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3일에 이어 구정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대로 총무과, 회계과,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총무과,회계과,문화공보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일 많이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가지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둔산 1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죠?

예, 완료됐습니다.

2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측량구역 법정동간 경제조정 안합니까?

지금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날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거의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느 정도 됐으면 이번 회기도 5일간씩이나 되는데, 이런 기회에 같이해서 일관성있게 했으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저번에 기히 누차에 걸쳐서 법정동간 경계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있잖아요?

예.

번지만 대입하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그런 사항은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총무과로 넘겼는가 본데요.

그 사항관계도 그 작업이 지적과에서 통보가 됐다고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빠른시일내에 종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낙주 위원입니다. 우리 특히 서구는 고층아파트로써, 벽돌로써 늘어선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남들이 흔히 말할 적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삭막하고 답답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가지고 아파트주민이 한 가족 한마음으로다가 청,정,예,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이웃과 흐뭇한 정을 꽃 피우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아주 뜻이 좋은 이러한 사업을 전개한다는데서 본 위원은 무척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는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44개중에서 현재 청,정,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몇 개 단지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그간 추진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동별 추진대표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이 동별 추진대표간담회 개최, 동별 동이라는게 행정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동에 대한 동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 단지하고 농촌부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산물을 직거래하도록 한다는 말씀인데, 요즘에 일반부락 내지는 아파트단지하고 농촌하고 자매결연들을 많이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우리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은 대충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4페이지 말미에 아파트 및 가로변 화분내놓기 주민자율참여 권장이라고 하셨는데 44개단지에 444개동에 37,195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구관내 전 아파트 동이 444개동으로써 전부 화분을 내놓도록 권장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동 하더라도 길옆에 동만 갖다가 화분을 갖다놓도록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몇군데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는 4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써 동별......,

아니요 청,정,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44개 단지요.

전부하고 있습니까?

꼭 44개 단지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4개를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44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 44개 단지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별 추진대표회 간담회 그 사항은 아파트 동별 대표, 지금 현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는 둔산지역을 대상동수가 거기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대표자하고 지금 현재 일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둔산동을 말씀드리면 크로바아파트하면 크로바아파트가 20개 동인데 그 20명을 전부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단지의 대표가 아닌 동별 대표?

그리고 세 번째는 농촌부락과 아파트와의 자매결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계획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처럼 예를 들어서 형식상의 결연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결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아파트 및 가로변 화분 내놓기는 강제성이 아니고, 주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대당지역으로 선정된 아파트는 될 수 있는 한 도로변서부터 점진적으로 안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농촌부락하고 자매결연에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실지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지 자매결연을 맺었다하면 거기에서 뭔가 생산적인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어느 동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하고 농촌의 모부락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요새 맺는데도 있고, 시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팔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양곡소매법인가, 본위원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양곡소매법인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도시와 농촌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모든 농산물이 직거래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농산물만은 안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양곡소매허가제인가 등록제에 막혀가지고 이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자나 소비자나 똑같이 자매결연을 맺은데서는 팔고 싶고 팔아주고 싶어도 그 걸림돌 때문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신다 하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걸림돌을 좀 해결 해 주시면 이 운동이 더욱 더 활발하게 목적한 바를 다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위원님.

연규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동숙직을 하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는 무인전자기계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숙직을 안 했다고 했는데 1개동에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금액은 약 40만원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 후 월용역대금은 13만2,000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매일 직원 근무명령이 연장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날을 제해놓고 9시까지 한 사람이 근무연장이 되는 거죠?

;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꽃 박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모양새가 좋은데 그것이 시일이 경과되고 비바람을 맞다보면 상당히 추색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 이렇게 반응을 들여가지고서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은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손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변동에 손중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 무인숙직경비 전면 실시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어제, 오늘 대전문화방송에서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내 5개구에 3월 1일부터 실시가 됐고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구에 13개동 중에서 2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3월 1일부터는 2개동에 그 용역관계로 해서 설치한 것이 2,303만 9,000원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치하다보니까 숙직은 안하고서 아침에 일직자가 8시에 와서 문을 따고 저녁에 숙직자가 9시까지 남았다가 가고 그 다음날 다음 사람이 또 8시에 와서 문을 따는데, 지금 숙직비가 적고, 또 숙직으로 해서 오전 집에 갖다 오다 보니까 근무상태가 불량해서 용역시스템으로 다 돌린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좋았는데, 어제 오늘 방송을 맞는 것을 보니까 용역이 대전용역이 아니고 서울에 용역이 많다보니까 오늘 뉴스에서 들었는데, 대덕구, 동구, 중구가 방송에 얻어 먹더라구요. 용역관계로 해서 화재관계, 충청은행 역점지점도 어제 불이 나서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 서구만큼은 지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용역시스템이 잘 됐는지 궁금해서 용역회사는 어디로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무인숙직관계는 지금 현재 세운안전시스템하고 고려안전시스템, 우리 대전에 있는 지방업체입니다. 그래서 세운은 복수동, 정림동, 도마 1,2동, 변동, 가장동, 가수원동, 기성동 이렇게 8개 업체고, 고려안전시스템은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동, 괴정동, 갈마동, 월평동 이렇게 7개 업체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설치 완료하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언론보도라든가 방송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설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한 지방업체로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발전성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내용 검토결과를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송에는 서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방송에는 보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덕구, 중구, 동구는 방송에 맞는데, 다행히도 서구가 안 맞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지금 대덕구나 동구는 동대 구청대 서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무식한 말로는 쇠똥벌레 밀어부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아우성이 있는데, 우리 서구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다행인 줄 알면서도 야간 숙직비와 용역비 주는 것과 비례할 적에 인력관계로 근무하는 상태가 좋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오니 명심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서구 동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집행현황 잘 받아왔는데요, 공사계약일하고 기간하고 착공일 이런게 좀 빠진 것 같아요. 한쪽에 더 첨부를 해 줬으면......,

그것을 내일 나누어드릴께요.

;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을 우리 의원감담회 같은 것 할 때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내 지역에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내동이나 월평동도 4월 21일날 입찰하고 5월달에......,

4월말에 착공해서 공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 78, 7평 72.4평, 2층이 69평, 3층이 62평형 282평인데요. 공기를 최하 5개월을 줘야 되기 때문에 8월말, 9월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내동도 지하가 78.74평 1층이 88.39평 2층이 88평, 3층이 91평해서 이것은 346평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공기를 최소한도 150일은 줘야 될 것 같아서 4월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8월 1일자로 분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년도서부터 굉장히 염려가 돼 가지고 독촉을 하는 부분인데 설계과정에서......,

작년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설계과정에 여러 가지 보완하고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 거의 다 끝나고 공고기간 때문에 4월 20일날 하는 거에요?

저희가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건축과의 건축협의를 받아가지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4월 2, 3일 경에 공고를 하면 공고기간이 13일 내지 14일이 걸리거든요. 공고해서 낙찰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늦어도 4월 20일경이나 4월 안에 착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 갖고 기히 분동이 된다고 보면 그 분동되는 시점에서 더부살이하다 가면 여러 가지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 더블캡을 사줬는데, 사준만큼 처음에는 그것을 사주면 엄청나게 바퀴가 1년에 한, 두어번씩 갈을 정도로 돌아다닐 줄 알았더니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활용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기사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가 확보되면......,

예, 들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동에서 직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동장책임하게, 그 대신 보험은 저희 본청에서 전부 들어 가지고 만의 하나를 위해 보험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월 16일자로 티오가 났어요. 기사승인이 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발해서 배치만 하면......,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렸지만 그 기사들이 기사만 하게끔 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있어야 됩니까?

기사는 구두시험이 남은 것 같아요.

구두시험이 또 남았다구요. 그 사람들 소양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동 업무에 같이 해야지, 저렇게 놔두면 그 사람들 월급만 타가요. 하루 종일 한발자국도 안 움직일 때가 많은 거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차에서만 앉아 있다든지 대기실에 있으면 기사도 손해고 차도 손해라구요. 어떤 업무를 준다든지......,

앞으로 근무일지도 쓰고, 미터가 돌아가니까 관내 순찰 사항도 기록이 나옵니다.

돌아다니는 거야 유성 한번 갖다오면 되니까 그것은 소용없는 얘기고......,

그것은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기히 과장이 동장하고 만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은 동장하고 매일 만나시니까 자꾸 동장님들한테 촉구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배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차를 보낼 적에 차 나갔죠. 지금 환경관리요원 21,200원짜리 365일해서 3명 나갔죠. 기사 나갔죠. 다섯 사람이 나간 택이라구요. 그러니까 동장들이 그 사람들만 잘 활용하면 그 관내가 반짝반짝해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보낸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동장님들한테 자꾸 촉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나가서 벽보 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잘 활용하는 동장 같으면.

그런데 대부분 15개동이 다 그럴 겁니다. 의원이 해야죠 하면 앞에서는 한번 할 것 열 번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 배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담인 것 같아도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두 번 현장 확인나가고 그 직역 도로실정도 예를 들어서 가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번 지적해 주면 의원이 열 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두 번 하다못해 전화로 해주는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도 순찰반이 있습니다. 순찰을 계속하고 앞으로 저도 운전기사가 확보되면 관내를 수시로 다니면서 뭔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관내 동장을 문책한다든지 경고차원에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하는 동장님들도 있지만 지나가다보면 참 한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블캡을 사줬기 때문에 해소가 되야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사가 배치되면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동차 활용가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 필요가 없으면 회수해서 구청에서 활용하고 그렇게 강하게 안 나가면 잘 안 움직이는 동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사까지 배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분석한다는 소리를 아직 못했는데, 기사까지 배치되면 그 활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아까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안 했느냐면 자동차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장한테 겸사겸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회계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동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동청사 종합복지센타라고 있는데, 이게 종합복지센타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는 성질상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 그 관계를 제가......,

복지센터라고 저희가 한 것은 이것이 지금 둔산동을 연상하시는데 3층, 4층을 지금 내놔가지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어린이 놀이방을 만든다던가 또는 독서실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동민들이 동사무소라고 인식을 않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수를 좀 확보를 대지평수를 좀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뭐합니다만, 둔산동이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대로 지금 동장한테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신축예정인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동사무소를 보면 아까 설명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실이랄지 각종 집기랄지 민원실에 있는 집기랄지, 캐비넷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보면 요즘 우리 시민들의 수준하고 기존의 관공서 수준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건축비랄지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인테리어 전문가랄지 그런 전문가하고 자문을 좀 받아서 뭔가 좀 아까 말씀에 어린이 탁아시설, 노인복지 시설 그런 것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배치와 공간확보 또 인테리어시설 그런 것 좀 해서 우리 서구가 지금 제일 신흥개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수준과 우리 관공서의 수준이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자문을 받아서 인테리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민원실 공간도 잘 좀 연구를 해서 거기 민원실의 각종 책꽃이랄지 탁자랄지 또 지금 보면 무슨 자판기랄지 전화랄지 이런게 설계당시부터 좀 제대로 해서 나중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새 건물이 금방 망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뭐 다른 기관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관공서 건물이 보면 그냥 매끈하게 물론 설계용역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매끈하게 해 놓고 나중에 이것하다 저것하다 보면 중첩돼고 해서 아주 모양새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구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행정인력이 딸려서 안되면 인테리어 전문가랄지 이런 사람 한 사람 자문해서 주위 환경도 살피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관계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자꾸 산업화되면서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기술자가 적었다가 적었을 때 문제점이 뭐 한가지 기술을 알면 남한테 전수를 안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운영하려고 하는 안 좋은 습성이 있는데 또 속된 얘기로 표현을 하면 기술자 곤조가 있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일 아니면 다른 것은 손끝도 안 댈려고 하고 동은 저보다 잘 아시지만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하여튼 백가지 천가지로 더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은데 그런데 소양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특히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은 그렇고 우리 구청에 자체기능적인 운전기사가 차량대수의 80%만 확보돼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기능직이 한명 씩 배치를 하면 20%가 모자라니까 고정배치를 못하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로 사업과,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라든가 기획실의 감사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순찰하는데라든가 특별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그런 사업과는 고정배치가 됐고, 그 나머지는 청장님 차만 고정배치가 돼 있고 그 나머지는 풀로 배차들어오면 그때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지금 일정직급 이하는 자가운전하게 돼 있죠?

예, 자가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만 둬서 순환하도록 돼 있고, 중간에 간부님들에 배속된 기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먹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기사들이 불만도 갖고 있고 또 차량이 갑자기 필요한 실무진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연구를 해서 일선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없게 좀 하고 또한 직접 운전을 하는 기능직도 불만이 없게끔 특별히, 소관도 회계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용빈도가 높은 실과에는 고정배치를 하다시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배치를 하다시피 한게 아니라 했어요.

그 나머지 과의 차량과 그 나머지의 기능직 직원과 분배를 해서 대충이라도 고정배치하다시피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모자라면 다른 부서에 연락해서 굳이 바쁘신 회계과장님한테 기사 좀 달라, 차 좀 달라 안 하더라도 자기들 실무진에게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야! 우리 좀 쓰자, 어디 좀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운전기사나 실무차가 필요한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중복되는 일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과에 저희가 고정배치를 했습니다만, 사업이 폭주할 때는 간혹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님 차만 고정배치가 돼 있고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은 출퇴근을 본인들 운행으로 하고 또 급하게 나갈때만 기사가 몰아요. 지금 저희 업무분장을 보시더라도 총무국장 기사다 부청장 기사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의 직원배치는 앞으로 저희가 동장한테도 그 기사가 나오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려고 해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무 업무를 분장했어요. 김성웅이는 뭐뭐뭐를 해라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운전기사 또는 문서수발, 사송, 이렇게 몇 가지를 쥐어 줘야지 잘한다는 식으로다가 책임을 안 맡겨주면 안 해요. 속된 얘기로 아주 코를 꿰어놔야 듣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려고 경리계장이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뭔가 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증원을 해 주고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그 세워줄 때나 안 세워 줄 때나 똑같을 바에야 전부 회수해 버려야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그렇게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우리 구민들한테 들은바에 의하면 우리 지금 현재 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의 소양이 부족해서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말씀에는 충분히 뭔가 불만도 없고......,

불만은 있죠.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실지 차를 소요로하는 필요로 하는 실무자들이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폭발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실무자들이 꼭 필요할 때 운전기사가 원활하게 운영을 못해서 부족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운전자들 대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관 바로 뒤에 있습니다.

현관 바로 뒤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겨울에 추우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좀 따뜻한 봄이 되고 그러면 가을까지는 앞에서 나와서 좀 얼쩡거리고 저기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들이 보고 실무자들은 맨날 운전기사 없어서 출장을 못 나온다고 하는데 정문이 바로 앞에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 그 앞에 우굴우굴 있으면 그 사람들, 사람들은 저렇게 있는데 왜 운전기사가 없어서 못 나와 보느냐 그런 말들이......,

제가 속 시원히 답을 드릴께요. 의도를 아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운전기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재까지는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잘해도 나는 기사 못해도 기사 내가 언제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사람들은 들어올 때도 기사, 나중에 퇴직할 때도 기사에요. 그리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완빵이라 사실 말 안 듣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그러면 동으로도 내보내고 그러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갈데가 생겼어요. 갈데가 생겼다구, 그래서 이번에 열두명 기사가 선별되면 대폭적인 물갈이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구청에 들어오고 싶으면 열심히 할테지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기강을 잡으려고 다 생각중에 있어요. 그렇게 알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런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셔서 다행인데 아무튼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이게 지금 `94년도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입찰을 본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청발주시설공사.

여기 나온 것은 보시다시피 입찰을 봤습니다만, 복수동 쓰레기 창고 옹벽공사 3월 18일입니다.

우리 본 예산이 12월 24일이면 통과가 되죠. 그리고 예산필요한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세무과에서 우리 지원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입찰을 우리 회계과에서 보고 이런 행정절차도 복잡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동기가 되면 시설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죠?

예.

거꾸로 한번 집어보자구요. 그러면 지난 겨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림으로 해서 서구관내에 교통지장을 주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입찰을 좀 빨리 당기고 또 공사를 빨리 당기고 해서 예산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전에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입찰보는 날짜를 빨리 당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년에 보면 1차 추경과 2차 추경 때는 정리추경을 하고 정리추경 때 가끔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시설공사가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제발 원동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공사가 없게끔 특별히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심의할때도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12월말까지 공사가 준공기간이 되면 월동기가 돼서 시멘트가 양산이 된다든지 이런게 끝났으면 마무리 공사같은 것은 월동기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정리 공사 같은 것은 땅이 얼어 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준공검사를 해주면 돈은 내려 보내주고 봄에 마무리 공사를 해 달라고 수십번 연락을 해 봤자 하청에 하청이 내려가고 하다보면 실지 원도급자한테 연락을 해 봐야 그 사람들 찾다가 세월보내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세월 보내고 하다가 공사가 일선동사무소대로 세월 보내고 하다가 공사가 일선동사무소에서 애를 먹는 공사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물론 그런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또 공고기간이랄지 이런 부수적인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뭔가 이것을 지금 중앙 정부로부터 의식개혁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 자체에서 안 되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현재의 법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줄로 아는데 그런 일이 아무튼 한 건이라도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순서가 바뀌더라도 우선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면 회계과장 도장을 20번도 더 찍어요 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하지 중지했다 해제 해가지고 또 승낙 받아서 재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인들 왜 사고이월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끼리 바쁜 일이 생긴다구요 그리고 공사를 단축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사업과에서 모든 설계가 끝나가지고 집행이 되야만 저희가 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 각 사업과에서는 아마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매일 설계를 하더라도 워낙 업무량이 폭주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내무행정은 조직행정이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은 건설과 일만 못해요. 산불나면 산불도 끄러가야지 자연정화하러 가야지 등등 하다보면 이리 뺏기고 저리 뺏겨가지고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한 3년 겪어봤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려오면 하루를 안 걸려요. 그렇게 서두르는데도 자꾸 이렇기 때문에 저도 건설과장한테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좀 어렵지만 설계를 빨리 해서 빨리 넘겨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게 이게 1회 추경에 그전 예로보면 1회 추경이 보통 5, 6월 달에 되니까 예산서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집행하다보면 두석달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작년에 12월달부터 서둘렀는데도 이제 설계가 끝났어요. 이런 사항이 되고 또 날짜가 우리 회계과 입장을 따지면 설계야 한시간 할 것 두시간하고 일요일날 안 놀고 하면 빨라 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공고기간은 아주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당길래야 당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긴급공고라는게 있는데 긴급공고도 명분이 있어야 긴급공고를 하지 긴급공고를 하면 나중에 잘 했네, 못했네, 특정인에 혜택을 줬네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반복해 말씀드리면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여튼 최대로 설계를 빨리 해서 금년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난 `93년도 우리 서구의회 정기회 동안에 그러니까 `93년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기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준공검사해준 시설공사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예년을 봐서......,

대충 그 기간에 많죠. 여러 건이죠.

한 100건 넘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한 20∼30건 정도......,

그러니까 각종 사회 산업국이나 도시국이나 이런데서 발주를 해서 준공검사는 회계과에서 같이하고 자금을 준공검사 후 내주니까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정기회 동안에 준공검사 해준 공사하고 그 다음에 월동기 혹한기가 돼서 사고이월된 공사건 대충 몇 건 됩니까?

사고이월은 건수는 지금 여섯건, 왜 여섯건이냐면 경로당 같은데는 전기, 소방 이렇게 돼 있고 실지는 열 다섯건......,

그러면 두 가지 다 합쳐봤자 100건 안 넘죠.

예.

그 사항은 왜 그러냐면 공사도 공사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울 때 참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94년 시설공사 집행현황을 자료로 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까 공사기간 명시된 것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임시회 끝날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에서 상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업부서에서 건설과, 건축과, 사회과 이런데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년도 말 회계폐쇄전까지 할 수 없는 공사는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도 생각해야 할 것이 욕심만 부려가지고 예산만 딸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공사는 안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도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각 국.과별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장차 있죠?

예, 특수차.

청소차라든지 전기로 올라가는 차 같은 것, 그런 부분 갖고 아까 질의한 부분 같은데, 차는 멀쩡하게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못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은 따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대형차이기 때문에 면허 1종 가진 직원들만 배차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도 80%에요?

예, 다 80%입니다. 전체 서구청의 특수차가 됐든 보통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총 대수의 80%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할 때요. 대상이 많으니까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선권을 주면 되잖아요.

기사 모집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총무과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사들 처음부터 뽑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낫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1종보다는 1종대형, 보통보다는 대형이 낫고, 대형보다는 같은 중기면허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그런 특수장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필요 할 때 쓰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라구요. 그런 부분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기사 80%라는 것은 구청 본청에 대한 80%이고 동에는 하나씩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열두명을 받은 겁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보충 설명하신 부분이 잘못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는데요 별도 회계가 되는데 어떻게 문화공보실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관련 조례를 참고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서관 주변 조경공사는 1회추경에 세워준다고해도 5월중에 도서관 관장이 취임하면 거기서 도서관 회계로, 추경도 공보실 회계로 들어가는데 아니고, 갈마도서관 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장이 지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다가 넘겨줘야 할 입장일 것이고 그것은 그 부분이고, 그 밑에 도서관 광장 휴식 체육공원조성은 기히 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져도 상관이 없는데 도서관 주변 조경공사 문제는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개관공무원을 언제 임용합니까?

개관 공무원은 3월 15일자로다가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직제만 나 있고 정원은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직제만 만들어 놨습니다.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에다가 임시로 넣어놨다 그러면 추경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동을 한다든지 분구를 하려고 하면 한달 전이고 몇 개월 전이고 거기에 파견근무 시켜가지고 지휘감독 시키잖아요. 그런식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지휘감독을 받는게 아니고 구청장 지휘감독은 받을 수 있어도 6급이 아니라 7급이라도, 구청장 부구청장 지휘는 받아도 공보실 지휘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요 구청장을 경유한 모든 사항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대신해서는 이해가 가도 별도의 회계가 되니까요.

그 루트는 문화공보실장을 통해서 지도감독 받는 겁니다. 사실상 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재난에 공보실장 결재난이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회산업국 같은데 무슨 사항같은게 있으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지도사항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연관된 사항 부분은 그렇지만 별도 회계관리원칙에 의해서 사업소는 따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낙주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딱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공보실 업무보고 말미장에 주민계도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지방지 투입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총 투입부수 중에서 30%인 555부를 대전지방지 3사 것을 고루 투입한다 하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보실에서 이 계획은 금년에 30%면 내년에 35%라든지 40%라든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점차 지방지 투입을 확장해 나갈는지 그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에 시책구상보고서에서도 아마 전의원님들의 뜻으로 해서 지적이 되고 개선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 신문사측의 상당한 반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30% 이번에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으로는 점진적인 어떤 프로테이지를 좀 지방지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부원해서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몇 프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도 지방지로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