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짚형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석탄박물관 건립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준구 입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94년 1월 17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내용으로는,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이 '93년 8월 14일대통령령 제13958호로 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감면·조정·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점용료 부과대상은영 제24조 제5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신설.개축.변경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 그리고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은 영 제26조의2, 26조의3, 26조의4, 25조의5 의 규정에의거 개정하였으며, 점용료의 허가신청 또한 상위법에 맞도록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의거 전면 개정된조례로 법적하자는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회부하여 제2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내용으로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없이 제정된각종 규제 및 지침등을 폐지하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제5조의2 오피스텔의시설물 설치기준은 '88년 6월 18일 건설부 건축 30420-11557호의 행정지시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지역에 오피스텔 시설물의 설치가 없었으나 향후 수요가 예상되므로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사료되며,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에 면적이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제18조 제5호 관람집회시설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허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하였으며, 제28조 제9호의 개정안은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대한 허용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5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로는, 지가공시제도의 이용도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위원회에 확대·참여시키고, 소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지가심의에 내실을 기하여 공정한 평가기능을 확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설부 『'94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지가심의시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토지평가위원회에 확대 참여토록하여 지가심의에 적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지가가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가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후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태백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상호간간담회를 개최코자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상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