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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낙주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4-03-25

강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3일에 이어 구정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대로 총무과, 회계과,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총무과,회계과,문화공보실)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일 많이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가지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둔산 1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형식위원

2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측량구역 법정동간 경제조정 안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2월 1일날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거의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느 정도 됐으면 이번 회기도 5일간씩이나 되는데, 이런 기회에 같이해서 일관성있게 했으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저번에 기히 누차에 걸쳐서 법정동간 경계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번지만 대입하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그런 사항은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적과에서 총무과로 넘겼는가 본데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관계도 그 작업이 지적과에서 통보가 됐다고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빠른시일내에 종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우리 특히 서구는 고층아파트로써, 벽돌로써 늘어선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남들이 흔히 말할 적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삭막하고 답답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가지고 아파트주민이 한 가족 한마음으로다가 청,정,예,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이웃과 흐뭇한 정을 꽃 피우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아주 뜻이 좋은 이러한 사업을 전개한다는데서 본 위원은 무척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는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44개중에서 현재 청,정,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몇 개 단지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그간 추진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동별 추진대표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이 동별 추진대표간담회 개최, 동별 동이라는게 행정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동에 대한 동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 단지하고 농촌부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산물을 직거래하도록 한다는 말씀인데, 요즘에 일반부락 내지는 아파트단지하고 농촌하고 자매결연들을 많이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우리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은 대충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4페이지 말미에 아파트 및 가로변 화분내놓기 주민자율참여 권장이라고 하셨는데 44개단지에 444개동에 37,195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구관내 전 아파트 동이 444개동으로써 전부 화분을 내놓도록 권장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동 하더라도 길옆에 동만 갖다가 화분을 갖다놓도록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강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몇군데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는 4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써 동별......,
낙주

강낙주위원

아니요 청,정,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느냐?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러니까 44개 단지요.
낙주

강낙주위원

전부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꼭 44개 단지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현재 44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4개를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44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 44개 단지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별 추진대표회 간담회 그 사항은 아파트 동별 대표, 지금 현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는 둔산지역을 대상동수가 거기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대표자하고 지금 현재 일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둔산동을 말씀드리면 크로바아파트하면 크로바아파트가 20개 동인데 그 20명을 전부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 단지의 대표가 아닌 동별 대표?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리고 세 번째는 농촌부락과 아파트와의 자매결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계획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처럼 예를 들어서 형식상의 결연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결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아파트 및 가로변 화분 내놓기는 강제성이 아니고, 주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대당지역으로 선정된 아파트는 될 수 있는 한 도로변서부터 점진적으로 안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농촌부락하고 자매결연에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실지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지 자매결연을 맺었다하면 거기에서 뭔가 생산적인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어느 동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하고 농촌의 모부락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요새 맺는데도 있고, 시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팔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양곡소매법인가, 본위원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양곡소매법인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도시와 농촌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모든 농산물이 직거래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농산물만은 안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양곡소매허가제인가 등록제에 막혀가지고 이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자나 소비자나 똑같이 자매결연을 맺은데서는 팔고 싶고 팔아주고 싶어도 그 걸림돌 때문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신다 하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걸림돌을 좀 해결 해 주시면 이 운동이 더욱 더 활발하게 목적한 바를 다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동숙직을 하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는 무인전자기계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숙직을 안 했다고 했는데 1개동에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금액은 약 40만원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 후 월용역대금은 13만2,000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매일 직원 근무명령이 연장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날을 제해놓고 9시까지 한 사람이 근무연장이 되는 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꽃 박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모양새가 좋은데 그것이 시일이 경과되고 비바람을 맞다보면 상당히 추색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 이렇게 반응을 들여가지고서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손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에 손중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 무인숙직경비 전면 실시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어제, 오늘 대전문화방송에서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내 5개구에 3월 1일부터 실시가 됐고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구에 13개동 중에서 2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3월 1일부터는 2개동에 그 용역관계로 해서 설치한 것이 2,303만 9,000원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치하다보니까 숙직은 안하고서 아침에 일직자가 8시에 와서 문을 따고 저녁에 숙직자가 9시까지 남았다가 가고 그 다음날 다음 사람이 또 8시에 와서 문을 따는데, 지금 숙직비가 적고, 또 숙직으로 해서 오전 집에 갖다 오다 보니까 근무상태가 불량해서 용역시스템으로 다 돌린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중낙

손중낙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았는데, 어제 오늘 방송을 맞는 것을 보니까 용역이 대전용역이 아니고 서울에 용역이 많다보니까 오늘 뉴스에서 들었는데, 대덕구, 동구, 중구가 방송에 얻어 먹더라구요. 용역관계로 해서 화재관계, 충청은행 역점지점도 어제 불이 나서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 서구만큼은 지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용역시스템이 잘 됐는지 궁금해서 용역회사는 어디로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 무인숙직관계는 지금 현재 세운안전시스템하고 고려안전시스템, 우리 대전에 있는 지방업체입니다. 그래서 세운은 복수동, 정림동, 도마 1,2동, 변동, 가장동, 가수원동, 기성동 이렇게 8개 업체고, 고려안전시스템은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동, 괴정동, 갈마동, 월평동 이렇게 7개 업체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설치 완료하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언론보도라든가 방송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설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한 지방업체로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발전성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내용 검토결과를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송에는 서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방송에는 보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덕구, 중구, 동구는 방송에 맞는데, 다행히도 서구가 안 맞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지금 대덕구나 동구는 동대 구청대 서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무식한 말로는 쇠똥벌레 밀어부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아우성이 있는데, 우리 서구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다행인 줄 알면서도 야간 숙직비와 용역비 주는 것과 비례할 적에 인력관계로 근무하는 상태가 좋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오니 명심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서구 동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부탁드릴 것인데요 각 아파트에 요즘 보면 옛날에는 건설회사 명칭만 붙여 가지고 그 회사 아파트가 이름이 하나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전 아파트가 이름이 두 개씩이에요. 어떤 분은 목화아파트라고 하고 어떤 분은 삼익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명칭을 하나로 부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택시를 잡아타고 가면 어떤 택시기사분들은 그 아파트 이름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둘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시정 좀 해야 되겠구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 연초에 각 동에 환경요원을 증원시킬 일이 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환경관리요원 3명씩으로......,
병섭

배병섭위원

그래서 그때 동장님들께 부탁드린 것은 각 동에 원천적으로 환경요원이 곳곳에 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또는 어디 이상이 생길 수 있는 하수구나 이런데, 기타 동의 전체적인 여건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해서 증원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는 동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된 동이 있어서 간혹 가다보면 눈에 띄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잘 하고 있는지, 일을 잘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수시로 잘 감찰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금 각 동에 차량도 배치되고 해서 동장들께서도 수시로 동을 순찰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전과 다르게 좀 오물이 채인 곳이나 이런 지역들을 전부 관찰해서 환경요원으로 하여금 이상이 없도록 치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동이 있다는 것이 뭔가는 예산만 들어가지 효과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예산들어간 만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동으로 당부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배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의 명칭이 두 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파트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만서도 건축과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될 수 있는 한 아파트 명칭이 한 개로 지칭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활용관계에 있어서도 동장들에게 철저히 지시를 해서 그 환경관리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동 환경정화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전자기계경비시설을 우리 서구에는 세원안전시스템하고 고려안전시스템하고 두 업체로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시설을 완료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완료해서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완료가 언제쯤 됐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것이 2월 중순경 20일경에 완료를 해가지고 여러번 체크도 했고 전면적인 실시는 3월 1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개동인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거기는 체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나머지는 3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은 별로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시스템 각 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집에를 갈 때라든가 또 와가지고 그 활용관계라든가 처음에는 그 내용관계를 잘 숙지가 안 돼 가지고 오류가 있었던 동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도 오류가 되는 동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대개 동사무소에서 마지막까지 있는 시간이 몇시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전 직원이 퇴근하는 시간이 대충 몇시 정도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대충 동사무소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늦게 가는 동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월평동 이외에는 그렇게 바쁜 동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평균적으로 9시 반내지 10시면 퇴근을 다 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전부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10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8시되면 일찍 출근하는 직원은 출근하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무슨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여기 구청숙직실로,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퇴근을 하게 되면 일반전화를 이쪽으로 돌립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숙직했던 인원이 있고 또 15개동에서 다 민원성 전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또 숙직을 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구청에 숙직하는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걸려오는 민원사항은 전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혹시 퇴근한 직원이 어떤 일이 필요해서 밤늦게 다시 출근하도록 요청하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세원하고 고려 두개업체를 우리 서구에서는 선정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세원안전시스템의 본사는 어디인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본사도 대전입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대전인데 대전직할시 전체가 본사가 아니잖아요. 본사 주소지가 어떻게 되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세원안전시스템은 대흥동이고, 고려안전시스템은 오류동입니다.

김학원간사

아까 세원안전시스템에서 설치한 동과 고려안전시스템에서 설치한 동이 주로 남쪽과 북쪽동으로 균형있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계약은 구청에서 했나요? 동사무소에서 했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시설비가 40만원이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회계과에서 안 해도되고, 전도자금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가 40만원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그 이하로 적게도 계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15개동에서 2개동은 기존에 시설을 해 놨었고, 이번에 13개동을 설치를 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13개동 설치한 설치가격이 평균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대부분이 40만원입니다.
영종

김영종간사

차이가 얼마나 나요? 최고 비싸게 한 동과 제일 최저가격으로 한 동 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대부분이 4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금액관계도 양자회사에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은 최저가격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전부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겠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없고, 전도자금 내려보냈으니까 확인만 하셨겠죠? 근거서류는 다 동에 있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아까 동료위원이신 손중낙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지역적으로 물론 이 세원안전시스템과 고려안전시스템 두 개 업체가 남.북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관리를 하면 편리하겠죠. 순찰차가 돌더라도 그쪽만 돌면 되니까, 또 남쪽에 있는 동은 세원에서 차량이 순찰을 하고 북쪽에는 고려시스템에서 북쪽 동에 치우친 동은 순찰을 하고 이런 편리성도 있겠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시스템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스컴에서 몇 번씩이나 보도가 되고 해서 대전 전 시민이 거의 의혹을 삼고 있는 것이 물론 1개동에 40만원짜리라면 전체 우리 서구예산에 불과 몇 프로를 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서구쪽에도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소지가 물론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나 회사측에서 봤을 때는 편의성이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순찰을 한다든지 지형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나누어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생기고 그 보도가 나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대전직할시 전체에, 물론 아까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와 유성구는 보도는 안됐지만 타구를 비롯해서 똑같이 의혹을 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행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편리성,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 업체를 양쪽으로 세분을 해서 동에 지침을 내려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저희가 무인숙직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료도 받고, 예를 들어 중앙에서 내려온 한국안전시스템이라든가 한국보안공사 이런데서도 견적도 받아 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고가이고 그리고 중앙 서울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런 사항도 조치가 바로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점을 전부 검토한 결과, 지방기업체의 육성측면이라든가 또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사항도 그래도 지방에 있는 우수기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좋지 않은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동은 어디에다 해라 그렇게 동사무소에 지시한 바는 없고 이런 두 개의 지방업체가 지금 현재 신생업체로써 전에 공사한 실적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업체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런 업체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사항이지 공문 사항으로 지시를 했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학원간사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불과 1, 2년까지만 해도 행정이 군사행정이었고, 아직까지도 그런게 많이 남아있는데 군대용어로 상관의 심중을 알아서 밑의 직원들이 하고 그런데 아직도 내무행정에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서를 공문으로 보낸 적은 없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모든 권한이 하부기관으로 대폭 이관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기관으로부터 지방의 광역행정기관으로 해서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자꾸 넘어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일만 밑으로 내려오고 권한은 위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만 하더라도 지금 행정의 최말단 기관이 동사무소죠. 그러다보니까 맨 하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 돼 있고 지금 모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관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공문서 같은 것 하여튼 일거리 많은 것 그런 것만 자꾸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내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도에 본 위원도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이 돼서 의혹을 품고 보도까지 되고 다행히 우리 구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도에는 됐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아무튼 그 답변에 굳이 꼬투리를 잡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록 40만원짜리이지만 이것을 수의계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최저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 개 업체를 표본조사를 해서 최저업계로 선정을 하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대개 일선 동에서 몇 개 업체나 단가를 받아봤는지......,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잠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전문회계업무를 안 취급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회계과장께서 동석하고 계신데 그 40만원짜리 정도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50만원짜리 이하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게 쓴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견적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낮은 단가에......,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상이 아니라 두 개업체만 받으면 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2개업체 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2개업체 이상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알아듣고 세원안전시스템이나 고려안전시스템에 계약을 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용역업체가 난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시설마다 틀리게 되는 경우 작동사항 유지라든가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타구에 있어서는 1개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무리를 빚었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사항은 제가 좋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예를 들어서 금액이 40만원짜리 지금 현재 금액이 40만원이면 어디가서 참 술 한잔 먹을 그런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작습니다만서도 이 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을 받는다던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지금 현재 어디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처리한 바도 없고 그렇게 예를 들어 지시한 사항도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공문으로는 안 내려 보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이 바로 상급기관에서 그것 비슷한 얘기만 해도 지금 현 상황에서 일선 동을 감독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일선 동장이 안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서 벌써 일반 구민들은 의혹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안하실려다 어떻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차후부터는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말이죠 내일까지 의회 회기이니까, 내일까지 일선동에서 수의계약한 사항 일건의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견적받은 사항하고 수의계약한 사항하고, 아무튼 상급기관의 압력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과 또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운영상 편리성을 생각해서 세원안전시스템과 고려안전시스템 두 업체를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금액에 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100% 믿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상임위원회에서 대전직할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성웅

김성웅총무과장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특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기능직은 특별전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관식을 낸다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선발할 때 특채로 선발할 때 시험을 한번보고, 시험이야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어렵던 쉽던 컴퓨터 추첨을 하는 그런 것을 빼고 하여튼 시험보는 가지수가 어떤 종류가 뭐뭐가......,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능직의 경우는 면접시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항은 사실상으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일선동에서 구로 전출을 할 때 시험 안 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구로 발탁을 할 때 시험의 방법에 의해가지고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설문조사결과 불합리하다고 대부분 직원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시험에 의해서 발탁을 했고 그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능력평가를 기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에서 구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제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사항은 하등에 우리 서구에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권한이 위임이 되는 경우 활용이 되야 합니다.

김학원간사

현재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현재는 그 중에서도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능직의 경우는 면접시험을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9급이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한테 공채를 해주십사 하고 시청에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가용재원,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시험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충원을 해 줘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금년중에는 시험 볼 계획이 일용직이나 기능직외에 정규 9급 이상의 공무원은 없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구청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딱딱한 얘기만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인 대전직할시에서 금년도에 체전을 대비해서 여태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꽃만 심고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우리 향토화를 많이 심겠다 그런 보도가 된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우리 서구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한 2주전에 시에서 향토수종관계가 뭐냐고 녹지계장한테 묻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도 검토를 해봐라 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체전대비해서 꽃도시조성관계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다 화분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향토 수종식재관계는 녹지계에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그것을 몰라서 여쭌게 아니고, 대형화분박스하고 소형 박스를, 소형박스 60박스 대형화분 2,651박스를 주요교량 및 주요 4거리에 6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도 주로 지금 수종을 보면 메리골드니 칸나니 코스모스니 해가지고 서양쪽의 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시 양묘장에 아마 많이 향토꽃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양묘장 사항은 물론 녹직하고 연관된 그런 부서인데 우리 진흥계에서도 이런 꽃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 양묘장을 확인해 본 결과 향토수종관계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거기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분양을 해 준다 그런 사항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꽃 관계 식재를 할 때 향토수종관계는 개발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향토수종으로 좀 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그러면 진흥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꽃에 대한 구분이나 씨앗을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칸나 같은 것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준비 돼 있는데, 더 해서 그것도 어디다 쓸 곳도 없겠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것만 국한하지 않고......,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시에서 시범적으로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시 양묘장에서 준비를 하면 자꾸 지금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중앙기관부터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는데 뭔가 우리 것도 소중히 있으면서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야 우리 한국민족이 영원히 살아남지 당장 이 꽃부터라도 우리 것이 지금 다 사라져가고 외국 것만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고 본 위원이 그런 속 뜻 마음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집행현황 잘 받아왔는데요, 공사계약일하고 기간하고 착공일 이런게 좀 빠진 것 같아요. 한쪽에 더 첨부를 해 줬으면......,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을 내일 나누어드릴께요.

김형식위원

;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을 우리 의원감담회 같은 것 할 때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내 지역에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내동이나 월평동도 4월 21일날 입찰하고 5월달에......,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4월말에 착공해서 공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 78, 7평 72.4평, 2층이 69평, 3층이 62평형 282평인데요. 공기를 최하 5개월을 줘야 되기 때문에 8월말, 9월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내동도 지하가 78.74평 1층이 88.39평 2층이 88평, 3층이 91평해서 이것은 346평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공기를 최소한도 150일은 줘야 될 것 같아서 4월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8월 1일자로 분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년도서부터 굉장히 염려가 돼 가지고 독촉을 하는 부분인데 설계과정에서......,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작년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설계과정에 여러 가지 보완하고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 거의 다 끝나고 공고기간 때문에 4월 20일날 하는 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건축과의 건축협의를 받아가지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4월 2, 3일 경에 공고를 하면 공고기간이 13일 내지 14일이 걸리거든요. 공고해서 낙찰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늦어도 4월 20일경이나 4월 안에 착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 갖고 기히 분동이 된다고 보면 그 분동되는 시점에서 더부살이하다 가면 여러 가지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 더블캡을 사줬는데, 사준만큼 처음에는 그것을 사주면 엄청나게 바퀴가 1년에 한, 두어번씩 갈을 정도로 돌아다닐 줄 알았더니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활용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김형식총무국장

기사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가 확보되면......,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들었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동에서 직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동장책임하게, 그 대신 보험은 저희 본청에서 전부 들어 가지고 만의 하나를 위해 보험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월 16일자로 티오가 났어요. 기사승인이 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발해서 배치만 하면......,

김형식위원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렸지만 그 기사들이 기사만 하게끔 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있어야 됩니까?
진섭

김진섭사무국장

기사는 구두시험이 남은 것 같아요.

김형식위원

구두시험이 또 남았다구요. 그 사람들 소양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동 업무에 같이 해야지, 저렇게 놔두면 그 사람들 월급만 타가요. 하루 종일 한발자국도 안 움직일 때가 많은 거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차에서만 앉아 있다든지 대기실에 있으면 기사도 손해고 차도 손해라구요. 어떤 업무를 준다든지......,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앞으로 근무일지도 쓰고, 미터가 돌아가니까 관내 순찰 사항도 기록이 나옵니다.

김형식위원

돌아다니는 거야 유성 한번 갖다오면 되니까 그것은 소용없는 얘기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기히 과장이 동장하고 만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은 동장하고 매일 만나시니까 자꾸 동장님들한테 촉구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배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차를 보낼 적에 차 나갔죠. 지금 환경관리요원 21,200원짜리 365일해서 3명 나갔죠. 기사 나갔죠. 다섯 사람이 나간 택이라구요. 그러니까 동장들이 그 사람들만 잘 활용하면 그 관내가 반짝반짝해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보낸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동장님들한테 자꾸 촉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나가서 벽보 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잘 활용하는 동장 같으면.

김형식위원

그런데 대부분 15개동이 다 그럴 겁니다. 의원이 해야죠 하면 앞에서는 한번 할 것 열 번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 배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담인 것 같아도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두 번 현장 확인나가고 그 직역 도로실정도 예를 들어서 가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번 지적해 주면 의원이 열 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두 번 하다못해 전화로 해주는게 더 나을 겁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도 순찰반이 있습니다. 순찰을 계속하고 앞으로 저도 운전기사가 확보되면 관내를 수시로 다니면서 뭔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관내 동장을 문책한다든지 경고차원에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물론 의욕적으로 하는 동장님들도 있지만 지나가다보면 참 한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블캡을 사줬기 때문에 해소가 되야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기사가 배치되면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동차 활용가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 필요가 없으면 회수해서 구청에서 활용하고 그렇게 강하게 안 나가면 잘 안 움직이는 동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사까지 배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분석한다는 소리를 아직 못했는데, 기사까지 배치되면 그 활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안 했느냐면 자동차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장한테 겸사겸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동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동청사 종합복지센타라고 있는데, 이게 종합복지센타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는 성질상 좀 다른 건가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다른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 그 관계를 제가......,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복지센터라고 저희가 한 것은 이것이 지금 둔산동을 연상하시는데 3층, 4층을 지금 내놔가지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어린이 놀이방을 만든다던가 또는 독서실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동민들이 동사무소라고 인식을 않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수를 좀 확보를 대지평수를 좀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좀 뭐합니다만, 둔산동이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대로 지금 동장한테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신축예정인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동사무소를 보면 아까 설명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실이랄지 각종 집기랄지 민원실에 있는 집기랄지, 캐비넷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보면 요즘 우리 시민들의 수준하고 기존의 관공서 수준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건축비랄지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인테리어 전문가랄지 그런 전문가하고 자문을 좀 받아서 뭔가 좀 아까 말씀에 어린이 탁아시설, 노인복지 시설 그런 것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배치와 공간확보 또 인테리어시설 그런 것 좀 해서 우리 서구가 지금 제일 신흥개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수준과 우리 관공서의 수준이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자문을 받아서 인테리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민원실 공간도 잘 좀 연구를 해서 거기 민원실의 각종 책꽃이랄지 탁자랄지 또 지금 보면 무슨 자판기랄지 전화랄지 이런게 설계당시부터 좀 제대로 해서 나중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새 건물이 금방 망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뭐 다른 기관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관공서 건물이 보면 그냥 매끈하게 물론 설계용역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매끈하게 해 놓고 나중에 이것하다 저것하다 보면 중첩돼고 해서 아주 모양새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구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행정인력이 딸려서 안되면 인테리어 전문가랄지 이런 사람 한 사람 자문해서 주위 환경도 살피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관계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자꾸 산업화되면서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기술자가 적었다가 적었을 때 문제점이 뭐 한가지 기술을 알면 남한테 전수를 안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운영하려고 하는 안 좋은 습성이 있는데 또 속된 얘기로 표현을 하면 기술자 곤조가 있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일 아니면 다른 것은 손끝도 안 댈려고 하고 동은 저보다 잘 아시지만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하여튼 백가지 천가지로 더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은데 그런데 소양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특히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은 그렇고 우리 구청에 자체기능적인 운전기사가 차량대수의 80%만 확보돼 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렇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기능직이 한명 씩 배치를 하면 20%가 모자라니까 고정배치를 못하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현재 주로 사업과,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라든가 기획실의 감사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순찰하는데라든가 특별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그런 사업과는 고정배치가 됐고, 그 나머지는 청장님 차만 고정배치가 돼 있고 그 나머지는 풀로 배차들어오면 그때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지금 일정직급 이하는 자가운전하게 돼 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자가운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80%만 둬서 순환하도록 돼 있고, 중간에 간부님들에 배속된 기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먹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기사들이 불만도 갖고 있고 또 차량이 갑자기 필요한 실무진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연구를 해서 일선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없게 좀 하고 또한 직접 운전을 하는 기능직도 불만이 없게끔 특별히, 소관도 회계과장님 소관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래서 지금 사용빈도가 높은 실과에는 고정배치를 하다시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고정배치를 하다시피 한게 아니라 했어요.

김학원간사

그 나머지 과의 차량과 그 나머지의 기능직 직원과 분배를 해서 대충이라도 고정배치하다시피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모자라면 다른 부서에 연락해서 굳이 바쁘신 회계과장님한테 기사 좀 달라, 차 좀 달라 안 하더라도 자기들 실무진에게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야! 우리 좀 쓰자, 어디 좀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운전기사나 실무차가 필요한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다소 중복되는 일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과에 저희가 고정배치를 했습니다만, 사업이 폭주할 때는 간혹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님 차만 고정배치가 돼 있고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은 출퇴근을 본인들 운행으로 하고 또 급하게 나갈때만 기사가 몰아요. 지금 저희 업무분장을 보시더라도 총무국장 기사다 부청장 기사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의 직원배치는 앞으로 저희가 동장한테도 그 기사가 나오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려고 해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무 업무를 분장했어요. 김성웅이는 뭐뭐뭐를 해라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운전기사 또는 문서수발, 사송, 이렇게 몇 가지를 쥐어 줘야지 잘한다는 식으로다가 책임을 안 맡겨주면 안 해요. 속된 얘기로 아주 코를 꿰어놔야 듣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려고 경리계장이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김학원간사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뭔가 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증원을 해 주고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그 세워줄 때나 안 세워 줄 때나 똑같을 바에야 전부 회수해 버려야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동사무소는 그렇게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우리 구민들한테 들은바에 의하면 우리 지금 현재 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의 소양이 부족해서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말씀에는 충분히 뭔가 불만도 없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불만은 있죠.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학원간사

또 실지 차를 소요로하는 필요로 하는 실무자들이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폭발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실무자들이 꼭 필요할 때 운전기사가 원활하게 운영을 못해서 부족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운전자들 대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현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현관 바로 뒤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겨울에 추우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좀 따뜻한 봄이 되고 그러면 가을까지는 앞에서 나와서 좀 얼쩡거리고 저기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들이 보고 실무자들은 맨날 운전기사 없어서 출장을 못 나온다고 하는데 정문이 바로 앞에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 그 앞에 우굴우굴 있으면 그 사람들, 사람들은 저렇게 있는데 왜 운전기사가 없어서 못 나와 보느냐 그런 말들이......,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제가 속 시원히 답을 드릴께요. 의도를 아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운전기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재까지는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잘해도 나는 기사 못해도 기사 내가 언제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사람들은 들어올 때도 기사, 나중에 퇴직할 때도 기사에요. 그리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완빵이라 사실 말 안 듣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그러면 동으로도 내보내고 그러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갈데가 생겼어요. 갈데가 생겼다구, 그래서 이번에 열두명 기사가 선별되면 대폭적인 물갈이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구청에 들어오고 싶으면 열심히 할테지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기강을 잡으려고 다 생각중에 있어요. 그렇게 알고 좀 기다려 보세요.

김학원간사

그런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셔서 다행인데 아무튼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이게 지금 `94년도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입찰을 본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청발주시설공사.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여기 나온 것은 보시다시피 입찰을 봤습니다만, 복수동 쓰레기 창고 옹벽공사 3월 18일입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본 예산이 12월 24일이면 통과가 되죠. 그리고 예산필요한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세무과에서 우리 지원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입찰을 우리 회계과에서 보고 이런 행정절차도 복잡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동기가 되면 시설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거꾸로 한번 집어보자구요. 그러면 지난 겨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림으로 해서 서구관내에 교통지장을 주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많이 있었죠.

김학원간사

그래서 입찰을 좀 빨리 당기고 또 공사를 빨리 당기고 해서 예산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전에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입찰보는 날짜를 빨리 당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년에 보면 1차 추경과 2차 추경 때는 정리추경을 하고 정리추경 때 가끔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시설공사가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제발 원동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공사가 없게끔 특별히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심의할때도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12월말까지 공사가 준공기간이 되면 월동기가 돼서 시멘트가 양산이 된다든지 이런게 끝났으면 마무리 공사같은 것은 월동기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정리 공사 같은 것은 땅이 얼어 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준공검사를 해주면 돈은 내려 보내주고 봄에 마무리 공사를 해 달라고 수십번 연락을 해 봤자 하청에 하청이 내려가고 하다보면 실지 원도급자한테 연락을 해 봐야 그 사람들 찾다가 세월보내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세월 보내고 하다가 공사가 일선동사무소대로 세월 보내고 하다가 공사가 일선동사무소에서 애를 먹는 공사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물론 그런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또 공고기간이랄지 이런 부수적인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뭔가 이것을 지금 중앙 정부로부터 의식개혁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 자체에서 안 되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현재의 법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줄로 아는데 그런 일이 아무튼 한 건이라도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순서가 바뀌더라도 우선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면 회계과장 도장을 20번도 더 찍어요 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하지 중지했다 해제 해가지고 또 승낙 받아서 재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인들 왜 사고이월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끼리 바쁜 일이 생긴다구요 그리고 공사를 단축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사업과에서 모든 설계가 끝나가지고 집행이 되야만 저희가 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 각 사업과에서는 아마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매일 설계를 하더라도 워낙 업무량이 폭주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내무행정은 조직행정이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은 건설과 일만 못해요. 산불나면 산불도 끄러가야지 자연정화하러 가야지 등등 하다보면 이리 뺏기고 저리 뺏겨가지고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한 3년 겪어봤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려오면 하루를 안 걸려요. 그렇게 서두르는데도 자꾸 이렇기 때문에 저도 건설과장한테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좀 어렵지만 설계를 빨리 해서 빨리 넘겨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게 이게 1회 추경에 그전 예로보면 1회 추경이 보통 5, 6월 달에 되니까 예산서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집행하다보면 두석달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작년에 12월달부터 서둘렀는데도 이제 설계가 끝났어요. 이런 사항이 되고 또 날짜가 우리 회계과 입장을 따지면 설계야 한시간 할 것 두시간하고 일요일날 안 놀고 하면 빨라 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공고기간은 아주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당길래야 당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긴급공고라는게 있는데 긴급공고도 명분이 있어야 긴급공고를 하지 긴급공고를 하면 나중에 잘 했네, 못했네, 특정인에 혜택을 줬네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반복해 말씀드리면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여튼 최대로 설계를 빨리 해서 금년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거기에 아울러서 지난 `93년도 우리 서구의회 정기회 동안에 그러니까 `93년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기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준공검사해준 시설공사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대충 예년을 봐서......,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대충 그 기간에 많죠. 여러 건이죠.

김학원간사

한 100건 넘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한 20∼30건 정도......,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각종 사회 산업국이나 도시국이나 이런데서 발주를 해서 준공검사는 회계과에서 같이하고 자금을 준공검사 후 내주니까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있죠.

김학원간사

그래서 정기회 동안에 준공검사 해준 공사하고 그 다음에 월동기 혹한기가 돼서 사고이월된 공사건 대충 몇 건 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사고이월은 건수는 지금 여섯건, 왜 여섯건이냐면 경로당 같은데는 전기, 소방 이렇게 돼 있고 실지는 열 다섯건......,

김학원간사

그러면 두 가지 다 합쳐봤자 100건 안 넘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 사항은 왜 그러냐면 공사도 공사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울 때 참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94년 시설공사 집행현황을 자료로 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까 공사기간 명시된 것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내일 우리 임시회 끝날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에서 상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업부서에서 건설과, 건축과, 사회과 이런데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년도 말 회계폐쇄전까지 할 수 없는 공사는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도 생각해야 할 것이 욕심만 부려가지고 예산만 딸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공사는 안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도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각 국.과별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장차 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특수차.

김형식위원

청소차라든지 전기로 올라가는 차 같은 것, 그런 부분 갖고 아까 질의한 부분 같은데, 차는 멀쩡하게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못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은 따로 관리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대형차이기 때문에 면허 1종 가진 직원들만 배차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런 차도 80%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다 80%입니다. 전체 서구청의 특수차가 됐든 보통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총 대수의 80%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모집할 때요. 대상이 많으니까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선권을 주면 되잖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기사 모집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총무과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사들 처음부터 뽑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낫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1종보다는 1종대형, 보통보다는 대형이 낫고, 대형보다는 같은 중기면허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그런 특수장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필요 할 때 쓰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라구요. 그런 부분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래서 기사 80%라는 것은 구청 본청에 대한 80%이고 동에는 하나씩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열두명을 받은 겁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배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기사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행정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이 다른 시군은 기사연한수에 따라서 퇴직을 하게 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기사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무슨 희망을 준다던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사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왜 대전시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기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관공서나 군대에서 기사를 15년이상, 20년이상 한 사람에게 개인택시 자격을 부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택시기사들의 반발이 커 가지고 그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시.도가 몇군데 있어요. 대전시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 운우회, 기사들 모임에서 지금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저희 상사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올렸어요. 게재가 되면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해서 아까 배위원님 지적한대로 들어올 때도 기사면 퇴직할 때도 기사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최소한도 개인 택시를 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렸었어요. 그 중간 추진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봤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기사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구내의 반상회날입니다. 거기 우리 행정구청 산하 공무원들이 반에 대충 배치가 되는 모양 같아요. 반상회에 참석할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물을 이야기만 간략하게 물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계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 권실장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이 삼우입니다. 그래서 성묘관계로 못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계장인 장종태 계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 답에 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학원간사

위원장!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학원간사

문화공보실의 업무가 문화체육업무와 공보업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체육업무는 문화체육담당계장께, 공보 업무는 공보계장에게 이렇게라도 받아야지......,
규천

이규천위원장

김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문화체육계 부분은 문화 체육 계장이 공보계분야는 공보계장이 하는데 장계장님이 하시다가 공보계장 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는 공보계장으로부터 받고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김학원간사

예, 동의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체육계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문화체육계장 장종태입니다. 먼저 이 높은 단상에서 제가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의 문화체육업무와 공보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당면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사항으로 하신 사항입니다만, 실무 문화공보실장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께서 임석하시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기획실장과 총무국장께서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양해하기로 하고 넘어갔으니까 아무튼 섭섭함을 표하면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앞에 주변 적용공사와 그리고 전면 400여평에 휴식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이 도서관과 체육공원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당연히 엄숙하면서 조용한 분위기가 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체육 공원은 체육하면 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랄지 그 주위환경이 좀 소음이 많고 그런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시설이 길하나 사이에 시설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게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앞에 보유하고 있는 400평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서구관내 5개소에 동네 체육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체육시설하면 어떤 농구장이나 축구장이나 하는 것 같이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뛰고 노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거기다가 휴식공간 파고라라든가 의자 이런 휴식공간을 포함해서 간단한 팔굽혀펴기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등제치기 이런 정도의 간략한 운동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앞에 바로 도서관에 어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는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도서관에 방음장치는 제대로 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도서관 방음장치는 건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밖에서 노는 소리가,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소음들이 안에는 전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학원간사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도서관 개관에 맞추어서700여종의 도서를 1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도서구입은 물론 지금 내무부로부터 직제승인이 나서 바로 인원이 충원이 되겠습니다만, 도서관 관장 이하 직원이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하고서 도서를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건물은 준공이 다 된 상태이니까 지금집기와 아울러 도서도 같이 구입할 것인가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이 부분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직제가 승인이 나고 정원이 발령이 나면 우선 도서구입을 해서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저희가 한밭도서관에 가서 문의를 하고 그 작업과정을 알아보니까 약 2개월 정도의 과정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예산으로 1억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부호표시라든지 뒤에 표지라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저희들 상상 밖으로 약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도서가 다 정리되기 전에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우선 장소를 먼저 열람실 정도는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는 먼저 제공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 개관은 조금 더 도서의 정리와 관계없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 기획실장께서 동석을 하고 계신데 지금 도서관이면 일종의 우리 서구청의 사업소 성격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소 성격입니다.

김학원간사

사업소 성격이면 우리 행정체계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서구청의 외부 사업소이지만 서구청내에 문화공보실 산하의 사업소가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직급이 6급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지시를 받게 됩니다.

김학원간사

그것을 분명히 개관 전부터 그런 체계가 확실하게 서 있어 가지고 준비가 되야지 아직도 그런 확고한 어떤 서구청장의 의지가 아직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라고 하면 사실상 그 업무를 우리 서구에서 해야 되는데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를 둬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사업소가 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의 개선상의 어떤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그 모두가 구청장의 명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바로 밑에 부속 하부조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적으로 업무가 우리 계로 떨어지면 그것을 하급기관으로 시달을 해 주는 과정이지 우리 문화 공보실장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왜 그것을 제가 내용을 알면서도 질문을 하느냐면 충분한 행정경험과 충분한 서서직, 전문직으로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비록 행정으로는 6급이라도 오면은 다행인데 우리 구민이나 본 위원의 노파심으로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6급이고 사실 행정 6급직과 전문 사서직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구청 산하의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조치로 `97년부터는 사서직과 행정직 복수직으로 이렇게 직제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외청 사업소가 되면 구청장과 사업소장과 업무가 직접적으로 돼서 잘 되겠는데, 과연 행정 6급이면 본청으로 하면 계장급이죠?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구청에 보면 청장 밑에 부청장 밑에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밑에 계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행정체계가 있는데 물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6급 아니라 9급직이 사업소장을 맡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 관례로 봤을 때는 사업소장하면 그래도 사무관 이상은 되야 되는데 행정 6급으로 직제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계장의 설명에 의하면 개관이 된 이후에 도서관으로 행정 6급 1명 이하 직원이 임용을 받으면 바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손을 떼게 되면 그런 완전의 독립된 사업소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구 사업소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시달된 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구청장을 경유해서 사업소에 시달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사업소를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감독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완전한 서구청의 사업소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공보실의 사업소가......,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그게 아닙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사업소는 그런 완전한 독립된 사업소가 아니고 지휘감독을 받는다. 문화공보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적극 지휘감독이 잘 되고 해야 서구에서 처음 개소되는 갈마도서관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100% 활용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기를 부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보충 설명하신 부분이 잘못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는데요 별도 회계가 되는데 어떻게 문화공보실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관련 조례를 참고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서관 주변 조경공사는 1회추경에 세워준다고해도 5월중에 도서관 관장이 취임하면 거기서 도서관 회계로, 추경도 공보실 회계로 들어가는데 아니고, 갈마도서관 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장이 지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다가 넘겨줘야 할 입장일 것이고 그것은 그 부분이고, 그 밑에 도서관 광장 휴식 체육공원조성은 기히 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져도 상관이 없는데 도서관 주변 조경공사 문제는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개관공무원을 언제 임용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개관 공무원은 3월 15일자로다가 해 놨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직제만 나 있고 정원은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직제만 만들어 놨습니다.

김형식위원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에다가 임시로 넣어놨다 그러면 추경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동을 한다든지 분구를 하려고 하면 한달 전이고 몇 개월 전이고 거기에 파견근무 시켜가지고 지휘감독 시키잖아요. 그런식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지휘감독을 받는게 아니고 구청장 지휘감독은 받을 수 있어도 6급이 아니라 7급이라도, 구청장 부구청장 지휘는 받아도 공보실 지휘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 얘기는요 구청장을 경유한 모든 사항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형식위원

; 대신해서는 이해가 가도 별도의 회계가 되니까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루트는 문화공보실장을 통해서 지도감독 받는 겁니다. 사실상 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김형식위원

이런 것은 결재난에 공보실장 결재난이 없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회산업국 같은데 무슨 사항같은게 있으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지도사항이 있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물론 그렇게 연관된 사항 부분은 그렇지만 별도 회계관리원칙에 의해서 사업소는 따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딱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공보실 업무보고 말미장에 주민계도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지방지 투입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총 투입부수 중에서 30%인 555부를 대전지방지 3사 것을 고루 투입한다 하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보실에서 이 계획은 금년에 30%면 내년에 35%라든지 40%라든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점차 지방지 투입을 확장해 나갈는지 그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문화체육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에 시책구상보고서에서도 아마 전의원님들의 뜻으로 해서 지적이 되고 개선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 신문사측의 상당한 반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30% 이번에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으로는 점진적인 어떤 프로테이지를 좀 지방지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부원해서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몇 프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도 지방지로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