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종량제를 할 수 있는 길만 터놨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도 쓰레기를 전에는 배출하는 사람의 순수한 건물에 따른 재산세 부과기준이라든지 건물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사실상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관계없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해 왔는데 이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은 그 건물에 따른 기본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만큼 부과하는 소위 원인자가 부담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에 서울시에서도 22개 구 전체가 하기에는 아직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안 돼 있고, 과연 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성북과 서대문을 포함해서 한 개 구를 4월 1일부터 시행을 해 봐서 이게 잘 정착이 된다면 다른 여타 구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확대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종량제를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하게 될 건지 또는 명년 1월 1일부터 될 건지 알 수도 없는데 먼저 이 조항을 여기에 처음부터 포함을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외부의 추세도 그렇고 또 선진국의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석했던 결과에 따라서는 종량제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모두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옥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전체 국민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 비닐봉지에 담아서 -규격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버린다면 그 비닐봉지가 정말 썩는 건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쓰는 비닐봉지도 그렇고 자연보호 할 때 쓰는 비닐봉지도 전부 썩는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썩는 기간이 상당히 짧게 설명을 했는데 실지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빨리 썩지는 않아도 햇빛이나 습기가 닿게 되면 빨리 썩는 것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1년 소비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정확한 양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별도로 1년에 비닐봉지가 얼마나 들건지 보고 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남 위원님께서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기준은 개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92년까지는 일반 가정과 대량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 가정은 '92년까지는 건물의 면적과 재산세 중에 건물분 -좁은 의미의 재산세- 그 두 가지를 계산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가 '93년도에는 건물 면적은 제외하고 건물분 순수 재산세는 얼마하는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종량제를 하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는 건물분 재산세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에 배출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종량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택시를 타면은 기본요금이 900원이 되고 할증이 추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부과기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 몇 평이고 뭐가 어떻다면 어떻게 부과하느냐 이런 말씀이신지는 그런 기준이라면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대량 배출처라는게 있습니다. 시장이든지 이런 곳은 종전까지는 부과를 무게로 했습니다. 무게로 해서 몇 톤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부피로 하니까, 원래 1톤과 1입방은 저희들이 알기에 섭씨 4도의 물이 1톤은 1입방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던건데 이 쓰레기는 사실상 무게는 1톤이라도 부피가 엉성해서 전에까지는 무게로 했다가 지금은 부피로 하기 때문에 다량 배출처인 시장 같은 데는 45%정도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 부과기준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갑룡 위원님께서 제4조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조금 예외의 규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입안을 한 곳은 환경처이기 때문에 환경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전 시·도를 관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의 읍이나 중소도시에 갔을 때는 산이나 이런 지역의 것은 원인자가 청소를 해라. 상당히 넓은 지역에까지 어떻게 행정차량이 쓰레기를 치우느냐, 거기에 쓰레기 버려지는 것은 그 지주가 치우도록 해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도 변두리 구에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는 좀 문제가 있고 더구나 종로나 중구 같은 도심 구에는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서 그렇게 길을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면 구보에 고시를 하고 서류를 구비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등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위원님들은 결국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전에 물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사후에 문서상으로 구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분리배출에 따른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냉장고라든지 VTR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을 일일이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냉장고를 배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을 부담하기 싫어서 헌 냉장고 같은 것을 아무데나 버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정 시간이 흐르고 또 주민의 의식도 나아지면 이런 문제도 차츰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갑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리 배출되는 부과기준은 별표3으로 대형 생활폐기물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이 있는데 일일이 다 읽지 않고 냉장고 같으면 500리터 이상은 8,000원, TV는 42인치 이상은 5,000원, 장롱 120센티 한 쪽은 12,000원, 신발장 2,000원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