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강열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을 본인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철원군 관광개발계획과 농공단지내 공장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관광지 및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산림보전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호지역등 관련법에 의한 제약요인이 많은데, 용역을 의뢰 제약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철원관내 인공 양어장 허가내용을 밝혀 주시고, 현재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수질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점검내용과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철원관내에서 1일 생화하수 방류량과 정화처리능력을 밝혀 주시고, 현재 시가지내 하수관이 막혀 배수가 안되는 곳이 있는데, 조사내용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문혜5리 신규 레미콘회사 허가내역을 밝혀 주시고, 특히 산림내에도 허가가 가능한지,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답변 바라며, 또한 채취한 골재가 모 레미콘 회사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합법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관광농원 개발이 UR에 대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40 ~ 50%이상 개발된 지역이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특히 각 지역에 공문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40 ~ 50%정도 개발한 곳이 없고, 여건조성에 필요한 위치선정 과정에서 못을 박았다고 하게 되면 필요성있는 지역이 제외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섯번째, 수복후 경작하던 전답에 군사시설물 철조망 설치로 사용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농촌소득향상을 위하여 현재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철조망을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시기적절한 부분은 아니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제거가 되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답이 되도록 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편과 지역 여건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발창구를 통해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내용과 처리하신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3년도 냉해지역에 벼종자가 부족한데, 군에서 우량벼 품종을 확보하여 보급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전업농 육성범위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민생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총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2, 3차 산업의 적극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군은 군사지역으로서 다수의 부대주둔 3군단 ,5개 사단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지역상가의 활성화에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에서는 전체인구유동인구 포함비례에 의한 별도의 재정지원지방교부세 산출, 별도의 국.도비 보조금이 없어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 쓰레기 및 도로파손 보수등 처리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군은 특수한 지역여건인 청정지구, 군사시설 보호구역등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서 특히 2, 3차 산업 유치 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군부대와의 상설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설설치 동의요청시 상설협의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설치 허가는 용이하게 하되 청정지구 유지를 위하여 정화시설 설치등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UR에 대비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민소득증대가 절대적인 바, 현재까지 부락 주변의 도로만 정비하는 전시효과에 치중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는 주거지에서 먼 곳, 광활한 평야지, 길고 험한 농로부터 우선 시행하여야 농촌활성화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대마리 간이상수도가 원수고갈로 현재 1일 3시간 밖에 급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원 입니다. 각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야간에 불법 반입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사리지역의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이 93년도 2km를 포장키로 계획되었는바, 94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어 1km로 변경된 사유와 향후 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갈말읍 동막리 신규 주택단지에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종 군직영 사업추진에 있어서 하도급에 따른 사업부실이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하도급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접수처리 함에 있어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극성 결여로 관내 사업체 설립 신청시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각종 정부지원 사업중 축산 자금 신청자 선정과정과 자격심사 내역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산불발생이 예산되는데, 본 군의 산불방지 및 진화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생활개혁 주민신고 고발창구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신고 접수된 내용중 처리결과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생활 개혁 민원처리 창구는 군에 1개소, 6개읍면 각 1개소, 총 7개소를 설치해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하여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2건을 접수해서 20건은 처리하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활 개혁 주민신고 접수내역을 보면 주로 생활주변 관련사항으로서 가로등 고장이 5건, 상.하수도 관련이 6건, 주변 쓰레기등 폐기물관련이 3건, 도로보수등이 5건, 주.정차, 위락시설, 환경오염이 각 1건씩으로서 이중 하수도 뚜껑파손과 신철원 시장안 아스콘 파열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금 처리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를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현재 범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인 당면과제로서 우리 군에서도 군정의 주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우리 생활 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제거하는 시책으로서 후진국형의 추방과 4대 질서운동의 본격추진, 민생침해 범죄소탕, 집단 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 환경의 보전,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불법 부당요금의 징수 근절,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끝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등 10대 과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개혁 10대과제가 우리 생활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재정형편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이런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에 대한 걱정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관내 주둔부대의 인구비례에 의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반면 부대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쓰레기 및 도로파손 보수등 처리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 행정수요의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별도로 없는 것은 저희군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시에 교부세 산정자료로써 저희 군에 접적지역 시군에서 공동으로 내무부에 군부대 병력에 대한 교부세 산정자료로서의 참고를 요구한다는 매년 예산편성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공식 행정계통, 저희 군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경로를 통해서 저희군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 교부세 산정 자료에 반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김영석 의원님께서는 야간에 불법 반입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행정의 조치상황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본 군 관내에 불법 반입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저희 관내 특정폐기물 재활용 업소가 갈말읍 지포리에 우신산업사, 갈말읍 문혜리에 동양비료등 2개 폐기물관리 재활용 업소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 지방환경청에 특정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필하고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 업소들이 그동안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 위법행위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동양비료는 특정폐기물을 보관장소외에 불법적치한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오염물질 제거명령을 5회를 했고, 고발을 2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신산업사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관장소이외에 특정폐기물을 불법적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제거명령 4회와 고발을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재활용 신고 당시인 작년초에는 특정폐기물 보관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으로 싣고 들여와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 적치하고 있기에 여러 차례의 제거명령 및 고발을 하여 현재에는 두 업소 모두 보관이외의 장소에는 적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관장소의 우수로 인한 폐수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관장소에 지붕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특정폐기물의 반입조절을 통하여 일시 다량 반출되어서 자연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독으로 불법 폐기물이 본 군에 반입이 되지 않도록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의 특수여건 행정지구, 군사시설 보호구역등으로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고, 특히 2, 3차 산업유치시 제약요인이 되고, 군부대와의 상설협의회 구성이 되었는가 구성이 되었다면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일부 위임된 지역외에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사항인 군부대 협의를 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관련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92년 2월 14일날 군부 민원 담당참모 4명, 유관기관의 군부대 및 민원담당관 5명, 군청의 군부관련 민원 다수 실과소장 7명으로 총 16명으로 군.관 종합민원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23일날 1차 회의를 개최해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로 군부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1회 방문 민원처리제에 관련한 상호협조와 의견 교환, 또 군관련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기로 합의한 바있으며, 앞으로도 군관련 민원을 본 협의회를 통해서 군부와 관련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군.관 종합민원 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의한 군부대 협의에 대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또 군사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개선 의견제시와 상호 정보교환, 군.관상호 지원협조사항 헙의, 군관련 민원발생시 공동 해결방안 모색,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로 1차회의에서 합의를 하고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해서 군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원활하게 처리되어서 군 발전은 물론 민원해소에 적극 지원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해서 원활한 군부 관련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중간상사리 지역의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이 93년도에는 2km를 포장키로 계획되었는 바 94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어 1km로 변경된 사유와 향후 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상사리 군부대주변 마을 정비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갈말읍 상사리 ~ 직탕간과 연결되는 소득원 도로사업과 연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초 소득원 도로포장 사업비 5억원과 사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군부대주변 망르 환경정비사업비 2억원을 포함 총 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계획과 도계획이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투자액인 5억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반면에 금년도 군부대 주변환경 사업비도 당초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총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1억원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도 재정상 60,000천원이 삭감된 40,000천원만 배정이 되면서 군비도 도비 분담비례에 의한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군비도 40,000천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 주변을 정비할 예산이 80,000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은 못하고 예산사정상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 확보된 예산 80,000천원으로만 군부대 주변 마을정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80,000천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포장을 위한 배수구시설과 도로측구 정비와 그 도로는 노폭 6m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폭 6m 도로로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정비를 위해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불량 주책 1동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주택 1동은 저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력으로 신축 개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량 주택개량 1동과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80,000천원을 가지고 측구를 정비하고 도로 일부분 밖에 포장을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나머지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물량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소득원도로사업이 내년도에는 소득원도로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재정 형편상 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군직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도급에 따른 사업부실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하도급실태를 밝혀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공사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금액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한하여는 반듯이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급계약도 건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급받은 수급인은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2인 이상의 전문업체에 일부를 하도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도급을 받은 전문 건설업체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주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하도급계약을 법적으로 정식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전혀 적발된 사항이 없으며, 발견된 사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는 금년도에 발주한 농공단지공사를 하도급으로 보는데, 이것은 공동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하도급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불법 하도급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하도급이 없도록 현장감독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지도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대마리 간이상수도가 원수고갈로 인해서 현재 1일 3시간밖에 급수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읍 대마리는 1968년도에 입주한 후에 1979년도에 농촌주택을 개량해서 200세대 850명을 대상으로 1일 급수량 120톤의 간이상수도를 1979년 12월30일에 완공하여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후 10여년동안 사용하던중에 지하수 고갈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1991년 9월 20일 민북개발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1읠 급수량 200톤 규모의 취수장 을 신설하고 기존 취수장을 폐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축사육등 물 사용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지하수 고갈로 인한 원수부족으로 1일 취수량이 150여 톤에 불가해서 1일 약 100여 톤이 부족하므로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책을 위해서 금년도에 농어촌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진흥공사와의 계약으로 약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추가 개발해서 대마리 주민의 물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니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생수를 개발할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발계획과 생수개발 신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사부에서 생수 국내시판을 허용하고자 금년 3월 22일자로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앞으로 약 3개월후에는 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강하고 환경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내 생수시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허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지역별로 지하수 보존실태와 양,수질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주민의 실질소득증대와 군재정확충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존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 검토해서 민자유치 또는 공영개발등 우리 군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생수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 관내 인공양식장 허가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데, 점검내용과 처리결과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양식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근남면 잠곡2리에 송어장양식장 1개소, 갈말읍 지경리에 송어양식장 1개소, 동송읍 이평3리에 메기양식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3개소는 모두 1,000㎡ 미만의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점검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양식장은 신고절차에 정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시설면적의 20%이상되는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정화시설처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양식장 정화시설 표준설계도가 없는 상태이므로 양식장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정화시설을 다단계 침전여과식 방법을 선택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3개 양식장에 대하여 정상적인 정화시설 운영실태를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있으며, 우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의 정상적인 처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농원 개발이 UR에 대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40 ~ 50%이상 개발된 지역이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군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은 농어민이 자연경관과 농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농산물 판매, 영농체험, 운동, 숙박, 음식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휴식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함으로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관광농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민이나 단체는 9,00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50%이상의 농장 즉 과수, 지역 특산물, 가축, 과채류 등의 소득작목과 생산, 재배시설이 조성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조성 농원의 지원규모는 1개소당 2억원이내의 융자금으로 년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융자지원액은 숙박시설, 음식판매점 휴게시설,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장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사업지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제도개선 건의시 기조성지구의 조건을 완화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개서 2억원의 융자로는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융자지원한도액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 건의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복후 경작하던 군사시설물 철조망설치로 사용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농촌 소득향상을 위하여 불필요한 철조망을 철거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복후 경작하던 농경지에 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군사시설물에 대한 면적은 읍면을 통하여 조사한 바, 약 7ha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의 철거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가을 3사단장 부임후 민.군.관 간담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 지시된 바 없다는 것이 군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면적을 조사하여 군부와의 간담회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불필요한 군사시설물을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냉해지역에 벼종자가 부족한데, 군에서 우량 벼품종을 확보하여 보급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전업농 육성범위와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답변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량 벼품종 확보.보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3년 냉해피해 면적이 전체면적의 11%정도로서 타군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면적이 적으며, 철원, 동송, 갈말읍 지역보다는 김화읍, 서면, 근남면 지역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의 벼종자 확보문제는 농사자체 자율교환으로 확보가 가능하며, 또 우량 종자가 필요한 농가에는 오대벼와 진미벼를 신청받아 전체 소요량의 10.6%에 해당되는 58,300kg을 공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소요량 494,200kg은 농가가 자체 확보하였음을 본 군에서는 볍씨 종자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범위와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선정 지원사업은 9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92년도 6명, 93년도 10명을 신청을 받아 92년도 3명, 93년도 4명등 총 7명을 육성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농민후계자로 선정되어 3년이상 경과된 자로 영농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동일작목 분야에서 10년이상 영농경험을 가지고 고급 경영기술과 시설현대화로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자를 농촌지도소에서 신청받아 군에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부의 심의 선정하여 농가당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업농가를 선정한 현황을 보면 7명인데, 개인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축산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산관계 기관공무원 및 축산관련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 사업취지 홍보 및 농가사업 계획서 작성등을 홍보토록 긴급시책 시달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사업신청 시기가 일실될 우려가 있어 각종 홍보매체인 긴급 리장회의, 반상회 게재, 지역방송사, 지역신문사 등을 통하여 농가에 널리 홍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 축종별 대상농가에서 신청한 사업별 지원자금의 집계결과 본 군에 배정자금을 초과하여 신청됨에 따라 농가선정을 위하여 94년도 축산 발전 사업계획 농림수산부 지침에 준한 개인별 자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배점표를 작성하여 신농정 취지인 농가의 자율방식으로 효율적인 검토심사를 통한 대상농가를 선정하고자 축종별 축산분과 실무 검토반 및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조성 및 사업별 내상농가를 선정한후 최종 철원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 대상농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축종별 사업대상자의 우선 순위 결정사항 및 배점 기준표는 별첨을 첨부하였 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 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혜5리 신규 레미콘회사 허가내역을 밝혀 주시고, 특히 산림내에도 허가가 가능한지,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혜 5리 산 304-16 동서레미콘 회사대표인 이성기씨가 작년도 12월4일날 허가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각 부서와 군부의 협의를 거쳐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공장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허가한 내역은 총 면적이 14,314㎡로서 건축 면적이 14,047㎡, 다음에 제조시설면적이 237㎡, 부대시설면적이 1,210㎡를 96년도 12월 30일까지 공장 등록하도록 설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산림내 설립 허가관계는 이곳은 산림보존지역으로서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레미콘 공장부지 사용을 위한 산림훼손허가가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 종료된 후에 사면이라든가 복구할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사업주에게 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미복구시에는 복구예치금으로서 본 군에서 직접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말읍 동막리 신규 주택단지에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지 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막리 마을 인근에 93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8가구가 집을 짓고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통학생이 4명이 있고, 또한 인근에는 군인관사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부락에서 신규부락까지 가는데는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로가 1,6km가 되겠습니다. 현재 폭이 3m로서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농로마저 우천시에는 지반 침하될 위험성과 노폭이 협소해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고 농번기에는 농기계가 도로를 점유해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인근에는 영종여객이 내대리에 1일 2회와 동막리에 6회로 이 인근에는 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만 해결이 된다면 시내버스가 운행되기는 힘들고 영종여객과 협의를 해서 꼭 운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을 연계해서 후단에 대한 채취한 골재가 모 레미콘 회사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합법적인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사채취를 허가한 동기는 레미콘회사 공장부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총 부지내에 있는 절토와 성토가 평준화가 되어서 거기에 매립이 전부될 것 같으면 토사채취 허가는 필요가 없는데 절토와 성토중 절토가 많아서 인내 토사를 바깥으로 내가야만 부지조성이 되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토사채취를 허가한 것이고, 골재채취는 안 했습니다. 그 토사채취 허가사항은 산림내에 공장부지를 허가한 장소는 갈말읍 문혜리 산 304-16 동서레미콘으로 총면적은 12,448㎡로 수량은 176,334㎡가 되겠습니다. 94년도 1월 24일날 토사채취 허가를 내고, 그 1년간 9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도등에 있는 이성기 골재채취 매립용으로 했습니다. 그 경위는 레미콘공장 부지조성으로서 산립 훼손허가를 94년 12월 31일 1년간 해주고, 거기에 대한 1년 토사채취 허가량을 94년도 1월 24일자로 약 176,334㎡입니다. 허가조건은 역시 골재채취장 복구매립용으로서 그 토사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립장소는 갈말읍 토성리 225번지외 3필로 육성 골재채취 허가지역이 되겠습니다. 반출경위는 동서레미콘 회사 대표 이성기와 경릴기업이라고 건설과에서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해준 채취 적지에 대해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간에 계약을 체결한 장소인 골재채취지 복구용으로 반출하고, 그외 지역은 반출을 금하도록 부대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채취한 골재에 대해서는 마사토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식으로는 마사토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식으로는 마사토는 세척하면 할수록 씻겨 나가기 때문에 생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골재채취가 아니라 토사채취로서 부지조성을 위한 나머지 토사에 대한 반출처리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산불발생이 예산되는데, 본 군의 산불방지 및 진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의 산림현황은 총 63,370ha 입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 11명과 영림서 직원 5명으로 16명이 산화경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인으로 면적은 환산해 보면 3,960ha로 약 4,000ha정도를 산화경방 및 산림보호를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외국은 1인을 기준으로 400ha로 우리와 비료를 한다면 우리가 1/1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인건비, 홍보물, 장비대, 기타등 총 47,1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에 대해서 저희군의 대책본부는 군과 각 읍면으로 총7개소 입니다. 그리고 춘기에는 3개월을 추기에는 1개월로 매일 12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공휴일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 및 계도강화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과 반상회보 게재 및 농촌지도소에서 농한기때 영농교육을 활용하고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상사태에 따른 경보제를 실시하며, 취약지 4개소인 870ha를 입산통제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급감시원 배치는 각 읍면에 배치해서 순산강화를 하고 있고, 산림연접 100m 이내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의 소각은 일제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산통제소를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감시초소가 2개소가 있고, 무전기가 32대, 쌍안경이 5개가 있습니다. 공무원 순산대를 1일 22명을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진화대 111개대 4,670명을 조직하여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책임구역제외 실시는 읍면별, 마을별 담당공무원 순산 및 대주민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시에는 소재 읍면장의 책임하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강구는 사격장 주변에 방화선을 설치하고 가능한 주간에 사격을 지양하고 있으며, 훈련전에 산불방지 책임을 부여하며 산불발생시 군부대의 책임하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사격장 주변은 잘 진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훈련인 사격으로 인해서 산불발생시에는 폭발물 등으로 인해서 인력으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군부에 헬기요청 할 시에는 신속한 출동이 되지 않으며, 출동되어도 불머리만 잡고, 철수함으로 완전 진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진화책임은 행정관서에 두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관련부처의장인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간의 확고한 협보체제를 구축하여 군부에 의한 산화는 군부 책임하에 완전 진화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문제점은 농작물 병충해 방지책 및 청소대책으로 쥐불놓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대책으로는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는 계속 계도, 계몽하고 그로 인한 산불 비화될시는 범법자를 색출하여 법으로 처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실화범은 색출 조치할 계획 입니다. 더욱 산화경방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의 산불감시화가 되어서 산불 없는 철원군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UR에 대비 생산비절감을 통한 농민 소득증대가 절대적인 바 현재 부락 주변의 도로만 정비하는 전시효과에 치중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주거지에서 먼광활한 평야지, 길고 험한 농로부터 우선 시행하여야 농촌 활성화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91년 12월 14일날 재정되었고, 제정취지가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구조를 향상시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지방도로정비 지침에 따라서 농어촌 도로가 당초에 414km에서 누락된 농로 및 기존도로를 추가로 지정하여 내무부에서 현지확인해서 496km로 확정보고 되었으며, 승인후 중기계획을 수립 년차별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매년 사업비도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하여 도로를 균형개발케 되어 있음으로 타도로에 전용이 안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기계획 수립시 실질적인 농도가 많이 확.포장될 수 있도록 농도에 비중을 두어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 정비 지침에 따르면 97년까지 농어촌 도로 45.6%를 포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면도는 77.2%, 리도는 37.7%, 농도는 21.5%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정비토록 추진하여 되어있기 때문에 농로만을 포장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은 농로에 비중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관내에서 1일 생활하수 방류량과 정화 처리 능력을 밝혀 쥐고, 현재 시가지내 하수관이 막혀 배수가 않되는 곳이 있는데, 조사내용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1일 180ℓ라고 기준해서 볼 때, 우리 군 관내에서 방류되는 생활 하수량은 1일 9,854톤으로 추정되며, 현재 정화처리 능력은 고석정에 1일 200톤 처리능력의 오수처리장이 있어 1일 100톤 정도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지내 하수관이 막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 94년 2월 8일 ~ 2월 28일까지 해빙기 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사항 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수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 입니다. 보수 완료된 내용을 말씀 도리면 철원읍 화지 6, 8리에 맨홀측정 3개소, 갈말읍 신철원4리에 맨홀측정 1개소, 수질 그레이딘 3개소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서너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양식장의 허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공 양식장의 오수관계를 수시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점검을 했는지와 허가면적의 20%이상되는 정화시설을 다단계 침전여과식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다단계식이란 몇 단계를 말하는 건지, 정화가 다단계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인공양식장이 몇군데 되지 않지만 타지역에서도 많은 오염관계가 야기되는 만큼 실제적으로 이 서류로 봤을 적에 점검한 사실이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관광농원 개발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해당된 지역은 어디 어디이며, 몇군데를 개발할 계획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범규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했을 적에 상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작정 요구를 하실 적에 실제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에게 추진여건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재량권으로서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서 농원개발을 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님 답변중에서 우리가 1일 생활 하수량을 180ℓ로 봤을 적에 지금 100으로 봤을 적에 1%도 안보고 있는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당장에 안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게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타 시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수 삼거리지역 내에 있는 하수관은 전부 막혀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정화사업을 할적에 인분을 직접 하수관으로 나오는 정화시설을 결산하고 집중적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수관으로 직접 유입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냄새가 날뿐만 아니라 하수관이 전부 막혀서 주민들이 여론이 빈번한데,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막힌 곳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서류상으로는 원활히 잘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주변을 한번도 점검한 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도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시가지문제만은 정화관계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과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군·관·민· 협의에 대한 질문 입니다.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나 군·관·민이 아니라 관·군만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까지 포함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민들 대표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의회가 획일적으로 5사단, 6사단, 3사단, 군청하고 같이 하는 것 보다는 6사단과 관민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공장설치허가 동의 협상시에는 사전에 의원들이 현지를 답사하는 등 허가요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답변하신 농어촌 소득증대에 의한 도로 포장입니다. 농가의 소득에 큰 비중을 시간 절약면에서 먼거리에 있는 도로는 반드시 우선 순위로 해서 해주어야 되겠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이 배정이 되었을 적에 그 비중을 어떻게 두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폐기물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되고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정 폐기물 재활용문제입니다. 제지공장, 식품공장, 피혁공장에서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지금 여기 나와있는 우신산업사나 동양비료에서 가져다가 비료로서 재생해서 농작물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적치했다는 것은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것이 제작회사로 가지않고 직접 농작물로 전답지에 오물로 인해서 우리 인근 경기도 지역 및 철원군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올 수 있는지와 또 한가지는 이 공장에서 운반하여 올적에 공장에서 운반해 오는데, 공장에서 돈을 내주어서 운반해 오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작물에 펴면서 농민에게 이중적으로 받는 사례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월 회의를 하시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식장에 대해서 오수 관계를 수시로 점검을 틀림없이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다단계 침전여과식 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침전이라는 것은 오종을 사육하는 사육조에서 나오는 물에 탱크를 설치를 해서 침전을 시키는 과정을 1차, 2차, 3차로 해서 사육조가 큰 데는 여러 차례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을 침전을 시켜서 나온 나머지 물이 배출되는 것이 다단계식 침전조이고, 그 다음에 여과조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물이 다시 여과를 시키는 장치 입니다. 그것은 탱크에다가 돌을 놓고, 숯을 놓고, 자갈을 놓고, 위에다 모레를 넣어서 그 물이 여과조를 거쳐서 나가므로서 정화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얼마 안 들었는데, 잠곡리하고 지경리는 3단계 침전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메기 양식장은 온도를 높이는 어종이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해서 다시 이 물이 밖으로 안나가고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물이 별로 안 나갑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며, 상. 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장은 크지 않고, 적기 때문에 단 침전지에 쌓여있는 것이 있을 때 불미스러운게 있을 때에는 청소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3ha 규모의 농경지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1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농가로서 최소한 5농가이상 10농가미만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농가가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땅으로 부지를 9,000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는데 50%이상은 농장 즉 농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축산을 한다던가 또 시설채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농원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밭의 위치가 조금 외딴지내에서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리제한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편의시설은 아무래도 한 4,000평 되는 것을 가지고 주차장까지 편의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운영상으로 한 지역내에서 필요한 판매자료든가, 관광객이 왔을 때 쉬게 할 수 있는 시설, 또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과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도 2억원이내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관내에 대상지역 어느 곳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이 꼭 확정이 되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매월대지구, 서면자 등 6리 산의 계곡지구, 담터, 상사리, 남대천지구등 6 ~ 7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이상의 기존 농원이 조성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화하는데 저희가 시책 건의를 했지만, 늦게 되면 시일을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월초에 각 읍면에 다가 사업장을 선정해서 3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농가나 10농가의 자금이 모여서 융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에는 이런것에 대해서 먼저 편의 시설을 해놓고, 작목을 입식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완화 조치된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서면 자등지구에서 1개지구가 조금 늦었지만 해당지역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정한 것을 도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전부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도의 계획이 1년에 4개소정도로 각 시군에서 전부 해당지역이 보고되면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사업계획 타당성여부를 확인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재량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저희들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저희들도 조금 힘이 있다면 솔직히 전부 인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전부 도에서 전달을 하도록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수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을 적에 배나 사과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내에 대추나무나 밤나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전부 과수원으로 넣어서 비례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아직까지 별로 신청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할려면 규약이나 조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철원 관내에는 과수라든가 여러 조건이 없거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여건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지금 농촌지도소의 신청과 다름이 없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규약과 조건에 맞출려면 철원군에 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연성 식물은 어렵지만, 그 부근에 예를 들면 토마토,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년생 과수인데, 그런 조건으로 했을 적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한다는 거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5가구, 10가구등 구성을 하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마을단위별, 리별로 협의회를 해서 어느 지역에 작목이 타당성이 있는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쪽으로 찾아서 유실수가 없는 곳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가 철원 관내에 적당한 곳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시설보완 관계로 상부에 건의를 드려서 해답을 받을 때에는 이미 시기가 늦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시기가 넘어가서 금년에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에서 4군데를 규정해 놓고, 타시군에서 보고가 되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 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셔야지 우리 군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기계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농로가 개설되어야 농산물 생산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보며, 농특세에 대비해서 농로 개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농특세관계는 확실한 지침은 내려와있지는 않지만 농특세에 대한 전망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농특세는 년간 1조5천억원으로 해서 10년간 15조억원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강원도에 투자가 년간 8백40억원으로 10년간 8천400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간은 95년 ~ 200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UR을 대비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경지정리 및 농업기관 시설사업이 순위에는 3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과 직접 연관되는 농로 개설사업에 많은 투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농로 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시달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로에 비중을 두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사업도 지금 조정이 되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 시달이 되면 5개년 중기계획 수립시에 농로에 비중을 두어서 계획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꼐서 앞으로 우리 군의 하수처리 계획과 두번째로 제가 보고드린 내용중에 실제로 조사를 하고서 보고를 했냐. 와수 삼거리 하수도가 막혀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인분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등 세가지를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첫번째, 하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하수도는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군에 총 하수관거는 305.6km입니다. 기시설연장은 93.2km이고, 하수도 보급율은 30.2%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앞으로 시행하여야 될 212.4km는 총 6백1십1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사업계획은 2억7천4백만원으로서 5개미만 2.8km를 시설코자 지금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은 지금 저희군에는 김화읍, 갈말읍, 동송.철원을 3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김화읍 하수종말처리장은 5,700톤 규모이고 총사업비는 74억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갈말읍 하수종말처리장은 3,300톤 규모이고 51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동송.철원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11,00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106억4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에 하수도 계획은 정부계획에 따라 95년도부터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에는 토목직과 건축직이 신규 채용자인데, 지금 교육중으로 4월2일날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서면만 아직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자가 교육이 끝난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하수구가 막힌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참고로 철원.동송읍에 3월 7일날 조사보고를 받아서 3월 16일날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송읍은 3월 4일날 받았고, 갈말읍은 2월 28일날 받았고, 김화읍은 3월 7일, 근남면은 3월 10일날 각각 하수처리계획을 받았는데, 서면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불성실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분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는 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세식화장실이 해당될 것으로 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시에 수세식화장실은 저희군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수세식화장실은 3조식 탱크를 사용합니다. 3조식 탱크의 구조는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여과조로 해서 방류가 됩니다. 저희군 건축허가시에 수세식화장실에 대한 하수구는 이러한 3개 여과과정을 거쳐서 방류됩니다. 이상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특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유곡리에서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희석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용씨 밭에 약 70여차분에 대한 것은 지주하고 합의하에 퇴비로 쓰기 위해서 버렸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환경처에서 검사를 한 결과 유독성 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지주와 회사간에 합의하에 비료로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행정조치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양봉이 사멸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와 조사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아까 서장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영석 의원님께서도 지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주와 회사간에 합의하에 퇴비로 갖다 놓은 것은 저희가 일단 유독성 검사를 해서 유독성으로 판명이 되지 않는 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망을 통해서 주민신고를 접해서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감시를 해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충질문이 실제적으로 김 의원님께서 하실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은 공장에서 폐기물을 가져다가 지금 비료제조회사에서 제조하는 그 다음에 농작물이 사용할 수 있는 전답으로 가야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직접 농장으로 갔을 적에 그것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피해가 없는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그것이 직접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관계부서에서는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 관계법규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조치에 대해서 그간 경고도 하고, 처벌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비료화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적치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공장을 거쳐서 농장으로 가야되는데, 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농장으로 간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하며 그것이 이상이 없고, 관계가 없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면 구태여 중간에 폐기물을 비료화하는 공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절차가 맞냐는 겁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법령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