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 사회관 - 위생과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양정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해주신다면 더욱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그리고 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사회과장 이하 전 직원을 여러 위원님의 탁월하신 경륜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의정시책추진에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님.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영세민 취로구호에서 취로인원이 9,559명이고 노임이 1인1일 1만 5,300원인데 여기 계획대로 실행되어지고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을 확인해 봤는데 작년까지는 시비와 구비로 영세민 취로사업이 책정됐는데, 다른 구청은 세워진 곳이 없고 북구청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9,000만원 하반기에 6,000만원으로 동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도시미관이나 전국체전 대비로 했습니다. 노임 1인 1만 5,300원으로 산정을 해보니 9,559명인데 이 달 말까지 각 동에서 보고 온 것을 보면 물량이라든가 예산이 훨씬 초과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곳을 배려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이 달 말까지 동에 시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동에서 본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지난번에 예산 관계로 논의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1만 5,300원을 받고 이 분들이 하루에 하는 일량이 얼마나 되며, 어떤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만 동사무소에 의뢰하다보면 동사무소에서 적당히 불법 광고나 떼고 다니고 말이 하루지 한, 두시간 돌고 노임만 계산되어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는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중 노임 단가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 불법 광고물 정비나 취약지 청소, 도로변 풀베기 같은 가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영세민으로서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확인행정, 실질적인 집행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에 공문만 하달해서 서류 올라온 대로 인원점검해서 지출해버리면 서류상으로는 깨끗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된 과정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동만 가능하면 하루에 1만 5,300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비현실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이 1만 5,300원을 받고 일이 한두 시간이나 제대로 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해 가지고 이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지 답사를 시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영세민 취로구호에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관계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취로사업 노무자들이 통장을 다 가지고 있던데 돈을 넣어주려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통장이 본인에게 있어야지 공무원 책상 서랍 속에 있으면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찾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이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돈 지출은 개인 통장에 넣어주고 있는 데 이번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각 동의 경리담당 구좌로 넣었는데 아마 동에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무통장 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통장을 걷어다 넣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야 증빙서류도 있고 그러는데.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사회과장, 우리가 빵도 중요하지만 기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영세민 아파트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취급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왜 아무 계획이 없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형채
선형채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영세민 아파트가 계속 지적돼온 사항인데 명색이 영세민이라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앞에 가보면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차종도 갖고 있고 그 사람들 생활을 보면 그런 호화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200～300만원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살고, 정말로 모자가정같이 불우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도 없이 사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무 것도 없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세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 아파트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건축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형채
선형채위원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건립을 해서 영세민이 들어가 살고 있고 또 들어갈 예정자라든지, 생활소득원이 활성화되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내보내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생활이 향상됐으면 구호조치를 중지해야 되거든요. 변동사항이 수시로 들어오니까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얘기하기를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 그렇게 얘기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책정, 선정해서 확정 되지 않았습니까? 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것 책정이 이번에야 되지 않았습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저는 적어도 동에서 선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실시하겠다 이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암동 같은 경우도 소득원이 좋아졌고, 차가 있고 그런데 계단을 높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 그 전에는 자기들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은 사람들도 사는데 우리는 차 한 대 있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두암동에 가서 봤습니다. 오후에 가서 보시면 지금도 그 집 앞에는 저녁에 그랜저가 서 있고 승용차가 전부 다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선형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추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심사할 계획도 세우겠습니다만 영세민 아파트에 대한 시책 또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록해서 일단 서면으로 선형채 위원께 제출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각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질의를 하고 물을 때는 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철저하게 하셔서 소외 계층이 소외당하지 않고 다같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 사회과장은 어떻게 했을망정 새롭게 혁신을 해서 저소득층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장애인이나 거택보호자, 저소득 자녀의 지원이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부족합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보셨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제 나름대로 국민생활 수준으로 봤을 때 생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식비. 연료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보 대상자도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 불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실무차원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최대한 생활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서 관계 여론에 건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종전과 같이 계속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회과장 오기 전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적십자 회비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 때문에 감사를 시와 보건사회부에서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1월말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시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답변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분들을 관 차원에서 도와주는 방향을 더 모색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물론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타당한데 그분들을 돕는 방법은 관 차원에서 하고 일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좀 봐주십시오. 현재 5개소가 북구관내에 있고 1개소가 더 추가로 허가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복지관을 만들면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죠? 현재 5개소를 전부 관리를 위임했습니까? 직접 하는 곳은 없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앞으로 1개소도 그럴 계획입니까? 그러면 관리위임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가 염려되어서 묻습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일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위배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부적으로 의회가 끝나면 6개소를 차감표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협약한 사항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직 점검은 못 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지도 감독해서 그런 시설을 빙자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이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시정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사안정관리를 봐주십시오. 아까 보고 때 금년을 노사분규 없는 해로 정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북구관내에 노동법이 정한 최저 임금에 미달된 업체는 없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것은 조사 안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솔직한 대답 좋습니다. 또 체불 임금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노사분규의 제일 원인이 체불임금과 복지향상이 부족해서 노사분규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체불임금을 지도관리를 연중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최소한 현재 북구관내에 체불임금 업체는 몇 개소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체불임금 업체는 현재 몇 개소나 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북구 관내에는 체불임금업체가 한 업소도 없다는 말씀이죠.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현재 실무과장님께서 체불임금업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불임금업소가 있어서 다른 여로로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궁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니까 방금 지적한 최저임금 미달업체는 몇 개소나 되고, 현재 체불임금업체가 아직까지 파악한 것은 없다고 하는데 파악 이후에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방금 최저임금 관계와 체불임금 관계를 물으셨는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로 사회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전년도에 노사안정관리에 있어서 집행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사대표 간담회 75만원 집행명세서도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미집행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노사화합 수련회 160만원 집행명세서를 요구했는데도 계획 취소 및 예산 삭감으로 미집행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노사하고 뭔 일을 했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안 쓰고 놔뒀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은 서로 가려고 하겠죠. 그것도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겠고, 노사정 간담회도 85명인데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85개소입니다. 그래서 분명코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사실상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실무자에게 노사정 간담회를 청장인 주재 하에 할 테니 자료 준비를 하라고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최저임금업체와 체불임금업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작년도 자료제출에는 6개소가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허가일자, 현재 법인명까지 6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개가 줄여져서 5개소고 1개는 허가예정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네요. ’93년 5월 22일 위치 및 허가일자 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허가예정이라니 말이 안 되네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거기도 두암4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로 넣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비영리는 2개고 나머지는 시 위탁사업으로 해서 4개소거든요. 빠졌잖아요. 그러면 1개소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결론이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이승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대조를 못 해보았습니다만 6개소가 맞습니다. 두암동이 빠졌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십시오. 하찮은 것 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는 이런 것까지 숫자가 틀린 줄은 몰랐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사회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업무파악을 너무 못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방금 이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자리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북구민 전체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좀더 자세히 재검토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간담회가 있고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이 있죠? 이 부분은 물론 사회과에서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해외시찰도 직원이 같이 가시게 되겠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에, 노사간담회나 해외시찰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한 사람 가서 다른 나라의 노사관계 문제나 노사간담회에서 문제점 같은 것을 현지에서 알 수 있고, 의회와 노사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을까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절충을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껴야만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담회에 사회산업위원 한두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외시찰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못 가더라도 한 분 정도 동참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사회과장님께 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거택보호 중학생에게 사전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원계획이 50명이고 1인당 3만원씩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죠? 책으로 아예 사서 줬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영어하고 국어사전을 사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영어, 국어사전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그 밑에 보면 참고서를 사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영어와 국어사전이 3만원씩 서 있는데 견본을 가져와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동으로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달하고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3월 4일에 전달이 끝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참고서도 거택보호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참고서는 안 하고 사전만 하고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전을 사준 것도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가정복지과하고 중복이 돼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전을 사준 게 아니라 참고서를 사주고 있고 여기서는 사전을 사주고 있고 그렇다면 1국에서 무슨 과로 나눠진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고 분류되어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회과면 사회과,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확정지어서 일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사전이라고 하면 자기 제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여건이지만, 참고서 같은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라든가 주택지역 내에서 참고서를 그 해에 보고 나면 바로 물려줄 동생들이 없으니까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재활용을 해서 구청에서 다시 다음연도 신입생에게 나줘 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사업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은 100%가 영세민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책정이 되고 현재 상위 급수 장애인일 경우 무조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영세민으로 책정이 된 걸 제가 확인했고 사업을 한 사람도 되어 있고, 차량을 가진 사람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세민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때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되는 18가지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 직접 지원 사항이 아닙니다. 소득초과나 기준 초과된 자가 영세민으로 책정이 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없으리라고 생각하시죠?
승현
이승현위원
영세민으로 책정은 안 해줘도 혜택으로 가지 않습니까?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은 지원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지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여건이 상당히 배려가 많은데 저희 사회복지요원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거의 100%가 신청하자마자 영세민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뭘 확인하고자 하냐면 영세민으로 책정됐다가 그 사람이 소득이 조금 좋아져 가지고 탈락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렇죠?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세민구호 인정자금이라고 해서 북구청 자체에서도 얼마씩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갑자기 탈락하기는 쉽지만 올라가기는 정말 어렵더라는 점에서 제가 제안을 하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좋아진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역할 분담이 안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과감하게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정기적으로 매년 11월달에 조사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돌발영세민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할 때는 수시 책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가신청을 하면 책정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과 현장을 보고 온 사례도 있는데, 그 사항을 보고, 그 사람으로서는 정말 딱한 사정입니다. 시민들까지 일어나 돈 1,000원씩 걷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구제를 해달라고 관에 요청을 해봤지만 법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허가 절차상 몇 개월 걸립니다. 아니면 공문이 넘어오는 절차상 몇 개월 걸린다고 해 가지고 거의 1년을 줍니다. 현재 그렇게 해 왔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올해부터는 소신 있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회과 직원으로서 소신 있게 해주시고, 저 분은 여건이 좋아지셨다 하면 좋은 방법으로 인도를 하셔서 좋은 곳으로 알선을 해주시는 소신 있는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사례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요.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 제가 보기로 길어야 한 달이면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 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두철
김두철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가 있죠? 그것이 사후 관리를 동장 책임 하에 월1회 이상 행정지도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현재까지는 이번에도 융자해 가신 분들에게 서면 제출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적으로 동에 출장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및 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동에서 안 하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런데 대불금 융자회수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동에서 하면 500만원까지 줬죠. 그것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고 구청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는 대불금 융자에 대해서는 상환액수가 얼마나 돼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2%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얼마 되지 않죠. 최상으로 얼마까지 융자를 해드렸어요? 100만원 이상은 없죠?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틀리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2종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본인부담 20%에 대한 능력이 없을 때 병원에 요구를 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 융자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그것은 한도액이 없어요.
두철
김두철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구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하는데는 체납자가 아주 많고 동에서 하는 것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12페이지는 5만원일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목적이 탈영세민화 하는 것이죠? 그러면 ’93년도에 영세민이었다가, 금년도에 다 책정했죠? 500만원 받아서 영세민화 안 된 사람이 있죠. 몇 가구나 돼요?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잘 살았다고 해서 영세민을 뺀 사람 있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11페이지 보십시오. 의료보호대상 인원에서 첫째, 5·18부상자가 125세대 참고표에 있죠? 그런데 1종 5·18 및 시설수용 세대가 126세대 있죠.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관계가 돼요?
정윤
양정윤사회산업국장
현황 보면 1종에서 5·18 및 수용시설 속에 광주애육원과 5·18 부상자 125세대 44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칸이 적어서 못 넣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종 5·18 및 시설수용에 126세대 555명이 맞죠? 그렇다면 참고표 125세대 442명이 1종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126세대와 125세대, 1세대 차이에 의해서 13명이 차이 나는데…….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러니까 1세대는 광주애육원입니다. 5·18과 합해 놓은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됐습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영철
김영철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세민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나이 35세의 여자, 자녀가 6살, 4살 남매가 있는데 그분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당한 여자 분은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가, 만약 없다면 구청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가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담당계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박송규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도 입주가 가능합니다만 사람은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어느 순위에 올라가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권한은 구청소관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추천 과정만을 거칩니다. 그 다음 덧붙일 것은 단독세대, 1인일 경우는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최소한 2인 이상 돼야 하고 저희가 추천해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 시청에 추천해서 시에서는 다시 주택공사로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신청순위에 의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동 사회과 직원이 애들 둘 있고 나이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1종인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합니다. 1급 생활보호대상자는 못 될망정 이런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 임대아파트라도 입주시킬 수는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이 되더라도 집을 비우도록 할 수는 없고, 일반인은 임대표를 내고 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내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우리 구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예, 현재로서는 지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만약 있다면 이런 분은 입주시킬 수도 있죠.
송규
박송규사회계장
임대아파트 잔여분이요? 현재 없고 예비 입주자가 제가 알기로 6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11페이지, 의료시혜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모두 잘 살게 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시혜 환자들의 1종입니다. 카드가 청색입니까? 황색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거택1종은 시혜혜택을 100%해 줍니다. 카드 색은 같습니다. 수첩을 발급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수첩을 발급하는데 칸에 노란색으로 된 것 있고 파란색으로 된 것 있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의료보험 수첩은 같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현재 북구관내에 1종이나 2종 카드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28개인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거의 다 있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치과도 다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병원 현황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위에는 현황이고 밑은 다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죠.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1종이나 2종 뒷면에 여러분들은 어떤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병원 명을 카드에 해 놓았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의료시혜를 볼 수 있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2차 병원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왜냐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우리 구청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카드에 적어도 1차 지정병원과 2차 지정병원 정도는 넣어서 해주시면 헤매지 않고 가까운 곳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현재는 지정을 하면 동에 공보를 해서 붙이는데…….
형채
선형채위원
동에 공보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TV에 아무리 광고가 많이 나와도 광고가 스쳐간 뒤에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의료보호카드를 들었을 때 어디로 가여 되겠다, 가까운 곳 어디에 있다 그러면 고통도 덜 받을 것이고 시간도 절약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삽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208개를 적을 수는 없고 자기 지역에 다닐 곳만 적는 방법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진료기관을 몰라서 가까운 곳 놔두고 딴 데로 가야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는 일반보험보다 이익이 훨씬 좋은데도 그 카드를 가지고 간 사람들에게는 양질의 진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안 해 보십니까?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돈만 다 지불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진료관계까지는 감독을 못 합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해 올 때는 직접 가서 얘기를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민원인들에게도 주지시켜야 합니다. 진료를 불친절하게 할 때나 성실한 진료가 안 되었을 때, 병원의 횡포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이 실시 안 되었을 때는 밤 12시까지도 환자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후 6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는 진료가 안 됩니다. 이런 식인데 카드가 있으나마나 해지는데, 종합병원은 2초, 3초 정도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허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행정,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내에 영세민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1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전세자금도 있고 생업자금도 있고 사회과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가지만 프린트되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딴 사업은 안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주택자금융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며, 생업자금도 금년도에 3억 4,700만원이 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직접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배정해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선발해서 국민은행에 통보를 하게되면 국민은행에서 직접 본인한테 집행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나가고 있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융자신청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4월 15일한 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말 뜻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올려주라는 것인가 아니면 4월 15일한 해 가지고 이것을 싹 풀어주고 그 뒤에 어려운 주민들이 나타날 때는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할 일인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월 15일까지 확정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된 기한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4월 15일까지요? 매월 합니까, 1년 것을 4월 15일로 자른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전반기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후반기로 나누지 말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급할 때 단기융자를 해주면서 일시적인 재난이라고 써놓지를 말든지, 일시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긴요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반기 다 끝나고 없어요 하면 사채를 이리저리 끌어 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행정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분기별로 하거나 아니면 좀더 완화시켜 매월 신청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이 거택보호자는 월소득 13만원 이하였죠? 그리고 재산이 1,300만원 이하고요. 또 자활 보호자는 14만원 이하죠? 재산은 똑같이 1,300만원 다음 의료부조대상자는 15만원 이하고 재산은 1,300만원 똑같습니다. 이것이 책정 기준으로 되어있죠? 금년도 기준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금년도 책정기준이 거택보호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까지 인정한다. 임산부, 폐질, 심신장애자 그리고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그리고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1인 16만원 이하 가구가 재산이 1,7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가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써 실직 기타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우므로 보호대상자로써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를 행할 자로 책정기준이 1인 월 17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여기 카피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구분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시행령이 바꿔졌다고 하던데 안 바꿔졌습니까? 제6조제1호에 나와 있는 그대로네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지침이 작년도와 변동된 것은 책정기준액만 변동되고 자활 다음에 의료부조가 있었는데 의료부조가 없어졌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급히 서면 답변해 주시도록 유의해 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는 사실 과장님으로서의 전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실지 계장님으로부터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고 이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과에 소관 된 업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어느 때나 위원님들의 질문에 하자 없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미비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서가 연초에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 해놓은 것하고 보면 너무 단조로운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아까 말씀할 때 범인성 유해업소관리 총 예산액 2,880만원은 큰 글씨로 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예산과 우리 사업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미등록 자연샘 수질검사비로 예산 책정된 것 있으시죠? 그것이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880만원에서 공동우물 3개소를 빼고 수질 안내판 설치…….
연식
유연식위원
미등록 자연샘 수질검사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840만원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64만원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금년에 수질검사 한 번 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해 가지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3월 15일에 했습니다. 엊그제야…….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겨울에는 잘 안하고 이제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미등록 자연샘 및 공동우물 수질 안내판을 추경에 580만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58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안내판 몇 개 하는데 580만원이나 필요한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은 안내판을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녹이 안 스는 신주로 최저 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연식
유연식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견적을 정확하게 받으면 어떤 규격으로 얼마가 들고, 몇 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가 소유된다고 나와야지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적당히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확정이 되면 우리가 업자들에게서 견적서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정선에서 시방서를 받아 가지고…….
연식
유연식위원
그 말씀대로 아직 견적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580만원 산출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자연샘 22개소를 관리해 봤는데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대략 72만원 정도 든다는 것을 알고 대충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에서 했던 높이보다 적게 하는 식으로 최소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견적서는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죠. 적당히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해본 경험으로, 우리는 시하고 똑같이 하려는 게 아니라 높이나 폭을 줄여서 담당계장님과 상의를 해서 좀 빼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바빠서 연구·검토를 제대로 못 했는데 우리는 광주시내 22개소 안내판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차질 없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내가 크게 하고 작게 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하려면 가로×세로 몇 m를 만드는데 얼마나 들고 몇 개하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적당히 시의 것을 보고 올려놓고, 통과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담당 직원하고 과거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바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예산 때 명확하게 계획서를 명시하면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적당하게 심의해서 많으니까 삭감하고 적으니까 올려주는 식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행정으로 예산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적당주의로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5페이지 보면 위생접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안정관리해서 협정요금 집중단속이 나왔는데 북구 관내나 시중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 보통이 있고 특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빔밥을 시키면 보통은 3,500원인데 특은 5,000원입니다. 그것도 협정 요금표에 나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비빔밥 3,500원만 행정 협의지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보통하고 특이 없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특이라는 개념은 품목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연식
유연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비빔밥 하나를 가지고 보통하고 특하고 가격이 분류된 협정요금이 나와 있는지를 묻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단속해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방금 말씀 올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빔밥 한 그릇에 3,500원에 손님을 대하기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만 관리하지 특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특수재료를 넣어서 조금 더 받는 것은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이 어떻게 협정요금 지도단속이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협약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시에서 직능단체장과 시간부들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인데 특비빔밥 5,000원, 4,000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협정내용으로 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관리를 않고 있다? 그러면 공공연히 인정된 것입니까? 사실상 인상이죠.
성열
박성열위생감시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종류 가격은 품목별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협정요금이 아니고 음식값은 자율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 검찰을 해도 법정 처벌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을 내려 받도록 하고 특별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고 자기들이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못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 한계가 애매해서, 이것이 어떤 힐책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니까 서로 묻고 시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시중에 다녀보면 비빔밥 3,500원짜리는 못 먹을 정도로 나와버리고 특을 주문해야 겨우 현상유지가 되는데 그 단속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애매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아까 위원님께 보고하기는 28종목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이 품목 이외의 것은 지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가격관리해서 하는 것이 28개 품목이라는 말씀이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은 지도, 권장을 합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세탁소 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신고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위생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면 허가는 위생과에서 나가겠네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요즘 세탁소에서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 유독물로 인정한 물질이고 뜨거운 세탁조에서 분해되면 2차대전 때 유태인 학살에 쓴 포스켄이라는 독가스 원료까지 생성 시켜나가는 수입 세탁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밀폐장치가 없어서 셀프크리닝점의 이용자나 근처의 주민들까지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퍼크로에틸렌은 기존 세탁액인 솔벤트보다는 세척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고, 그 자체가 발암성이라든가 유독물질로 피부염이나 두통, 정신혼란, 시력장애, 의식불명, 중추신경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공장에서 다룰 때는 방독면이나 보호안경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세탁소에서는 모두 영세하기 때문에 기본지식도 갖추지 못해서 경영주는 물론이고 종사자들까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장은 우리 지역에 셀프세탁소가 몇 군데가 있으며, 허가기준이라든가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쾌적한 공기와 맑은 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기는 3분만 안 마시면 죽게 되어 있고, 물은 5일간 안 먹으면 생명에 위협을 느낍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허가도 내주고, 실제 세탁업소에서 이런 약품을 사용하시는 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약 40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이 400개소가 되고, 빨래방이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퍼크로 에틸렌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할 능력은 없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난 2월 15일자 세탁협회 회원들에게 공문을 전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6일부터 25일 27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치 못 했습니다. 단, 세탁협회에서 자율지도권이 있어서 거기는 인원수도 많으니까 그 분들이 자율지도 과정에서 3개소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세탁기 교체에 대해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어서 세탁협회에서 권장하고 저희들도 바꾸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약품을 환경처에서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크로에틸렌에 대한 사용이나 무단배출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한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유는 환경처에서 유독물로 지정관리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전화를 해보니 앞으로 지정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하게 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단 한 집만이라도 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퍼크로에틸렌에 세탁해서 옷을 입게되면 금방 독극물을 마신 것처럼 인체에 영향은 안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마비를 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제품을 사용할 것 같으면 세탁 인허가를 제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 보존해야지 그것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지도 단속하지도 않는 상황에 어제부터 얘기가 되어서 이 부분이 갑자기 이런 이유를 댄 것 같은데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환경처나 환경보호과와 협력을 해서라도 조그만 것 하나부터 해결해야지 크게 번졌을 때 해결하려면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의자만 가진다면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위생과장과 전 직원은 협력부처와 같이 협력해서라도 철저하게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5일자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 27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한 결과 적발을 못 했고 협회에서는 3개소의 빨래방을 적발했는데 세탁기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유도하고 우리들도 부탁을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타 구청에 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개소 알고 계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MBC, 한겨레신문, 일반 중앙지에도 많이 나와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2월 15일자로 공문 발송했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매스컴이 떠들고 나니까 해놓고 상임위를 1월달에 열려고 했었는데 업무가 바빠서 이번에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월 15일에 공문 발송 해놓고 몇 개월 지나서 해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동안 몰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쪽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답변만 하면 될 것이고 이게 왜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위생과에서는 못해도 환경처에서는 무조건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말씀 올리기를 환경처에서 퍼크로에틸렌을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고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 내용대로 환경처에서도 지정관리를 하겠다고 신문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리고 세탁소 앞에 가로수들이 다 죽어 버려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업자들이…….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업무 보고상 이야기한 것인데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보자고,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해보자고 한 것 중에 빠뜨린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어쩐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선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저는 오늘이 3월 25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한달 이전에 시행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지정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3개소를 잡았다는 것을, 업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먹고살려고 하는 일을 당장 포기하도록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서두에 세탁소 인·허가를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요. 아까 사회과에서도 서민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취급한 업무분야에 대해서 보고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선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세탁소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불가, 4월 1일부터 과태료 납부한 것도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점 28개 품목도 위원님들이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 준비해 왔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자료를 준비해 왔으면 책상에 하나씩 놔두면 우리가 자료준비가 잘 됐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과 의견이 요점만 하고 혹시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세탁소 관계도 궁금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선형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퍼크로에틸렌이 우리 인체에 어떤 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신문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지정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는데 피부암이라든가 백혈병이 유발된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신문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렇게 무서운 병체를 갖고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리 법규가 없다해도 위생과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유도 지도하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사전에 알았다면 2월에 공문을 발송해서 자율 지도위원회에서 단속해 3군데를 고발하고 세탁기를 교체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보고에 지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물어보는 부분에 답변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온 국민을 위하고 저희들이 소관하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무서운 약품을 쓴다면 자발적으로 단속도 해보시고 자율 지도위원회만 맡기지 마시고 집행을 보는 과장님으로서 또한 직원들을 거느리고 일선에 나서서 재차 확인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요즘 자율지도 요원이니 협회가 권한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갖춰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에틸렌을 쓰고있는 업체가 3군데라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보고를 받으셨으면 명단이 있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두암동 599-19, 빨리셀프크리닝 박정순 씨입니다. 전화번호가 265-8500, 문흥동은 940…….
성열
박성열위생감시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 업소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퍼크로에틸렌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월 15일이요.
형채
선형채위원
2월 15일 공문을 보냈으면 업무보고에서 이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가 돼야할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위생감시계장
그 관계는 연초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작성은 연초 업무 계획한 것에 의해 나열을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빠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세탁업소에 대해서 현황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약품을 사용한 곳은 소수의 세탁소는 사용하지 않고 대규모적인 세탁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빨래방이 10여 개소 있는데, 저희들은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기계가 따로 있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알아요. 그러면 세탁업소에서 보고된 것이 아니고 추측을 얘기한 겁니까?
성열
박성열위생감시계장
추측은 아닙니다. 방금도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지금도 이것을 상용하느냐니까 업자들이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형채
선형채위원
업소에서 3군데가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았죠? 현장확인 했습니까? 못 했죠? 현재 시장 방침이 무엇입니까, 현장확인행정이죠?
성열
박성열위생감시계장
저희들도 금후조치를 청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전 업소를 일제 점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시장 방침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잖아요.
성열
박성열위생감시계장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당신 직속상관 명령을 정식으로 거부한 것 아닙니까, 말로는 30명 행정 베테랑이라고 하면서 그게 뭡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위생감시계장
실은 저도 이 약품에 대해서 퍼크로에틸렌이라는 것이 발암물질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세탁업주들에게 전화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소수 세탁업자들이 이 기계를 도입을 못 해서 영세세탁업자들이 중앙에 진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독성 물질이라면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구차한 변명을 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세 군데 명단 밝힐 수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문흥동 945-1 국제셀프크리닝, 강부덕, 전화번호가 265-0772, 오치동 872-4 셀프크리닝 이형열, 266-6966…….
영환
김영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3페이지를 보면 부정불량식품을 단속 해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 때 수질검사를 수거 해 가지고 검사해본 결과 52건을 적합하다고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식품 유상수거 보상에 210만원이 세워져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에 10만원이 서 있는 것은 1만원씩 해 가지고 10건을 고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과자류라든가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압착식용유라든가 그 자체가 나오는 기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폐유요? 저번에 승인을 받고 추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세히 빼놓은 것은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예산 세워줄 때 분명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 때 지적됐던 것이 보고에는 3군데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유를 다루고 있는 곳은 수만 개, 수천 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해 가지고 52건이 그대로 적합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유통식품에 대해서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업자들 도장을 받아서 봉인해서 검사, 의뢰한 것이 적합하다고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현재 과자류를 만들고 있는 공장을 봐 봅시다. 과자류가 분명히 기름에 튀겨서 나옵니다. 자녀들이 먹고 있는 과자가 거의 기름에 튀겨서 나오는 과자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폐유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정 고발 단속도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고 예산도 세워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과자류 제조업에서 기름을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튀김집에서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자연소모가 돼 가지고 폐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주로 깡통에 저장해 놓았다가 사용처에 준다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보고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제가 감사 때 지적할 때 튀김집이라든가 통닭집이 만약 폐유를 그냥 방치해 둔다던가 이것을 걷어가지 않은 상가가 많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길 저희 부녀회 회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폐유를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때 불량식품 단속 건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폐유에 대해서는 더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추진실적 제일 끝에 허가증 갱신 교부 2,500개 업소에 대해 6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일이 바쁘다보니 추진실적이 제일 끝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보사부 합동으로 하고 있으니 폐유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원만치 못하면 다음 월요일부터 협회를 동행하고 저희 직원들도 입체적으로 뛰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자체를 동으로 이관을 시켜주시든지 인원이 부족하면 통장들에게 지시를 내려 주세요. 그러면 분명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는가 방치해도 되겠는가의 판단을 빨리 내리셔서 정 수거가 안 된다면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가 그것을 수거해서 비누로 재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나눠 주겠다고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요. 검사결과엔 3군데밖에 없다고 나오대요. 또 한가지 질문할 것은 북구 관내에 무허가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를 보십시오. 범인성 유해 업소관리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나 고발조치도 하고 있고 그 밑에는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관리, 괄호 해 가지고 단란주점만 대상 33개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란주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환경오염 차원에서는 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꺼기, 오염물질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개혁하는 차원에서 무허가로 돼있는 음식점들을 신고기간을 줘서 그 기간에는 무허가로 돼 있는 사람도 봐주겠다고 해서 각 동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에서 통장들에게 지시해서 통장들이 수거를 해서 구청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무허가 업소가 몇 군데 있고, 그 업소를 차라리 허가를 내주세요. 농촌동에 있는 음식점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촌동 위원님들은 자기 동에 속해있기 때문에 차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오염된 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먹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단란주점만 업무보고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개혁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개혁하는 뜻에서 과감하게 합시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만 첨부하겠습니다. 질문한 것 중에 무허가로 되어있는 음식업을 완화를 시켜달라, 차라리 자진신고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지역을 완화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점이 있는 농촌동도 이번에는 다 해당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보완점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린벨트에 음식점을 내시려면 건축부서에 용도만 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나오면 허가 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내가 건축과에 가서 귀하의 번지를 몇 번지요? 해서 이 분이 식당허가를 내려는데 가옥증명을 떼 가지고 가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고 문의해서 답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법으로 봐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식당을 허가 내 주는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용도만 맞으면 해드립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지침에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제과점하고 병행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다방요금도 자율이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모든 서비스요금은 자율요금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다방을 찾는 손님들이 주로 많이 찾는 것이 커피인데 북구 관내 다방들의 커피 값이 보통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중앙지와 별 차이 없이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다방에서 커피를 1,200원까지 받는 곳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단속이 아니라 내리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단속은 못 하고 행정지도를 한다는 말씀이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불가능할 경우엔 업주는 기분이 언짢겠지만 위생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식품 위생법으로 검사를 하고 단, 2차, 3차 고질적으로 하는 곳은 세무서에 고발도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900원짜리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1,000원씩 받거든요. 그런 것은 좋은데 1,200원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200원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방을 찾는 손님들하고 기분이 언짢게 되어서 서로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시정을 촉구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업소를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예식장에 딸린 다방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대강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생감시계장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는 행정규제조치를 못합니다. 전체물가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물가관리차원에서 합동으로 세무조사도 하지 저희들은 특별 위생검찰을 해서 그 부분은 못하고 다른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있느냐로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 동별로 단속해서 넘어오면 위생 검사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계장님이 어떤 소관 계장님이죠? 위생과 위생감시계장이라는 말씀이죠?
성열
박성열위생감시계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위생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환경과 소관이 유사한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항상 타 과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위생과에 위생감시계장님이라 하더라도 항상 북구청장의 대행역할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합의해서 예식장 부근의 다방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목욕탕 업자들이 화·수로 나눠 가지고, 동부, 서부가 일률적으로 영업을 쉬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화·수로는 하되 동부 쪽, 서부 쪽이 일시적으로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날짜를 섞어가면서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겠다는 말씀을 작년에 했는데 그것을 시에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 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에는 실시가 안 될 것이고 한두 달이 지난 후에는 그 답변을 분명히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이야기를 건의한 분들에게도 전달할 의무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그 때 한 이야기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고 물어 볼 때 저희들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건의하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로 끝나버리거든요. 그 후로 답변이 없어요. 행정의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명확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질의한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최소한 2달이나 3달 후에는 통보가 되어야해요. 진행이 어렵다든지, 진행중이랄지, 시정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일체 없거든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얘기한 목욕탕 쉬는 날짜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일전에 북구청장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1차 넣고, 협회에서 요구된 사항을 2차로 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2가지를 첨부해서 4안으로 시에 2월 4일날 올려보냈습니다. 시에서는 4개 구청을 포함해서 일괄 결정하시려고 곧 결정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은 동 단위로 구분 실시 또는 허가번호 홀·짝수로 구분실시로 했습니다. 2안은 백림약국에서 광주교대,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선을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의미가 없고 번호를 매겨서 홀·짝으로 하는 것이 이용하는 주민들은 편리하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금년 사업에도 그 문제는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청 것을 전부 받아서 검토하고,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구하고 설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북구에서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올라왔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올라왔다고 봐야죠.
용철
박용철위원
확실히는 모르시군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다른 구청은 잘 모르고…….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4개 구청에서 올라온다면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필요로 하는 사항이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
영철
김영철위원
3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를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보도에 설치 놓은 것도 단속합니까? 제가 지난 12월 본회의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도블럭에 식품 판매기를 놓아 가지고 사람이 오가는데 불편이 있으니 각 도에 파악을 해서 각 동장 책임 하에 빨리 옮기도록 지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다 정리했습니다. 총 404개소인데 동별로 전부 조사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몇 군데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전부 적어서 실행에 옮겼거든요. 이번에 답변자료에 첨부했어야…….
영철
김영철위원
과장님, 내가 안 배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북구 관내 24개 동에서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에 자판기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내려서 차 다니는 길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이라 의원들은 단속을 못하잖아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곳이 아직도 있으니 빨리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구 관내에 제과공장이 있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공장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어요? 내가 엊그제 몇 군데 가서 봤는데 나는 단속하려고 본 것은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메이커 회사로 상납이 됩니다. 그것 좀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끝으로 위생과 소관에 자율지도협회라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11개 직능 단체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11개 되는 자율지도명단을 빼서 소재지, 전화번호, 협회 회장 등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사윤입니다. 환경보호과의 ’94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입니다. 4페이지,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을 봐 주십시오. 공해배출업소에서 위반업소가 총36개소 중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26개소, 경고 6개소, 배출부과금부과가 22개소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업소들은 주로 어느 업소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세차장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에 총 19대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들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승용차인지 사업용 자동차인지 또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 시내버스입니까? 트럭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주로 자가용, 봉고차 위주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5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느 업소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건설업체가 4개소뿐이라는 말씀이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 1개소하고 조치이행명령을 3개소해서 4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주로 건설업체에서 소음, 비산먼지, 가스배출까지도 병행될 만큼 많이 발생되는데 현재 북구 관내에 아파트를 신축 진행중인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신고된 것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39개소에서 4개소만이 위반하고 35개소는 착실하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위반되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거기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공해배출 업소로 주로 세차장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일리는 있습니다만 더 큰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것이 특히 건설업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를 신축할 때 파일을 박는 항타기가 있습니다. 항타기의 소음공해는 주변사람들이 잠을 못 이룰 만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사하는 현장이 거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땅이 질어져서 차들이 잔토를 운반할 때 그대로 노상으로 나오면 그 비산먼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건설업체는 그러한 공해를 배출하면서도 단속대상에서 상당히 특혜를 받는 것 같은 의혹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발생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세륜, 세차시설까지 오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 세차시설을 하지 않고 다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을 했고, 항타기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산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박 위원님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항타기 사용에 대해서 적극 점검해서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문제 야기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항타기를 사용하는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유압식항타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것은 관계부처인 건축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당초 허가시부터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고, 비산먼지 역시 세륜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륜시설도 흙을 묻혀 가지고 온 차가 계속 그 웅덩이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 물이 결국 흙탕물입니다. 그 물을 차가 몇 대 가고 나면 자주 바꿔야 하는데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물이 아스팔트로 오면 전부 먼지가 됩니다. 알고 계세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손이 덜 미쳐서…….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세한 세차장 같은 곳은 위반 점검에 체크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규모 건설업체는 위반 적발 건수가 적다는데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대규모 건설업체는 원천적으로 시설 자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에서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 이행하고 조치이행명령을 한 곳이 영세업자로 되고 있습니다. 계속 차질 없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로 자가용, 봉고차 라고 하셨는데 사업용 차에서는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사업용 차도 있습니다. 자료도 준비해 왔습니다만 대창운수가 많이 있고 유정통운, 대성택시, 중앙택시 등 택시회사가 들어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특히 시내버스를 지적해 주셨는데 시내를 자주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들이 공해배출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상류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남방직을 위시해서 두 개 회사에 두 개 하천만을 하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유수한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곁들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영산강 상류정화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눈에는 직접 관계 안되고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쪽 지역의 영향을 받는 곳, 예를 들어 광주호가 지역은 담양 땅에 있지만 광주시내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또 화순동복수원지 물이 지역은 화순군에 위치해 있지만 그 물을 광주시민들이 먹는다고 할 때 동복수원지 같은 곳도 화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한번쯤 지도 점검을 해야 할텐데 해보셨어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흐르면서 자정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 올 수록 자정 능력이 좋아서 물은 맑게 흐릅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되어서 남일피혁이나 방직회사, 담양댐 밑의 재활용 사업소 이런 곳을 다녀보고 하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물은 흐르면서 자정능력을 갖는다는 과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수관을 통해서 오는 물도 자정이 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흐르는 물을 말씀드렸고, 송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배출업소는 여기는…….
용철
박용철위원
제 질문과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직접 먹고사는 물이 동복수원지 물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동복수원지나 광주호 주변을 한번쯤 점검을 하시고, 거기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관계 부서에 협조라도 띄워서 정화를 시켜야할 텐데 한번쯤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직 안 하셨죠? 앞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 영산강을 맑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환경도 중요하지만 목포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순이나 담양 땅에 있는 광주호나 동복수원지 근처의 유해물질을 점검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호에 갔었는데 그 때 독성이 들어있던 드럼통이 완전히 철거된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 어느 고물상으로 이전이 됐는데 그 고물상에서의 처리과정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아 봐주시고 처리된 과정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그 결과를 수일 내에 알려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