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허남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박영신 의원외 18인으로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내무국장이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령성에 직원 상호교류협정서 조인 등 업무수행 출장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와 28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과 27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내무위원회 소속 양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고매한 인격과 높은 학식과 탁월한 행정력을 겸비하신 임경호 지사님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크게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언 3년이 경과되어 임기 1년을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간 134명의 의원이 1,340여건의 대집행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얼마나 그 질문이 도정에 반영됐습니까? 역대 지사들은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으로 "고려해 보겠다" "잘못 되었으니 시정하겠다" 등의 답변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700만 도민의 질문이요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50여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면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으로 만연됐던 모순과 비리와 부조리를 인적청산은 물론 제도적인 청산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정의의 구현을 향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청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권 2차연도를 맞으면서 법과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정부의 궁극적 목표인 신한국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식개혁은 개혁의 주체인 공직자부터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도민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개혁은 인적, 제도적으로 많은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지역사회의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개혁의 핵심인물인 장관을 보필한 분으로서 남다른 개혁의지와 철학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한 개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하고 변화와 개혁속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보강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갖거나 생활여건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지방자치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의 여러 면을 참작하고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관련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함은 해당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 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왜 의회와는 이렇다 할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당해 시·군민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그 대책과 시·군통합의 절차와 방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경기북도로에 경기도 남북도에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신지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간소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수이북 시·군은 이중으로 행정지시를 받고 보고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이중 지도감독과 중첩되는 각종 보고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본청은 북부출장소의 업무를 권한 위임을 하지 않고 내무위임만 함으로써 이러한 모순된 행정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고 행정간소화를 부르짖으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변해야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그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한수이북의 시·군에 이 중첩된 업무 지도감독과 보고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와 공무원의 시달림을 시정하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평시에도 서울에 많은 혐오시설과 서울을 위해서 들러리서는 그러한 도로서 경기도민의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과밀억제 지역이 상당한 도시에 미쳐있고 한강수계지역인 7개 군 43개 읍·면에 자연보전권역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먼저 5개 권역으로 있을 때 보다 그 내용이 더욱 더 강화됨으로써 경기동북부 한강수계 7개 군 43개 읍·면 주민은 상당한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지역개발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신정부 시책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이 지역은 종래의 규제보다 더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추세로서 개발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보전권역 설정이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조치라면 기존의 상수도특별대책지역으로 존치시킴으로써도 달성 가능한 일이며 굳이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면 한강수계에 인접한 모든 지역이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기도에만 자연보전권역을 설정하여 규제를 가중시킴은 중앙 정부의 모순과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을 예로 들어 안됐습니다마는 7만의 군민이 5만 4,000명으로 감소되고 재정자립도는 20.3%입니다. 천혜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도 관광 및 위락시설이 전무하고 산업시설마저 하나도 없는 주민의 생존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만성낙후 지역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도 좋고, 수도권 시민의 맑은물 공급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존권도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도정방침 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여 타지역에 맞먹는 주민소득과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킬 것이며 개발제한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무엇으로 보상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 이렇다 할 반대급부나 특별지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맑은 물 공급이 시급한 국가목표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슨 예산을 투입해서든지 당년에 완공시켜줘야지 계획된 것도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3, 4년씩 질질 끌고 아직까지 계획조차 서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는 지역주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같이한 동료 의원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처자식이 굶는 것을 보고만 있을 가장이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굶어죽는 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자연보전권역 지역주민들은 탈진상태입니다.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자구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절박한 처지를 통찰하시고 수도권정비법 개정 과정에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어떻게 노력하시겠으며, 노력하셨다며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중앙정부차원과 도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도의 특색사업을 선정해서 집중지원하여 그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자립도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보조금부담액은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비율에 따라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담비율을 자립도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가평군은 자립도 20.3%로 부담금, 지금 78억원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출동교육훈련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벽지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또는 피곤하게 밤에 잠을 자다가도 건물화재부터 지역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뛰어나와서 지역의 안전을 위하고 민방위대 전위로서 지역에 큰 봉사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은 그네들이 봉사를 해주지 않으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에게 해야 될 일을 그네들은 무보수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1개 면의 소방대원의 연간 활동 사항입니다. 건물화재발생시 출동이 18회, 산불발생 출동이 5회 그래서 화재진압 출동이 23회, 의용소방대에는 그 지역에서 자력으로 119구급차를 준비해 놓고, 병원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환자를 수송을 합니다. 그 구급차 수송이 138회, 교통사고 수송이 28회 그래 166회 이러한 엄청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출동시에는 운전기사 하나뿐이 아니라 소방대원 2, 3명이 그 환자나 사고자를 옆에서 수행을 하면서 돌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시간을 빼앗기는데 작년도에는 1회 출동수당 5,800원에 18회 출동수당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10회분의 출동비만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 수준과 같이 이 출동수당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메꿔 주실 것인지 획기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능의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기능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획기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산하 36개 시·군에 환경보호과장의 보직현황을 보며는 남양주, 여주 등 13개 시·군만이 환경직으로 보직되었고 가평, 양평 등 여타 시·군은 행정직 과장이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의 환경업무 담당부서는 환경직 공무원으로 충당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당시 내무위원회 위원인 김학규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2년 12월 동조례를 공포한 후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공보 및 기획관리분야 12개 분야의 307건에 대해서 공개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3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행정정보공개현황을 보면 복사 11건, 열람 4건으로서 공개실적이 총 15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도민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도정의 능동적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자치행정을 꽃피우자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서 이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때문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사께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무직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장기발전기반 구축과 지방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93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전원 세무직으로 충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세무직 공무원의 공개채용과 행정 및 기술공무원의 전직임용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토록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직 특별임용은 정원 규칙 개정당시 세무직렬 정원으로 조정된 인원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당시 세무직렬 정원으로 조정된 인원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세무담당 기능직공무원만 대상이 되었으며 시·군, 본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근무경력이 3년 이상 되어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하여 지방세정분야의 업무처리능력이 탁월한데도 특별임용되지 못함으로써 시·군, 본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지방세무직 충원 실적도 정원 1,370명에 현직인원 264명으로서 정원의 19.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일선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지방세 업무의 전문성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한을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윤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경기도정발전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임경호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파주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윤수만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달 7일 700만 경기도민의 도백으로 취임하신 임경호 지사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민정부가 탄생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내년 6월에 있을 4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한 해는 지방자치시대의 완벽한 기반을 다지는 법률의 재정비는 물론 국민의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해라고 봅니다. 지난 국회의 정치관계법 협상을 통해 타결된 3개의 법안은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여야의 합의 전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개혁 입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실천의지와 국민들의 감시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임 지사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을 밝히시면서 모든 행정을 주민편익 위주의 생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으로 물·쓰레기·교통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행정조직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무사안일주의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조직의 재정비계획을 밝혀주시고 그간 계속돼 온 사정한파로 복지 부동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공직사회가 크게 경직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경영화 시책의 일환으로 최근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을 현대, 대우, 럭키 등 대기업체에 위탁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간부공무원과 기업체 간부간에 교환업무를 실시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간 행정규제 완화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행정기관과 상공 및 농어민단체 등 민간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경쟁력 강화 추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21세기를 맞이하여 경기도도 미래를 내다보고 잘 살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복지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92년 10월말에 석·박사 학위 소지자 40여명이 구성되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경영, 사회개발 등 5개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시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때문에 서울시와 끊임없이 마찰을 해 왔습니다. 특히 교통노선문제라든가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관리문제, 김포쓰레기반입처리 등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서울시와 경계로 해서 빚어지고 있고 또한 서울시의 모든 혐오시설을 떠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로부터 충분한 보상은 물론 항거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구개발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을 만들어서 첨단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웅도를 자랑한다는 경기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안일하고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서울시를 견제하며 경쟁력 있는 경기도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도정발전연구단을 창설해서 우리의 목소리도 높이고 권익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보강과 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임 지사께서는 제가 알기에도 내무행정분야에 정통하심은 물론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감하리라 믿으며 지방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지역특성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각종 민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주민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어 의회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도정에 반영처리키 위한 의회내에 전담기구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확대를 위해 의회사무처의 인력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 현재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외에 법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 3명의 전문위원실 직원을 5급 1명, 6급 1명을 보충하는 인력확대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서울시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의회의 경우 전문위원 및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 중 6급 7명, 7급 4명, 8급 1명인데 반해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일반직 직원은 7급 10명으로 직급이 서울시에 비해 낮아 의회의 전문성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에 수렴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제도의 취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올 3월 현재까지 도에서 제안접수된 건수를 보면 총 143건 중 인사상 특별호봉 승급 등 채택된 제안은 26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채택된 제안 중 대상인 금, 은, 동상에 해당되어 특별승진한 도 산하 공무원은 소방직 1명, 기능직 1명 등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별 승진한 행정직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일선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깊은 연구·연찬 부족과 관리층의 시간적, 경제적 지원 및 창안 제출자에 대한 우대 승진 등 제안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승진기회를 주는 등 제안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일반직 공무원 1명 승진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보다 수도권 및 남북대치선상에 위치한 우리 도의 특수성으로 인한 산적한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이라고 봅니다. 올해 도의 업무계획을 보면 자치단체 재원마련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한 가지 이상의 수익사업을 시행해 모두 83건의 사업을 통해 287억원을 벌어들이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대부분이 골재채취사업으로 전체 수익의 67%를 차지한 반면에 공유재산관리를 통한 사업이 37건에 17.4%인 50억원, 택지조성 등 토지개발이용사업이 7건에 22억 6,000만원, 관광지 운영사업이 5.1% 등에 불과해 골재채취사업에 과다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한시적이며 자칫 생태계 파괴 우려 및 어민 민원 소지 등을 불러오고 있어 경영수익사업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경영수익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행정도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경영행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도 경영행정을 전담하고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시·군의 실정은 경영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예산계에서 경영행정을 총괄하고 있는가하면 UR에 대비하고 농어촌발전계획의 조기실현을 위한 전담부서나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등록 업무 담당부서 등 시대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 예산계 실정은 6급 계장 1명, 7급∼9급 2∼3명, 기능직 1명으로 평균 4명에 불과하며 그중 7∼9급 1명이 예산업무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91년 지방의회개원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군재정 규모면에서도 '90년 2,152억원에서 '94년 5,057억원으로 235%가 증가됐고 양여금 신설사업, 투자사업, 심사신설 등으로 본연의 업무인 예산편성업무에만도 1년에 8개월여를 밤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서에서 경영행정에 대한 창의와 지방자주재원발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한 각 시·군의 행정기구가 시·군 행정에 맞게 조정개편돼야 함에도 어느 시·군에는 건축행정 전담부서인 주택과가 신설돼 있는가 하면 주택동수만을 보더라도 이들 시·군에 비해 2배가량인 군에서는 도시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행정기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급증하는 지역개발 및 도민의 복리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주재원 발굴을 전담하는 공기업계를 각 시·군에 신설해야 하며 지역실정에 걸맞고 행정수요를 고려한 각 시·군의 행정기구개편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경지정리사업의 예산단가가 실제 집행단가에 비해 27.9%나 낮아 그 차액을 도와 해당 시·군이 추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의 지연과 구조물시공의 부실화 등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시행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ha당 평균사업비가 2,003만 2,000원이나 경제기획원예산은 1,514만원, 농림수산부예산가 내시는 1,443만원에 그쳐 ha당 차액이 560만 2,000원에 달해 도와 군의 추가부담액은 지난번 마무리된 19개지구 2,023ha 사업에서만도 113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사께서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마련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늘어가고 있는 도내 지역간 갈등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님비현상 즉 지역이기주의가 팽배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도 이미 벌려진 사업이나 앞으로 예정된 소위 지역피해가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발은 물론 지역간의 심한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고속철도기지창, 용인군의 수도권 유류비치기지, 이천군의 쓰레기매립장 건설 등은 하나같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있으며 이러한 도내의 크고 작은 각종의 사안들이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이 내 지역에서는 안된다하는 반대를 함으로써 사업주체자와 지역주민간에는 극과 극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내 갈등현안을 풀기 위한 대책마련은 되어 있는지 답변바라며, 최근 환경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주변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환경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환경보험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 주민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통한 갈등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면질문] 다음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부접경지역개발 및 보전대책에 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기적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긴장국면에 있어 질문의 내용이 다소 시기적절치 못한 감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질문하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평화시와 국제환경공원 조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하니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회피하지 말고 지사께서 파악하고 계신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88년 가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연설할 때 민족통일 전단계에서 남북한이 다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장소를 조성하여 골이 깊어진 남북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장소로 활용키 위해 휴전선 부근에 가칭 평화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이후 소문만 무성한 채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계획발표나 조치가 없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나 지역사업을 보류한 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시와 관련된 정부의 계획이 있으면 국가안보에 대한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발표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니 지사께서는 그 추진과정과 향후 개발방향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무장지대는 휴전이후 40여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으므로 희귀한 동·식물이 자생 또는 서식하는 등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으므로 UN에서 세계환경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련학계의 연구에 이바지함은 물론 일반주민에게도 관광자원으로 공개할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위시한 관련 당사국간 협의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도 3년여가 지났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적극 이 계획에 찬성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한 바도 있다고 했지만 그 이후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정부에서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UN계획대로 국제환경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도나 해당 군에서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해 주변을 개발하고 관련도로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질문하오니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환경조성계획은 그 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처키 위한 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1(윤수만의원)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군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파주군의 식수원이며 천혜의 자원인 임진강이 최근 급속한 수질오염의 가속화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느 강 보다도 깨끗했던 것으로 알았던 임진강이 최근 상류지역인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지에서 피혁 금속공장의 폐수 및 축산폐수 등이 유입, 그 오염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84년부터 서울에 산재해 있던 200여개가 넘는 염색·피혁공장들이 동두천 일대에 몰려들면서 임진강의 원천인 신천은 죽은천이 돼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처 발표로도 신천은 BOD가 269ppm으로 5급수 수질인 10ppm보다 무려 26배를 초과해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하천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 하천이 연천댐 하류에서 한탄강과 합류 임진강 상류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두천, 연천, 파주권 등에서는 최근 시민단체들이 신천, 한탄강, 임진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낙동강 식수 오염상태로 정부에서는 5대강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속조치 형태를 갖추어온 환경의 후진국으로써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보다 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 감시하는 차원의 환경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임진강을 정부의 5대강 살리기 운동에 포함시켜 줄 것과 또한 올해 말 완공으로 추진중인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추진상황과 완공시 1일처리능력을 밝혀주시고 이로 인한 수질개선 기대효과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파주군이 묘지군이라는 오명이 붙은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파주군 관내 묘지는 현재 358개소에 총면적 238만 1,042평으로 파주군 전체 임야면적 3만 4,548ha중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도 전체 평균묘지 면적비율보다 50%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주군에서도 묘지가 가장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은 광탄면 용미리로 군 전체 묘지의 50%가량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서울시유지를 점유 군유격 훈련장으로 사용중인 광탄면 용미리 산 65-1일대 8만 2,000평은 인근 산 70-1 국유지 9만평으로 대토해 주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또 용미리 제2묘지 인근 9만평을 서울시립묘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묘지집단화로 인한 향토의 파괴는 물론 주민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대토받은 부지 9만평 중 7만 4,000평에 2만기의 묘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지난해말 8,093기로 만장된 용미리 제2묘지는 4년 6개월동안 지속사용이 가능케 돼있어 서울시와 국방부가 대토에 합의하면 시와 국방부는 각각 시의회와 재무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묘지조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파주군에서는 5만㎞이상의 산림훼손허가가 산림청 소관으로 돼있어 산림청이 산림훼손허가를 승인해주면 어쩔 도리없이 묘지조성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신 영혼들에게는 못할 말이지만 파주군이 명당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파주군에 몰려드는 서울시 묘지들로 인한 파주군민의 정서적 교육적인 피해는 물론 향토파괴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이곳 주민들은 경기도의회 및 정부관계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는 등 집단민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서울시와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파주군에 더이상의 묘지조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며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 차이를 떠나 그 동안의 묘지조성은 어쩔 수 없으나 더이상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오니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리 묘지와 관련해서 얼마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국민학교 학생들이 운동장 모래를 묘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땅을 두드리며 에고 에고 하는 풍경이 자주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매일 학생들이 보는 것이 그런 광경들이니 얼마나 교육정서에 위해로운가 짐작이 갑니다. 혹 교육감께서는 학교주변 불량위해업소를 근절한다는 계획을 매일 업무보고를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위해주위환경으로 인한 학생 정서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수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한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임경호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관계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제7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중 농어촌지역 폐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이농현상에 따른 취학아동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폐교를 임차하여 활용하고자 하나 교육당국에서는 관계 규정에 어긋난다며 임대를 거부함에 따라 일부 지역주민들은 향토학교 보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교대상학교들의 건립내용을 보면 상당수의 학교가 마을 주민들의 푼돈을 모아 학교부지를 마련했거나 회사에 의해서 개교된 학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피와 땀과 향수가 깃든 농촌지역의 폐교학교는 반드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청소년수련장과 같은 시설로 임차되어 농어민들의 복지향상에 일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 '93년도 도내 폐교 학생수와 임대현황 활용상태 향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역의 학생수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도내 5개 신도시 지역에는 주민입주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교실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용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면 개교하자마자 교실이 부족한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는 교사나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진입로 등이 채 완공을 하지 못하고 개교를 하는 등 신도시지역 학교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부족한 교실현황과 해소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학부모들은 지역교육의 불신으로 서울근교에 입학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가정교육의 부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떨어진 학생들은 각종 유해환경에 시달리며 탈선하는 학생들도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은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 반해 도시에는 콩나물 교실이니 2부제수업이니 하며 학생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일류대학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등 도심으로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도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우수교사의 미배치 교육시설 등 제반 교육시설의 미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수한 학생과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지 못한 지역은 갈수록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어촌지역 교육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학군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국민학교 취학과 관련해서 수원시의 경우 동사무소별 1일 평균 30여건의 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학교 취학을 앞두고 자녀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서 학부모들이 학교 배정을 바꾸기 위한 위장 전·출입으로 대도시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취학학교 배정제도가 통학거리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학교별 수용능력에다 인근 학생 수만을 감안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인근 동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취학하는 자녀를 걱정해서 위장 전·출입 신고를 하게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지역 학군제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학교 급수시설을 보면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도내에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모 국민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마실 물을 갖고 학교에 등교하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의 급수는 장기간 음용할 경우 호흡장애와 고열 등을 유발시키는 질산성 산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급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 수는 얼마가 되며 이들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연극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제12회 전국 연극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오는 5월 26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전국 연극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 개최지로 확대되는 바 웅도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야할 줄 압니다. 지난해에 대전에서 했으니 올해는 경기도라는 단순히 연례적인 행사로, 순례하는 형식의 행사로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극제로 인해 경기도민의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어 경기도민의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는 계기가 돼야 하며 연극의 질을 더욱 승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항상 소극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제화·세계화를 맞아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문화는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 문화의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될 때인 겁니다. 우리의 것을 키우고 지켜야 함이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문화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막아도 음성적으로 몰려오는 마치 일종의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21세기에는 경제력보다는 문화력이 주도하는 사태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교육의 100년이면 문화는 1000년인 것입니다. 지금 물을 줘도 1000년 뒤에 꽃을 피우는 것이 문화라 할 것입니다.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세계 추세에 따른 국제화에 대한 경기도의 문화정책 대안은 어떠하신 건지 도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안은 아니지만 열악한 저희 시흥시 지역의 문제점을 도정질문에 꼭 반영할 필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지역 시흥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는 현재 140㎢의 광활한 면적을 중심으로 시관내를 지나고 있는 2개축의 간선도로망인 부천에서 안산간 남북간에 있는 39호 국도와 인천에서 수원을 잇는 산업의 대동맥인 42호국도가 형성돼 있으나 차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침체되었던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감에 따라 반월, 시화, 남동공단의 중소제조업 공장 가동과 함께 생산되는 물동량 등에 의한 종일적인 도로 체증으로 서부수도권내 공업벨트간의 무리와 시민근로자들이 겪는 교통불편이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지가 오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를 기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며는 교통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나 2개 국도의 교통난 수용능력이 워낙 포화상태이고 차량의 증가와 인근 대도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하며는 서부 수도권지역의 중추도로인 2개 도로의 체증현상은 좀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될 전망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42호 수인산업도로 일부 도로구간이 확장되고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도로간이 국도건설사업에 막대한 지방재정부담으로 시 개발사업에 막중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사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이렇다고 볼 때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추진으로 행정·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에만 도로확충사업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도로의 관리기능이 국도이니만큼 경기도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직접 국도확장사업에 참여하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독하고 지도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공단 매립토취장의 효율적인 방안과 공단활성화를 위한 경인전철 운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난 한 해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이러한 분야에서 가히 획기적이라 할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됨으로써 이제는 과거 군사력 위주의 힘의 논리가 아닌 경제력에 의해 세계주도권이 좌우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이 된 지금 내 것만 주장하고 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는 살아남기조차 힘든 세상이 되어 버린 만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고는 국제화, 개방화의 파도를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차 서해안시대에 경기도의 전초기지로서의 중심권역으로 부상할 시화공단이 2000년대 국가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기반조성상의 문제, 지원시설의 문제 등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원만한 조치와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해안 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시화지구개발토취장 120만평에 대하여 건설부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조경 식재로 녹지 및 농지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어 토취장 일대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 복토후에 수목식재시 수목의 성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시 면적의 7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시흥공단 및 배후도시에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개발지역이 극히 협소한 실정에 있어 토취장 지역을 시흥공단 배후도시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 및 시의회에서는 수차례 걸쳐 건설부 및 수자원공사에 개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 및 촉구하였으나 오로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허가시 조건사항 이행만 되풀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시흥공단은 시흥시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넓은 안목에서 시흥공단 토취장은 배후도시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며는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교통과 환경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흥공단 702만평의 광활한 면적에 2,100여의 공장과 근로자, 그리고 14만명의 배후도시 시민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 중에 있는 안산시 고잔지구 배후도시 및 반월공단의 근로자들은 모두가 같은 생활권적인 입장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경인전철 운행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시흥공단 배후도시, 시흥공단, 반월공단, 안산시를 연결하는 순환노선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인전철노선 건설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며는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인전철사업은 향후 중차대한 과제로서 단기적인 계획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운행이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부터는 입안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침체되어 있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근로자 확보문제 해결을 필두로 공장가동의 가속화, 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도가 발전되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회생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다 의미있는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700만 도민을 위해 보다 발전이 되고 보다 성숙한 행정추진이 될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유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평택시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유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원 3년째로 접어드는 경기도의회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의 감회와 견해를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30여년간 군사정권이 저질러 놓은 각종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깨끗한 정치를 펴기 위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비롯하여 대입부정사건, 공직자 사정활동, 금융실명제, 특히 군사정권의 산물인 군인사·율곡사업비리, 하나회 등을 척결하는데 숙군작업도 함께 단행하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올바르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윗물맑기운동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개혁의 문제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위공직자 여권인사, 행정공무원들은 무사안일, 보신주의, 복지부동 자세로 임하고 있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도의회가 개원된지도 종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의원 당선자에게 생업으로 생긴 문제들까지 의원당선 후 이권에 개입된 양 문제를 들추어 자질문제를 거론하고 보좌관제, 의정활동비, 해외연수 등 무보수명예직인데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고 언론의 따가운 눈총과 매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부답, 인내를 갖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호응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와 중앙정부는 의회를 가시처럼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완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지방의원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요구했으나 이번 정치개혁법에도 우리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국회의원과 우리 지방의원과 보이지 않는 알력과 마찰이 많다고 합니다. 모정당에서는 아예 지방의원들에게 지구당 조직책을 맡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사정한파로 경기도내에 3, 4급 공무원 고위공직자가 10여명이 물러났는데 어째서 경기도에는 이렇게 많은 공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공직자 척결에도 매끄럽지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정이 한창일 때 어떤 공직자는 대상이 되었다가 다음 해에 영전이 되는가 하면 퇴직된 공무원들이 소청을 내고 번복이 되고 사회단체장으로 발탁이 되고 모당의 후원회 회장이 되고 우리 도의회 전문위원 10명 중 5명이 모정당 출신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기준에 선발되었습니까? 우리 의장단과 상의해서 인사를 하신 겁니까?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 도내 지사를 보며는 우리가 의회 활동 중에 이재창, 심재홍, 윤세달 지사를 모셨습니다마는 경기도출신이었습니다. 유독 임 지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우리 도민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속칭 TK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경기도로 이끌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성남시장 재직당시 모건설회사와의 수뢰사건이 문제가 되어 내무부 발전기획부장으로 좌천되었다고 하는데, 또 일해재단 건축사건으로 청문회에 섰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회 국정감사시 증언대에 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우리 도민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지 당시의 상황을 밝혀 주시고 도민의 의혹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선방송 수신료 부당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개월 전부터입니다.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여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유선방송에 과태료만 물게 하는 등 겉핥기 행정조치만 취하고 전체 도민의 불이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말 구리시 일대 주민들은 불법인상에 대해 2년째 수신료를 거두어 온 유선방송사를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원에서도 유선방송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 고지한 유선방송업체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화성군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유선방송가입자가 54만 가구입니다. 1,000원씩 매월 더 받는다고 하면 5억 4,000만원을 강징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도내 모든 유선방송사에 사용료 부당 징수에 대하여 환원조치를 강행해 전체 도민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또다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의회는 권한이 더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사 및 행정책임자를 법적 고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짚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뭘 먹고 봐주는 게 아니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도지사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TV, 라디오 방송국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채널이 어렵다는 결과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라도 700만 도민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범도민 TV방송국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방송국을 설립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대학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4회 정기회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대학설치추진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전임 윤세달 지사께서 안성군민과의 대화에서 교육대학신설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임 임 지사께서는 교육대학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한환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이때에 체육성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례적으로 경기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새마을체육대회, 전국체전, 시·군체육대회 등 5∼6개의 대형체육대회를 하면서 접수부를 설치하고 모금함을 갖다놓는 등 모금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각종 체육대회시 총예산의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모금이나 기부금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민 체육대회시 군에서 모금하고 읍·면·동 단위로 또한 현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모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화합에도 역기능을 하고 있으니 각종 모금행위나 기부금 근절대책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88개의 골프장이 허가되어 44개가 운영 중이고 33개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아직도 착공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착공된 11개소에 대해서는 골프허가규정상 6개월이 넘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3년 이상 지나도록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번 시정을 촉구한다는 공문으로 행정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특히 지난 5월 환경처가 조사한 결과 유해성 농약인 델타린을 과다 살포해 적발된 한양골프장을 비롯한 한원, 한성, 레이크사이드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등록도 하지 않은 5∼6개 신설골프장이 개장,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던 골프장의 음식값 바가지, 도박행위, 크럽하우스의 호화설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큰 업체를 봐주기식이 아닌지요. 이로 인해 일반시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이제는 골프장도 일반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는 대중화된 체육의 장으로 탈바꿈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까지 단 한 건이라도 골프장을 영업정지시킨 일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61개소의 공부방이 매년 16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택, 여주, 미금시 등 야간공부방을 점검했는데 일부는 잘 되었습니다만 일부는 운영이 부실하여 폐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는 한 곳에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93년도 1,460만원 중 500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부실돼서 폐지된 것입니다. 지난 4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월에 추궁하니까 '아, 그럼 다른 데 보내면 되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관계공무원 문책해야 됩니다. 말도 안되죠. 작년도 쓰지도 못한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 또 세웠어요. 우리도 바보죠. 그걸 예산이라고 왔으니까 승인해 줬으니. 바로 이런 문제가 평택시만이 아닙니다. 도내 청소년야간공부방의 운영실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또한 지난 3·1절을 맞이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1절하면 국경일로서 가정이나 관공서 등 일제히 태극기를 게양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관에서는 반기를 게양하는가 하면 큰 행정기관을 빼고는 상점, 아파트, 단독주택에는 찾아볼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비단 경기도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차제에 국기의 존엄성을 일깨워 선열의 얼을 기리는 국경일이 되도록 도민 전가구 태극기달기 운동을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기게양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만 관공서 실내에 걸려있는 초라한 태극기 액자와 빛나는 도금액자의 대통령 사진을 비교할 때 도대체 격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관공서에서조차 초라한 모양으로 걸려 있는지,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아울러 그 아래에 국정지표, 내무부방침, 도정방침, 시장·군수방침 등이 걸려있습니다. 이는 사라지지 않는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전시행정의 관행으로 내각이 바뀔 때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내용을 고쳐서 게시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걸려지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행정의 제도는 과감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공무원의 기강확립의 일단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 관공서에 가보면 12시 땡해서 전화를 걸어 아무개 계장, 아무개 직원 찾으면 '점심먹으러 갔습니다' 12시 땡하면 없습니다. 또 오후 1시 땡해서 전화걸면 '점심먹으러 가서 아직 안왔습니다' 이게 전반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점심먹으러 갈 시간만 보고 시계만 쳐다보고 12시만 보고 있었다, 땡 하니까 나간 겁니다. 그러나 나가서 점심을 먹다 보니까 기강이 해이됐기 때문에 1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옵니다. 1시반 2시까지도 좋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제63회 본회의시 시정요구했던 서울, 인천 등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절약 차원에서 줄여달라는 얘기와 또한 각 기관장, 시장, 군수실에 혼자 쓰는데 화장실, 욕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지난 해 5월 내무부 신정부에서는 도지사실은 33평, 군수실은 17평으로 줄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 얘기를 자꾸해서 안됐습니다. 평택시청은 당시 6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3등분해서 고쳤습니다. 3등분해서 칸막이를 했습니다. 현재 가운데 부분만 시장실로 쓰고 나머지는 방치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럼 막는데 또 돈 몇 백만원 들어갔을 게 아닙니까? 절감이 아니라 낭비를 또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러고도 개혁합니까? 지사님은 내무부에서 좋은 자리에서 오셨으니까 과감히 고쳐주십시오. 도내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기거하는 평택시 원평동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30여년 동안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기존 시가지가 방치해 있다가 '94년부터 '99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장기간으로, 달동네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간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당길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30여명이 넘습니다. 이들 경기도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들 국회의원이 행정 및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아와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들 국회의원들이 도의 자기지역 사업을 요청해서 승인해 준 사업 등 예산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산호는 충남 아산군과 평택군, 평택시를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0여년 전에 건설된 아산호가 농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이래가지고 등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또한 여기에 연하는 13㎞의 농지가 전부 등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모래 채취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평택군한테 200m 경계를 너희가 침범했다. 평택군은 재보니까 너희가 165m를 침범했다 해 가지고 경계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경계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어째 이런 문제를 이렇게 놓고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골재채취를 '85년부터 농지개량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산호는 당초에는 직할하천이었습니다. 호를 막으면서 분쟁이 또 야기됐습니다. 서로 네 거냐 내 거냐, 현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합니다마는 평택군은 우리가 모래채취를 해야 된다고 해서 채취권을 내놔라, 농지개량조합에선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근대화촉진법 제158조를 들어서 모래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익이 약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택군에 가져오면 평택군은 수거를 해주면 50%는, 평택군수가 50%는 경기도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지사의 견해와 중앙에 조속히 조정요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 주식회사 경기개발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시·군이 지분을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래채취를 9년 동안 경기개발에만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개발은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삼광, 서울, 태창, 송광 등 6개 회사, 모래채취하는 데가 큰 것을 보니까 6군데인데 2,400h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하청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경기개발이라고 경기도에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 모래채취는 하천의 퇴적물 제거로 저수량 확보와 하천정비를 하는 게 목적이고 모래채취량만 계약하고 부산물인 벌, 쓰레기, 오물 등에 대한 제거계약은 하지 않고 있어 관광지인 아산호가 썩어가고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엄청난 문제점이 그 안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향후 골재채취 계약 정할 시에는 쓰레기, 오물, 벌 등 제거조항을 의무적으로 넣어 가지고 더 이상의 저수지와 하천의 오염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행정기관의 조약 계약서를 보니까 각 농조인도 그렇고 저수지에서 파는 모래계약서에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머리를 짜가지고 전부 하천이고 저수지가 오염되는데 오염방법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옛날 '70년대, '60년대 계약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이 아산만이라고 옛날에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만을 막아 가지고 평택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의당히 평택호가 돼야 되는데 평택호가 아니라 아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택군에서는 아산호라 안 부르고 평택호라 부릅니다. 또 지금 공단을 평택군 포승면에 만드는데 그걸 또 아산공단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 앞에 포승, 현덕에다 만드는 아산항이라 부릅니다만 항구를 평택항이라 불러야 되는데 아산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사는 분명히 평택으로 전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쪽지가 날아왔기 때문에 준비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 여러분에게 말씀 못드리고 교육감에게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은 경기도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보도에 의하면 '95학년부터 초·중등학교에 월반 및 속진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학교에 "학교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교조 관련 복직교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 3월초에 단행된 인사에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74명이나 복직을 했는데 대부분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복직발령을 해 보복인사라는 주장이 난무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난 5년 동안의 지급받지 못한 봉급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복직발령을 해 주겠다" 했다는 데 사실여부 및 복직교사가 전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번 복직인사에서 미복직된 교사는 몇 명이며, 미복직된 사유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기도에는 종합고등학교(평택여종고)가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문, 상과, 농과, 공과 등 단일학교로 분류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설학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각 가정의 학생들을 보면 학교수업을 마치고 각종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어 사설학원비는 계속 인상되고,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음악, 미술 등 예·체능계 공부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께서는 기존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특활시간 등을 통하여 예·체능계 학습을 별도로 실시하면, 사설학원생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사설학원 이용학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내 5개 공·사립학교 특별감사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서울 상문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및 재산관리상의 비리와 관련하여 각 시·도별로 몇 학교를 선정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에도 수원 영생고, 동원고, 안양여고, 성문여고 및 부천고등학교가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개 고등학교 선정이 자체 감사나 주민여론에 비리의혹이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추첨식으로 배정한 것인지, 대상학교에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 5개 학교에 대하여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낙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을 들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번에 부임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서울을 안고 있는 글자 그대로 수도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은 수도권의 행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을 수입하거나 시행하는 데에 경기도의 품안에 있는 수도 서울의 시정과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인구팽창으로 넘쳐나는 인구를 신도시 개발이라 하여 경기도에서 그 인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서울 시정의 당사자와 얼마나 유대협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제에 서울 시정과 경기도정이 수도권이라는 큰 의미에서 서로 상설기구인 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인체에 있어서 식사와 배설같은 것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상수도의 원천은 모두가 경기도에 있어 청정한 수질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도민들의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도에서는 청정한 수원을 제공하고 서울시의 생활하수는 김포, 부천이나 여타 지역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는 지역적 구조때문에 상·하수도의 계획이나 시행은 서울, 경기라는 행정단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서울시는 이에 당연히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판까지 자유로워져 여기에 따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다시 자연환경의 파괴가 우려되며, 특히 경기도에는 서울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어느 지역보다 심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자칫 지하수 개발로 상수원 오염을 가속시킬 위험도 예견되는데 이런 점에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어떻게 통제 감독할 것인지, 지난날 국민체육진흥이란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골프장 개설이 본 도의 자연환경을 무자비하게 파손했다는 질책을 받았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정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3, 4월이 되면 신문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것이 노사분규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날의 노사분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러한 분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93년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등 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사안정기반이 크게 흔들릴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금년을 노사협력의 해로 선포하여 노사쌍방의 대화에 의한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지난해처럼 노사분규가 국민경제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노사화합을 위해 노사정 합동연수회를 개최하고 노총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맞는 노사안정특수시책발굴이 다소 미흡했던 바, 임금안정과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노사화합안정시책을 적극 발굴, 실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사께서는 금년도 노사화합안정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확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1만 5,000여개의 공장에 69만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약 32%이며 이 중 주부근로자가 약 5%인 4,0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일부 기업체에서는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불법 체류자를 약 1만 6,000명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의 인력활용 방안보다도 불법체류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산업재해 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정부에서는 체류연장 희망자를 접수하여 출국 유예조치 등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영·유아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주부를 위해서 공업지역주변에 정책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무취업 영세민의 소득원 제공 및 유휴 노동력 흡수방안 등 근본적 조치가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공립이나 법인의 보육시설에는 종사자 인건비를 50% 지원하고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를 ㎞당 약 60만원씩이나 지급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개축이나 보수같은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유휴노동력 활용차원에서 공업지역주변에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7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정의례업소의 영업허가제가 신고제로, 가정의례 영업임대 및 수수료 물품판매 대금이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장의업 영업허가제가 자율화되고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 결혼예식장의 무료실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영안실의 장례식장 활성화로 제도적 지도·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금고시제와 신고제로 변경하여 가격표를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격의 고시제는 필연적으로 가격의 인상을 초래함과 동시에 신종 부조리를 전가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칙을 보면 「의료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병원 영안실은 이 법에 의한 장례식장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병원 영안실도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지, 의료법에 의하여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공공시설 및 공원 등 야외를 통한 결혼식은 향후 우리의 결혼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계획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 부조리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감독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기존의 소도시가 자연적으로 커진 곳도 있지만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도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로 신도시라는 이름아래 형성된 5개의 도시 중 대부분이 서울시민이 이입된 경기도민입니다. 이 서울시민이 이입된 경기도민이라는 점이 경기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베드타운이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서울의 위성도시는 주민들 자체가 경기도민이면서도 경기도를 의식할 여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기도민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등 생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저의 지역인 부천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될 만큼 열악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인구가 80만명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인구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야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을 뿐 아이스링크나 실내수영장은 전혀 건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레저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목동 아이스링크 수영장의 운영실태를 볼 때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줄 아는데 도에서는 체육시설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하며 아이스링크와 실내수영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중동지구 2만 4,000여평을 확보하여 우선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남은 부지에 국·도비를 적극 지원하여 아이스링크와 실내수영장을 조속히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곡지역 주거풍치와 역곡천 생활하수처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서울인접 14개동 약 700만㎞가 '71년에 주거풍치로 묶여 모든 개발이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위성도시와의 연결을 끊어 녹지화 한다는 데에 본래 목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은 거의 연립촌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역의 미관도 보기 흉할 만큼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왔으며 원래 목적과도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되어 부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4일 부천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어 오는 4월초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원성이 클 것으로 아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국민의 염원은 생존권의 차원에서 당연한 요구이며 당면한 국가적 과제로 인천·부천지역의 하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105t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동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계획을 보면 역곡에서 배출되는 역곡천의 하수까지도 2006년부터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역곡천은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굴포천 수계가 아니라 목감천,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수계이므로 역배수 시키겠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역곡천 하수를 2006년부터 역배수시켜 굴포천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한가를 묻겠습니다. 역배수 시키는 비용은 얼마이며 목감천 수계에 맞추어 역곡천 하수를 처리할 역곡천 하수처리장을 새로이 건립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즉, 역배수 비용과 새로운 하수처리장 건립비용을 비교해 보고 하수처리과정의 용이성, 합리성을 비교할 때 어느 방법이 타당한가? 2006년까지는 역곡천 하수처리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목감천으로 흘려 보내게 되는데 광명시, 안양시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실태는 어떠하며, 광명시, 안양시 하수처리와 병행하여 역곡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2006년까지 12년여 남은 기간을 그저 대책없이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역곡천 하수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예산심의 때 도립수원의료원 영안실 이용권을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지금 자체감사 중에 있으니 그 감사결과보고를 결과가 끝나는 대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그 내용을 아무런 다른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여 이 문제가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리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팔당상수원 대책회의 때 본 의원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수질검사 없이 그대로 마시고 있으니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일선 보건소에서라도 간단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 홍보 내지는 처리를 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후 몇 차례 일선 관에까지 다 홍보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일선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본 의원의 질문이 잘못이었다, 가치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중단되어 버렸나 하는 분명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은 간단한 도정질문자료를 준비하면서 일선 두 국장님의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국장님은 자기 분야가 아니면서도 진심으로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하면서 다른 국에 소개를 해주는 이런 친절을 베푸는가 하면 어떤 다른 국장님은 자기 분야이면서 아주 귀찮은 듯이 본 의원이 불쾌할 정도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모든 것이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의 심부름으로 나와서 다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 분이 본 의원을, 즉 저희 도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커다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에 진심으로 실행가능한 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낙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의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왕시 출신 박용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새로 부임하신 임경호 지사님께도 축하를 드리고 우리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분야입니다. 팔당수질보전대책에 대한 의회건의안 추진사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수질보전상태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의 급증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팔당호수질보전대책을 위해서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관련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강구, 하수관거의 정비촉구, 환경기초시설의 조속 정상가동방안강구 및 시설확대, 전문인력확보 및 기구개편, 수질오염자동감시 민간단체참여방안 등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에 덧붙여 쓰레기 매립지관리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7개군에는 19개소의 매립장이 설치되었고 '94년도 예산에도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팔당호 주변 및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계의 하천변에 위치하여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각 지천을 통하여 팔당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비위생 매립지의 위생매립지로의 전환이라든가 또는 비위생 매립지를 위한 침출수의 수질처리시설의 건설이 긴요하며 이러한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병행하여 도내 광역 또는 각 시·군에서 시행 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비위생적인 부실공사로 식수오염이라든지 악취 등 주민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상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도내 건설 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범적인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효율적인 시스템은 첫째로,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둘째로 재활용품, 셋째, 열병합 소각, 넷째, 매립으로서 이들 어느 것이나 단독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지역특성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절히 안배하는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은 쓰레기 수거체계의 일대 혁신으로서 환경오염도를 줄이고 자원화를 촉진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1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분리수거는 초기의 국민 관심도를 벗어나 지금은 유시무종의 단계에 있는데 이는 아무리 재활용 가능한 물질의 분리수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재활용 산업이 육성되어 있지 않으면 분리수거된 재활용 용품이 그대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활용 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재정지원이라든가, 세제혜택 또는 기술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수입과 함께 재생업체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구매력을 촉진시켜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생제품이 아무리 우수하다하여도 새 제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들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1991년 1월 이후 관내 재활용품 생산업체의 현황과 경영실적 및 향후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물가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정부는 1994년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을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에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는 사실상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금년 1월, 2월중 철도·버스요금 인상과 농·수산물의 폭등으로 인해 이미 당초 물가억제선에 육박하는 상당한 수준까지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임금인상 및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물가안정 노력도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기도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방단위 총체적 협의기구로 육성하고 나름대로 가격감시체제 구축 및 지방물가동향관리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약하고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극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 차원에서 개인서비스요금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업주,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 안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생수시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사부가 생수시판을 허용한 가운데 도내 특히, 한수이북지역에서는 마구잡이 생수개발과 무허가 생수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들 업체에서는 정수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생수시판이 본격화 될 때 오염여부도 검증되지 않고 시판될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하수개발대책과 앞으로 시판생수의 철저한 수질검사와 무허가 제품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도내 생수허가업체수는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대책, 특히 지하수굴착 성공률이 개발기술 및 장비낙후로 인해 성공률이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폐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1년에 약 2,500여건의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며 실패율이 70%라고 할 때 굴착되는 것만 1만여개 가량에 이른다고 하는데 생수시판이 허용됨에 따라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지하수개발 관계자는 폐공을 통해 오염물이 들어갈 경우 수맥을 이루는 일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하며 폐공은 암분과 모르타르를 배합, 그라우팅 공법으로 주입해 가지고 원상복구시켜야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염병 관리의 문제입니다. 정부발표와는 달리 급성전염병의 절대발병률이 증가추세에 있고 1993년 전국에서 약 2,000명의 급성전염병 환자가 신고됐고 이 중에 7명이 사망하였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보사당국발표에 의하며는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92년 2.4명에서 '93년도에는 4.4명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며, 특히 E형 감염의 증가는 임산부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93년도 우리 도의 전염병 예방실적과 전염병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결핵환자 대책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결핵유병률은 '65년도에 5.1%에서 '93년에는 1.8%로 많이 감소되었으나 선진국의 1%미만에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핵환자중 약 61%가 자신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결핵퇴치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핵감염 확인률이 낮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숨지는 사람이 전국에서 약 4,0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결핵 유병률은 몇 %나 되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결핵환자조기발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사업은 이제 전염병관리에서 만성퇴행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검사를 우리 도에서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성인병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유증상자로 판명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근무불성실로 사병으로 강등하여 재군복무를 하여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근무지 이탈로 인해가지고 6명 중 5명은 사병으로 입영하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도 관내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사항은 어떠하며, 이들이 4월이며는 제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원대책 및 만약에 충원이 안 됐을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출신지역 의왕시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92년 12월 31일 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의왕시에 오셔서 공약하신 청계산 백운호수 시민휴식공간 조성과 경수산업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오전동 나자로마을 우회도로건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의 추진사항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계산 백운호수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는 '94년부터 '97년도까지 102억 1,000만원을 들여 대통령 임기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94년 5억 5,000만원, '95년도 27억 6,000만원, '96년도 46억 6,000만원, '97년도 22억 4,000만원 등 총 102억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의왕시 재원으로는 총 공사비 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조성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공약사항은 현재 의왕시민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지역여건상 10만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또는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의 완화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현안사항으로 경수국도 우회도로개설사업 역시 '93년부터 '95년도까지 총 사업비 152억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양여금과 도비를 지원하여 실시설계비 및 편입토지 보상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의왕시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회도로 개설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주민이 입주 또는 입주계획이 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나자로원 일대 재개발계획에 의해 이 일대가 공장 및 주택이 건설될 경우 의왕시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반드시 우회도로는 개설되어야 할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왕시 재정으로는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에서는 의왕시에만 미루지 말고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 경기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의왕시 청사진입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9년 1월 1일 시 승격후 5년 들어 의왕시는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그리고 공기맑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시 청사가 지난 '93년 10월 6일 준공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왕시 청사는 1번 국도에서 멀리 떨어진 오봉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고천 시가지에서 시청까지의 직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현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왕시에 확인해 본 결과 '92년 4월 6일 시 청사 진입도로 계획시설결정을 위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요청하였으나 '92년 6월 1일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유발 때문에 불승인하여 시 청사진입로 개설을 승인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보아도 시 청사 진입도로가 없는 시는 의왕시뿐일 것입니다. 시 청사는 있는데, 똑바로 걸어가면 500여m밖에 안되나 우회하여 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시 청사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에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58회 임시회의 질문·답변시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학생 약물 오·남용의 방지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전장학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 교직원에게 전달강습을 실시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약물 오·남용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91년 33건에서 '92년 50건으로, 고등학교 학생은 42건에서 67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몇 건이나 실제로 증가가 되었는지, 또한 그간의 교육실적을 밝혀주시고 약물 오·남용 학생수가 매년 늘어나는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다는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은 '93년도 9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요. '93년 입학한 1학년 학생 중 6%에 해당하는 학생이, 2학년 학생 중에는 13.1%에 해당하는 학생이, 또 3학년 학생 중 14.3%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고, 도내 14개 농업계 고교 5,944명 중 690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93년 1년간 자진학업을 포기한 농업계 학생, 또한 상업계 학생, 또한 공업계 학생 수와 특히 농업계 학생의 포기가 타 계열보다 많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여섯 의원님 질문을 끝냈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의 전윤상, 이재영 두 의원님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전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경기도의 살림을 맡게되신 임경호 신임 지사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으로 해서 더욱 어려워진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도 차원에 대한 신임 도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은 우리나라의 2차산업 부문에는 오히려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농·어민들은 농·수산업의 1차산업 부문에서는 그 타격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들은 기본적으로는 2차산업에서 얻어지는 부문은 농·어촌 피해의 최소화와 농·어촌발전에 투자·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농·어촌특별세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농·어촌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특별세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원을 얼마만큼 법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지원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특별세법이 투자할 대상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어놓고 보자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지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농·어촌특별세법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기본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민이 농·어촌을 떠나가고 있고,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법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지역적 제반여건에 맞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 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 차원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농정조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조직으로는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그리고 농촌진흥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우선 효율적이고 낭비요소가 없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지적을 해온 사항입니다만, 각 부서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일관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개방화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어촌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재원도 중요하나 농·어촌지원사업을 총괄하고 통제·조정할 수 있는 체제로 농정조직을 개편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촌살리기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검토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 차원의 복안이 있으시며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을 극복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우리 경기도만 해도 현재 47개사가 설립되어 있고 금년에 26개사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이 수탁 영농규모가 작고 단지가 협소하며 영농기간이 연간 절반에 못 미치는 관계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를 수행할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면 처음 시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기존 영농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여 현지 농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대미공장을 신설하여 청결미 생산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농한기 부업대책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속에서 그래도 우리 농·어촌을 지키겠다고 남아있는 농·어민후계자들은 농·어촌의 대들보이며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농·어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국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들의 강점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어민후계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어민후계자들의 해외견문확대와 교육확대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을 계속 지키려면 농·어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후계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의 목장화 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연해있는 서해바다는 중국어선의 남획 등으로 어족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투자없이 수산물을 포획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어민들은 이러한 바다의 목장화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어초시설 및 각종 양식사업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어촌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에서 우리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에 대해서도 특별히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들어서 연천·파주·포천·가평군 등 도내 일부 지역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발생되어 이들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긴장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실정이나 광견병 예방을 위해 가축에 투여하는 예방백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불안해하고 있는 도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얼마전 경상북도 지역에서 소 탄저병이 26년만에 발생하였던 바, 이 소 탄저병은 전염성이 강하며 생존력이 강해서 약 10년간 맨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멸균을 하려면 섭씨 140℃에서 3시간 이상을 끓여야 하는, 소에 있어서 매우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경북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는 탄저병으로 죽은 소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눠먹고 사망한 사건으로 이는 타 도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우리 도에도 발생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예방책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에 이와 같은 탄저병과 이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나 도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 지역구의 당면한 사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군내에는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작목반별로 몇 년전부터 융자지원을 받아 첨단 영농시설을 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농로가 부실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하는 데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평택군내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에 많은 지역이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첨단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상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유통출하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막대한 시설투자가 쓸모 없게 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투자가 지원되는 첨단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대책의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농로포장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이 마음놓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군의 진위천 하상정리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군을 흐르고 있는 진위천은 아산호에 유입되는 직할하천으로서 상류지역인 수원시, 오산시, 용인군, 화성군, 안성군 등 상류지역에서 합류되어 매년 우기에는 하천이 범람하며 주변농경지 및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진위천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위천에서 생산되는 골재매각대금을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하여 하상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골재부존량이 당초 예상했던 양에 많이 부족하여 사업비 충당이 어렵게 되어 본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이어가고 있어 장마시기에 홍수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수해상습지역의 어려운 실정인 바 도지사께서는 지역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시어 부족되는 사업비를 건설부에 지원요청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대에 선 이천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게 됨을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정에 관한 질문만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항목마다에 부수적인 설명을 생략하기 위해서 질문이전에 우리나라 농정의 실상과 농어민의 실상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인이나 근로자나 정부의 노력이 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그 못지 않게 엄청난 희생과 봉사로서 뒷받침을 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작을 이루게 되며는 농산물 값은 폭락되었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제 하나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가 될 것 같으며는 농산물 값이 다소 올라가게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값싼 농축산물을 마구 수입해 와서 농산물 값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농정이 되풀이되었기에 우리 농민들은 적자영농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농어가의 부채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의 젊은이들은 시류와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농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노동력은 노령화되었고 또 무능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였고 쌀 개방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램과 우리 정부의 의지도 지난해 12월 우루과이농산물 협상 타결에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농어민들의 시류와 장래에 대한 불안은 너무나 큽니다. 정부에서는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구가 1970년도에는 1,42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5.8%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에는 54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2.3%로 돼있습니다. 또 2001년에는 현재에 50%정도로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약속이냐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농업인구는 50세 이상의 비중이 1990년도에도 34.5%였었는데 1993년도에는 42%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높아질 것이므로 농업노동력은 노령화되었고 또 무력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42조원을 투자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지난 3월 4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어촌특별세로 향후 10년간 15조원을 투자해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들었을 적에 농업노동력이 이렇게 무력화되고 농민들이 이렇게 무능화된 상태에서 과연 그러한 계획들이 실용있게 추진될 수 있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민들의 수지맞는 농업경영과 능력배양시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당면과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지구입자금확대와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농지규모를 확대시켜서 기업농 또는 전업농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서 농지를 구입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데 과연 '93년말까지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해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되며 또 '94년도에 농지구입자금 지원한도된 실적과 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0% 보조농기계공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농민들이 농기계가 필요해서 신청한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서 50% 보조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는 농기계 양은 적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과거와 같이 기왕에 필요한 농기계이기 때문에 융자지원을 받아서라도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농민들이 많은데 50%를 보조해 공급한 농기계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데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50%의 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기계의 숫자는 한계가 돼있다고 하지만 융자공급을 부활시켜서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도내에 '93년말까지 저온저장고와 냉동창고의 동수 그리고 그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93년도에 그 저온저장고와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비축될 수 있었던 품목별 저장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전체 저장할 수 있는 양의 몇 %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의 가격은 생산시기에는 생산비도 안 되는 엄청난 하락된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하할 길도 없어서 막막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수매비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양념류 값이 많이 올라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량이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양파, 마늘, 대파를 수입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한 양파와 마늘, 대파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양념류값을 안정시키지도 못한 채 오히려 앞으로 생산시기가 오면 양파, 마늘, 대파 값이 폭락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만들어준 실정입니다. 정부가 당연히 농민들이 생산했을 적에 생산시기에 값이 폭락이 될 것 같으면, 하한가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수매 비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이행하지 않고 가격이 좀 올랐을 적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고 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인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오히려 지금 현재 매점매석을 해서 폭리를 했다고 단속대상이 되어 있고 법에 입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농민들이 팔아먹지 못해서 어려울 적에 사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폭리를 남겨서 물가를 폭등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고는 할지언정 정부가 당연히 수매를 해서 비축해 줄 시기에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매점매석한 상인들보다도, 업자들보다도 더 못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경기도내에서도 경기도내의 저온저장고 또 냉동창고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농안기금을 지원받아서 생산시기에 농산물값이 폭락됐을 적에 수매비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제 단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차별화를 기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의한 질을 보호하고 또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외국수입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둔갑시켜서 공급하게 하는 피해를 막아주자고 하는 조치입니다. 3월중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하고 4월이후부터는 강력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실시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단속실시단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3월중에 경기도내에서 이 원산지 표시제를 위해서 홍보계도한 실적과 또 4월이후부터 단속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내에 '94년도 학사농선발 계획대 실적과 지원계획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취락구조개선지역이 여러 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책정은 해놓고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서 장기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책정된 구역내에서는 변소 하나를 고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락구조개선지역을,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든지 아니면 빨리 시행을 하든지 해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지맞는 농업경영을 위한 경기농정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개회식에 제가 인사말씀하기 전에 의장님께 결례를 한 것은 제가 너무 긴장한 탓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도정의 각 분야에 걸쳐 충심어린 지적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양재수 의원님, 윤수만 의원님, 한인수 의원님, 유천형 의원님, 이낙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전윤상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중앙정부 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지방공무원과 각 시·군의 개혁유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동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부정부패척결, 정치개혁조치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 전 공무원의 의지전환을 유도하고 민간기업체 연수,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간 교환근무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잘못된 제도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도민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3만 5,000여 공직자 모두는 과거의 관행과 자세를 더욱 과감히 탈피해 나간다는 각오로 관의 시각이 아닌 민의 시각에서 모든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행정체제 또한 서비스의 극대화와 합리성을 기준으로 비능률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한편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도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개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조정시 법상 규정에 의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시·군 통합계획을 확정하면서도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의견을 듣지 않는 이유와 당해 시·군만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의 대책 그리고 시·군 통합절차와 방법을 물으시고 아울러 경기남북도 분리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통폐합은 종래 생활권이 같은 양 지역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광역행정 수행상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관내 5개 지역 8개 시·군은 통합 권유대상지역으로서 앞으로 4월 중순부터 대상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중 반상회를 통해 해당지역 전 세대에 대한 주민의견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회 의견을 수립하여 5월 20일까지 도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도에서는 시·군 의견을 종합하여 도의회 의견을 들어 6월 10일까지 내무부에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통·폐합여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분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과 '95년도 자치단체장 직선을 앞둔 현 시점에 볼 때 제반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도 본청에서 북부출장소의 업무를 위임하면서 권한위임은 하지 않고 내부위임만 함으로써 한수이북 시·군의 경우 북부출장소와 도청 두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정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는 기관의 성격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기관이 아니고 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지사업무 중 일부를 내부위임하여 대외적으로는 도지사 명의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북부출장소에 내부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한수이북 시·군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는 사례가 있다며는 북부출장소를 통해서만 업무를 추진토록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내부위임된 사무를 점차 권한위임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경기동북부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 다른 법령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바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동북부 한강수계지역인 가평군 등 7개 군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인정되어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많아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3년 6월 3일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권역조정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해서 청와대 및 중앙부처에 자연보전권역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15일 국무총리실에서 자연보전권역 조정과 관련한 중앙부처 시·도 관계관 회의시 동법시행령 개정 후에 환경처 주관으로 수질오염이 한강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존치 또는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의 편입방안을 강구토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연보전권역 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금년 1월 7일 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개정안이 1월 27일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건의 5회, 지역공청회 참석 2회, 성장관리권역 확대를 위한 지역건의서 전달 7회 등 토지관련규제법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주된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먼저 권역조정에 있어서 의정부, 구리 등 5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용인, 안성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군지역 중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공업지역 지정과 관광지 조성사업적용범위 확대 등 15개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완화토록 건의하여 현재 조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93년에 모두 아홉 번에 걸쳐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그 중 불합리한 규제사항 52건을 건설부에 완화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정 규칙을 개정하면서 우리 도의 건의내용 중 약 80%에 해당하는 43건의 의견을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획정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재정취약 시·군에 대하여 도비지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출동수당을 작년도 수준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은 146개대 4,1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당초예산에 1회 5,800원씩 10회분을 책정하였고 추경에 8회분을 추가책정하여 총 18회를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5,800원씩 10회분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하여 작년도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대원의 처우를 앞으로 보다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시·군환경보호과장을 전원 환경직으로 임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군 환경보호과장은 행정, 환경복수직렬로서 복수직렬 직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안배 임용하고 있으나 전문직, 기술직 분야에는 가급적 당해 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 직위에 행정직이 많은 원인은 시·군에 환경보호과가 설치될 당시 환경직에 승진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결원보충 등을 통해 점차 환경직이 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 도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정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간의 추진실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정의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여 금년 2월 28일 현재 열람 6건, 복사 14건 등 20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는 공보 및 기획관리분야 등 12개 분야, 307건의 공개목록을 작성해서 도청실과 및 시·군, 읍·면·동에 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44개 항목이 늘어난 12개분야, 551건의 공개목록을 작성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청 컴퓨터통신망인 신경기인 광장에 홍보문안을 등록, 홍보하고 있으며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라는 유인물 5,000부를 제작하여 일선기관 및 공공기관 게시판에 부착·홍보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도민의 관심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기능직 공무원을 세무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함에 있어 임용요건을 3년 이상 읍·면·동 세무부서 근무자로 제한하여 시·군 본청 세무과 근무 기능직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무부 지방세정업무 전문화 추진지침에 의거 '93년부터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93년 1월 현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현 정원을 세무직 정원으로 조정하였고, 기능직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동사무소당 1명만을 세무직 정원으로 조정토록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본청 세무직 근무 기능직은 동사무소 근무자와는 달리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보조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직 정원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수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도지사 취임시 행정조직의 재정비와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하여 엄단한다고 했는데 조직 재정비계획과 사정한파로 인한 경직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확대된 경제·환경분야에 대하여는 기구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감축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기회의 확대와 각종 복지대책을 추진하여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행정규제 완화내용과 규제완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총 1,070건의 개선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이중 794건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2,770건은 법률 등 관련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상반까지는 조치완료하거나 그 절차를 모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행정, 상공인, 농어민, 학계 등의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구성문제는 현재 저희 도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상공인간담회능률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등이 설치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 기능과 같은 도정발전연구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대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수도권행정환경속에서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과학적 능률적인 도정수행을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도정개발연구원 설립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에 관한 종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구증설 및 인력정원을 억제하라는 정부지침에 의거 현재 연구원설립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며는 도정개발연구원 설립추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 의회사무처 기능보강을 위하여 기획·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과 전문위원실에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의회사무처 기능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최초 33명에서 7차에 걸쳐 75명이 증원보강되어 현재는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자로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기구정원이 동결되어 현재로써는 공무원 증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규제지침이 완화되며는 사무처보강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공무원제안심사기준을 완화하여 금·은·동상 등 높은 등급의 창안채택 확대로 특별승진기회를 많이 주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난해부터 창의적인 업무개발을 촉진하고 선례의 답습과 무기력을 추방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제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을 활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안심사를 종전에는 연 2회에서 월 1회 수시 심사제로 전환운영하고 있고 창안자에게는 부상금과 함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안응모자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쇄신추진력강화와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응모제안 중 시행이 용이한 사소한 내용도 제안으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제안으로 보아 채택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일반직 분야의 제안 모두에 대하여 상위등급의 창안채택확대로 승진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등 공무원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94년도 시·군 경영사업의 다변화 필요성과 경영수익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각 시·군에 공기업계 신설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중 골재채취 등 건설자재생산공급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금액의 기준으로 봐서는 67%이지마는 유형별 기준으로 보며는 83건 중에서 8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과 자체수입 증대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다변화 필요성에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군의 공기업계 신설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정부조직 전반에 걸쳐 기구정원이 동결되어 기구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군의 공기업계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재의 기구와 정원 범위내에서 산개 조정방식에 의하되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 경지정리사업의 예산단가가 실제집행단가보다 낮아 지방비 추가부담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구조물 시공의 부실화 등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족재원의 지방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되는 경지정리사업의 ha당 사업비는 사업집행단가보다 부족해서 용수로의 수로관이나 배수로의 호안 일부를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금년에는 2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부족재원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지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용·배수로의 구조물 등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현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등 경지정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 쓰레기매립장 등 시설설치가 충분히 인정되면서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있는 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의 대책과 환경보험제의 도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난해 6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환경상 영향을 주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각종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도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업시행시 반드시 행정예고제와 공개행정을 펴는 등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환경보험제 도입문제는 현재 중앙에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동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께서 임진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동 지역을 5대강 살리기 운동에 포함시키고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진강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5대강 살리기 운동 중에 한강 대권에 기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 사항은 현재 총 공정이 66.5%로써 금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 시설은 하루 4만 7,000t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동두천시에 2만 2,000t과 양주 2만 1,000t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임진강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윤수만 의원께서 파주군 광탄면 일대에 서울시립묘지 조성계획과 관련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계획을 취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군 광탄면 일원에 서울시립묘지 조성계획은 서울시에서 묘지수요에 대한 장기구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우리 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도에 본 사항을 협의해올 경우 파주군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전국연극제가 도민의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잔치가 되도록 도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시·도를 순회하며 매년 개최되는 전국연극행사가 금년에 12회째를 맞아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부터 16일간 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극제 행사를 통하여 우리 도의 문화예술과 도민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경기도연극협회가 주관이 되어 우리 도와 상호 밀접한 협조로 행사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14개 시·도 대표팀과 우리 도내 예술단체, 기업체, 시민, 학생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인정이 넘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극경연의 본 행사 이외에 우리 도의 향토색 짙은 민속놀이 등 부대행사를 통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켜 가지고 신명나는 연극인의 잔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 21세기는 경제력보다 문화력이 주도하는 시대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본문화개방 및 국제화에 따른 경기도의 문화정책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서울문화권을 탈피한 경기문화권 형성을 위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보존과 향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문화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각국과의 우호증진 및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국제문화교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국인 미국 유타주,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등과 문화교류 확대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현지 교민들에게도 문화향수를 제공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42호선의 확·포장사업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도 42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인천항의 화물운송과 안산반월공단 생산물동량 수송차량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총연장 16.2㎞를 도로폭 2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95억원이나 되는 많은 사업비를 시흥시 재정만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방양여금과 도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양여금, 도비, 시비 등 52억 3,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양여금 37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를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잔여구간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 시흥시 정왕동 일대 시화지구개발토취장 120만평을 시흥공단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흥시 정왕동 일원의 인구 14만명을 수용하는 216만평의 시화공단 배후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토취장을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문제는 이미 '89년에도 중앙부처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중히 검토된 바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 4월에도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후도시 확대개발은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재차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 시흥공단과 안산시 고잔지구를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화공단 배후도시와 안산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화공단과 안산시를 연결하는 별도의 경전철 건설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 계획에 의하며는 기존 수인협궤선을 복선전철로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한 후에 현재 재원조달 방안과 투자시기 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선 전철이 완공되면 안산시 시흥공단을 경유 수원·인천과 연결되고 시흥시 일원의 주변공단과 배후도시 주변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사정한파로 타도에 비해 많은 고위공직자가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는데 이는 경기도 고위공직자들만이 잘못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재산형성 과정의 적법성과 도덕성 흠결여부를 점검 실시한 바 그 비연고지 부동산매입, 농지편법매입, 사회지탄대상 향락업소 운영 등 도덕성의 결정적 흠결이 있는 부도덕한 공직자로 판명된 고위직 9명에 대하여 명예퇴직,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윗물맑기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써 다른 시·도에도 많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전문위원 10명 중 5명이 모 정당 출신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의 기능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보조기능으로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보완적 위치에서의 전문위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정당 경력자들을 도의회 전문위원 분포를 감안해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저희 신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와 성남시장 재직시 일련의 사건과 관련 국회 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66년 3월 경기도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한 이래 18년간을 근무한 바 있어 경기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도정을 추진할 각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큰 성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83년 4월부터 2년 3개월동안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데 재직시에 제가 당시 일해재단의 연구소 설치 용지매수와 건축을 허가했고 골프연습장의 관리소 건축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1988년에 국회 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도내 일부 유선방송 업체에서 사용료 등을 부당 인상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당 인상분에 대한 환원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계 유선방송 업체는 모두 120개로써 총 54만 5,000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 사용료는 '87년 7월 1일부터 월 2,000원으로 책정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어 업자측에서 최소한의 사용료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측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은 용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난해 17개 업체를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올해도 양주유선 등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인상요금을 환원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선방송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용료를 불법 인상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방송국 설립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범도민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방송국 설립문제는 관련기관인 공보처와 KBS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경기도는 수도권 전파 가시청권역이고 새로운 채널확보 곤란 등으로 방송국 설립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마는 공보처가 올 상반기 중 추진할 민방사업에 우리 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 중에 있으며 지역정서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이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범도민지방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 필요성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역민간단체 등이 중심되어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안성산업대학에 교육대학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의지와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국민학교 교사의 원활한 충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교육대학 신설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도지사 입장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산업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현행 수도 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도권역으로 대학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금년 1월 7일 개정 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금년 4월 시행예정인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며는 동 지역이 개발유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었으나 역시 교육대학 설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 안성산업대학교 교지확보 추진위원으로부터 접수한 건의서를 건설부에 이송하고 법개정시 반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속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시 일선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불법모금행위 및 기부금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제3조에 의하며는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민의 날 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행사비용은 시·군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행사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각종 체육대회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체육진흥기금을 시·군 조례로 제정하여 예산에서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미착공된 골프장 11개소와 유해성농약인 델타린을 사용한 한양 등 3개 골프장 행정조치 내용과 그리고 미등록된 골프장 5∼6개소가 개장 운영한데 대한 진상과 골프장내 음식값 바가지, 도박행위, 클럽하우스 호화설립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대중화 생활체육의 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업승인된 골프장 중 미착공된 골프장의 사업계획 취소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7일 개정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업승인이 1년이 경과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착수하고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승인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약인 델타린을 사용한 한양 등 3개 골프장 행정조치는 한양, 뉴코리아, 금강골프장에서 총 2.5㎏을 사용하였으나 농약잔류량 조사에는 검출된 바 없습니다. 또한 미등록한 5∼6개 골프장이 개장 운영된다는 보도내용의 진상을 밝히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사이에 회원 및 회원가입 예정자들이 이용료 부담없이 골프장 사전답사 형식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관계법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마는 다만, 등록전에 영업행위를 할 경우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음식점 바가지, 도박행위, 클럽하우스 호화설립 방치로 인한 위화감 조성과 대중화 생활체육의 장으로 탈바꿈시킬 용의에 대해서는 음식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골프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박행위 문제는 당사자간에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골퍼「golfer」들의 의지개혁과 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클럽하우스는 8월 기준 1,000평 이상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수시설 이외에는 투자비를 인정하지 않도록 조항에 관계규정을 제정 중에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자가 스스로 호화시설을 지향할 것이며 우리 도에서도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부실과 운영비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자체감사 및 그 결과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작년말부터 금년 8월초까지 도내 청소년공부방 161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및 자체분석 결과 일부시설에서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2(유천형의원) 서면답변서3(유천형의원) 다음 유 의원님께서 도민 전 가구 태극기달기운동을 제안하시면서 각급 관공서에 태극기 게시방법과 게첨물이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됨을 지적하시고 일부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민 전가구 태극기달기운동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국경일 등 행사계획시달시 전가구 전직장 태극기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급 기관별 태극기 게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에 의거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기관별 실태를 파악, 잘못이 있을 경우는 즉각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지표, 시정방침, 도정방침 등은 대통령, 장관, 도지사 등 행정 책임자들이 재임 중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시책의 핵심을 함축 요약하여 역점시책 방향을 제시코자 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선도자로서의 공무원 위상과 관련하여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그런 공무원이 있다며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평택시청의 경우 60평짜리 집무실을 축소·조정한 후 남는 사무실을 비워두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의 개혁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전략의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관장 사무실 축소·조정에 대한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평택시청의 경우 당초 기관장 사무실이 48평으로 기준면적이 초과되어 작년 6월에 96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16평을 축소하였습니다마는 축소된 16평은 현재 소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36개 시·군 중 '93년 3월 이전에 3개 시·군은 이미 축소·조정하였고, 도지사실을 포함한 나머지 33개 시·군은 작년 4월에 기준에 맞게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평택시 원평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4년부터 '99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앞당겨 완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시 원평지구는 '94년 1월 5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평택시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입 중에 있으며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중앙비·도비 13억원, 시비 9억 5,000만원 등 2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93년 12월 21일에 확정돼서 용지보상 및 하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사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용지보상협의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상문제를 조속히 협의·완료토록 지도하는 한편 '9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기간을 앞당겨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께서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여 얻어와 우리 도 사업에 투자된 정부예산과 각 의원들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지원한 도비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국책사업 등이 우리 도에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 사업도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비를 편향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아산호의 모래채취와 관련하여 평택군과 평택농지개량조합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준설시 모래채취 계약만 하고 벌 등 부산물의 처리계약이 없어 아산호가 오염되고 있으니 부산물 제거를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준설에 부수되어 발생된 벌을 어느 곳에 버리는지와 경기개발공사와 9년간 계속 수의계약으로 준설계약을 하여 모래채취케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산호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 시설입니다. 호·저수지 등 농지개량시설에서의 준설 등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때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산호를 조성한 농림수산부장관과 건설부장관간의 소관 재산에 대한 관리청의 명확한 결정없이 시설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관할 관리청과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관리청에서는 호·저수지 등의 농지개량시설 및 그 유역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할 수 없으며 준설이 필요한 경우 농지개량조합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농조자체에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대체입법인 농어촌정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농지개량 시설에서의 골재채취의 신고,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배제하도록 건설부와 협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이 제정되며는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재채취는 준설사업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골재는 계약자 책임하에 처분하고 벌 등 부산물은 피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토록 계약조건을 부여하여 도로보수용도에 따라 인근지역에 방출 정리하였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1985년도부터 농지개량조합 자체판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준설을 시행하여 왔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평택농조는 농림수산부장관의 감사대상 기관으로 3년마다 종합감사와 수시감사를 받고 있어 동 사업 등의 집행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감사기관을 통하여 검정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삼광스카이랜드 등 6개사에 하청을 주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 농조로 하여금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평택군 포승면에 개발 중인 240만 규모의 아산공단의 명칭을 평택공단으로 변경하고 포승면 앞바다에 건설 중인 아산항도 평택항으로, 아산호도 평택호로 변경해 달라는 평택군의 여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산국가공업단지는 '82년에 시작하여 200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서 경기도 평택군과 화성군 일부 68㎢와 충남 당진군 일부 36㎢로 총 104㎢ 면적에 공업단지와 항만시설을 조성한 대단위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단의 명칭이 아산국가공단으로 돼 있고 항만의 명칭도 역시 아산항으로 되어 있어 지리적인 여건상 명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시설의 60% 정도가 평택군에 입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평택국가공단 및 평택항으로 개칭하여 줄 것을 지난 '91년 8월 26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등 5개 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진행 중입니다만 박신원 의원님이 20분간 정회요청이 있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낙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평소 서울시장 시정관계관과 평소 얼마나 유대관계가 있으며 상설기구인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로 물, 쓰레기, 교통, 도시계획 등 많은 분야에서 서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8년부터 수도권현안문제 등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지사를 위원으로 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는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13건의 현안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상수원을 이용하는 서울시 때문에 경기도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이용비율은 '93년말을 기준하여 서울이 32.7%, 인천 19.1%, 경기가 48.2%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비와 기초환경시설 운영비로 서울시가 31.1%, 인천이 22%, 경기도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기도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로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지원 등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지하생수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통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전관리를 통한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에 지하수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는 전국의 지하수 부존량의 조사와 지하수 기본계획수입 등 지하수법 시행에 따르는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부터 동법이 시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노사화합안정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사·정 합동 연수회,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노사분규의 예방과 조기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임금교섭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사합동 선진국연수, 노조간부교육의 내실화, 노·정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교감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실질적인 임금인상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도청 장학기금 100억원을 금년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75억원입니다마는 1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두 개소의 근로자 복지시설을 새로 건립하고 기존 8개소에 대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근로자 문화예술제와 근로자체육대회개최, 장인메달 시상제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유휴노동력 활용과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90년 이후 지난 해까지 26개소를 신축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5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이나 비영리 법인에서도 공장지역인근에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병원영안실의 지도 단속문제와 공공시설의 예식장 이용 확대방안 및 이로 인한 신종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병원영안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회의실에 무료예식장 9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근절방안으로 생활계획 10대 과제 일환으로 불법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현재 수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부천시에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부지에 아이스링크와 실내수영장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공설운동장은 원미구 춘의동에 총 사업비 497억원으로 '96년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원미구 중동에 97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스링크나 실내수영장건립은 현재 공사 중인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완공된 후에 부천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인접된 부천시 역곡지역 등 14개 동 약 700만㎡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금번 부천시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이를 해제하는 것을 입안 신청한 바 있습니다. 풍치지구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원성이 클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풍치지구는 도시의 연담화 방지 및 자연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부천시 역곡동에 '71년 7월 30일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장이 부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부천지구 해제안을 계획해서 금년 3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낙호 의원께서 부천시 역곡동 수계하수를 부천하수처리장으로 역배수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자체처리장을 별도로 시설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조기에 하수가 처리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은 2010년까지 총 사업비 3,86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1일 105만t의 하수를 정화처리하도록 계획하여 1단계사업으로 60만t의 시설규모로 2,824억원을 투자 '91년 착공하여 '95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곡천 수계하수의 역배수 처리계획은 지역적인 여건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서울시장과 협의했으나 서울시장으로부터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부득이 기존의 부천처리장에 압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존시설의 확장 및 압송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감안하여 역곡천 하류에 별도의 처리장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부천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재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의 영안실 수의계약 임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 중에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영안실 수의계약 임대에 대하여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지적되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바 있으며 동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및 실시기간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용지하수에 대해 시 보건소의 주민들이 손쉽게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각 시·군 문화공보실에 수질검사 의뢰절차 및 수수료, 채수 요령 등에 대해서 반상회보, 통·반장에게 안내문 발송 등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팔당호수질보전대책을 위한 도의회의 건의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75회 임시회의시 건의안 중 하수관구의 정비는 오·우수분리식 하수관 정비에 '94년부터 1,009억원을 투입,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조속한 가동은 늦어도 6월말까지는 정상 가동되도록 감사원 지적사항 보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천 하수종말처리장 등 10개소 기초환경시설 계획기간보다 조기에 건설하여 오·폐수 처리능력을 높임으로써 한강 수계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보와 기구개편을 위해 지난 3월 10일자로 내무부로부터 남양주 등 5개 환경사업소 설치와 118명의 인력을 승인받은 바 있고 경안천과 복하천 수계 군에는 수질오염 자동감시기능을 갖춘 수질오염감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제도적 사항과 총량규제방식의 도입, 지역주민특별보상이라든지 민간단체참여 방안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5일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비위생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전환할 용의와 도내 건설 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완벽한 시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의 비위생매립으로 관리해 오던 쓰레기 매립장은 총 19개로서 이 중 16개는 이미 폐쇄된 상태이며 현재 매립 중인 3개소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전량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말까지 4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개소의 완벽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동시에 김포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위생매립지는 관내 14개로서 '96년도까지 80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사전에 기술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현장지도확인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도내 재활용품생산업체 현황과 경영실적 및 재활용산업육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재활용품 생산업체는 총 98개 업체로서 이들 생산업체가 '93년도에 회수한 재활용 폐기물을 이용하여 60만 5,000t의 재생산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재생시설투자비의 과다소요와 국민들의 재생제품기피 등에 따라 재활용품 생산업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지원, 재활용품 제품구매촉진, 재활용품 생산업체 단지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재활용 구매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토록 공공기관에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다각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와 연계한 도민운동차원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의 물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도 관리하고 있다는 각오로 도지사는 물론 시장, 군수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가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총체적인 물가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물가안정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도, 시·군에서 63회를 개최하였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가 모니터가 있습니다. 323명을 활용해서 가격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장기적 가격동결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업소는 조합, 협회 등 사업자단체, 업주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100원 단위 소액요금인상을 유도하고 불법부당한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필요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소비단체간의 시장별 가격동향과 과다인상업소 명단 등 물가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해서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민간대책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부의 소비자 물가목표인 6%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광천음료수 국내시판을 허용한 가운데 한수이북 지역의 무허가생수업체들이 난립하여 이로 인한 자연훼손과 정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의 제품이 본격 시판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업소의 현황과 무분별하게 개발된 지하수 굴착 폐공으로 인한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허가된 광천음료수 제조업소가 한수이북 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보건사회부에서 광천음료수 시판허용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허가에 따른 시설기준, 표시기준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은 관계 법령을 강화하여 지난 3월 2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금년 6월 중에 공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처에서도 광천음료수의 개발에 따른 음료수관리법을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법이 시행되는 대로 법에 의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업체의 불법시판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계획을 수입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규제는 현행 산림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등으로 그 규제가 가능하므로 관계 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이 중지되었거나 개발중지된 폐공이 안전하게 매립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93년도 우리 도의 전염병 예방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는 전염병 집단면역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392만명에게 실시하였고 전염병 취약지역 4,068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기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질병모니터망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고 400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우리 도의 결핵환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도내 결핵 유병률은 1.54%로 전년도 대비 0.26%가 감소되어 결핵환자는 현재 9만 3,0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2만 2,000여명은 보건소에서 1만 8,000여명은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나머지 5만 5,000여명은 자가치료 중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결핵협회 도지부 주관으로 환자의 조기발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홍보와 이동검진을 강화하여 환자의 조기발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성인병 검진내용과 유증상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0세에서 64세까지가 생활보호대상으로 하여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에 대해서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성인병을 일찍 발견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성인병 사망률을 저감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지소 진료소에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치료관리하고 보건기관에서 치료가 곤란한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실태와 금년 4월에 제대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충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매우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다행스럽게 사병으로 강등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이들의 성실한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복무사항을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근무지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중보건의사 4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충원될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삼군사관학교 교육 중에 있으며 교육수료후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의왕시 청계산 백운호수를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비지원 및 그린벨트지역의 행위제한의 완화 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의왕시 관내 청계산 백운호수 일원의 100만㎡를 금년부터 '97년까지 102억원을 투자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정토록 계획하고 금년도에는 우선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 세부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며는 국비는 중앙에 지원건의하고 지방비중 일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행위완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8건이 완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의왕시 경수국도 주변의 교통수요급증과 의왕시 재정형편을 설명하시면서 의왕시에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지원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수국도 1호선 우회도로는 평촌과 산본지구의 신도시개발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95년까지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금년에 중앙에 지원한 양여금 20억원과 도비, 시비 등 총 6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에 설계실시를 마치고 금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내년에도 지방양여금을 지원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의왕 고천시가지에서 시청사까지 직접 연결된 도로가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청사 진입로를 직선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의왕시장이 고천시가지에서 의왕시청으로 연결되는 폭 20m, 연장 397m 도로를 입안 결정 신청하였으나 '92년 5월 22일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경수산업도로 교통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곡 철도화물기지 진입도로와 군포시 연결도로가 근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는 요인때문에 앞으로 안양도시계획재정비시에 종합 검토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22일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어 이제 폭 20m의 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의왕시장으로 하여금 다시 종합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윤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농어촌 특별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의 사용계획과 지역의 제반여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되는 재원의 지원기준은 중앙정부에서 현재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나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는 본 세로 조성되는 재원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어촌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 의원께서 도의 농정조직이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등으로 나뉘어 있어 각 부서가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사, 중복된 업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하고 농어촌지원사업을 총괄통제할 수 있도록 농정조직 개편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의 농정조직은 농어촌의 구조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농어촌개발국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농수산국 시험명부와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원 등 3개 부서로 나누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나 모두가 농촌과 농산물 생산에 관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유사한 성격사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정조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되도록 깊이 연구검토하여 정비한 방안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 의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의 지대미공장과 같은 농한기 부대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내에 설립 운영되는 위탁영농회사는 총 50개로써 벼농사 수탁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지대미 생산, 농기계정비, 원예특용작물 재배 등 부대소득 개발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부대소득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당 2억원 한도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5개사 2억 5,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농산물시장개방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농민후계자 육성발전을 위한 해외현문 및 교육확대 방안과 농민후계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농업과 농어촌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 '89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적립된 기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농업전문교육, 소득증대 사용융자,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후계자 육성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해외연수제도를 개선하여 인원을 '93년 88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연수반 편성에 있어서도 혼합작목에서 단일작목으로 편성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단계적 연수를 중점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3년부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설치하여 채소, 화훼, 과수, 한우, 낙농 등 8개 작목들로 100명씩 선발, 첨단기술 영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는 '91년까지 매년 200∼400명 정도를 선발했으나 지난 '90년부터는 1,000명 정도로 대폭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 의원님께서 수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인공어초, 김양식,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특별 배려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산업은 서해안에 대단위 간척사업과 도시화 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연안어장이 잠식되고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양식 어장의 개발, 인공어초 시설의 바다 목장화 사업계획을 수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간 수산양식사업 13개종료, 인공어초시설 2,979ha 등에 총 86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41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에 광견병이 발생하여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견병은 개, 사람 등 모든 혼혈동물에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으로 '84년 이후 발생이 없었으나 금년 1월 18일에는 연천군에서 광견 1두가 발생한 이후 3월 1일까지 모두 개 2마리, 소 4두가 발생했습니다. 개에 물린 주민 2명은 완치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광견병은 역학조사결과 비무장지대내의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광견병 발생 즉시 3만 1,000두에 대하여 연천, 포천, 파주, 동두천 4개 시·군에 예방접종을 하는 등 긴급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광견병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소탄저병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있다 하시면서 우리 도의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의 탄저병은 급성 가축전염병이자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지난 '78년 제주도에서 1두가 발생한 이래 15년만인 지난 2월 1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25만두씩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에 대한 교육과 도축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소탄저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첨단영농시설단지의 농로가 포장되지 않아 생산물의 유통출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미포장도로에 대한 농로포장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택군 청북면 어소리 첨단영농단지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주위 농로는 6,800만원을 지원하여 1.2㎞를 포장했습니다. 인근 농로 2.8㎞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4월말까지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포장된 농로와 향후 설치되는 첨단영농시설단지 주변의 농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포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평택군에서 추진 중인 진위천 하상정리사업이 골재부족난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면서 부족되는 사업비를 건설부에 지원요청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진위천 하상정리 사업은 진위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재채취를 병행한 치수경영사업으로 제방축조와 하도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골재매장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소요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 여건 등 변동으로 평택군에서 예상골재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69억원의 국비지원을 금년 3월 20일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군 고등면 동천리, 청북면 의전리를 연결하는 폭 10.5m 길이 320m의 진위천 동현교 신설사업비 30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서 금년 4월중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영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지원하고 있는 농지구입자금의 도내 지원 한도액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도에 지원할 한도액은 총 30억 4,300만원으로써 금년 3월 16일 현재 지원실적은 39%인 11억 7,700만원을 70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21농가에 5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 신청량과 공급가능량이 얼마나 되며 모든 농기계 구입시에 융자지원 시책의 부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은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1만 8,000여대를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는 농가신청량이 2만대였으나 국가재정형편으로 80%수준인 1만 6,00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대상이외 농민에 대한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지원은 현재로서는 국가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는 '93년말까지 도내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건립현황과 저장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 및 도 자체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93년 현재 도내 저온저장고는 307동이 있습니다. '93년말 8월 30일 기준 50평이상의 저온저장고 82t을 대상으로 저온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장면적 3만 6,000평의 수산물 3만 9,000t, 축산물 9,000t, 마늘 6,586t, 양파 3,320t, 배 2,845t, 사과 2,440t, 땅콩 1,530t으로 총 7만 1,992t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장가능한 11만 460t의 65% 수준이나 농산물의 특성상 계절 및 작황에 따라 저장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정적인 수치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수입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에 관한 홍보실적과 단속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94년말 현재 79억불 상당의 농림수산물이 수입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입 농림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금년 2월말까지 유선방송, 신문·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2,700여회의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홍보전단 9만 3,000매, 안내표시만 1만 8,00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공무원, 판매업자, 소비자 등 1만 5,000여명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미이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해서 현재까지 70개소에 대한 이행지도를 했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4월 중에도 농산물 검사소와 도, 시·군 합동으로 2차에 걸친 농림수산물 수입유통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금년도 학사계층농선발 계획과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사계층농 영농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 30명을 선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70명이 신청하여 2차에 걸친 시험결과 2명만이 최종합격 선발됐습니다. 사업비 지원계획은 1인당 융자금이 1억원씩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95년부터는 선발인원을 매년 100명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앞으로 도내의 유능한 대상자가 보다 많이 선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경기도내 취락지구 지정 현황과 사업추진실적은 어떠한지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백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총 20개 시·군에 329개소이며 이 중 개발계획수립 대상은 19개 시·군에 220개소이며 나머지 107개소는 도시지역 편입 또는 규모미달로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한 지구가 55개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지역은 29개소이며 나머지 138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당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개발계획수립이 시급한 도시주변 등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수지맞는 농업 경영을 위한 경기농정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농어촌문제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금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총 3조 8,510억원 투자규모의 시·군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과거 증산, 가격 위주의 농정에서 탈피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수입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인력육성, 첨단기술개발, 시장하부 구조개선사업 등 구조개선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하는데 두었습니다. 사업추진체계에서도 농민자율추진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어민 또는 생산자 조직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 계획 집행토록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 평가에 농어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운영토록 자율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개발단위로 개별단위사업을 통합하여 단일화 규모화 함으로써 생산자 조직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본 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되는 대로 농림수산과 농어촌의 자생력을 갖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훌륭한 결실을 맺어 활기찬 새 경기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더욱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하신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만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학교주변 불량위생업소를 근절한다는 계획은 매년 밝히고 있으나 학교주변에 소재한 묘지와 같은 유해환경으로 인한 학생정서교육저해요인 해소대책은 무엇이냐,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학교주변의 묘지와 같은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정서를 저해하는 내용에 대한, 환경정화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이나 학교환경정화위생법 등에 의해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볼 때 아까 의원님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그 실례를 들으시면서 절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법을 떠나서 자녀의 교육차원에서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협조해서 교육에 저해되는 사항은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의 설치입니다. 법적으로는 주유소를 학교담장옆에, 교문앞에 설치하더라도 아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가스의 저장소는 위험물로서 200m 상대구역이나 50m 절대구역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지만 주유소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몇 개 학교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유소가 학교 교문앞에라든지 인근에 있을 때는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위험물의 교통의 빈번이라든지 위험 등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에 유해한 사항은 이것은 도민의 자녀교육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 번에 부천시에서 담배자판기를 청소년을 위해서 제거한 사실은 법적으로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거지만 부천의 청소년을 위해서 부천주민과 이 자리에 계신 부천의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의해서 많은 성과를 기함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와 여러 의원님이 적극 협력을 해 주셔서 교육환경의 정화에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더욱 예를 들어서 당부를 올립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농어촌지역의 폐교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청소년 수련장과 같은 시설로 임차되어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일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견은 어떠하며 '92년 '93년도 도내 폐교학교수와 임대 환경, 활용상태 등과 향후의 계획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도내의 폐교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 30일 이전에 폐교된 학교의 수는 모두 66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12개교는 매각이 됐고 이 매각은 '87년 이전에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개교는 그 교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원 소유주에게 반환한 바가 있고 14개교가 임대가 되어 있고 재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6개교이며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학교가 31개교 여기에다가 '94년도에 폐교한 26개교를 포함해서 현재 폐교된 학교에는 모두 77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준은 청소년수련장이나 야영장, 교직원 휴양장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때, 또 공익단체나 학교법인들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때 한해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수영장 2군데, 청소년 수련장이 5군데, 식품가공이 1군데, 유치원 자연학습장이 1군데, 청소년 놀이공간이 4군데, 그 다음에 간척지개발사무소로도 일시 임대한 것 등등해서 14군데이고 현재 도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학생 수련장 2군데, 군립 학생야영장, 그리고 공부방이나 마을회관으로서 활용하는 데가 2군데, 경기도 교육수련장 1군데 등 6개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써는 청소년 수련장이나 야영장 또는 교직원야영수련장으로써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익단체나 학교법인 비영리 법인의 활용도 적극 권장하고 지역주민의 정서활동에도 필요하다면 농어촌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문화중심지로써 지역사회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내용으로서 신도시지역에 부족한 교실이 상당수가 있어서 많은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지역에 신도시가 다 건설되기도 전에 교실의 부족으로써 그 부제가 가중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원인과 그 대책이 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에서 현재 당초에 계획보다 부족되는 교실은 모두 358개 교실입니다. 이 358개의 교실이 부족된 사항의 그 원인은 첫째가 급당 인원의 하향조정이 당시 계획될 당시보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은 '89년도에 이루어진 계획이었는데 그 후에 문교부에서 학급당 인원을 2000년까지 매년 1명씩 감소해서 2001년도에는 각급 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현재 50명 이상에서 40명까지 끌어내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매년 학급당 인원이 1명씩, 하향조정함에 따라서 133학급이 당초계획보다 증가가 됐고 또 기존지역의 학생이 안양이나 부천지역 등등에서 유입이 돼서, 2부제수업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관계로써 183학급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분당지구에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이 없었으나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여기에 16학급이 또 부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학생이 예상외로 늘은 것이 26학급 등등해서 358학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선 그 동안에 286교실을 증축을 하였고 급당 학생인원 일부 상향조정으로써 39학급, 그리고 학구조정 33학급으로서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농어촌지역 교육의 불신으로 학부모들이 서울근교로 입학을 시키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가정교육의 부재로써 많은 학생에 문제가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원인이고 또한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환경의 미비로써 이런 사항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이 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학교가 부실한 것은 물론 우수교사의 배치문제도 있고 농어촌 학교의 시설관계, 교육환경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앞서 교육 외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작용된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력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학교의 학습지도 방법을 꾸준히 개선하여 특별교실의 확보라든지 능력별 개별학습 지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수교사 배치를 위해서는 도서벽지나 가산점이 부여되는 곳은 우수교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희망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교내 희망을 벗어나서 강제로써 배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신임교사가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에는 교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교육투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서는 급식학교를 최우선으로 확대를 하고 또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공동 교원사택을 건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내 8군데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 양평, 가평 두 군데 여주, 강화, 파주, 포천 등 교원아파트를 건설해서 이 지역의 교원의 주거환경을 해결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지역별로 중심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집중투자로써 그 지역의 교육의 센터역할을 하도록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학교의 육성발전과 도내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교육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지역학구제가 취학학교 배정시 통학거리를 무시하고 학교별 수용능력에 따라 인근 학생수만을 감안해서 설정하였기 때문에 위장 전·출입이나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학생통학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학군의 합리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개선책은 뭐냐 이러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존도시에 있어서는 도시의 주거지역별로 또는 그 주거지역의 인구분포별로 학교를 설립할 수가 없었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외에 여러 가지 도시의 사후발전 변경에 따라서 도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모두가 다, 모든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구조정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만 같더라도 전에는 학구조정을 국민학교는 인근으로 하고 중학교는 공동학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수원도 현재 2군데로 학구를 조정해서 중학교는 지금 하고 있고 국민학교는 학교 주변에 주거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딱 들어맞지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욱 도시의 변화라든지 또는 학생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학교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수가 몇 학교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모든 학교의 수는 1,317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교가 64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학교가 757개교, 중학교가 325개교, 고등학교가 235개교입니다. 이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도내에 498개교이고 여기에 44개의 분교가 그 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는 모두 17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16개교는 질산성 질소 초과가 16개교이고 색도, 탁도 초과교가 1개교입니다. 그런데 이 질산성 초과 소재에 있는 학교는 그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모두가 다 오염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결은 그 지역에 상수도가 유입이 돼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7개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는 15개교는 지하수를 현재보다 더 깊이 파서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난 번에 국립보건연구소에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현재 그 지역에서 100m이하로 지하수를 개발하면 당분간은 양질의 음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문에 의해서 현재 15개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현재 정수기로써 대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전체에 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3년 중에 학교급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오수를 신규로 개발한 곳이 44개교, 상수도를 설치한 곳이 45개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는 상수도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만 닿는 학교는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모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 개선이 21개교, 그래서 '93년도에는 급수관리를 위해서는 110개교에 13억 8,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고 '94년도 금년에는 정·오수 신규개발이 15개교와 정수기 설치 2개교, 그 다음에 상수도 설치 2개교를 하기 위해서 현재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 추진 중이고 앞으로 추경에 의해서 상수도 18개소를 비롯한 급수시설 개선에 약 3억원을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에 교육대학 설립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지와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교육대학 또는 교원대학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의원님이 여러 차례 교육대학, 교원대학의 설립을 강조해 주셔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또는 문교부에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번에는 문교위원회에서 경기도교원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교육의 책임을 가진 저로서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의 가장 현안 사항으로서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교육감이 하여야 할 일은 언제나 하명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내에 교육대학, 교원대학이 설립돼서 우리 도내의 교육을 우수한 교원이 담당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천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아까 시간이 없으셔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 그 질문내용을 소상히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에 의하면 '95학년도부터 초·중등 학교에 월반 및 속진제를 시행한다는데 이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월반제, 속진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월반제나 속진제는 사실 몇 년전에 문교부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또 기도한 바도 있습니다. 본 도에 있어서도 문교부지정 시범학교로 학교월반제, 속진제를 시범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범 운영 결과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역으로서 우수인력을 조기에 육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월반제, 속진제에 대한 문제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보다 교육부와 각 시·도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실시가 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물으심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학교운영협의회라고 하면 다소 여러 의원님께서 좀 생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법규적인 어떠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도내 모든 학교의 학교운영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학교경영에 모든 교원이 다 참여를 해서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교에 각종 부조이나 잘못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학교장의 학교운영 독선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아울러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별로 학교가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저희 경기도에서 마련을 한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학교운영협의회는 학교별로 모두 의무적으로 조직을 하되 그 내용으로선 제1분과, 제2분과, 실무분과로서 제3, 제4분과까지 두고 있습니다. 제1분과는 주로 교내 있어서 학사업무를 위주로 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제2분과에서는 인사나 재정업무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제3분과에 있어서는 학생지도나 학교행사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그러한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장의 자문기구로서 학교장이 참여하지 않고 교감 이하 그 학교의 교원들이 분과위원이 돼서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교장한테 건의를 해서 교장이 거기에 대한 최종결정을 해 나가는 이러한 운영체제를 하고 제4분과는 특별분과로서 20명 내외의 그 학교의 학부모와 동창과 지역사회의 유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학교의 기본계획이나 또 연말에 가서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학교의 지역사회에 맞는 학교운영, 또 오해가 없는 학교운영,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더욱 학교안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착안을 한 겁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내에는 지난 3월 1일 이후에 77명의, 전교조로 인해서 해직됐던 교사가 복직을 해 있습니다. 특별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채용된 교사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전에 전교조의 성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있고 또 전교조에 직접 가담은 하지 않았더라도 도내 젊은 층의 많은 교사가 성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은 작년도의 학교운영과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운영에서 그 학교의 모든 교원이 합심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력이 집중이 되지 않고 또 학교장의 독선이나 학교장이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했을 때는 용납이 되지 않고 많은 물의와 오해가 생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것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교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엔 의원님의 질문내역으로서는 전교조관련 복직 교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3월초에 단행된 인사에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74명이나 복직을 했는데 대부분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복직발령을 해 보복인사라는 주장이 난무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난 5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봉급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복직발령을 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사실 여부와 복직교사가 전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복직인사에서 미복직된 교사는 몇 명이며 미복직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먼저 그 발령이 생활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 발령이 많이 돼서 보복인사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사회의 여론이 있고 또 신문에도 그렇게 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으로서는 특별채용한 모든 우리 교사는 과거에는 어땠을는지는 모르지만 3월 1일 이후에 교원으로서 발령된 이후에는 우리 경기교육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육감이 그 발령을 하는데 보복차원에서 발령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 교원발령 규정상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우선순위 1번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2년이상 현임되어 있으면서 인사 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내신하여서 그 내신에 의해서 1차 순위에 의해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원들이 1차 전보를 하고 난 다음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전입된 현직교사를 발령을 하고 다음에 신임교사를 배치하는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채용자는 이것은 현직교사와 신규교사, 그 중간에 해당됨으로써 거기에 의해서 순서대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번에 77명의 특별채용자의 발령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등등 도내 시 지역에 배치한 교사 수가 모두 31명입니다. 그리고 남양주군이나 화성군이나 또는 김포군이나 용인군과 같이 도시에 인접한 군을 포함해서 이러한 군에 발령한 교사가 모두 31명을 제외한 인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초등교원이 11명, 중학교에 발령한 교사가 43명, 고등학교에 발령한 교사가 23명해서 77명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들은 모두가 26개 시·군에 1명 내지 5∼6명의 비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특히 중등학교에 있어서는 그 교과에 맞춰서 발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일부의 교원들이 자기 생활근거지와 떨어져서 발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의 내용으로서는 봉급포기를 한다는 각서를 쓰면 발령을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리고 그것이 모든 특별채용 해당자에 속하는 내용이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급포기에 대해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채용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신규로 특별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조로 인해서 해직된 교사에 대해 그 기간에 봉급을 줄 아무런 의무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봉급문제가 나온 것은 저희 도내 명륜여중의 교사 둘이 그 해직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교사는 그 동안의 봉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도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학교재단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교사도 해당학교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복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원도 도내에 공립으로서 특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복직된 교사가 몇 명이고 미복직 교사의 미복직 사유가 뭐냐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도내 전교조로 인해서 해직된 것은 모두 87명이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특별채용이 된 교사는 모두가 77명, 10명이 특별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의 내용으로선 지난번에 특별채용 등록을 했을 때 그 등록자체를 하지 않은 미등록자가 5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면접시에 앞으로 교원노조활동을 계속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원노조활동을 계속하겠다' 앞으로 특별채용이 되더라도 현직에서 교원노조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은 특별채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특별채용에서 제외된 사람은 10명이고 그 사유는 지금 말씀올린 그대로입니다. 다음에는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도내 종합고등학교가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많고 그 많은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는 경기도내 종합고등학교를 단일학교로 분류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종합고등학교가 타 시·도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고등학교 제도가 생긴 것은 지난 70년대에 미국에서 받아들인 하나의 교육제도입니다. 그 종합고등학교 제도를 제일 먼저 전국에서 시도하고 적용한 곳이 경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종합고등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합고등학교는 그 동안에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모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교만 할 수도 없고 실업학교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문학교, 실업학교를 한데 묶어서 종합고등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지역 학부모님들의 욕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두 가지, 세 가지가 한 학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의 성과를 기하는데는 많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되었고 또 인근해에 종고에 보통과나 기타 상업과를 오늘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공업계 학과로 그 동안에 많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종고에 보통과 43학급과 농과 7학급 그리고 상과 1학급, 모두 51학급을 공업계학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학급은 공업계 학교로 하고 11학급은 정보처리과로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편 도중에 2개 학교는 단일학교로서 개편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일화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역에 따라서는 단일화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단일화가 가능하더라도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추진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러한 단일화의 전문화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사설학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즈막에 사설학원의 학원비가 날로 높아가고 또 과중한 학원비로 인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예·체능계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학원에 학생들이 가는 것을 막아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의 교육도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재능아 육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은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교육과정령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골고루 이루는 것이 학교교육의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활동은 특별활동이나 과외시간을 이용해서 학부모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즈막에 각급 학교에 있어서는 예·체능이라든지 특히 요즈막에 컴퓨터라든지 영어의 특별활동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면에 더욱 학교별로 노역을 해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이 학원비로 인한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학부모들도 좀 협조를 해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서 내 자식만은 누구에 못지 않게 다재다능한 자식으로 키워야겠다는 그러한 욕구에 의해서 많은 그러한 학원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가정과 또는 학교가 모두 노역해서 이러한 특별활동 예·체능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해 주신 내용에는 도내 5개 공·사립 학교 특별감사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 상문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및 재산관리상의 비리와 관련하여 각 시·도별로 학교를 선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수원 영생고, 동원고, 안양여고, 성문여고 및 부천고등학교가 특별감사 대상으로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개 고등학교 선정이 자체감사나 주민여론에 비리의혹이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추첨식으로 배정한 것인지 대상학교의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 5개 학교에 대하여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고등학교로 인해서 교육에 불신의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써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와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도의 고등학교에 있어서 성적내신 관계라든지 사학이나 공립을 불문하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비이나 부정 잘못이 있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5개 고등학교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방법은 도내 5개 고등학교가 특별히 어떠한 비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떠한 주민의 신고라든지 어떠한 비리의 의혹이 뚜렷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두 학교에 있어서는 어떠한 무기명의 전화 제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즈막에 제1차로 감사가 이루어진 학교는 그 지역이나 그 학부모님 학생들이 그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학교에 무슨 비리나 잘못이 큰 게 있나 보다 하는 그러한 의혹과 어떠한 오해를 또 가질 수도 있어서 감사는 하기는 해야겠고 그 선정이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 5개 고등학교를 감사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 중에 한두 학교는 그러한 제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선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학교는 3월중에 정기감사에 해당이 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감사가 끝나면 도내 모든 공·사립에 대한 학교의 감사를 모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게 하고 일찍할 따름이지 모든 고등학교는 감사를 해서 거기에 잘못이 있나 없나, 부정이 있나 없나를 정확히 재확인할 방침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과 그릇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은 현재 감사 중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지적사항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도탈락자 현황 및 농업고등학교의 중도탈락자가 많은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계고등학교가 타 학교보다 중도탈락자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는 '92년 6월 28일 '93학년도 중도탈락자로서 6.4%가 중도탈락자였고 공업계는 4.1%, 상업계는 2.83%, 인문계가 2.16%입니다. 그래서 평균탈락자는 3.13%인데 여기에 비해서 농업계가 6.4%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의원님이 모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농업을 선호하는 그런 학생이 없습니다. 현재 농업학교에 재직하고 있고 농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막말로 참 안된 말씀입니다마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지 되겠다 해 가지고 농업학교가 경쟁률이 없으니까 들어간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중간에 여기서 적응을 못하고 적성이 맞지 않으니까 중간 포기를 한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농업계고교를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계고교를 특성화하고 여기에 지금까지는 자영인 육성의 농업교육을 지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기도의 농업고등학교의 기본목표를 자영인 육성보다도 농업산업인 육성, 농업관련 산업인 육성으로 전환을 해서 또 과거에는 농업학교 학생들의 실습이 노작위주의 실습을 위주로 했으나 앞으로는 과학영농이라든지 또는 시설영농 등등으로 농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전면 개편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지난 제57회 임시회의 질문·답변시 약물 오·남용방지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전 장학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 교직원에게 전달 강습을 실시한다고 답변한 바, 중학생의 경우 '91년 33건에서 '92년 50건으로 고등학교에서는 42건에서 67건으로 늘었으며 '93년도에는 몇 건인지 그간의 교육실적은 어떠하며 매년 증가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93년도에 학생 약물 오·남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92년도에는 50명에서 '93년에는 60건으로서 10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는 '92년에 67명에서 '93년도에는 19건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서는 중학교가 10건이 늘고 고등학교가 48건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38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 건이 감소되고 몇 건이 늘고 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특히 부탄가스 흡입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과의 또는 사회와 학교와의 연계지도가 가장 시급하며 또 이러한 약물을 손쉽게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서 더 문제가 있고 호기심 유발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 교사들의 연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 8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이것이 초·중고등학교 교사 548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서 '93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양호교사 연수가 16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일정기관의 연수나 교육에 앞서서 이것은 학교의 기본생활지도 과제로서 역점을 삼아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가정과 사회의 연계 협조체제가 더욱 강조가 돼서 이 방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서 장시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 변함없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오후를 통하여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만 지금까지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유천형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휴식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천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계신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뺏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신임 임 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풍부한 학식과 덕망, 그리고 행정력도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해서 또 새로운 개혁의 시대에 맞춰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다른 분보다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가 겪은 과거 지사와 큰 차이없이 대동소이한 답변으로 일관하셨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파악이 안된 과정에서 밑의 국장이나 과장이 적어 주는 걸 그대로 읽은 게 아니냐 하는 점에서 일부 이해도 갑니다만 미흡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우선 유선방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감독과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 차례 이상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도지사가 감독 안 하고 시정 안 한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걸 좀 하시려고 오신 걸로 아는데, 유선방송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까, 경기도에?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2년 동안을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시정을 하겠다, 못 하겠다, 그래야지 그게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겠다'하고 1년이 넘어가면 우린 내년이면 끝납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오늘 2차, 3차든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말이야 한 달에 5억 4,000여만원씩 그냥 물고 있는데 왜 봐주고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새로 오셨는데 걸릴 게 없잖아요, 구릴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골프장이 44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운영하는 걸 현재 한 번이라도 영업정지 내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을 안 하셨는데 20년이 넘도록 골프장이 44개인데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한 번도 영업정지를 내린 일이 없어요. 민간 소소한 식당 같은 데는 이런 게 엄청나게 해당이 되고 하는데 큰 업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독주예요. 독점지역이고, 그러면 큰 기업들 봐주는 식이 아닙니까? 행정이 좀 실권을 잡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의지를 가지고 뭐가 되지요. 태극기 달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실시를 했다"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게 다 있습니다. 90%, 95%가 안 달았습니다. 그래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는데 90% 이상이 안 답니까?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도에 3만 5,0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지사님이 없을 때의 일입니다만 하급 공무원이 적어준다고 그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차제에. 앞으로 또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극기에 대한 중대한 문제인데 제가 그러한 제안을 하면 고맙다고 그러고 하다못해 소주라도 사드릴테니 "참 고맙다"라고, 그런 문제를 또 지적해 달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도 안 달았어요. 그런 사람이 행정지도를 한다면 누구를 지도합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받은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세한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지방에서는 보조를 해 준 일이 없다, 특정지역에.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시장·군수 국회의원 옆에 놓고 "아, 이 분이 지역사업을 이거 이거 했다." 또 유인물 보면 그 시·군에서 국회의원이 다 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면 시장·군수가 옆에서 같이 부동하는데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도 의원이나 시 의원이 한 게 분명한데 국회의원이 했다니까 우리는 말을 못해요. (

의석에서 : 옳소, 옳소! 말씀 잘 하십니다, 아주.) 우리가 어떻게 도의원·시의원이 가서 뭘 했다, 뭘 했다고 P.R.할 방법도, 얘기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시장·군수는 국회의원 놓고 다 했다고 그래. 우린 뭘 했어, 그럼? 앞으로 절대 국회의원이 나가서 뭘 했다, 뭘 했다 하는 것을, 법을 전공하셨는지 모르지만 행정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정회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동의 재청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회의진행을 잘 좀 해주세요. 의장님) 지금 네 가지 유천형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지사께서 하나는 답변하고 세 가지는 추후 답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추가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고 오늘 시간이 지났으니 다음에 듣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드릴테니 정식동의를 해서 말씀하세요. 목청을 높여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들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세요!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