달을 하여 주민 에게 홍보가 되도록 합니다. 그것도 15일 이상의 기간 을 주어 사업을 신청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먼저 번의 사업은 우리가 관광농원이나 민박 마을에 대해서 추천만 했었지, 사실은 우선순위만 정해서 올렸습니다. 사업이 확실히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1읍면 1특품사업에 있어서는 거기에 가공공장까지 다 지어져 있습니다. 두원면에 운대 농협과 풍양에 유자영농조합에서 특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원료가 거의 다 되어 전부 가공이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이 끝나니까 지금 현시기로 봐서 가공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까? 1년내내 연중 가동이 안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1읍면 1특산품으로 기 시설이완비되어 가동이 된 시설물 중에서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가동이 안되는 곳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계장님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솔직히 소홀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연중 가동이 안되는 곳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3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에 가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육성한다.” 고 그랬는데 방침이 전부다 돌아오도록 세워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3년도 농촌을 떠난 농가의 호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농가호수 계획은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막연하게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고 를 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농촌이 형성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부재관계로 선임 계장님께서 업무 보고 를 하시고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보고 에 접하는 우리 의원 들로서는 답변이 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들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 계장들이 그때 그때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 주무계장께서 답변하도록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시기 전에 업무 보고 서 내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하실 분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행여나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계장님들께서 메모로 돌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원 들께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질문 요지가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계장께서 메모를 돌리시면 보기가 난감합니다. 방청 객도 있고 그런데 차라리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될려면. “잘 숙지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왕 의원 들이 양해를 했으니까 주무계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게 묻겠습니다. 원칙을 벗어난 양해사항으로 지금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는데 우리 유택근 의원 말씀대로 실무계장들이 해당 부서 에 따라서 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더 양해를 해드리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예, 편의상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하실 계장들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영표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의원 님 말씀에 보충질의 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우리 군내에 벼 추곡은 100%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곡을 못 팔은 농가가 없고 국가에서 전부다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수매를 책정할 때, 자가용식으로 즉 말 하자 면 여기 먹는 가족들의 숫자에서 몇 평 정도에 얼마나 나니까 그것은 자가로 소비해라 하는 것을, 수매를 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다시 쌀로 사들여 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 직판장에 나간 쌀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군에서 못 팔아서 나간 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이나 봉래면 같은데 전부 포두농협쌀 가져와요. 자가로 먹을 것을 국가에 내고 사먹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군에서 수매를 못해서 남은 쌀이 아니라 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이 아까 말씀드린 영세농가에 일일이 취합을 하여 콩 한되, 한 주먹도 취합을 해서 팔아주라는 것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군 직판장 운영으로 영세농가 소득을 올려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는 깊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농가에 콩이라든가 깨등 팔지 못하고 남은 것을 거둬서 좀 비싸게 팔아주라는 것입니다. 쌀이 우리군내에서 못 팔고 남은 쌀을 팔아주는 쌀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간 쌀인지 솔직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쌀은 농가에서 못파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농가 부담을 들어준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방금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가나 농협에서 사가지고 있는 쌀을 우리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그 쌀을 대도시 주민 에게 많이 우리가 팔아주므로 써 일부 수매를 못하고 있다거나 또는 쌀이 많이 소비되므로 써 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가용으로 해 먹기 위허 놔둔 쌀도 가격지지가 되어 수매가격하고 같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양이 대도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 쌀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세한 농민들한테 나는 콩, 깨 등을 비싼가격으로 kf아주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입니다. 계장님, 고흥군 16개 읍면에서 지금 현재 1읍면 1특품사업이 아까 최 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개 면이 되어 있고 몇 개 면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5개면이 안되 있는 면은 봉래, 영남, 도양, 점암, 대서 이렇게 해서 5개면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송 의원 님 가만히 계십시오. 의회진행상 녹음 이 되어서 영구보존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실 계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 님, 계속하십시오.

앞으로 연차계획이 세워져 있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 계장님 생각에서 명령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유자 등등은 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면은 어떤 품종, 품목으로 써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 문제인데 지난번 심사 과정을 보면 4-H회원 교육을 받는자, 농업경력등등해서 점수차원과 아울러서 꼭 그분이 되도록 해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교육을 받지 않고 4-H에 임하지 않았던 그분들도 사실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일반 농가 농지계 1,480ha 에 대해서 14억이라는 돈이 아마 보조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계의 종류는 몇가지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특계장 정종주입니다.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읍면 1특품사업 관계하고 농가 농기계 단가 보급 관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11개면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5개면은 안했는데 ’94년도에는 1읍면으로 고흥읍이 이번에 지원이 되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5년 이후는 도의 육성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지 원안 된 읍면에, 그 읍면의 희망품목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1,480ha 에 있어서는 작년 대통령 각하 의 공약사항으로 기계값 200만원 한도내에서 50%를 보조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읍면별로 배정이 이미 결정 되어 내려갔습니다. 읍면에서 농가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하게 되겠는데 기종별로는 트렉터에서부터 이앙기, 경운기까지 해서 약 12종입니다. 그러나 트렉터의 경우 대게 고가품인 점에 있어서 보조지원 한도는 100만원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값이 200만원 미만된 기계는 그 가격의 50%만 지원을 하고, 200만원이 넘는 기계값은 100만원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개발계장이 답변토록하겠습니다.

그럼 잠특계장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마스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어이 해보겠노라고 또 올라와 있어요. 아마 도비가 9,912천원이었죠.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마스크보다도 방제복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했는데..., 마스크 개수가 몇 개입니까?

마스크가 41,000개입니다.

꼭 마스크로 해야됩니까? 마스크 대신 방제복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복하고 마스크는 사실 우리 군계획이 아니라 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 마스크가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칠때에는 대개 호흡기 개통으로 몸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쓰면 농약중독이 90% 이상 예방이 됩니다. 농가에서 방제하면 농약중독에 대한 자각심이 없어서 대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개량 마스크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을 보고 해서 도 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스크가 꼭 필요 없다는게 아니라사실상 각 가정에 보급된게 아니라 사실상 유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 만큼 구입을 하시고 나머지는 방제복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정예인력 육성 농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4-H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는가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3～4년전만 하더라도 점수제를 철저히 맸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지난 ’93년부터는 농촌지도소 에서 연중무일로 계속해서 예비후계자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계자로 등록 이 된 자에 한해서 당해 년도에 도 배정 물량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4-H 회원이 되어야 되고 또 농, 수산고 학생, 농어업 전문 대학을 나온 사람들로 해서 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예비후계자로 등록 이 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기어이 못박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대서면만 보더라도 사실상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자금 타는 애들이 제일 잔꾀를 많이 부립니다. 미안한 이야기로 어디 나가서 아파트를 구입한다거나 조금 하다가 안되면 포기하고 나간 상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고 싶은 그분들 의욕이야 많습니다마는 점수에 미달된 관계로 사실상 예산 을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어쩌면 행정차원에서 고려를 받아야되지 않겠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농민후계자 정예인력 육성 사업은 농림수산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40세까지 해주고 우선 4-H회원이 되었다. 농어업고등학교를 나왔다, 전문 대학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고 농촌지도소 에 예비후계자로 등록 만 되면 후계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여론도 못들어 봤습니까?

개발계장님, 후계자를 앞으로 선정할 때 농어업계통의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실지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순수한 인력들이 지금 점수가 못 되어 소외를 받고 지금까지 후계자에 선정 못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게 송 의원 님의 말씀인데 심사 기준에 정착의욕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정착의욕 점수를 보강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못받아서 나이들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고 또 정착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젊은 인력을 농촌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 질의 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92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 당시 어떠한 지침이 있었냐, 고령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령자들부터 우선해 준다, 하는 바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전혀 그것이 크게 고려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94년도 주요시책사업 총괄을 보면 산업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연말에 현지 사업조사차 제가 나가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각 읍면에 배정할 때 어떠한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이 되는 과정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각 실과에서 임의로 배정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좀 의아해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제 질의 가 좀 애매하다고 하거나 근거를 대라면 대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어떠한 사업선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면에 많은 경쟁자들과 협의를 해서 단일 후보로 올려서 그것도 겨우 군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어느 면에 가보니까 한 면에서는 한 사람이 선정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어느 면을 가니까 네 사람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 사람이 선정된 면은 어떻게 심의 위원 회를 거쳤는가? 그래도 분명한 심의 위원 회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한사람이 선정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어느 면에 가보니까 네 사람이 선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심의 를 제대로 거쳤는가,. 거치지 않고 뒤에서 적당히 한 것인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근거를 대라” 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도 좋고 별도 장소에서도 좋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부 추곡수매 물량 배정이 물론 여러 가지로 고래혀서 잘 하셨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물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마는 어느 면에서는 정부 추곡수매를 하고 1 가마니도 남지 않아 농협 수매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도 1가마니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수매에 전부 완료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1,000 가마니도 반납했네, 몇 백가마마니를 반납했네, 하는 반납한 면이 있었는가 하면 정부 수매, 농협수매를 하고도 어느 면에서는 5,000가마니가 남았네, 6,000가마니가 남았네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이상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 잘못했던지 여기서 심의 가 잘 못되었든지 간에 불 이익을 당하는 혜택을 보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또 94년도에는 가령 다른 면도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면 같은 경우는 강산간척지가 금년부터 벼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금년에 농협수매까지 하고도 5,000가마니가 남았었는데 그러면 가상해서 10,000가마니가 재배되면 15,000가마니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 금년 정부 수매량, 농협 수매량, 농가 보유량 또 늘어나는 토지확보, 이러한 점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금년에 반납되는 면은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는가, 또 무조건 어떤 잘못이, 가령 배정이 잘 못되었다든지 한해를 입어서 잘 못되었다든지 무슨 피해를 입어서 양이 없었다든지 이러한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94년도에 너무나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공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촉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93년도 정부 추곡 배정 관계를 재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94년도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서울 직판장에서 금년 연중 팔 쌀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쌀 농사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쌀 정책에 있어서 우리 군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 실례를 보자면 농민들이 가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로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온다고 해서 쌀 가격이 한 가마니에 전부 10만원씩으로 해서 팔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은 정부 매상에 넣어 버렸고 했기 때문에 사실 농협에서 금년 양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두면 특수가공공장에서도 아마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서울 시장 뿐만 아니라 인근 광주나 순천, 여수, 벌교 등지에서 해창만쌀, 말 하자 면 포두 농협에서 생산되는 쌀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먹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가격이 1가마니에 얼마하나면 20kg 당 약29,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약 1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문 한 양을 포두농협에서 공급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작년 가을에 10만원도 겨우 받고 쌀을 전부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다른 곳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말고 연중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부 양곡이 얼마, 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앞으로 서울, 각처에 말 하자 면 직판장을 통해서 내 놓은 쌀이 얼마,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우리 농민들이 되돌기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값을 받고 쌀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우리 농민들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더 좋은 쌀을 받고 쌀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산에 대해서 질의 할까 합니다.

축산계장 나오시고 농어촌개발계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규모가 20억이죠?

축산단지는 전라남도에 금년 계획으로 3건이 단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한우, 젖소, 양계 양돈 3개 축조계에서 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금년도에 양돈단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억을 투자해서 한 군데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고흥은 양돈을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서울 남대문 시장 을 좌우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17,000두 밖에 양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이 연간 외국 에서 돈육수입을 약 42만톤 정도를 도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기반만 잘 닦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 각하 고 양돈단지 1개소를 선정할려고 읍면에 이미 공문을 내어 신청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10명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장소가 필요하기에 현재 장소는 결정 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돈단지의 가능성 여부를 계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 양돈사업에 지금까지의 결과를 봐서 상당히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격하가 될 수 있고 양돈농가가, 축산가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당한 일이 몇 번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믿고 있겠습니다마는 축산단지의 안정 대책에 대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한 안정 대책 홍보를 지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초지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지조성은 양돈단지 앞장에 있다시피 앞으로는 축산도 경쟁력 사업으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축산을 분야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키우신 분은 한우의 축사 시설 자금만 지원해 준 것을 금년부터는 종합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농가에서 축사시설도 하고 싶고, 정화조 설치도 하고 싶고, 자동화 설치도 하고 싶고, 초지조성도 하고 싶으면 일괄 신청 하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초지조성보다도 한우 사료로써 볏짚의 이용가치도가 상당히 높죠? 지금 우리 지역으로써는 볏짚의 이용이 포두나 도덕같은 곳에 대 단위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볏짚은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천 같은, 축산단지도 약 1개 트럭에 70만 원정도의 예산 을 들여서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서 20만원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한우나 젖소를 키우는 시설을 갖추는 지역도 우리 고흥군에 배정이 된다면 지원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가급적이면 이런 볏짚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방금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포두나 도덕 그런 집단지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앞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해서 앞으로 사업지 선정을 할 때에는 조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다음에 농어촌 개발계장이십니까? 잠특계장입니까? 유자 영농조 합의 운영실태를 소상히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특계장입니다. 유자 유통 영농좝은 당초액이 ’93년도에 결성을 할 때 유자 생산농가의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2억을 지원 했습니다. 사업은 창고 1동을 별도로 지원하고 해서 저온저장고하고 기타 시설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93년말에 자체적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자금 일부를 아직 지급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소득증 대사 업중에서 일부1억정도를 지원하도록 지난번에 협의를 해습니다.

어디에서 협의를 봤습니까?

저희들 발전 심의 회에서...,

그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1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사업내용은 생산자 단체에 운영자금은 1억한도까지 지원할 수있도록 지칙이 되어 있고, 지금 내용쪽으로는 외부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은 된 상태입니까?

예, 준공은 다 됐습니다. 고성자산 투자가 부초로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듣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유자영농조 합의 운영상태가 어렵다. 매우 의심스럽다.” 하는 입장으로 고흥군민들이 판단을 하고 고흥군 두원농협과 유자영농조합이 있는데 서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처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상태를 미리 파악하셨다니까 좋습니다마는 특히 부실한 영농조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계획과 영농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임식품개발 1개소,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품목이 뭐고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된 사업인데도덕농협에서 당초에 절임식품을 개발하면서 장아찌를 담으면서 거기에 식품연구개발센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산국장님이 여기를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각종 장아찌가 나오고 절임식품이 나오는데 각각 도비 반을 줄 것이니까, 군비 반을 부담해서 거기에 연구개발센터를 만들어라, 해서 하나의 연구개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고흥군에 유자 생산액수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112억 정도됩니다.

오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이도 100억이 넘습니다. 유자는 가공이라든지 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포두만 해도 70억이니까요. 오이는 연간 매출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 절임식품에는 지원이 된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가공산업은 지원된게 없습니다.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임식품으로 바로 출하되는 것 보다 1차적으로 여기서 절임해서 나가는 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절임식품을 하겠다고 한 다면 조성이 가능합니다. 산지가공시설로 해서 가능합니다.

생산자들하고 한번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바라고, 고흥군의 오이값이 구례보다도 차이가 나게 낮슷빈다. 상자당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 면 약 20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토양이 구례에 비해서 나쁘고 기후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자에 담으면서 불량품을 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로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마는 작목반원들이 서로간에 여러개가 난립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도 행정 부서 에서 1년에 10억 내지 20억이라는 이익에서 차이가 나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특계장님, 지난 구정을 맞이하여 저희군 폭설피해로 인해가지고 저희 집행부 측에서 아주 능도억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행정 서비스를 군수 님 이하 전직 원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다. 신뢰받는 행정이다, 신뢰받는 공직사 상이다, 하는 칭송이 자자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나가서 하셨던점에 대해서는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농어촌 발전 심의 회 해서 200만원씩 300평당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예.

정형기나 벤진기에 대한 것은 지도소에서 제작되어 다시 농가로 보급되었습니까?

읍면별로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산업과 과장님도 안 계시고 대충 알아보 만큼 알아봤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아 볼 수도 있고 다음 것이 나쁘니까 이만 산업과는 끝냈으면 합니다마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진행을위해서 앞으로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는데 7새 실과가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보고 하실 때에도 철저히 해 주시되, 보고 하신 분들은 일반현황 같은 것은 좀 걸러서 효과적으로 보고 해 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들은 서로 중복을 피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업무 보고 를 받는 자리인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에 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기계화 영농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반 값 경운기가 각 면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영농단에 도장만 빌려주고 사실상 영농기계의 얼굴도 못 본 경우가 있습니다. 반 값 경운기 1대를 구입할려고 신청 을 해 놨는데 반 영농단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완화시켜가지고 그 분들은 사실상 명의는 빌려 주었으되 기계의 얼굴도 못 본 그 분들에게 금년이라도 경운기 1대라도 구입을 받을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특계장입니다. 송 의원 님 말씀하신 농기계 관계는 제가 농사계장으로 있을 때 결정 을 했고 잠특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값 공급대상자 전업농을 선정할 때에는 순위를 매겨서 108명 한도내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기계가 공급될 때 금년 10월 쯤이나 되면, 예를 들면 트렉터가 2,230만원 한도인데 1,700만원 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재원이 남습니다. 남는 재원을 가지고 10월경이나 아니면 연말경이 되면 재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순위에 따라서 재원이 남는 한도 내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세워서 순위를 결정 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산업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이 17가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6가지 있습니다. 전부 23가지인데 이 시책사업에 들어간 총 소요 예산 이 얼마 입니까? 보조는 얼마이고, 융자는 얼마이고 자담은 얼마입니까? ’94년도 총 예산 입니다.

1,849,000만웝니다.

국도비 및 융자금, 자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자담은 포함되지 않고 기금과 융자금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93,900만원, 도비가 152,400만원, 군비가286,500만원, 융자가 1,116,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84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책사업 중에서 중앙정 부의 시책에 의한 사업을 한 것이 몇 개이고, 고흥군 지방행정 정부 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만든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거의 다 중앙정 부의 시책사업이죠?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사업과 우리군 자체 사업을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정부 에서는 시키는 일은 다 망하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경쟁에 이겨내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책으로 우리 군민이피요한 사업이 있다고 본다 면 계장님 의견, 혹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고흥군에 우리군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았습니까?

제가 직접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수 시책으로 내 놓은 UR극복을위한 담수직파 시범단지 조성사업하고...,

중앙 정부 에서 시킨 사업이 아닙니까?

자체 사업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담수직파시범단지 조성을해야되고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할려다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상실 되어서 금년에는 담수 직파 시범단지 조성사업하고...,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고흥에 맞는 저공해 쌀 생산, 이 사업도 시기적으로 예산 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기가...,

혹시 말입니다. 고흥군 1군 1특품사업인 유자사업이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후에 1차, 2차 가공으로 생산된 유자품옥이 지금 현 단계에서 제고해 볼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무조건 밀어 부칩니까?

유자는 꼭 우리 고흥군의 특유 특산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공공장이라든가 또는 생산자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있는 것이지 앞으로 질서만 정리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군에서 꼭 권장 개발해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후나 5년후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93년까지 759ha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요량과 생산량에 대해서 조율을 해 나가면서 식재재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산이 되어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든가 또 가공시설은 좋은데 생산이 안되어 원료조달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예방하기위해서 면적 같은 것을 조율 해가면서 권장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무척 장시간 지루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계장 보고 : 별첨)

지역경제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계장님, 고압가스하고 전기안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다해야 됩니다마는 특히 고압가스하고 전기상식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나 또는 고흥읍이라든가 시가에서는 상식있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오지 지역 같은 곳은 상식이 많이 없습니다. 안전가스라든가 고압가스라든가 전기를 한 번 달아놓으면 평생 쓸 줄 아는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해마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철저를 기하는 줄 압니다마는 더욱 더 우리군 민의 생명에 안전을 갖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바로는 어떻게 홍보만 대충 부락을 통해서 라든가 이장을 통해서라든가 면 직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각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고압가스를 우리가 주로 말한 것은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액화 석유 가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도 있는 고압가시도 있고 합니다마는 통틀어서 그것을 고압가스로 통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액화 석유 가스를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중 지도 단속은 우선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교류 단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 또는 수시검사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설날하고 추석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통상 법적으로 신고업소가 됩니다마는 사용 영업장 면적이 70m² 이상이 된 업소는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차단기라든지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설치 방법에 호스를 T자로 연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고흥군 관내에는 동강에 가정용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차원으로 내려가서 오지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스선이 낡은 게 있는데 일반주택들은 잘 모르고 평생 쓸 줄로만 압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자와 같이 다니든가 해서 오래된 것은 교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선이 낡거나 규정에 미달된 선들을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주민 들한테 직접적으로 당장 교환을 해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약기풍확산”좋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오늘날까지도 너무나도 에너지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고 너무나도 에너지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고 너무나도 풍요롭게 생활해 왔지 않냐, 사용을 해 왔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례를 들면 제가 거년에 일본 가시마경을 시찰하면서 우리보다 더 경제가 좋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도 가로등이 켜 있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농촌 가로동, 도시 가로등, 1등끄기 운동을 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 더 켜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 의원 들이, 지도자들이, 이장들이 자기 부락에 1등이라도 더 켜야만 명분을 다 한 것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빨리 저는 그 사고 방식이 전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에 핵 발전소를 세운다면 반대합니다. 전기 1등 켜기 운동을 하자 면 자기 부락에 1등 더 켜야 되겠다, 이 사고 방식들이 전혀 합리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빨리 우리가 불 필요한 전등끄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농번기 때나 사실 농촌에서 필요할 때는 아침도 좋고 밤도 좋겠죠. 그러나 요즘 같이 한가할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전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방범등이네, 무슨 등이네 해서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방범의 효과가 얼마나 있고 우리가 소비한 전기료만 해도 군비에서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빨리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저는 1등 더 끄기 운동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축문제에서, 저축증대 지방금융의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꾀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 살고 있는 농어민들이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혜택이나 융자, 보조, 지원, 그리고 대출. 대부 같은 것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을 통해서 하면서 예금은 타 어떤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거, 아마 조금 이윤이 좋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편의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 예금을 해서 우리 농촌에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용은 그쪽에서 하면서 예금은 시중에 있는 타 기관에다가 예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철저하게 홍보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농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편에 예금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노골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해 나가는데 자료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관계는 도시계획분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농어촌 가로등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에너지 소비 절약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장 보고 : 별첨)

보건소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저소득층, 특히 병약자, 거택 보호자가 많겠네요. 무슨 검진을 할 때 아마 군 보건소 로 가게 됩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럴때에 계획을 넣어서 도서벽지 같은 곳은 날짜를 읍면과 맞추어서 차량으로 해서 보건소 로 모셨으면 하겠습니다. 일부 거택보호자인데 제가 봤습니다. 터미널에서 노인네들이 7～8명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제가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점들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시간을 맞추어서 인도해서 검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산 축하 전보 인데 우리나라 보건사업 시책상 아직도 산하 제안 을 하고 있죠?

가족계획을 추진하면서도 모자보건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집에 축하 전보 를 하게 되면 “자꾸 더 많이 낳아라 ”하는 뜻이 도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1～2명은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낳은 산모나 아이에게 건강을 축하한다는 전보 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객관적으로 축하 전보 를 보내주면 자꾸 더 많이 낳으라는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정부 에서 가족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야지 전혀 안 낳으면...,

아는데, 국가의 시책이 산아제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념을 똑바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낳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축하 전보 를 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군에서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꾸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 소장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의 하십시오.

회의진행 발언 입니다. 우리 의원 들이 방대한 보고 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주요업무가 아니라 그것이 주요업무가 아니라 ’94년도 군정시책 보고 인 것 같은데 앞으로 농촌지도소 나 사업소가 남아 있는데 이 보고 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므로 주요업무 보고 라는 주의하에서 보고 하신 과장이나 소장은 요즘만 부분별로 가정 어려운 사항, 이해하기 곤란한 사항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표에 의해서 자세히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시간을 아끼는 방향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의장 님께 건의 합니다.

우리 송기복 의원 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고 하실 실과장님들이나 사업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 님들도 질의 하실 때 충분히 그런 차원에서 질의 해 주시면 의사 진행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보고 : 별첨)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답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답은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개방화시대. UR협상, 그리고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하는, 저 역시도 본업이 농사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늙어 죽도록까지 이 농촌에서 살면서 생계유지라도 과연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러한 아픔으로 현재 우리 농촌인구가 농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 뿐만아닐 것입니다. 제일로 정부 시책이나 기타 기관의 어떠한 대응방안도 갈망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가깝고 기대하는 것이 저는 농촌지도소 라고 새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아쉽다면 어느 농촌지도소 에서 UR에 대응하기 위해서 UR의 개발품목으로, 이러한 것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마다 과연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군이 아닐지라도 농 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희망이 있는 같고 기 대가 부풀어 오르고 절망에서희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욕심을 부린다면 과연 우리 고흥 농촌지도소 에서도 무엇인가 고흥에 적합한 특용작물, 특산품, 또 개발품목 이런 것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쯤 터뜨려 주었으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고마워 할 것인가? 하는 기대를 솔직히 내심 안해본 바가 아닙니다. 물론 농촌지도소 그러면 조금 제가 과서평가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소외된 부서 로, 빛이 안닿는 부서 로, 보람이 없는 부서 로 이렇게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제일 기대를 하고 고생을 해야하고 농민들과 같은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다면 농촌지도소 임직원들은 정말 내 부모 형제를 지킨다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임해주셨으면 정말로 뜨거운 감사 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내 지역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로 격려차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간주 하고 더욱 더 열심히 농민과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개발과장 보고 : 별첨)

사회 개발과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보고 서 계획을 보면 좋은 게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님들도 공히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시범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선정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우리 의원 님들이 거의 안 봤을 것입니다. 한번 봤으면 하는데 그 시범지역이니 뭐니 사업지역 선정할 때 선정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앉아서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신청 을 받아서 현지 확인한 후에 심의 를 거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심의 하는 기준은...,

저희들 지도소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장들과 해당계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심의 해가지고 우리군 의원 님들한테 앞으로는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할 때 잘 못들었는데 지금 입식부엌이라든가 하는 자금은 3년 거치 5년상환입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140동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물량만 내려왔고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H회가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지도소도 메마르고 농촌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과거에 답습해가지고 그냥 보고사항 만 이렇게 나온 것인가 도통 가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 군수 님, 입식부엌이 실과별로 예산 상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농촌지도소 분이 있고, 사회 진흥과 소관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곳으로 균일시켜야 되는데...,

농수산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간단히 몇 말씀해서 매듭지어 주십시오.

4-H는 예산 이 별로 없습니다.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4-H를 영농 4-H와 학생 4-H로 구분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영농 4-H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학생 4-H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영농 4-H는 279명입니다. 그리고 학생 4-H는 757명입니다. 영주고등학교, 고흥실고, 도화고등학교, 금산종고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출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4-H회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79명이 영농 4-H 회원이지만 회의라든지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4-H가 건국후 우리나라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은 큽니다. 그러나 인력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것 보다 축소가 되고 침체가 되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 : 별첨)

지도소 기술 보급과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혀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도소 뿐만 아니라 실과소 업무 보고 를 들어보면 입맛이 쩝쩝 와 닿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면 예산 에 뭣뭣 해가지고, 금방이라도 군민들 소득이 향상되어 부자 군이 도리 것 같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도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시설단지 비슷한 것 처럼 해서 예산 이 조금씩 들어가 사업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유자나 약초라든가, 즉 유자는 포두하고 고소 같은 곳이..,

포두하고 고소 는 저희과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빼고, 약초는 들어있지요?

약초는 작년도에삼도시호를 계약 재배해서 수출을 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여기 있던데요?

작년도 성과사업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들은거 같네요.

금년도에 약초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도시호를 150ha 재배를 했습니다. 작년도 55ha에서 약 3배정도 면적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전부 수출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약 195천만원 정도의 외화획득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어느 시기에 가면 실지로 우리 농민들이하고 싶은 대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현재 단계는 우리 지도소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도 농가에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급 안 된 것이 시범단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지로 농가에서 믿고 다른 작물은 안하고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이 정말 높은 작목을 마음대로 심을 시기가 과장님이 생 각하 기에 앞으로 몇 년 걸린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어느 작목에 대해서 몇 년이 걸린다...,

무슨 작물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현재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외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이 많은 물량을 하지는 못하고 소득이 될 만한 작목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차원 내지는 현재 농가에서 다소하고 있는 것을 하더라도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얼마만큼 펴진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과장님이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 을 들여가지고 시범을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자고 하는 게 큰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막연히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시범을 해서 반드시 농가에 보급을 하여 소득을 올려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죠? 좀더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꼭 시범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전적으로 보급을 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직파재배를 말씀하셨는데 직파재비가 고흥군에 있는데 몇 %나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금년 계획은 식부계획 대비 15%입니다.

이것을 왜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 아직은 완전히 확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앞서 가장 문제가 고흥의 토지여건으로 봐서는 건답 직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점질땅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무논 골뿌림 직파를 해야되는데 무논 골부림 직파는 파종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은 농가에서기계를 구입하기도어렵고 또 기계의 공급량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공률이 애매모호한다고 생각한다면 안해야죠. 만약에 우리 농가에 하라고 권유한 논이 있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농가에서 해가지고 잘못되어 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직파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모가 상당히 노동력 절감이 되고 생력재배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앞으로 궁극적인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본다 면 직파재배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관계가 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농가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물의가 온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 대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100%로 바꾸어지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확 대가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영세한 농민들한테 확고 부당 하게 이것을 하면 성공한다 하는 믿음을 주어서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도소에서 홍보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소득이 월등하니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말 하자 면 관리비가 싸게 든다든지,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 같은데 이러면 안해야죠.

애매모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제 시범사업을해 왔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해도 된다하는 확신이 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바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기계 이양을 하거나 또는 직파를 한다고 해서 그 농사가 반드시 성공이냐, 실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 이양을 하고 승리 모내기를 했더라도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직파를 했어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은 모든 농가가 성공 할 수 있도록 사전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직파는 이양재배에 비해서 다소 기상기후에 따라서 도복의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가에서 그 동안 2～3년간 태풍이 업었기 때문에 무논 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를 해서 도복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지금 기술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알았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는거 같은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직파재배를 하면 모든 것을 따져서 이익이 된다 하고 홍보를 해야죠? 그리고 장단점을 구분해서 지금은 기계도 이양기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감안해서 하실려면 하고, 분명히 앞으로 국가에서 모든 것이 잘 협조가 되어 하게 되면 반드시 소득이 오니까, 분명히 직파재배를 국가에서 해 가지고 성공이 되니까 작년에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하셔야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애매모호하게 답변 하신거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우리 최 의원 소견과 같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희망이 보인듯 싶어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를 할 까 합니다. 우선 583페이지에 있는 산딸나무하고 이팝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나무입니까?

현재 산딸나무하고 이팝나무는 팔영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자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정원수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또는 관광지역에 식재를 했을대 개화가 굉장히 보기 아름답고 또 방화수로써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자생식물을 개발해서 하나의 소득원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딸나무나 이팝나무가 시중에서 어느정도 가격에 시판되고 있습니까?

지금 1m 정도가 되면 7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생이나 됩니까?

4년생 됩니다.

그럼 농촌에서 4년을 키워서 700원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서 소득작목으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평당 주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발아 기간 이 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휴지를 활용한다면 농가소득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유휴지” 물론 좋습니다. 요즘 관상수 소득작목, 얼른 말해서 제일 재배하기가 쉽고 소득이 좋은 치자나무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나무인지 몰라서 제가 이해가기가 좀 힘드는데 4년이라는 기간 을, 아무리 유휴지라고 하지만 내버려가지고 나무가 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질의 는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있는 단 옥수수가 이는데 이것을 좀더 소상하게 1개소에 1ha, 사업비, 소득원까지 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 옥수수는 현재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토질이좋지 않은 기계작업을 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에 유휴 호라용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개소에 3,000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종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단옥1호라고 하는 품종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파종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좋은 땅에는 시설재배도 할 수 있고 터널 재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가 일반적인 경영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노지 비닐 멀칭 재배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000평에 사업비가 150만원, 그리고 종자대까지 일절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소득이 900만원입니까?

1담보에 90만원입니다.

그러면 1담보에 90만원이라면 1ha에 900만원인데, 엄청난 소득입니다.

평에 비해서는 3.3배 소득이 증가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토종닭 사육시범에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대효과가 나와있는데 2,000수를 1년에 2회전시켰을때는 4,000수 사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수를 판매를 했을때에 조수입이 3,200만원, 여기에서 경영비를 제외하고 소득이 1,200만원 정도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4,000수를 판매했을 때...,

4,000수를 마리당 8,000원에 판매를 하면 3,200만원의 조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봐서 참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빛깔이 좋으면 얼른 손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깔이 좋으면 독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엄청납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업무 보고 를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실지로 우리고흥군에서 해보지 않은 사업들을 어느 계획서에서 모방해온 이런 보고 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좋은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좋은 계획들이 더 이상 누가 될까 싶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는 우리 농촌지도소 에서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범단지들을 업무 보고 니까 군정 보고 때 다시 한 번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질의 가 아니라 정말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신도 참여를하고 싶으니까 이러한 시범단지나 계획들을 시행 하실 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의회에 알려준다, 이렇게 생 각하 시지 말고 같은 형제, 같은 농민에게 알려주신다 생 각하 시고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박 의원 님께서도 단 옥수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가 1개소에 1ha라고 했는데 혹시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단 옥수수 시범사업은 현재 사업지가 임박했기 때문에 농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종자품은 현재 단옥1호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품종을 구해 볼려고 거년도에 신청 을 했습니다. 전 군적인 양을 모아 봐도 1 가마니에 미치지 못해 구입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하는 업무가 됐는지 지도소에서 공문화 되어가지고 그런 답변이 왔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마는 잊어버렸던 이름을 다시 “단 옥수수”글자만 봐도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아서. 종자품종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 시기는 3월 7일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 보급되어 버렸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좀 남았습니까?

아직 파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신 종자라면 이 품종이 구해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사업규모 1개소 1ha는 어디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점암 내동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옥수수”말만들어도 맛이납니다. 이품종을 꼭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직파재배를 산업과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도소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개답에도 가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개답에는 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보온 못자리를 하면 혹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개답에는 보온 못자리를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파재배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직파재배에 있어서 간척지에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척지에 하게 되면 담수표면 직파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복이 굉장히 심해져서 오히려 기상재해가 왔을 때 감수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논 골뿌림을 하더라도 토질 자체가 완전히 점질토양이 많기 때문에 종자가 묻혀가지고 발아가 잘 안되고 썩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간척지는 저희들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보고 : 별첨)

해창오마사업소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니 금년에 해창만 준공이 되었으니까 서로 업무에 이관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준공 인가 신청 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주민 들이 사실상 준공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 들한테 충분히 공감이 가도록 우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94년도 10월이 되면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이 되네요?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완전히 손을 뗍니까?

이관이 되면 농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해창만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예.

본 의원 이 볼 때에는 우리 군비가 안 들고 국비라고 해서 너무나 우리 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논뚝만 쓰러져도 해창만사업소에서 전부 해 주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혀 피해라는 것은 없고 돈은 전부 국 가예산 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쌀까지 전부다 판매해 주고, 왜 해창만만 생각합니까? 다른 지역은 우리 군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삽니까? 우리 부 군수 님이 생가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게 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관리는 해야지요. 그렇지만 애매모호한 국가 예산 을 들여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할 것은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해창만 침수대책 위원 들이 배수장 견학을 갔을 때에 우리 소장님이나 공무계장께서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각 방법이,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극비보안사항이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해창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변경된 것이 주로 대단위 영농을 하기 위해서 매각 준칙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해창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더라도 기존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법으로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만간척사업소 공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이 교육중으로 공무과장이 관리과 업무 보고 도 겸함) ( 보고 : 별첨)

고흥만사업소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데 과장님이 감독도 하고 그럽니까?

감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 계약 하여 감독을 하고 있고, 현지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고흥만사업소 직원들은 감독을 안하네요?

감독위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감독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인데 직원이 몇 명계십니까?

3명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 관계에 참여합니까?

공무과장 윤경수 안 합니다.

보상 위원 들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입니다.

감독을 지금까지 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나 나왔습니까?

발파관계, 도로다짐관계, 수없이 많아서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주로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독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운 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북 의원 질의 하십시오.

614페이지입니다. ’93년도에 방조제 를 축조를 했는데 총 길이가 2.8km에 710m를 1차 단면으로 완성하였다고 했는데 현지를 엊그저께 저희들이 가보니까 200m밖에 안 되겠던데 어디까지를 의미합니까?

알았습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설계가 변경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해안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는 사실 피부로 느껴본 경험입니다. 저희 가족이 외국 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전라도 지방이 개방이 빨리 와서 그랬는지 생활이 궁핍해서 그랬는지 외국 에 가서 있는 사람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외국 에서 서울오는 시간 보다도 서울에서 고흥에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외국 에 나가 있는 1세들의 연령이 연로하고 해서 장거리이기에 무척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10여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앞으로 항공시 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물론 국토확장 농기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통이 또한 중요한 우리의 생활수단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는 비행장으로써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수 비행장이 있습니다마는 정말협소하고 더 확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고흥에 비행장이 유치된다면 우리 고흥발전에 커다란 몫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때마다 잊지 마시고 거기에 비행장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조제 막을 때 수심은 다 체크가 됐죠?

예.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몇m나 됩니까?

16.3m정도 됩니다. 의원 류준상 가장 깊은 지점은 수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옆으로 규율상으로 준설을 한다면 그런 공사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선착장도 들어설 수도 있겠네요. 방금 16.3m라고 말씀하셨는데 16.3m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출선을 가지고 일본이나 중공을 향해서 접안 시켰을대 몇 톤급까지 접안이 가능합니까?

수산과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수산과에서도 잘 모른답니다. 선박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연락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의회에서 요구를 해 보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굉장히 큰게 들어올 수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상 비가 올해 배정된 것이, ’94년도 계획이 200억이 배정될텐데 지금 123억만 배정되었다고 하셨죠?

당초에 우리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웠을 때 ’94년도 200억이 되어야 내년에 200억정도 투자해서 ’95년도 준공목표를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농사눕의 자금사정으로 123억만 올해 배정이 된 실정입니다.

123억인데, 추진계호기에 보면 일단 사업비가 되었든 무슨 돈이 되었든 간에 배정을 받으면 보상 비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상금 잔액이 64억 남았다면 123억중에서 64억을 선 보상 하고 사업을 하실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완전히 보상 은 끝나겠네요?

어업권 보상 만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 연 3일간에 걸쳐 군정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알찬 군정계획을 준비하여 성의껏 보고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열심히 일하여 자기직분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고흥군 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