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도시국소관) - 건축과 - 지적과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국 ’94년 주요업무보고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임 이후로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구정의 기본방향을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주축으로 도시환경개선과 가로환경정비를 생기 있고 푸른 도시건설에 힘을 쓰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할 지역개발 소규모 건설사업은 총 52건에 25억여 원을 투입해서 주민편의 사업을 조기착공 현재 준공만 23건 완료되었고 그 공정은 44%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나머지 공사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예산사업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노점상, 노상물적치,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단속, 무허가건축물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행정 중심의 시민편익 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쾌적한 환경 속의 건전한 구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업무처리 배양능력과 건축행정의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은 건축교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부임한 뒤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북구민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 도시국 200여 직원은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도모해서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94년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처음으로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자리이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장의 보고를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실에 있어서요. 강사 두 명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공학박사 류영국, 농학박사 이규완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농학박사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서 그의 부수적으로 조경과 건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하고 나서 조경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나무들로 식재해야만 그 주변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 조례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조경을 모르면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건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예술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복합 작용하면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도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불러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광주시내에 큰 건축이나 적은 건물에 조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경해 놓았다가 준공검사 끝나면 나무 다 뽑아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에 대한 1%밖에 안 되는 극소수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건축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이해의 질을 높여 가지고 건축행정을 하는데 서로 이해를 함으로서 건축에 대한 행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들이 현재 그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건축직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종합하자면 조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업자와 일반주택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수단이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나무를 뽑아 버립니다. 그 후에 무허가 건축한다든지 그런 식만 연구하고 있지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준공검사 후 건축주가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은 주민의식에 관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식재를 넓혀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야까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에서 구청건축과 직원으로 상설순찰반 편성했다고 하는데 몇 명으로 편성했어요?

상설순찰반 편성은 현재 우리 건축과 직원들로 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저를 포함해서 23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해요?

아침에 수시로 관내를 돌아가면서 오늘은 A지역에 갔으면 내일은 B지역에 가 가지고…….

A지역이 어디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A동하면 그 다음날은 B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한다면 보고할 때 조 편성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돌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 하는지도 모르고 전 번에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6명이 지도·단속 요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집중적으로 6명이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 다음에 아파트 민원의 공동주택 청원 처리 문제에 있어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 관련의 청원이나 민원이 엄청 많이 있고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해결되었던 건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 해결 안 된 것이 어떤 사항인데 그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아파트민원 공동주택 해 가지고 서술식으로 대강 해놓고 이런 식으로 보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뭣을 알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고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15개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처리 된 아파트를 말씀드리면 삼각동 삼익맨션, 용봉동…….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는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항상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계속 지적해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사용검사 후 관리 철저, 사용검사시 입주예정자를 입회해 철저히 하겠다.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설계대로 공사가 되어있지 않는데도 준공검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서 되는 경우예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경미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면과 틀린 부분이 준공검사가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도면과 틀렸는데 사용검사 됐다는 것은 건축과 책임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건축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겠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 있죠? 간담회 하는 것을 건축과에 얘기해서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간담회 할 때에 직원들하고 업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도 같이 참석해서 한다면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니까 참작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또 공문서감축 있죠? 효과면에 있어서 건축민원 카드제 시행으로 기안문 없는 공문서 시행되어서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샘플을 한 번 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기안문 없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복사해서 윗분들한테 결심 얻었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교실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강사를 초빙하고 주민들한테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교실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이 업어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말씀드려 가지고 무료로 현재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보는 것이 그 분들한테 예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것을 미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한다면 자동적으로 의원들이 알고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예산도 없이 적당히 한다는 것은, 우유, 빵 사준다는 얘기를 봉급에서 사주는 것 아니고…….

다른 분이 한 것입니다.

유동석 씨가 사줬는데 우리가 예산 있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한다면 우리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데다 예산을 안 줄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이것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어느 과에서나 우리 북구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것을 시행하고 싶다. 이런 일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만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운영면에서도 집행, 심의할 때 문제 거리가 돼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연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입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 질문 있을 때 제가 그때 안중섭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각종 공사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발생, 이것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 묻기를 획기적인 방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럴 적에 국장께서는 획기적인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못박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또 그 작년보다, 금년에는 아파트 민원에 대한 청원이나 진정이 아주 많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금년 하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트 민원에 따른 공동주택 청원처리 해 가지고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방지책이랄까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고 사후 약 방문같이 일이 터지고 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고 여기다 써 놓았습니다. 사전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그 민원을 막기 위해서 또는 그 입주자나 감리자나 시공자나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해서 막겠다고 하는 이런 방안이 획기적인 뭣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서 진행을 하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획기적인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피성 같은 말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전 국장님과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세밀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전국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어떻게든지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떠한 부실공사로 인한 주택피해라든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바와 같이 설계소에서 설계자체를 철저히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개선된다든지, 그 공사로 인해서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그것은 서류상에 검토하고 감리자 및 건축사가 현장 방지가 제대로 하는 것을 감시하겠다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면 책임 감리제를 도입하겠다. 앞으로는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은 건축사 중립 하에 제반사항을 검토 후 앞으로 차후에 일어난 사항은 공무원과 똑같은 법으로 조치하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건축과 직원이 신고자가 건축계에 7명, 주택계에 4명이 현재 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루에 건축허가 건수가 옛날에 비하면 승강장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 북구청이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장 증가 추세로 있는 것이 아파트, 작년의 경우는 36건 정도는 건설관련 계에서 4명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처리 하고 중간에 현장에도 가야하고 전화민원, 방문민원까지 처리하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고 가야 갈래도 힘든 입장인데 과연 정부측에서 건축직에 대한 반발 또한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는지 과연 직원들에 대한 배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 가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 건축직원 일만 늘어나고 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민원은 더욱 대형화되고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이익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로서는 충분한 대화를 해주지 못 하고 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말이 거칠다 보면 또 건축직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고자 하지만 요새 같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축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나도 핵심은 말 안 하고 건축과의 어려운 사정만 푸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국장께서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청장 앞에서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건축과 직원이나 건축과 회의에서 이런 획기적인 사업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과장께서 그런 것을 못 들었다면 그것은 그전의 과장이 전혀 그런 방안 모색도 해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빈말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도 안 했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때만 회피하려고 한 거지 강구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안 국장이 그 때의 장소를 모면하려는 괘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갖다가 건축과 직원이나 모든 사람이 모색하지 않고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그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간담회도 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간담회도 이번에 제가 와서 이 두 가지를 만든 것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전에 없던 사항을 이번에 제가 와서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 모색해 가지고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고 건축부실방지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다 획기적인 강구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주로 건축업자나 건설하시는 분들이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노가다 근성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정공무원들이 도저히 통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법에 어긋나는 행위,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 밀어붙이는 행위 주민을 막무가내로 무시하면서 벌이는 행위, 불법인줄 알면서 하는 행위 이런 것이 주로 업자들이랄까 그 분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축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의 근성을 뽑아버릴 수 있는 어떤 고지세랄까, 인격관리랄까, 행정력이랄까, 이런 것을 총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일하는 업자들은 과장님의 수완이나 그런 여러 가지 힘으로서 막아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해야 할겁니다. “아 우리 과장 보통과장이 아니야, 이 사람 보통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쇄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7페이지를 보면 주택건설업자와의 간담회 그러셨는데 보니까 주택은 아파트를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장소장들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앞으로 4월과 9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됐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2회라고 하는데 적다, 최소한 4회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소장들이요. 종전에 유문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노가다 근성이 있어 가지고 형편없는 소장이 있어요. 그 주변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민원이 생겨도 해결하지 않고 그저 너희는 해 보라. 우리는 허가 내서 하는데 이런 안하무인 식으로 하는 소장들이 있는데 이것을 간담회라고 하지말고 교육이라도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에도 이것을 해당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아파트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건축 짓는데 보면 길에 널려 놓고 지역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불러다가 교육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짓는 동안만이라도 대표자를 불러서 그 대표자를 불러서 허가받아서 짓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이 많냐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잡아줘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업자는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한다든지 교육시키는 것이 쉽습니다만 건물 한번 짓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을 시에 와서 교육하면 시민들을 귀찮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계속 일을 하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몇 개월 집을 짓다가 나둬 버리면 저희들이 교육하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연구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나간 뒤에 한두 번은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

건축주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많습니다. 주택, 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건축주들은 조그만 집을 짓는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일반건축은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건설업체에서 해당하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태 위원입니다. 건축심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할랍니다. 건축심의를 매 주하죠? 매주 몇 요일에 하고 있습니까?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접수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제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결제 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 심의 같은 것은 내가 생각할 때 후결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님이 결재하고 필요하다면 국장님한테까지 결재하고 심의한 후에 구청장님한테 결재해도 결제과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금요일이면 목요일까지 접수된 것을 처리가 돼야 그 사람들이 바로 시행하지 않냐,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고 공문서 줄이고 이런 건 전부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근무하는 정신자세가 주민을 위해서 한다 했을 때 금요일에 심의하면 목요일까지 접수된 것은 우리가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그날하지 않으면 목요일 접수된 것은 일주일 후로 넘어 가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한 한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도 접수되면 위원들이 계십니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거기에 관련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들에게 통보해서 그 분들이 받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금요일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그 분들이 검토한 사항을 주고받고 해서 어떤 것은 안 되겠다. 어떤 것은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안하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요일까지 한다면 위원들한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대한 예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그 분들의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일까지 오면 저희들이 결재하여 전달해 심의에 부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사전 검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는 그 안에 되는 것은 주고 안 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보고 이것은 1주일 요구해서 그 다음으로 미루고 넘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 방법을 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별하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받게 될 사항은 다음으로 넘기고 검토가 필요치 않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 위원님의 말씀 끝나기 전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경호라는 5통장님이 지금 2, 30일 전에 여기다가 건축신청을 했다는데, 우리 동네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얼른 말해서 복합건축을 지어야 하는데 단독 건축으로 허가를 득하려고 여기다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20일이 넘었는데 건축심의에 걸려 가지고 건축심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다면서 그것을 알아 봐주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갈려고 했는데 장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립니다. 20일이 됐다면 3주가 됐는데 그 분도 봄철에 해길 때 지어서 여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모양인데 허가 가부의 결정이 나지 않아서 미지수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3주가 넘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뭐 접수를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주라든지, 건축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 건축심의를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한 후 저희들은 검토해 가지고 검토된 것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검토해서 별 사항이 없으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처리가 되어서 그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분이 3주가 됐다면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계원들 와 계시므로 누문동 박경호 씨의 신청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시간상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 볼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오후에까지 회의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협의사항인데 건축분야의 법규가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건축이 사용검사가 끝난 후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모든 건축에 대해서 의무라든지, 책임이 끝나는 것인지 사용검사가 끝나더라도 그 후에도 관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사용 검사한 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의해서 시에서 상·하반기 두 번 구청에서 상·하반기 두 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용 검사한 건수에 대해서 10% 정도 무작위 선정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용검사 후의 준공,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무단증축이라든지, 무단조경훼손이라든지, 도로확보 해야 되는데 확보해 놓았다가 담을 쌓아서 사용한다든지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축교실 운영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과장님이 북구청 발령 받아서 언제 오셨어요?

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1월 22일자요? 몇 회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그렇다면 ’94년 3월 8일에 맨 처음 시작을 하셨죠?

3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8일자 신문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국민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여기를 보면 지금 4회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94년 3월 8일 한 번하고 ’94년 3월 15일 한 번하고 ’94년 3월 20일 한 번하고 ’94년 3월 18일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3번 하셨다고 하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4번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신문까지 복사해서 업무보고 할 적에 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 북구의회 도시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대단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북구청 건축교실 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국장님의 전결로 해서 시작했습니까? 청장님한테까지 결재 받아서 했습니까?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갖다가 복사해서 업무보고 때 2면을 딱 해 놓았어요. 너희는 너희대로 놀고 의회는 의회대로 놀고 우리 집행부는 잘한다고 자랑삼아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 3년째 받지만 신문을 복사해 놓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너희 의회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과 건축교실을 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해놓은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요업무보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하면서 이번에 제가 와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고 만나서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자리를 하지 못하고 그렇다보니까 이 시간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잘해 보자고 한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결례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북구청 건축교실 개설운영을 과장님의 생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해서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나 도시국장께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해서 윗분 결심을 얻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4페이지를 보십시오. 아파트관련 민원에 따른 공동주택 청원처리에서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어떤 민원청원이 주로 많이 야기되었습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셔요. 어떤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했냐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아파트관련 민원에 따른 공동주택 청원처리에서 아파트에 어떤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서 발생이 됐느냐…….

부실시공이 많이 들어오고요.

부실시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옥상 스라브에 균열이 가 가지고 누수 된다든지 아니면 벽체가 균열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보기 싫어서 페인트칠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민원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입주해서 살다보니까 자재가 바꿔졌다. 시공이 원 도면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는 분이 계셨고 제가 와서 한 것은 정화조가 몇 군데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과장님께서 어떤 용어를 쓰셨나면 건축은 예술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예술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관리해서 예술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것을 두고 예술이라고 용어를 썼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다 예술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하나가 이뤄질려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사에 맞춰서 그 대지의 여건에 맞게 주위에 맞게 설계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공자가 시공을 해야 되고 각 분야별로 건축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한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힘과 지혜가 모아져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예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소한 민원이 되었던 아파트에 따른 민원은 4월말까지는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었던 민원이 과장님께서는 4월까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북구청이 최우수 청으로 보고있는데 늘 데모가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건축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건축은 예술이라고 말씀하셨고 4월말까지는 민원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셔서 반가운 일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월말까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소한 민원이 해결될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정말로 아파트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노력해서 많이 치유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처리하고 받아보고 한 결과거든요. 두건에 대해서 4월말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어려운 것은 주택건설업체와 입주자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서로 상존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저희들 중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상호 협의해서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묘하게 생긴 물체를 보면 저것이 작품감이다, 예술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과장님께서 예술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조각가나 예술가를 보면 꼭 자기 경력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파트 발생율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감리사가 가서 감독을 해도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부실공사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부실공사가 많이 생겼는가 하면 벽지나 타일, 정화조, 샷슈 할 것 없이 그런 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감독 소홀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작품이 되고 예술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입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담당직원이 감독도 하고 감리사가 감독을 하겠지만 조례는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중간검사를 한다든가 준공검사를 처리할 적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알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참석하시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노력해서 다음에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그런 것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축교실 운영을 하신다면 보다 잘 하고자 해서 하신 사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중간검사나 완전히 해 가지고 검사 받는 옛날용어로 준공검사 그 과정까지 할 적에 감시, 감독을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같이 참석해 가지고 검토해서 감시, 감독을 같이 해보자는 내용에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검사는 저희들이 기초하고 옥외층 단열재 했습니다만, 중간검사가 생략되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사용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 입회해서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참석하도록 하시든지 해서 각 위원님들이 동을 돌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준공검사 해주고 있습니까?

일반주택은 건축사, 공무원이 대행해야 할 건물 그런 것은 건축사를 현장공명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0㎡이상 되는 것만 저희들이 사용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4, 5층 되는 건물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승대 위원님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준공검사 시에는 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 한 분이라도 참석하게 했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건축과 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까? 거기에다 삽입할 수 없을 까요?

그것은 위원회에 심의,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보다더 잘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됩니다만 조례로서 정하는 그런 범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석하시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위원님 한 분 참석해 주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베가 분명히 민원을 받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간검사를 받고 있죠?

예.

지금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검사는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서 몇 ㎡이상합니까?

전체를 중간검사 합니다.

아니죠. 일반주택도 그래요? 건축사를 대행해서 중간검사 해요? 우리 북구청 직원은 안 나갑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 직원하고 대행했던 설계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은 안 나가요?

공무원은 현장 지도 감독은 나가도 법적으로 옛날에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도 감독한다는 명분아래서 중간검사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중간검사는 설계사무소에서 나간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됐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건축과 직원은 안나가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는 법적으로 안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감독 지도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 직원이 나간다.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검사가 나왔다든지 어떤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건축사가 중간검사 할 때 문제가 생겼다든지, 안 했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근자에 중간검사를 했던 사진 몇 군데 찍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진 갖다 놓으세요.

그것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다 놓아두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중요한 부분 찍어놓은 것은 사건이 났을 때 제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민원 받은 것은 중간검사 할 때 구청직원이 나와서 문제된 것을 브레이크 걸어요. 노파심에서 합니다. 중간검사는 필수적으로 갖출 것이 있다. 설계사무소 직원하고 구청직원하고 나와서 심지어는 뒤에 거래하는 것이어야지 중간검사가 제대로 된다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중간검사는 안 하죠?

에, 그렇습니다.

구청직원이 중간검사에 안나간다. 그럼 설계사무소에서 합니까? 사진도?

사진 등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중간검사를 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사를 중지시킨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중간검사를 안 해서 브레이크를 건 곳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중간검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들이 무지하게 시달리고 있어요. 과장님은 안에서 일하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일부 직원이 나가서 설계사무소 직원하고 짜 가지고 뒤에 뭣이 있어야지 중간검사를 해준다 하는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현장까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과 계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설계사무소 농간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큰 건물은 중간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구청 직원이 안 나간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소위 윌 도시위원회 위원들까지 귀에 들어왔을 때 심히 좋지 않는 인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중간검사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안 나와야 해요. 소위 도시위원회가 생겨서 건축과 행정감사 하는데 이런 좋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니 우리 건축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들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안 나가고 보편적으로 서류상 처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실방지면으로 또 하라고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사 사무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빙자해서 한다든지, 무허가 건물을 잘 봐주겠다고 해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을 빙자해 가지고 민원을 좋지 않은 의문을 만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확실히 들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주민들이라는 것은 건물 짓기 위해서 거래를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소리가 들어와요. 중간검사는 필수적으로 갖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다마가 작으면 설계사무소에서 브레이크를 건다 이 말입니다. 못 하게 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건축주를 못 살게 굴어요. 제가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같이 나가니까 그렇지, 작년도에 중간검사를 못 받아서 공사를 못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너편 중흥동의 예식장입니다. 중간검사 때문에 공사 중단되어 가지고 건축주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시정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게 됐지만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길까 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은 항상 가슴이 두근거려요. 철저히 하세요.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은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동주책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면에 있어서 저수조 청소를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합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두번요? 두 번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4분기라면 4번 아니에요?

저희들이 두 번하게 되어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두 번하도록 되어서 저희들하고 교체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질상태도 조사합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청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비까지 관여하신 모양인데…….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알기로 8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 이외에는 관리비를 추가해서 받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그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킨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해서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이상 걷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우리 북구 관내에 파악된 것 노후 건물로 해 가지고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런 낡은 건물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몇 년을 시한으로 보십니까?

재건축 할 수 있는 것이 20년입니다.

이런 안전관리 나가실 때 청에서 직접 나갑니까?

저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게 되고요. 요새는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노후건물이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사항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물탱크만 볼 것이 아니고 승강기 그런 것도 좀…….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스도 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지적과 소관 ’94년 1, 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의문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택지초과부담금은 직할시내에 개인이 200평 이상 못 갖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이나 답으로 있는 것을 가령 이런 것을 대지로 바꿨을 때는 상당히 비싸요. 그것을 면제받으려면 면제 못 받고 있거든요. 공시가의 205를 내야 바꿀 수 있죠? 우리 관내에 교통이나 위치나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이 택지 개발부담금을 안 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냥 놔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법으로 해야 합니다. 전이나 답을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대지로 안 바꾸고, 우리관내에 교통이 좋고 대지로 바꾸면 좋은 자리인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제도가 중앙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의도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각화동 금호맨션 바로 앞에 전이 있습니다. 보통 200만원짜리인데 각화동은 대지로 되었어요. 거기는 200평이 넘어 가지고 택지초과부담금을 내고있고 금호맨션은 그 좋은 데는 전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제재한 것은 지목변환이 됐을 때 지목변환 신청을 30일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법에 나와있는 거구요. 우리가 대지로 해달라고 해도 법의 규정이 있어서 건물허가나 그런 것을 맡기 전에는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싼 땅을 갖고요. 그대로 전이나 답으로 놔두고 있어요. 택지초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놔둔 사람이 많다니까요.

설령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이나 건물이 서 있는데 택지소유부담금을 내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주민들이 봤을 때 내 땅은 값이 싼데 대지니까 토지초과부담금을 많이 내고 저쪽은 저렇게 좋은데 전으로 놔두고 안 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더라구요.

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지금현재 토지 거래할 때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보다도 일반이 산 것은 더 싸고 그렇습니다만, 아파트 업자들이 할 때는 3, 4배 비싸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제재를 못 해요. 왜냐면 나중에 전혀 개발부담금을 부담 안 하려고 살 때부터 그럽니다. 그 법을 업자들이 알고 이용합니다.

과장님이 좋은 것을 생각해서 중앙에 건의해 보십시오. 내가 북구청 지적과의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은 분명히 직할시 안에서 택지초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중앙에 건의해 보십시오. 이것을 해 볼 수 없어요? 비싼 땅을 전으로 놔둬 가지고 면제받고 각화동 저 쪽에서는 한 평당 100만원도 못 하는데 대지로 되어 가지고 택지초과 부담금을 내고 그런 것을…….

건설부 직원들이 분기별로 자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교육도 시키고 엊그저께 내려왔는데 그런 사정을 자기도 다 아는데 어떻게 신통한 말을……. (청취불능)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적과 회의할 때마다 자꾸 물어보는 사항인데 지금 제 기억으로 오늘까지 물어보면 5번 이상 물어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중개업자들 사이에 중개업자들 특히 공인중개업자들이 모이면 늘 하는 말이 허가증 양도, 대여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연히 많이 하고있고 저희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이야기 해보면 우리 북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적발이 되어 가지고 못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대답이 지금까지 똑같은 대답이에요. 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가서보면 방금 출장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벌어서 허가증 대여한 사람이 바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책임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하고 숙제를 내줄랍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중개인, 중개사 보이면 여전히 그것이 시정이 안 됐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북구 내에 중개인은 담배를 판다든지 슈퍼를 한다든지 몇 가지 빼놓고는 중개인 간판을 붙이고 다른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서는 절대 공인중개사 간판을 붙여놓고는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의 때마다 물어봤거든요. 벌하라고, 그런데 보면 이윤기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북구 관할 내에 공인중개사 간판을 붙이고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것을 못 하게 돼있거든요. 지금까지 다 하고 있어요.

93개소를 했으니까 계속할 랍니다.

허가증 대여하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또 공인중개서 간판을 붙여놓고 다른 장사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시정요구해도 지금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3, 4년째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아무 뭐가 없더라구요. 그대로예요. “회의 때면 앞으로 잘 할랍니다. 철저히 할랍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위원이 질문하나마나 한 짓거리고요. 우리 위원을 지적과장이나 지적과 직원이 무시하는 것인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언설명 할랍니다.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예를 들어서 소개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매달 내고 있습니다. 꼭 중개인이 아니고 중개사도 아닌 사람이 남의 것을 빌려서 한 사람은 아주 잘 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의 불만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나는 착실히 교육도 잘 받고 매달 지급한 금액도 내고 규칙도 잘 지키는데 엄연히 남의 것을 빌려서 아주 소개를 잘해요. 부동산, 글자 그대로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성질이 못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소개업을 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이 문제를 냅니다. 민원의 소지가 많아요. 그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이용호 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하라는데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용호, 이윤기가 어떤 데를 말하고 있다고 눈치를 봐 가지고 단속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째 묻게 됩니다. 이용호 위원이나 제가 자꾸 말할 때는 그 근교에 알아봐야 합니다. 못 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빌려와 가지고 얼렁뚱땅 교육받아 라고 하면 대신시키고 이런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중개업 빌려준 사람이 어디 갔다거나 온다는 사람은 안 되요. 철저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발부담금 과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한다, 그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아파트 짓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추진중인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여기가 추진중이죠? 개발부담금 대상자로, 거지가 아파트 396세댄가 그랬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이익금을 어떻게 산출해서 부과됩니까?

토지 원 시가에서 토지구입전하고 분양가 차이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가격만 합니다.

처음에 아파트 들어왔을 때 공시지가 50만원이면 개발 후에 100만원이면 배가 뛰었다면 개발했을 때 모든 경비를 빼놓고 난 다음에 50%를 징수하죠?

그 때 당시의 공시가격과 지금 공시가격의 차이입니다.

개발한 비용까지 빼놓고 50%입니다.

완료시점 지가를 지금 현재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에서는 분양가로 합니다. 그 완공시점 지가에서 착수지점당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지가를 구입해서 완료시점까지 지가상승률과 그 다음에 비용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포장한다든가 그런 개발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농지정리 한다든지 그런 것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완료지가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50%씩 국가가 50%, 개인이 50% 산정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라보아파트는 완공되어서 입주되었는데 개발부담금을 신청해 놓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것은 일체 손을 안 데거든요. 지반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지반에서 손해보고 건물에서 이익을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문제가 됩니다. 땅값만 하기 때문에.

지금 미라보 같은 경우는 46만원을 받았어요. 지금 44만원으로 했어요. 그런 것은 부과 못 하죠?

이용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안 하세요?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번에도 철저히, 철저히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렇다가 제 임기 끝나겠습니다. 제가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서 협의회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진을 하나씩 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땅 매매계약서 할 때 착용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더라구요. 지적과에서 사진을 내라고 해서 그 사진을 갖고 가봐서 이상 있다면 2, 3일 쫓아다니면서, 그 말하면 지적과에 사람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진대조를 한다랄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뿌리를 뽑아야 되겠더라구요. 뿌리 안 뽑게 되면 나쁜 짓거리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해요. 공인중개사는 전직 공무원이나 하고 선생님이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고를 안 해요. 그런데 꼭 무허가 업자들이 사고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나면 부동산업자들이 욕을 먹습니다. 부동산 하는 분은 나쁜 분이라고요. 우리까지 욕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뿌리뽑아야 부동산 업자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뿌리뽑는 것은 지적과 소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