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4년 3월 25일 영동군의회의원 장 춘 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동군의회에 들어옴에 있어서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배우고 익히고 또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동료의원들간에 화합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폐기물 대행업체 지정은 지난 2월24일날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마감한 결과 1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50일이기 때문에 4월13일까지 처리기간입니다. 심사가 끝나는대로 적합한 사람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대해 관급 규격봉투 제작에 1,638만원이 집행은 안되었습니다만 제작은 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홍보물제작에 전단과 플래카드 등 해서 9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홍보용 전단이 48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서 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플래카드를 25매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급봉투를 배부하는 리장이나 반장에 대한 보상금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제 돈이 나간 것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돈은 나가 있는 상황이고 관급봉투 제작이나 이런 것은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도 년말에 본예산심의를 할때에 종량제실시를 위해서 3개월분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간 준비를 위해서는 4월1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계약이나 홍보활동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봉투를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제작이 됐을거 아닙니까 일자로 봐서.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종량제실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량제에 대한 조례는 제 나름대로는 시행을 3개월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믿고 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절차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지요. 이렇게 집행하려면 이 조례안이 그 일자 이전에 상정이 돼서 통과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집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량제가 갑자기 시행이 되고 또 시범적으로 되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옳지만 시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제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조례를 일찍 부의시켜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하는 것과 아니면 과장님 임의로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믿고 선집행한 부분과 어느 부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산승인도 하나의 법률사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믿었습니다.

이런일은 믿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지 원인행위를 할때에 충분한 근거가 성립되지 않으면 원인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과장님은 그런 문제를 잘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이와 같이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시에는 조례를 일찍 상정시키든지 또 그럴 사정이 아니라면 조례를 정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3월치를 세워줬습니다만 그것은 경직성 예산과 유용성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자체를 너무 경직성으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참고적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원이 25명에 15명 찬성으로 결정조서를 꾸며놨는데 이런 중대한 대책심의회를 하는데 노력을 해서 심의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5명에 10명이나 불참한 것은 조금 언어도단이라 생각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가 게시판에 국한해서 예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광범위하게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더 홍보가 덜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쉬운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으로 당분간 혼선이 예상되고 군비도모 및 지역주민이 납입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 세입은 증가되지만 지역주민의 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셨는지, 또 세 번째로 대형폐기물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야간에 몰래 방치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제외지역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민원야기는 구상을 해보셨는지, 또 수수료요인 인상에 따른 민원야기나 앞으로 시행이 되면 기타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대책을 세워두셨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완전히 바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치 납입부담에 대해서 감안을 해봤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는 그런 쓰레기 수수료는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이번에 또 새로이 도입되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쓰레기요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면 낼수록 적게 내는 유동관념이기 때문에 양자를 분명히 해놓고 따지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쓰레기를 관급봉투가 아닌 것을 사용한다든지 함부로 버리는 행위, 불법 유사봉투를 제작해서 유통되는 행위,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는 것, 또 재활용품을 검은비닐을 이용해서 내용물 판단이 곤란해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가는데 애로를 느끼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의원님께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홍보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급이 돼있는가는 저희들이 설문지를 전부 보내놓고 있습니다. 설문지 대답이 오면 어느정도 파급이 됐는가 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방안은 대대적인 교육, 홍보강화 문제가 크다 그래서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다음 마을별로 반별로 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나 상점 등에서 투명한 비닐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동군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여기에 보면 각종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악의 경우는 과태료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위조봉투를 사용해서 유통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시책에 위반해서 배출하거나 했을 때는 우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잠시동안 치워주지 않는 방법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다량폐기물 분류에 있어서 과장님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일반가정에서 나온 것은 산업쓰레기와 동일한 선상에서 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는 중형사업자, 대형사업자, 다량폐기물, 건축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된 것, 미압축된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다량폐기물 톤수나 ㎥당 그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데에서는 가정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전부 다량폐기물로 산업쓰레기와 똑같은 분류선상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영동군일반폐기물조례에 보면 다량폐기물 분류에 일반가정은 안들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례를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를 보셨습니다. 여기보면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소형사업자, 중형사업장 다음 다량폐기물, 건축물폐제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용은 포함이 안되죠? 여하간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봉투지역 이외라고 해서 산업쓰레기와 동일한 요인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31개 시군이 시범으로 실시합니다. 시범실시를 해봐서 중앙단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정책을 혹시 몇 년 후에 시작한다는 것도 예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과장님, 다량폐기물 문제를 거기다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량폐기물로 보면 문제니까 종량제 이외 지역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외지역에서 나오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다량폐기물로 보지만 ㎡당 금액을 적게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다량쓰레기 구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가정에서 모여져서 다량이 된 것하고는 개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차등요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지 어떻게될지 미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시범지역이 됐든 어쨌든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할 요소가 있다면 빨리 개정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는 부칙에 삽입하면 되는 것이니까 조례를 개정할 번거로움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량제실시는 본군과 제천시가 모델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실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볼때에 적은 예산을 갖고 하려면 열악한 우리군 같은데는 어려운 문제가 예산상으로 오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모델로 실시하냐고 하면 도에서 도비부담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비부담 하나도 없이 열악한 본군의 예산만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종량제를 실시하려면 94년도 본예산에 다루어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불법쓰레기를 버린 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타 시도로부터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이 우리지역에 버려진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마을과 마을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부담은 제천시하고 영동군이 지난 연말에 시범 시군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본예산이 거의 마무리 되가는 상태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제천하고 영동에 대해서 특별히 종량제실시에 따른 지원 내지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사적으로 도 채널을 통해서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 해결방안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다루어 봐서 된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만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고 과태료도 최악의 경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의견개진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이 의견개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궁금한데 실과에서 과연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과연 영동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어떤 뜻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1일날 직원 정례조회시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나 실과장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안이 환경처에서 만들어져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와 도와 시군의 실무자가 전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개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