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 중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3일에 이어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대로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3/4분기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점이나 또는 어떤 방향제시 같은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빼울약수터 문제, 빼울약수터를 개발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양질의 수질을 공급할 수 있느냐 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까지 하면서 추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변동 근린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4월 29일까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월 중 3개월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개월 남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간에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는지 중간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면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불량간판 교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64개 업소에 576만원을 투입을 해서 간판을 정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상이 영세업자에 간판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영세업자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두고서 파악을 하신 것인지 또 영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그 간판 하나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영세업종이라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해주는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울약수터관계는 기존약수터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지금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3M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6M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6M로 확장하는데 저희가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지 지금 약수터를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수터는 기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산책로 같이 길만 조그많게 있으면 되는데 기히 3M나 되어 있는 것을 6M로 확장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구봉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첫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등산로를 가려고 할 때에는 첫번 스타트 길이 그 방향이 됩니다. 빼울약수터로 해서 저 구봉산으로 올라가는 첫 길이기 때문에 차량관계도 그 밑에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를 확장.......

됐습니다. 그렇다면 빼울약수터라고 하지 말고 구봉산 개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봉산 개발에 일부입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시죠.

변동근린공원은 저희가 현재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구요, 시에서 지금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글쎄, 여기보니까 시에서 용역을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그 간에 중간보고 받은 일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시청 녹지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간보고를 3월 3일날 시장님 주재하에서 시청 중 회의실에서 중간보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보안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다음 중간보고를 다시 한번 개최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에 대한 날짜도 아직 안되어 있고 또 우리한테 의견조회가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오면 그 사항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매입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시.구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 5억원만 예산에 섰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 명시된 것과 같이 부족액이 19억 1,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부족액 19억 1,800만원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데이타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4개월 중 3개월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동안에 한, 두번정도는 중간보고를 받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보고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서면, 아니면 직접 연락이라도 해서 중간보고를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발주를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면 그 때에 대해서 사항보고를 해야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여튼 용역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구청까지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몰론 용역은 시에서 줬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3월 4일날 중간보고 형식으로 할 때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서구 위원님들이나 또는 서구청에서 변동근린공원을 매입해서 쓰려고 하는 용도와는 조금 다른 면으로 용역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대전직할시 녹지과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공원 차원의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시국장께서 3월 4일날 기히 중간보고 형식으로 할 때 참석을 했다고 하면 대략 어느 식의 용역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 전체에 대해서 현재 자연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현재 있는 산 모양대로 하고 등산로로 하고 그 위에다가 팔각정을 건립을 하고 또 서쪽 외곽도로변에는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또 거기 편익시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난번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이것은 전 가기산 구청장의 생각도 그랬었고 그런 설명을 또 했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녹지과에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 차원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우리가 지난해 예산할 때도 그렇고 또 관리계획 승인 받을때도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태여 공원으로 개발할 바에는 우리가 또 녹지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구지 열악한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구청장도 그것은 아니다 비밀스럽다 이러 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런다 하는 그 얘기가 분명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실질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구청장이 생각했던 그런 안과는 무관하게 아주 정반대로 지금의 공원 그대로 종속시키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런 상태의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비 5억원 세워 놓은 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요 지금 구비 5억원 예산 잘못된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국장님도 우리가 이것을 지난해 본 예산에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업체한테 이러한 용역을 줘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청장님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서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용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건의라도 하셔야지.

이것은 보류시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불량간판교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간판교체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동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상 영세층, 세 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이 영업도 잘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간판은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간판을 교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인데 도저히 영세층이라서 간판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조입니다. 사실 간판 만들려면 약 18만원 내지 20만원씩 들어갑니다. 일부는 자기 본인들이 내고 일부만 보조를 해서 저희가 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영세업자가 세들어 살면서 간판 하나 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한다 간판하나 만드는데 18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요, 18만원에서 20만원정도 간판 달만한 영업장이라면 말이에요. 영세업이 아닙니다. 지금 조그마하게 표시만 해서 부치는 간판하나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이면 답니다. 그런데 18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하는 간판은 말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간판이에요. 영세업자가 다는 간판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간판하나 개당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총 576만원에 개당 9만원, 본인 부담 안하고 9만원짜리 간판도 꽤 커요.

3,4만원으로는 간판 못하는줄 아는데요. 프랭카드 하나 만드는데도 4,5만원씩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영세업자가 설치하는 간판은 그 정도면 되는 것이고 벌써 여기에서 보조하는 것이 9만원, 또 말씀대로 18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간판은 거대한 간판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점포사항에 보면 건물에 점포가 이쪽 점포에 간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그많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죠, 광고물법에 보면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세로 몇 cm, 가로 몇 cm라는 것이, 그렇죠? 이게 세로 몇 cm, 가로 몇 cm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서 더 크게 옆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가려니까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광고물법에 의해서 기존 간판 달아보세요. 얼마면 다는가 우리가 보조하는 것 9만원이면 달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한번 더 짚어보시구서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참고사항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놀이시설이나 휴식공원시설, 조경시설 등이 거의 보면 대부분 비슷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거리에서 봐도 변동 것이 가장동 것하고 똑같은 가장동 것이 용문동 것하고 똑같고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비슷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 공원이 놀이시설이 물론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나무 심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특색이 있고 아이들이 새롭게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에 일개 동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한군데 이상 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인데 A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거기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비슷하고 B지역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싫증을 느끼고 질리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한차원 높게 시설을 한번 연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참고사항입니다만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연과 가장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 등산을 간다 했는데, 실제로 도로에다 포장을 해 놓으면 흙밟고 싶은 사람들이 흙을 못 밟고 다시 세면을 밟는 아니면 요즘에 현대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를 다시 한번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연과의 조화를 좀 더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동광고물 2,796개소하고 고정광고물을 181개소를 정비했다라고 이렇게 정비실적에 나와있는데, 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관공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예를 들자면 대전직할시 시립여성회관 같은 경우 있죠, 거기도 보면 변동 오거리에다가 여성회관에 대한 옥외광고물을 도로에다가 설치를 해놓고서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런 것은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내고 하는 것입니까? 관에서 하는 것!

관에서 하는 것은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냅니까?

예.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허가 안내고 그냥 막 설치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 광고업자가 결국은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업주 즉 상인이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구청에서 또 가서 철거를 시키고 이것이 반복이 돼요 해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나 상인들은 광고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판집에 가서 간판 의뢰를 하면 간판집에서는 무조건 답니다, 그러고 나면 구청에서 그것을 철거시키게 되면 결국은 돈만 날라가게 되는데 여기 안내문도 3,620매나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홍보가 광고제작사들에게 홍보가 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광고를 다루는 간판업체가 이 간판을 설치하면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 허가를 득해야 만이 낼 수 있다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광고업자이기 때문에 광고업자로 하여금 불법광고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적법한 것만 시설을 해주면 구청에서 철거하는데 돈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도 이중에 낭비가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늘 해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홍보도 어디다가 홍보한 것입니까?

업소하고 광고사 그리고 개인적 상가조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둔산지역 같은데, 입주하기 전에 동에 줘서 광고물 규정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정비실적이 2,900건이 돼요?

아니, 그런데요 그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직접 월평동 상가가서 광고물을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고업자가 잘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도 광고업자가 위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대화도 여러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광고업자들은 그 얘기에요. "당신 규정대로 하라"그러면 다른 업자한테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뺏긴다는 얘기죠. 자기 일이 뺏기고 다른데로 간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 쪽 업자도 그것을 안 해주면 되는데 그쪽에서는 얼른 그것을 해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광고업자 간담회에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광고물 계장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광고업자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기네들도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도 조금 이행이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 3명이 매일 다닙니다. 다니다보면 프랭카드니 뭐니 이런 사항이 차로 한차 떼어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면 말다툼도 있고 또 어떤데 가서 이런 내용사항을 설명을 자세히 하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광고업자 중 영세층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업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광고업자 자체도 법규정도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전달도 해줘보고 했는데 참 저희도 일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하구요. 요즘에 헝겊으로 만들어서 천으로 해논 간판을 뭐라고 하죠?

프랭카드요!

아니, 헝겊으로 해서 영진마트라든지 24시간 체인점 같은데다는 간판들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네온사인이 사실은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간판인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소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온사인을 규제시키고 형광등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네온사인 대신 요즘 하는 간판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에게 그것을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네온사인보다 전기요금이 10배나 더 들어간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네온사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네온사인을 좀 규제를 하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네온사인을 규제를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은 그게 네온사인이 허가 내는데에도 복잡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보니까 요즘에는 헝겊으로 해서 체인점 달아 놓는 그 간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형광등이 1M에 100개가 들어간데나 50개가 들어간데나 하는 정도로 대단히 많은 전력의 소비가 되고 있고 또 사실 현재 광고법상에 그것은 어떠한 규제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와 있고 또 그 천이나 이런 것이 거의 5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우리 나라에 경제에 역행되고 있는 그런 간판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맞게 많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광고를 담당하는 실무자께서는 어느정도 깊이 있게 알고 계신지 그리고 문제점을 어떻게 건의해서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헝겊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계사항은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항시 그 내용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서 정비를 한번하고 가면 그 이튿날 가면 또 그대로 달아났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주민하고 좋지않는 대화도 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때 보면 사실 상가가 신설이 될 때 보면 자기 간판은 부착이 안돼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부터 개업을 한다고 할 때 그 프랭카드를 갖다가 부착을 해요. 그런데 저희 실정도 어떤때 보면 법규상에는 위법인데 가서 보면 상가조성을 할 때에는 며칠 간 기한이라도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위반이 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철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단속관계는 약 300일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놀이터 시설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사항이 어린이놀이터에 조성하는 무엇 무엇 사항이 아주 지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관계를 이게 좀 변경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째 기종이 그러냐해서 아주 그 무엇 무엇 시설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도로부지에 자연관계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산책로 설치관계에 있어서는 포장은 절대 안 했습니다. 산책로 밑에 입구까지는 포장을 했지만 그 산책로 신설한데는 포장한 적이 없고 자연 그대로 도로만 조금 확장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쉬운 얘기로 우리 서구민들이 다니는 약수터중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다닌다는 내원사 같은 경우도 거기다 보도블럭을 깔아놓으니까 좋다는 사람이 반도 안되고 나쁘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깔아놓았는데, 주민들이 좋다고 해야 원칙인데 왜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그것도 사실은 조금만 더 연구를 했더라면 보도블럭을 깔지 않고 요새 돌 깨져서 밟고 가면 감촉이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트럭으로 한차에 1만원이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거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면 몰라도 굉장히 싼 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살려서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도 호응도가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과장님이 안 가보셨으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더 살려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약수터라고 하는 곳을 대부분 한군데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도 얘기가 된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시설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조성코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저 사는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어린이놀이터 이름을 어린이공원으로 개칭을 하고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도시개발과로 관할권을 바꾼 것은 뭔가 좀 더 풍요로운 공간을 주민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500평이나 이렇게 됐으면 노인회관이 약 20평정도 말은 5%라고 하지만 5%를 막상 잠식하게 되면 20%는 잠식하게 됩니다. 또 거기다가 새마을 협의회 같은데서 창고 같은 것을 무슨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공간을 잠식하고 담수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그런 창고 같은 것을 거기다 해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흉하고 도대체 나무 같은 것은 다 부러져 가지고 가장자리 같은데 가보면 그게 공원이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말만 공원이니 뭐니 하는것 보면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차 이야기해도 맨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래서 성의가 없어요. 여기 청장도 새로 오고 그랬는데도 더러 관할 순찰하면서 그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지 거기가 또 용문동에는 학교도 없고 해서 민방위교육장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공간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 다른 데는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도 바뀌어졌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가봐서 거기 좀 정비해야지 도대체가 그래서 청장이나 시장이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무가 다 부러지고 공간이라고 이용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가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집행부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구정보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본 회의에서 통과된 예산 집행과정에서 앞으로 진행과정보고 또는 실적보고 등등을 하시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글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둘째 구정업무보고라 한다면 새로 계획된 추경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것이 상당한 논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비단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타지역 의회에 한, 두번 가보았고 시의회를 제가 요새 한, 두번 가보았어요. 거기서도 일괄 집행과정과 현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미 작년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본회의때 그 용도, 용처, 집행기한 등등을 심의해 가지고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집행과정에 모순이 있다든가 하면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말씀이 계시면 되겠는데, 마치 우리가 집행관으로써 착각되는 점이 있는 발언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계획 이런 것이 나타났을때는 서로 상당한 질의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외 본 예산에서 계획 세운 것을 지금 집행과정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길게 말씀드릴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두건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3년에 못 배워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하고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바로는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공원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상에 복지과장께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안이 본 예산에 통과도 됐고, 집행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또 도시개발과장께서도 또 공원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놀이터라 그랬다 공원이라 그랬다 이게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는 동사무소 근처에 어린이공원 그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죠?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요, 사실상 그 동안에는 저희가 신설하는데는 저희가 시설을 했어요.

어린이놀이터라도?

예, 어린이놀이터가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공원부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요. 전부 다 공원이에요. 과거에는 어린이.......

아니, 그러니까 도마 1동 동사무소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신설을 할 때에는 저희가 다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나서 나머지 관리하는 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예, 보수나 청소사항관계는 거기서 하고 그렇게 되었다가요, 이것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3월달에 저희 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저희가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상관을 하지 않겠네요?

예. 가정복지과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가 다 관장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그것을 갖다가,

예.

예. 알았습니다.

아니, 어저께 가정복지과장은 어린이놀이시설만 자기네가 관장을 하고 기타는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이 된 것 같은데요.

공원부지내 시설관계는 저희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놀이터하고 공원이 틀립니까?

틀리죠.

놀이터는 상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있어요. 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사항은 저희가 관장을 않습니다.

동사무소 정원내에다가 어린이 놀이터 만든 것은....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해야죠

지금 당채 분명치 않은데...........

과거에 그 내용이 과거에 그게 어린이 놀이터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립한 사항인데,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라든가 이런 집합장소에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부지상에 공원이 안된 것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부지내에 구획정리를 했다든가 도시 계획사업을 했다든가 해서 공원 명칭으로다가 부지가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겸해서 하고 한 사항은 공원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과에서 총괄 취급하도록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 등등 인건비를 전부 다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동에서 주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지도감독은 개발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연공원 이런 사항 등은 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전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말이죠, 아까 변동 근린공원부지 매입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번 회기중에 하지 말고 왜냐하면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가청장께서나 우리 위원들한테 내용적으로 설득했던 내력은 쉽게 말하죠. 도둑질하고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사서 우리 서구청에서 필요한 공공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러면 조금은 비겁하다 우리가 여기에도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공원답지 않으니까 첫째 사든지 뭐 문제가 됐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뒤에 몇 백만평이 있는데 공원이고 이런 것 할 것 아니라 고시가로 사가지고 시 도시계획 협의회에서 풀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가지고 가청장께서 앞장서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에서 공원용역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약 5억원씩 투자하고 나중에 투자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금방이라도 이것이 묘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겨우 시에다가 우리가 돈대서 공원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토의가 되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 근린공원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을 계상하기전에 한번 만나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짚어 주어야될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명인데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사항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전에 노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시고 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는 것같다 이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이끌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향제시쪽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은 방향제시쪽의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평소 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 건축업무에 대해서 물신양면으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임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9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신속한 건축민원과 집단민원 사전예방에 지속적으로 쇄신 보완해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집단민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주로 집단민원으로 야기되는 것입니까?

집단민원이라면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도장찍었다하면 아파트는 보통 적게는 몇백세대에서 몇천세대까지이니까 도장이 찍히면 우리가 5인 이상을 보통 집단민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용이.

내용이 공동주택 같으면 하자, 그 다음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인해가지고 용도 기피, 어느지역에 교회가 들어온다든지 또 절이 들어온다든지,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지역적 동네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선동해서 도장을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대부분 하자보수는 거의 다 되어가고 있죠?

예, 하자는 금년에 후진국형 3불운동으로 정부에서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지난날 이달 두차례에 거쳐서 5명이 나와서 지휘관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현장에 저희도 매주 직원들을 풀어서 감리가 있고 현장에 시공 책임질 사람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좀 풀어서 매주 현장단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서울에 유명한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얼마나 하자 많이 났는지 콘크리트가 들어갈 자리에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부서지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건축이 이상없이 지어져야만이 준공이 되는 것이고 하자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아마 부실한게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대부분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관심있게 봐 주시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말이에요. 주차장이 현실과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집지어 놓은데 다세대주택에 주차장하면 아주 고도로 발달한 운전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거기를 주차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게 주차장이 거의 형식적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축법상으로는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잘 맞추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책 지하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차 대기도 어렵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도 사실은 허가가 나고 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규격이나 이런 것은 맞겠죠. 그러니까 허가가 났겠죠. 그런데 실지로 그곳을 이용 안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을 안하는 이유는 결국은 차를 갖다 놓고 빼기가 어려우니까 이용을 안하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지하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다세대뿐만이 아니라 아파트고 연립이고 도난관계도 있고 차를 주차시키고 빼는데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법적요건을 갖추면 또 우리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하다보니까 규정에 맞으면........

어떤 지역은 대형아파트가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간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보면 예를 들어서 동양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한신코아는 참 잘되어 있더라구요. 보면 천장에 뭐가 그렇게 선이 잔뜩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위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설계상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테지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위압감부터 가요, 그 안에 냉.온방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댄조를 전혀 안해가지고 안한 것이 현실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하주차장에 들어가면 겉부터 겁나는데에다가 컴컴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겁나고 들어가면 그런 것 저런 것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업자도 집을 잘 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건축허가 내 줄적에도 참고사항으로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하면 최소한도 주차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2.1M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천정에 각종 급수라인이나 설비라인이 들어가 있고 또 지하주차장은 자연 배기가 안되면 기계로 강제 배기하기 위해서 후투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거실용으로 쓰는 것은 반자를 매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일본말로 댄조라 그래서 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무상으로 천정을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전에는 사실 둔산동 가보면 지하주차장에 페인트칠 안돼있었던 곳이 허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벽이고 천정이고 폐인트칠을 해서 밝게 환하게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CTV라든가 이런데에서 보안등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맨 끝 페이지에 건축행정 건실화대책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많은 부분의 건축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면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동사무소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인지 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여기에 기술한 교육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에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실무진이 아니구요.......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도서작성 하는 것은 업무를 달리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도서작성은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25평까지 주거용 건물은 신고로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자작볼펜으로 약식으로 도면을 두장 그려서 신고하면 신고로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 자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조권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뭐 옆집하고 간격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검토할 기술이 없어요. 어떤 것을 내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도 만들어서 내려보내주고 합니다만, 동에서 자꾸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이번에 교육을 시켰고 또 시에다가 저희가 동에 기술직을 보강해 주십사 하고서는 18명에 대한 증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청 기획담당관실에 조직관리계에다가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 바로 보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행정문제는 교육가지고도 가능할테지만 지금 설명 같이 25평 미만은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육만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인력 보강되기전까지는 교육을 자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신문에도 났고 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전 우리가 교육을 갔을 적에 행정연구서로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축행정에 대해서 신고로 25평까지는 동에다 내렸는데 지금 얘기한대로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보강대체가 뭔가 필요하다 해서 건축직이 아니면 건축을 취급하는 상용보조자라도 있어서 이것을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어요. 반영이 돼서 보조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사관계에서 그렇게 합의가 돌아온 것을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조례에 보조역할을 하는 건축직을 채용하려면 3년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기술사 또 5년 경험이 있는 그런 자격증 있는 소재자 이렇게 3년, 5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이 여기와서 조그만 보수를 받고 건축기술 가진 사람이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능력이 있다로 판단될 때에는 채용하면 되지 그것을 3년 경험 5년 경험 이렇게 해가지고서 현재 실정으로써는 대상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채용을 하면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조직밖에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조직을 하다가 티오가 나면 그 사람을 우선해서 특별채용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런 체계가 정립되기전까지는 각 동에서 민원업무가 발생하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좀 심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저희하고 전화로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건이야 동에서 처리가 어려우면 구로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조례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9월달경 하남시 의회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적법여부에 대해서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취소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대충 두차례 읽어보니까 건축협회의 타성이랄까 그 동안 가져왔던 모순이 들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도 하남시 의회의 것을 과장께서 참고해서 조만간에 우리 사회건설위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관리위탁업자와 또는 자체 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의 급료문제가 일선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띵깡이로 그라나 속된 말로 띵깡을 부려가지고 때가 되면 불을 안 피워요, 하루나 이틀씩 그러면 당장에 급한 사람은 입주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자들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뭐 법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죠. 무슨 노조가 조직도 안되었뿐 타협을 해야 될 것인데, 직원들 몇명이서 짜고서 불도 안 피워주고 그래서 상당히 대표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 서구 관내에 공동주택에 급료문제라든지 이건 바뀌게 되면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지극히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4년도에는 아직 임금 교섭이 완결되어가지고 결정된데가 더러 있습니까?

저희한테 인건비를 얼마씩 받겠다 하는 이런 신고는 없고 거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 아파트단지에 "관리비 징수현황을 보고하라" 그러면 전체를 보고해 주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프린트 해가지고 각 단지에 나눠주요. 그러면 같은 연료를 사용하면서 인력이 비슷하다든가 타 아파트와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자치회에서 왜 우리 단지는 아파트 관리비가 비싸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인건비냐 아니면 연료비냐 뭐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노임에 대해서 올려라 내려라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자료로써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남시 공개행정관계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회에 도서등록 관계는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가서 도서를 등록하는 법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을 이유로 해가지고 건축주가 관에 건축허가를 출원하는데 협회도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요지인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그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건설부에서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요금이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 건축사들이 부실공사가 생긴 요인을 분석해보면 설계비 받는 경쟁시대니까 서로 일거리 안뺏길려고 설계를 맡은 죄로 감리비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이런 분야별로 유자격자들 상주시키면서 보너스도 주고 봉급도 주고 이렇게 인력 관리를 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감리비도 안받았는데 직원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숨바꼭질식으로 계속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설부에서 그게 체크가 되어가지고 요금은 대폭 건축사 협회로 하여금 올리도록 하고 그 대신 부실시공에 걸리면 용서하지 않겠다 사법조치로 해서 또 건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거기에 관계자들한테는 사법조치를 원칙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 지금 중앙에서도 현장점검을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그간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서는 건축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로포장 및 하천정비에 미착수 2건 교량가설이 나온 것이 있죠?

예.

그것이 아까 1차 추경예산에서야 착수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두건이 복수교가 되구요, 기성동에 봉곡교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교는 총 소요사업비가 17억원인데 본예산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해서 4억원 밖에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1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먼저번 본 예산에 우리 구청에서 2억원만 계상했나 모르겠어요.

시비보조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2억원밖에 시비보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2억원 밖에 계상을 안시켰다.

그래서 지금 현 제 1회 추경때 하도록 건의서를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제출했고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때 시비 2억원하고 구비 2억원 해서 4억원 가지면 그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17억원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총 공사비는 17억원이 들어가도 4억원 가지면 우선 공사는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4억원을 가지고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교각하나씩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적게........

그래서 본 예산에 2억원 계상한 것이 무의미하게 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염려가 되고 현재 노후교량으로써 지금 상당히 재해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중앙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총리실에서 그 대책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시에도 관계과에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이라든지 최대한 7억원 내지 8억원이라도 해가지고 최소한도 약 2개년 공사로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해서 2년으로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이 뭐 2억, 4억 해가지고서 몇 년 갈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중요도로 봐서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보조는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시비도 먼저 시장님이 우리 간담회 할 때 만나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시장님도 나한테 보고했다고 해서 거기 시관계국장들한테 이야기하라고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라 시장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건설과 소관 사항과 중앙지역도 그렇지만 변두리 기성, 복수, 가수원동을 비롯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해에 다 하자는 뜻은 아니었으나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우기전후 추진 관계도 깊이 고려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예산 통과 후에 필요 사업을 빠뜨렸기 때문에 원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해당지역 구의원께서 이미 다 어지간한 것은 올려진 것으로 아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한도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역개발사업에 우선한다는 이 취지에서 예산 세우는 기획실과 아직 밀접한 협의를 가지셔 가지고 아주 거의 100%가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예산부서나 저희 부서에 각 동에 숙원사업이 조사돼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작업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1회 추경예산 작업시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시급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하수도에 대해서 말이죠, 하수도 준설작업을 할 적에 하수도가 막혀서 주민분들이 물이 잘 안빠진다고 얘기를 하면 하수도 준설작업을 해서 다시 원활하게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을때 주민분들이 받는 느낌이 어떻게 시원하게 안뚫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적이 있는데, 그 하수도를 뚫을 적에 과연 그것이 어느정도 수준가지 뚫는 것인지 그 과정 좀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장비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도 뚜껑이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이 개량이되서 구간 구간 뚜껑을 해서 많이 개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준설이 안돼서 소통이 안돼서 지금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안했으니까 금년에 한다든지 이런 순서에 따라서 가고 주민들의 신고가 온다는 것은 주로 개인하수도에서 본 유형 하수도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 안되는 사항이 조금 있구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가서 볼때에는 물론 그런것에 대해서는 업자를 시켜서 하라고도 합니다만, 이왕에 출장나가서 준설도 해줍니다만 기타 유형 하수도에 대해서는 준설원이 10명이 있고 준설기기 두대가 있고 덤프 한대가 있는데, 기계준설로써는 거의 다 준설이 될 수 있어요, 모래같은 것은 그런데 개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물 지으면서 바닥 도끼다시라 그럽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들어가서 굳어져 가지고 이것이 하수도 단면을 줄여가지고 거기에 토사가 쌓이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되야 되는데 뭐 저희들이 순찰중에 그런 것을 발견하면 합니다만, 미처 발견이 못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황인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주정차단속 전용차량을 한번 구입하라는 그런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에 시도를 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기왕에 지금 있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잘 활용을 안하는 그래서 구청에 있는 봉고차 12인승을 지금 전용차량으로 활용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지금 도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되면 아주 저희 전용차량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주차질서에 대해서 차량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데, 6M,8M 이면도로는 몰라도 15M이상 되는 도로는 적어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항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주차금지구역으로 황색선을 그어놓은데도 일제 단속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히려 법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더 희박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그렇게 단속을 안할 바에는 아주 황색선을 그어 놓지 말던가 기왕에 그렇게 해놓았으면 단속을 한번이라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문동 15M도로변에 황색선을 반듯하게 그어놓았는데 한번도 단속을 안한 것 같아요. 소형차 같으면 괜찮은데 대형차의 경우 밤에 세워놔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사실은 그동안 단속을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문동 지역과 탄방동 주공 아파트 그 노선도 그런 노선이 되겠고, 또 조달청 입구 노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주차선이 그 전에 그어있던 것이 그냥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동사무소 앞 골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주차선을 우선 지웠습니다. 지우고 그동안 아까도 보고드린 봐와 같이 단속예보지를 저희가 인쇄해 놓은 것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3월달에 그 지역에 몇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됐었고 그렇게 단속한 바도 있으며 또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지구역을 필요치 않은 지역이 저희가 볼때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통행이 안되는 지역인데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은 주차세울 때가 없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동에서도 조사된 바도 있어서 일괄해서 지금 경찰청에 해제지역과 또한 초과고시지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형차량은 어느정도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버스라든가 중기 이런 것은 말이에요.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되겠습니다. 관에서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밤샘 주차하는 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야간단속을 여섯번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 2∼3회씩 야간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윤번제로 한다든지 또는 조별로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야간단속도 아울러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는 시책을 많이 하셔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중에서 추진방침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동별로 한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주차하는 것을 계몽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6M 도로 이상이면 낮에는 별로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저녁만 되면 아주 통행에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차량이 많이 난무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는 아예 지정을 하면서 좌측이 되었든 우측이 되었든 현지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 쪽으로 아주 주차선을 그어져서 한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불이행하는 차량은 아주 범칙금을 부과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올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더 좀 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기왕에 그렇게 지시한바도 있고 또 실지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줘야 할 지역 예를 들어 8M도로나 이런데는 가능하고 6M도로 같은데는 어렵습니다. 한쪽이나 하면 가능할까 그런데 일방으로다가 그 주차선을 그어줄때 그 쪽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왜 "이쪽에다 하냐 이쪽에다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통보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지시도 했었고 기왕에 해달라는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선을 확실히 해줘서 주차질서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동 4거리에서 변동 5거리로 오는 이면도로에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경찰서하고 전화연락만........

그 지역이 변동사무소가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왼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 5거리에서 가장교를 복개한 지역에 보면 황색선이 오른쪽 차선에는 1차선 왼쪽 차선에는 2차선으로 해서 3차선에 차선이 있는데 그 지역도 중앙에 있는 황색선이 두줄 그어 있어 지역의 오른쪽은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니는 차는 100%가 다 중앙선 침범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아무튼 교통이 계속 복잡해지고 차가 늘어나다보니까 주차난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 도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차해결문제, 교통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보다도 우리 서구가 더욱더 앞선 서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1차 각 동에서 조사한 시기가 오래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보니까 약 전년도 대비 7% 가량 인하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작년에 30%정도는 인하돼야지 근사치까지 가지 않겠느냐 7%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과 또 한가지는 택지소유부담금 하한선이 부과된 금액이 얼마부터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단일건으로 많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가 현재 7%정도 '93년도에 비해서 인하되었지만 실지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보다 훨씬 상향된 30% 정도로다가 하향조정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끼기로는 정부에서 조사한 표준지공시지가 7% 그것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30%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것 7%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것은 평균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7%이하 훨씬 그 보다 많이 인하가 된 지역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또 역으로 인상된 지역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으로 잘 조정 좀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무조건 7%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 50% 상향조정 할때도 있을테고 오히려 참 개발로 인해가지고 작년보다도 높게 확정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동에서 보면 7%를 자꾸 고집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조사업무를 시달할 적에 그것을 너무 7%에 집착하지 말고 형평에 맞게끔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13억원인데 우리 구세수입은 2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5%밖에 구세는 수입이 없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까?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시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국고로 들어가고 개별부담금도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한선은 얼마부터 되는 것입니까?

개별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개별부담금 면적으로 합니다.

개별부담금 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1천원 해당돼도 부과를 하느냐 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한선 얼마라는 선이 없고 아니 세무소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4만원 미만짜리는 부과가 되더라도 징수를 안하거든요. 징수비용이 안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것이 그런게 없이 단 1천원이라도 부과를 한다.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장 단일건으로 작년도에 많은 것은 얼마입니까?

갈마동에 정리호씨가 개발한 1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우리가 구세수입 예상이 3억 4,500만원이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그것은 둔산동을 빼놓고서 한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둔산동은 아직 현사업준공이 '95년도이기 때문에.........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총 13개소 그것이 기대효과가 여기 나온 것 그것 아닙니까? 예산이 6억 4,500만원인데 그 중에 53.5% 3억 4.500만원이 우리 구세의 예정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요, 기대효과에서 3억 4,5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둔산지구도 앞에는 들어갔는데 둔산지구는 빼고서 산출한 액수입니다.

아! 이게 3억 4,500만원이 둔산지구 것을 빼고서 나머지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이 서류로 봐가지고는 그것을 명시한 것 같아서.......

왜냐할적엔 둔산지구는 아직도 뭐라고 할까요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사업을 추가로다가 해야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추가 보완을 하게 된다면 개발이익을 산출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둔산지구에서 우리 구세수입으로 예상되는 것은 아직 전혀 감도 못잡고 있는 실정이네요.

현재까지는 공사한걸로 봐서는 대충 제가 비공식 정보로다가 말씀을 드린다면 약 100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보완해야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보완공사를 하게 된다면 100억원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모자랄런지 아니면 또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남을런지 그것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그건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서 나머지 사업실적만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전, 답을 택지조성할 때 개발부담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신청할 때 그 한계가 지금 200평 이상입니까?

예, 200평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명 미만인 190평이나 180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안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알기에는 개발해서 택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해도 고시가의 20%죠?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답을 농사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지로 만들고 싶다.

대체 농지조성비 20%물죠! 100평이라도

개발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면 대체조성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는 전, 답........... 그게 아니구요. 개발공시지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시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부위원장이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동장이 위원장이고 저도 부위원장이라 오라가라해서 몇 번 가보았어요. 가보았는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시가라는 것이 표준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부에서 지정한 곳 이 표준지역이 가당치 않게 재작년인가 예를 들어서 길가에 150만원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논을 갖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팔고 살때에는 5∼60만원에 팔고 사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곳을 보니까 145만원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아 이거 엊그제 작년까지만 해도 4∼50만원에 거래되던 것을 갖다가 어째서 150만원이라고 해놓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일괄적으로 생산 녹지 내지는 대지 구하기가 힘든 지역은 사실상 한 30% 내지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연녹지라고 해가지고 길가에 있는데에는 지금도 모자라다 더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재산문제이므로 거기 심의 위원회나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소견도 발표 못할 정도라고요 잘못 말하면 코웃음 소리가 나와요. 참관인들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구서 기본적으로 타협선을 찾기를 가수원동 지구는 원칙적으로 직할시에서 내정된 감정사 그 사람이 제시하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별도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구청에다가 이의서를 낼 도리밖에 없다 해서 한 두시간 정도에 해버리고 말았는데, 사실상 "누가 표준지가를 만드느냐 건설부에서다 누구한테 물어서 그것을 만들었느냐" 이것은 명확한 답변을 누구도 못할 겁니다. 누구도 못할 겁니다. 누구도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엉망인 것은 지금 논두렁 하나 차이가지고서 경계 조금만 차이가지고서 10만원, 20만원 차이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냥 표준지하고서 그 근방 일대는 무조건 13만원 또 길가에 논이라고 그러면 잘생긴 것이거나 못 생긴 것이거나 무조건 140만원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서 이게 과연 공신력 있는 행정행위가 되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더라구.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정하는 데가 구 단위죠. 구 단위, 군청 단위에서 그것을 과연 어느정도 실제에 맞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의서가 들어올런지는 금년도 보야 알겠지만 이의서가 편차가 많을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공무기간이니까 공신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지출장등으로 해가지고서 사실 심의를 좀 깊숙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별 말씀 드릴 것이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