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임시회의 이후 2개월여 일만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들께서 지역활동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94행정 사무처리상황보고를 아주 짧은 기간에 심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실과별로 구정 업무를 보고 드림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염려 속에서 우리 구청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토대청결 운동과 민원 1회 방문처리 등 9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구청과 시에서도 우수구청으로 선정되는 등 영광을 안았고, 또한 전국체전에 보내주었던 우리 구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사랑의 민박은 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지속적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행정쇄신과 생활개혁 추진, 지속적인 국토대청결운동 등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월에 이 곳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다 나은 새로운 북구가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2주간 내무부 연수를 갔기 때문에 대신 공보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공부계장인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이 2주간 서울 삼성연수원에 교육 중이므로 기획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총무과장 인사) 다음 회계과장, (회계과장 인사) 사회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옮긴 서찬주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시민과장으로 오신 김성열 과장님, (시민과장 인사)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민방위과장 인사) 금년도 총무위원회 관련 실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실소관은 부득이 교육 중이므로 공보계장, 기획감사실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계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5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북구 문화동 분동 안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과, 광주두암2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본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광주직할시북구문화동분동안(북구청장제출) 2.광주두암(2)지구행정구역조정안(북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문화동분동안과 제2항 두암2지구행정구역조정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를 요구한 것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이를 집행부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먼저 두암2지구의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두암2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안으로서, 두암2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 준공하여 현재 아파트, 주택 등이 완공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로를 기준으로 북구 쪽에 산수동이 동구 쪽에 두암동으로 법정동이 구획되어 있어 주민의 민원업무와 생활에 불편함과 각종 우편물 전달, 세금고지 등에 혼란이 발생하여 이번에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구간을 조정하는 안으로서 본 안대로 시행이 될 경우 주민에 대한 각종 인허가업무와 민원처리 등이 아주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주체인 토지개발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동구, 북구 등 관계 구청에서 동시 추진하여 시의회를 거처 법제처의 심의와 내무부에서 국회에서 상정의결 후 재가공포 시행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 북구관내에 유사한 사례가 몇 군데 더 있어 행정처리와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구청간에 있어서는 풍향1동과 계림동의 경계, 그리고 우리 북구 관내에는 우산동과 문화동, 신안동과 중흥동, 용봉동과 서산동, 문화동, 우산동과 두암동, 우산동과 풍향2동 등의 경계도 함께 일괄 재 획정하여 정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항을 같이 검토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문화동 분동안에 대한 안건은 신흥개발지역인 문화동의 인구가 현재 3만 7,525명에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올 하반기에는 7만 5,252명의 거대동으로 분동이 시급함에 따라 법정동인 문흥동과 각화동으로 행정동을 분할하여 주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의 편의에 대한 제공입니다. 신흥개발지역으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94년 7월 이후 아파트 7,963세대가 입주예정이며, 단독주택은 2,400세대 분의 택지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이 되어 단독주택이 신축예정이며, 특히 아파트 7,963세대는 3월부터 9월까지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고 단독주택이 건축되면 2만 2,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며 이와 같이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분동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분동이 됨으로써 획기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확립입니다. 1개 동의 인구가 7만 5,000～8만명이이 될 때 주민에 대한 행정봉사를 체계 있게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대동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확립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 행정동인 문화동을 법정동인 문흥동과 각화동 2개 동으로 단순 분동할 경우 분동후 각화동은 인구 만 5,489명으로 앞으로 발전을 예측할 경우 행정 운영면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문흥동의 경우 5만 7,000명의 인구로 분동 후에도 거대동이 되어 분동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며, 문흥동을 2개 동으로 다시 분동 하더라도 14개 동의 평균 인구분포 1동당 1만 7,000명보다 많으며 2만 8,000명보다 많은 동은 용봉동, 동운3동, 우산동, 두암1동, 서산동 등 5개 동뿐입니다.(현 동별 인구분포를 보면 1만명부터 2만명까지의 동은 6개 동이며, 1만명 미만이 9개 동, 2만명 이상이 10개 동입니다) 그러므로 분동의 목적과 효과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1개 동을 2개 동으로만 분동 하는 단순의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화동을 1개 동으로 문흥동을 2개 동으로 하는 즉, 문화동을 3개 동으로 분동 하는 방안이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주민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동간 구역조정이 몇 군데 더 있는데 그것도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 두암 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가 돼서 불가피 동구와 저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 안만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로 이 안을 제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기적으로 양 구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고 해서 이 안만 제시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우리 구역 내 동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권한위임으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시장 승인만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행정구역, 그러한 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올려서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은 연후에 그 외에 꼭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이니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화동 지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동 지구는 저희들이 ’93년 12월말 현재 문화동의 인구 세대는 만 782세대, 인구는 3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이 31명으로 문흥 지구 내 아파트 건립이 금년도 3월 16일부터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서 금년 내에 문흥 지구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전체 문화동의 예산되는 세대는 1만 8,000세대 인구는 약 7만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불 지금 현재의 문화동을 각화동과 문흥동, 지금 현재는 각화동 문흥동의 행정구역을 저희들이 문화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분동을 필요로 해서 지금 현재 분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문흥동에 입주예상이 금년도까지 해서 아마 약 7만 8,000세대 인구가 3만 2,000명이 금년 내에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동의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동·리를 2개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의거해서 분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동의 필요성은 동 단위 적정인구 한계 초과로 지금 현재 5만 이상이 되어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2개 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현재 약 3만 7,000명인데 분동이 되었을 때 각화동의 인구가 1만 5,000명, 문흥동은 2만 2,000명입니다만 이것이 분동이 되어서 금년도에 입주가 완료됐을 때에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분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야기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로 3개 동으로 분동을 해야 하는데 왜 3개 동으로 분동하지 않고 우선 2개 동을 분동을 하냐 하는 사유는 지금 현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으로 분동이 불가능합니다. 금년에 한계선의 적정인구가 초과가 되었을 때 내년도에 문흥동을 2개 동으로 분동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분동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3개 동으로 분동을 하지 못하고 인구가 초과가 되었을 때에는 문흥동을 다시 2개 동으로 분동 할 안까지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1월 7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요구를 지난 2월 5일날 해서 저희들이 시에 지금 현재 실태조사서를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의해주시면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4월초에 하고, 지금 계획은 7월 1일자로 분동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청사를 마련하고 있고 부지는 기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7월초에 분동이 될 것으로 해서 지금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문흥동의 재분동에 대한 대책은 아까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불가능하고 바로 적정인구가 초과되었을 때 바로 분동이 가능하다. 다만 문흥동은 앞으로 어떻게 분동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안은 물론 다수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호남고속도로를 좌우로 해서 앞으로 문흥동이 재분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사항들은 그때 가서 시기가 도달했을 때 결정할 수밖에 없다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두 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동을 동구산수동으로 하고 그랬을 때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두암동은 인근에 지역주민들 주로 구역이 변동되는데 있어서는 지역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이 지역이 동구하고 북구로 오고가는 면적이 대등하다. 그리고 두암동에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토개공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요구가 돼서 동구하고 북구하고 동시에 발의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토개공 말만 듣고 총무과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보내서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봐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항은 약간 다릅니다. 사실상 택지를 경계로 해서 동구 산수동인지 두암동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설계계획 때 법원에다가 어느 위치는 어느 아파트 그렇게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편스러우니까 한다 그러는 것은 너무나…….

토지를 정리하면서 구획 정리하는 사업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뒤따라야할 행정적인 절차라고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리고 구역을 나누는데 두암 지구만을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 생각되어지고 다만 기 주택이라든지 형성된 지역을 이쪽저쪽으로 나누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지형의 편의상 블록별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 전체 동구하고 북구하고 한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더 발전되겠죠. 그러면 우리 북구로 하면 두암이 더 발전될 것이고 발전이 되면 북구가 더 커지고 그럴 것인데도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위원장님! 저의 생각은 두암 주민하고 의원도 계시니까 거기에 한번 공청회라든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의미를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관할에 있는 시의원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타진을 해야 할 사항인데 구간경계를 바로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또 합니다.

제 생각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당지역 구의원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결정해도 안 늦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 의사표시가 된 것이 거의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 구에 두암동 의원이 계시고 그러니까 다소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들어보고 아무 이의가 없다고 했을 때 28일날 다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사만 전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만 처리해 준다면 좋고요. 현지에 가서 보면 꼭 해야 됩니다.

계림동하고 풍향동 거기는요?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기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의견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동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냐하면 지금 우리북구에서는 여기를 했고 예외지구로 해서 두개 지역을 일차 적정구역을 타진을 할란다 이렇게 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풍향동하고 계림동 관계 거기도 이야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지를 제대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는 여기에서 집을 쪼개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고 큰 단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북구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두암동관계는 그렇게 되고 문화동 관계는…….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을 나는 진짜 참으로 오랜만에 좋은 검토를 해서 보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5만 이상이 되었을 때 분동을 신청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동은 작년말로 3만 7,500명, 지금 현재 엊그제까지는 3만 9,200명 될 것인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본회의 질문 시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분동을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본동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묵살이 됐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연구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3만 7,500명, 그렇다면 지금 문흥하고 각화하고 했을 때 문흥이 2만 2,000, 각화가 1만 5,000 그렇게 분동을 한 단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흥택지 개발지구가 3만 5,000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분동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분동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화 1만 5,000, 택지개발 빼고 문흥동은 2만 2,000, 택지개발하면 3만 5,000 이것이 한 4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2만 2,000이니까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한 5만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5만도 못 되는 현 입장에서 분동 신청을 한다고 하면 지금 3개 동으로 해야 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흥, 각화로 쪼개 가지고 문흥에서 또 1, 2동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하느니 지금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구역에 그런 동이 문흥동뿐만이 아니라 서산동도 바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는 원칙이 일단 분동이 되면 우선 서산동의 경우는 오치동에 한해서 지금현재 분동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문흥동하고 같이 분동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일곡 지구가 들어서면 매곡동하고 또 일곡 지구하고 바로 분동을 해야 된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방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서산동 분동할 때에는 그와 똑같이 일시에 매곡동, 일곡동, 오치동 이렇게 3개 동으로 분할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현 시점이 인구도 미달이고 저희 구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행정 여건상 일시에 이렇게 못 한다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문흥동도 그런 식으로 분동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해야 할 데가 문흥동, 서산동 지금 동운3동이 또 그런 현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운3동도 내일모레 아파트 들어서면 또 하나 쪼개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일시에 못 하는 사유가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3월 16일자로 이동민원실이란 것을 개최를 해 가지고 주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과다하게 되고 이랬을 때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산동, 동운3동, 일곡·매곡을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때도 우리 문흥 같이 집을 다지어 가지고 입주할 때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문흥은 한 20업체에서 건축을 다해서 지금 현재 입주를 해요. 그런데 지금해도 7월1일이에요. 7월1일이면 동인구가 들어선단 말입니다. 들어서는데 그때 가서 분동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스럽겠냐 그것이에요. 지금 현재 문흥, 각화 두 개로 쪼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전에 해왔기 때문에 답습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3개 동으로 해도 큰 동과 같은 동이 되는데 옛날 한 개 동을 두 개로 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그렇게 답습한다는 것은 무사 안일한 생각이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개로 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 거죠.

지금 각 동의 인구가 급속도를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불어나고 있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면 방범도 사전에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이동파출소, 또 간이출장소식으로 내가지고 방범대원이나 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방범활동을 예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방금 양홍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몇 월이면 몇 만이 입주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발맞추어 동시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1년 있으면 동사무소 하나 생기고 또한 2년 있으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민은 너무나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흥동에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로 다니냐 하면 그 동사무소 설 때까지 문화동까지 가야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동뿐만 아니라 우산동도 마찬가지예요. 우산동도 지금 3만 1,000인데 이 쪽에 주공아파트, 우성, 현대아파트가 서버리니까 갑자기 그렇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다니냐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하나 떼려고 동신전문대 앞까지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동사무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출장소 식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 편의를 봐주면서 다음에 예산이 서면 바로 동사무소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지 다 차 가지고 1년이나 2년 기다렸다가 또 하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일단은 동사무소를 못 짓지만 출장소 식으로라도 지어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랍니다만 광역 행정을 하라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산동에 지금 현재 이동민원실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은 전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흥동의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흥동 지역 내에다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지난 3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완전히 이동민원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예 문화동으로 입주한 주민들도 지금 현재 각화동에 있는 문화동 동사무소에 일절 가실 필요가 없이 동행정 업무만을 안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민원실을 무등파크 관리실지하실에다가 3월 17일부터 개설을 해서 저도 가봤는데 그 인원이 어디어디에서 그렇게 왔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보충을 했습니다. 문화동에서 인원을 두 명을 차출을 하고요. 그리고 타동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문화동이 3만 8,000 정도 되는데 31명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2명을 빼가서 거기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동 업무니까 당연히 문화동 동 직원이 가서 해 주셔야죠.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모르는데 그 외의 별도의 인구가 한 800세대와 이것은 그 인원에서 여기에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현동도 인원이 부족하고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판에 이것은 거기에서 두 사람이나 빼서 한다는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니까 지원을 해서 주민들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각화동하고 문흥동으로 분동요구를 하고 방금 양홍근 위원님하고 이신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 이것을 첨부해서 사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문흥동을 현 시점에서 2개 동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흥 지구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가 이미 완공 단계에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금년 내에 인구가 확실하게 말하자면 7만 인구가 되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금년 내 분동을 해야 될 동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의견을 중앙에다가 제시를 해서 되도록 받아들여지도록…….

좋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분동신청을 하겠습니다.

각화와 문흥1, 2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그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따라서 문흥1, 2동으로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추진을 할란다 그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는 의견 제시를 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종료를 해버립시다. 문흥동 관계는 지금 의회 의원들의 의견제시 사항은 문흥동을 두 개 지구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각화동은 물론 1개 동으로 하는데 우선은 2개 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는 몇 달 있으면 또 문화동이 커질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큰 동으로 놔둘 것이냐, 그래서 아마 의견제시를 한 것이에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각화, 문흥으로 해도 문흥택지는 지금 인구가 그만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분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원칙이 있는 것이니까 우선 금년 내에 7만 인구가 될 것이지 현실은 인구가 3만 9,00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동을 3개로 해주라는 얘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요구를 하되, 의회의 의견이 금년에 이렇게 인구가 들어서니까 의회의 의견은 3개 동으로 해달라, 첨부해서 올려달라 이거예요.

지금 7만 명의 인구가 이렇게 증가가 될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된 거니까 2개 동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이야기니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2개 동으로 나누되, 이 주민 의견이랄까 이러한 의견이 그렇게 두 개 동으로 나눠도 또 1, 2년 있으면 나눌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확실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재승인을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구가 5만이 넘어서 분동을 한다는 것은 내무부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뜻을 전달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문흥 지구가 3월부터 들어올 입주예정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 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94년 3월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분동신청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7월 1일자로 분동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올리고 문흥동에 대한 분동에 대한 것은 7월 안에 위원님들 의견 첨부해서 또 분동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동 관계는 2개 동으로 분동 하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두암2지구 관계는 28일날 재상정을 해서 다시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건은 28일로 유보를 합니다. 이 조례안 문제는 28일날 재상정 해서 두 건을 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는 오후 1시 반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 직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금년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94년도 구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가 11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실적입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을 했어요?

저희들이 통·반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각 통장들 불러 가지고 했죠. 그런데 대상이 통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4년도 2월에 통장들 모아 가지고 구정보고를 한 것 같아요.

매년 합니다.

그런데 통장한테 5,000원씩 일비를 지급한 것 있죠?

식대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각계각층에다가 금년도 구정을 이렇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하는 구정보고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층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우리 회의실 수용능력이 500명뿐이 안 되어서 500명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구정보고나 구민의 여론의 청취한다면 각계각층으로 균형을 이뤄 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통장은 준공무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통장들을 모아놓고 구정보고를 하는 것인가, 대상이 왜 통장이냐, 저는 그 과정을 선정과정이 통장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잘못 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동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94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시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꼭 행정에 필요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동 직원들을 무인당직을 시켜보자 해 가지고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무인당직을 할 것이라면 숙직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시설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시설을 하면 숙직을 안 한다 그 말이죠?

예. 한 명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상사태가 생겨 가지고 연락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할 것예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났다든지 아니면 비상사태가 생겨서 동으로 연락을 할 때에는…….

지금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곧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인경비 시스템을 당장에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해도 한 명 정도는 숙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화를 받고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에는 그 전화 회선이 우리 구청하고 연결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방침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어차피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해라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추경예산 다룰 때 문제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일과 후 직장 외국어 교육강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강좌를 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한테 와서 배우는 강의는 의원님들이 와서 배워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의원님들도 이렇게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같이 강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생활체육 담당하는 계장 나오셨어요?

예.

노인 케이트볼장 좀 따져 볼랍니다. 우리 동운2동 우정 노인당 뒤편에다가 설치를 했죠. 설치를 했는데 케이트볼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동민 치고 아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는 것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케이트볼이란 것이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이고 해서 외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책자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케이트라고 붙여 놓으면 그 문이 2/1,000㎜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따뜻해지면 5월부터 그것을 설치해 놨을 때 애기들이 해 버리니까 그러한 세트를 노인당에 지급을 하고 사용을 할 때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70만원 들었습니다. 세트가 30만원에서부터 좋은 것은 수 백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만 해주는 것입니까, 장비까지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까?

장비는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왕에 게이트볼장을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비까지 일시에 구입해서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4세트라도 확보해서 노인당에 갖다 주도록 노력하렵니다.

동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동 직원 숙직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숙직으로 인한 익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할 그런 방법에서 동무인경보기를 설치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 경비를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1회 추경 때 그것을 확보해서 하겠다하는 얘기인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운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우리 최 내무부장관님이 아침 9시 딱되면 근무시작해서 오후 6시 딱 되면 별일이 있더라도 쉽게 말해서 퇴근을 해라, 그 다음에 열심히 해라 취지는 참 좋은 것입니다. 다만, 방금 두 가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장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기영종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동사무소는 그 동의 주민이 없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역이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또는 사무소 내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 할 때에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를 했을 때에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비시스템을 해놓으면 우리 구청하고 연락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이 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동인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 같은 데에는 여기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시내동은 예를 들어서 5분 거리라고 할 때에는 거기는 아무리 빨리 민첩하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아마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소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라고 해서 전부다 해야만 되느냐 이것이 상급관서의 지시나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때에 절대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경비를 위해서 무인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아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고식으로 해서 주민등록증 가장 중요한 문서를 그리 해 가지고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하고 또 관내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 나가지고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연락을 해야 할 사항 이것은 바로 구청하고 연결된다든지, 파출소하고 연결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우려하는 식으로 바로 원거리에서 출동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 또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당직을 안 세운다하는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하고는 상대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동 직원 숙직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주겠다 다음에 익일 9시부터서 말하자면 12시까지 근무시간을 주민에게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주민들이 이 숙직직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숙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숙직 직원이 다음날 아침에 거의 다 안 갑니다. 집에 안 가요 우선 지역이 광활하고 또 시내에서 오폐물을 갖다가 함부로 자꾸 버려버려요. 그래서 청소하느라고 과반수이상이 거기에 인력소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대효과보다는 차라리 숙직직원이 오전 4시간 근무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숙직직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국고로 지원해서 하라고 해야죠.

아까 우리 행정계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미숙한 점을 먼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가 행정 자체가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되어야지, 숙직 먼저 중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겸 해서 제가 어제 시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을 별도로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한 사항,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당직을 안 하는 대신에 경비시스템을 전부 했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밤 9시까지만 근무하게끔 해서 9시 딱되면 문을 닫고 간단 말입니다. 서울 같은 데에는 전동이 청원경찰을 별도로 다 두었어요.

그렇게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그런 다하면 하루 일·숙직비 5,000원 줄 것이 아니라 5만원 줘서 해라고 그래야 그것이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어떠한 계기가 되는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근무를 안서 버린다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란 것은 도난방지예요. 이것이 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숙직하고 일직하는 것이 물론 도난방지도 있지만 그 보다는 비상연락체계 때문에 숙직하고 일직을 한다 이것이에요. 말하자면 일반 은행이라든지 금·은방이라든지 일반 사회사는 그것이 완벽하게 도난방지를 위해서 숙직이다 일직을 하는 것이냐 우리 행정 차원에서의 일직·숙직은 도난보다는 비상연락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직·숙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인숙직도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비용 줘야죠, 그런 돈을 주고 굳이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차후 문제니까요. 다른 질문하십시오.

동장복무활동,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또 동 행정지도도 수시로 총무과에서 하죠?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수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수시로 있는데 동장들 행정지도를 못 할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책임이 있죠.

동장 행정지도를 총무과에서 하는데 동장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산동에 커다란 문제점이 나왔죠. 그러면 총무과에서 동장복무를 수시로 해야하는데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감사 사이드에서 다 확인을 하고…….

아니, 수시로 지도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시로 지도를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을 텐데 수시로 지도를 못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렵니다.

앞으로 복무지침에 수시로 지도를 잘 해주고 동장님이 복무활동에 있어서 지시를 따르지 않다든지 전반적인 동장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내가 작년도 본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 조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시로 동장 복무지침이나 평가 활동을 해놓고 주의만 주지 아무런 대책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에서 수시로 동장 행정지도 한다 그러면 발생 안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고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고 또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행정지도점검 이 내용에 동장복무평가, 또 수시 행정지도 타이틀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절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장 복무수시 점검, 행정지도점검, 복무평가 이런 것은 총무국산하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 우리 광주시내의 북구에만 얼마 전에 많은 사건이 지상에 보도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총무과에서 동장 복무평가나 수시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기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왔느냐, 그렇다면 무엇인가 지도점검을 안 했다고 봐야된단 말이에요. 또한 지도를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지도 책임자는 무엇인가 직무에 소홀히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정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고 지금 감사해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졌으면 이런 사항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과에 전 의사계장의 사건 문제도 원칙은 총무국 산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한마디의 보고사항이 없냐 이거예요.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렵니다. 의회는 지도감독이 의장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복무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 감독은 의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동 보도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사과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야지 드리지 않냐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위는 신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우회란 회가 있던데 서우회 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의 기존 사무용품, 기계가 오래되고 낡았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줄만한 여건이 안되고 기존 물품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됐기 때문에 당초에 이사하는데 제비용을 비품 내지 사무비품을 365만원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300만원을 제비용을 결정해서 보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우회 중심으로 추진이 됐고 본 취지는 굉장히 순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사전에 보고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라고 제가 사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랬고 끝난 다음에 저도 한두 번 공사장을 갔습니다. 그러나 준공되고 이사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바빠서 못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사과드리고 동장이 서둘러서 했다든가 내지는 동 직원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물론 마음속에야 있었겠지만 동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또 지역 유지들이 나서가지고 도우다 보니까 도우는 과정이 좀 지나쳤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물의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기획감사실장을 보내 가지고 조사하도록 했습니다만 시에서 보도사항을 보고 시 감사팀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행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상부기관에다 인계를 해 가지고 중지를 시키고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한 결과를 조치 지시를 저희들한테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문보도대로 성금강제모금 이렇게 났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순수한 데가 있고 동장이 아무 소리 않고 서우회 자체에서 거기에다가 1,200만원이란 돈을 내놓으면서 유지들이 앞서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타 그 물건을 샀을 때 기증한 사람이 나는 책장을 사겠다, 나는 옷장을 사겠다, 나는 TV를 사겠다. 그렇게 전부 품목을 정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증자를 전부 붙였어요. 그런데 그 기증자가 그 날 와서 보니까 예를 들면 나는 책장을 했는데 왜 응접세트가 붙었냐, 저것이 비싸지 않냐, 하고 얘기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답니다. 신문에 나가기까지 동기가 그런 과정에서 나갔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조치 지시가 내려왔는데 동장을 해임을 하고 사무장은 경징계를 하고 감독 관청인 청장은 훈계한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 시에 가셨습니다. 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동장이 거기간지 한달 15일만에 그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청옥동에서 있을 때 6개월만에 그리 보낼 때는 서산동이 크고 거기가 개발지역이 되어 가지고 행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선발하는 과정에서 현재 김 동장이 그래도 이 사람이 가면 하겠다고 모범동장으로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발탁을 해 가지고 올릴 때 청옥동에서는 청옥동 대로 왜 데리고 가느냐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동장 일 잘한다고 일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구청 전체를 보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왔는데 그것도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조금 지나쳤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청장님이 시에 가 가지고 감독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동장은 거기에서 모범동장으로 인정을 받고 동장이 잘못됐다고 하면 동장 간지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과정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순수성을 찾다 보니까 동정이 가버려요. 그러나 외부에 보도되었을 때에는 강제모금 해버리니까 중앙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용해 가지고 자꾸 신문에 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에서도 노발대발하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감사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감독소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전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 당신이 지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앙에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진짜 본인이 앞장서서 누구를 모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희들도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장이 안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1차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금년부터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7사람 중에서 2사람은 외부인사를 해라 퇴직 공무원이나 교수나 법률가나 사회덕망가나 외부인사를 넣어라,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한 분하고 그전에 기획감사실장인 퇴임하신 손천만 씨 그 분 하나하고 외부사람을 넣습니다. 그리고 국장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부청장 총무국장, 과장 중에서는 총무과장 한 분 들어가고 국장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일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또 기업연수를 50%씩 과장 이상이 대우조선소를 갔습니다. 그때 초창기에는 부청장팀이 가고, 두 번째 제가 가는데 제가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났고 인사위원회 사건은 제가 가버리고 부청장팀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성원이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하고 여기 직원들이 5명이 했는데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순수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항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더 이상은 해임까지는 의결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감봉 3월로 해서 징계를 했고, 사무장은 시에서 내려온 대로 경징계를 하여 견책으로 처리했고 청장님은 시에서 경고 그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입니다. 누가 말해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중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에서는 강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동장을 포용하려고 오히려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것은 커다란 무엇인가 의심해 볼 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동장이 청옥동에 원래 들어오실 때에도 이 분이 정상적인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농촌지도소 이런 데에서 오신 분으로 내가 처음부터 이분의 여러 가지 자료를 알아요. 이런 과정에 청장이 왜 그렇게 포용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 의심을 가집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는 동장 행정지도 수시 점검해 가지고 총무국장 이하 총무과에서 감독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장이 지금 경고를 맞았는데 청장이 경고 맞을 정도의 사건이라면 바로 상급에 있는 분도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법의 형평도 안 맞고 사실 직무상 감독 소홀은 처벌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해서 일률적인 행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정말 이 문제는 지금국가 시책에서도 공무원이 사회 여론이나 지탄을 받는 공직자는 무조건 감싸줄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라도 당연히 해직되어야 한다 나도 그 개인의 신상문제이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전반의 맑고 깨끗한 행정이 구현되려면 사회 여론화된 공무원은 내가 부정을 안 했더라도 여론의 지탄을 받은 사람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서 봐주려고 하면 당연히 그 동에 안 있고 다른 데로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전반적으로 총무국의 인사행정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저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제기해서 조치하자 그랬어요. 이런 것을 어물쩡 넘겨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아까 의사과의 문제점도 이 분이 의회사무 내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도시국 산하의 숙원사업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청장, 총무국장이 떳떳이 의회 앞에서 얼굴을 내밀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 의장의 직속에 있다 하지만 의회 내의 업무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집행부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허술했냐 다른 데에서도 전부 청탁하면 다 받아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청장님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 그러시는데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부하를 사랑하고 아낄 때 진짜 잘못했을 때에는 회초리를 때리지만 잘못이 아닐 때는 잘하라고 이끌어 줘야죠. 저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경고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가 전부 청장입니다. 청장이 총무국장이 잘못했으니까나 징계 요구해 가지고 징계하면 당합니다. 그러나 법의 한계 내에서 받아야 저도 받지, 청장이 징계한다고 제가 받습니까? 동행정도 동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중간 참모입니다. 총무과장이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은 있습니다. 지도 감독 소홀했다고 청장이 추궁하면 책임은 받죠. 그러나 동장이 책임지고 있는 행정을 매일 그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면으로 갖다가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이지 동장의 책임 하에서 한 것입니다. 법규나 조례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위배됐을 때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청장이 경고 받은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 이상의 책임이거나 가슴아픈 것이 더 큽니다. 그러면 청장이 판단했을 때 총무국장, 총무과장 잘못했다 그러면 저희들도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살펴봤을 때 행위가 고의냐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그럴만 하겠구나 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동장이동에 대해서는 청장이 판단했을 때, 저희들 참모들도 판단했을 때 이 정도 해놨으니까 저희들 행정공무원은 파면은 일반 법정에서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하면 중형입니다. 인사기록부에 영원히 남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놔둬서 열심히 하도록 청장님이 하신 것이고 다음에 보고 안 한 것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머리가 좋지 못해서 내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사실보고 못한 것 사과 드리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의 여론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분을 다시 그 자리에 앉혀서 그러는데 문제는 동네의 주민들과 여러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당연히 다른 데로 보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장 인사원칙에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놔둔다 이거예요. 동 행정 지도점검, 수시동장 지도평가 이런 것은 전부 허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이지 고의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 해야죠.

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동 사건 사실은 동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집기 같은 것 기증 받는 것이 사실 관례화 되어 있어요. 액수의 크고 작음만 차이가 있을 분이지 사실 어느 동이나 새로 동청사를 신축하면 그 주민들한테 비품을 기증 받고 하는 것은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잘못된 것을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그대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산동 동장이 청옥동에 근무하시다가 그리 가신지 40일 남짓 그러면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우회 회원들 위주로 해서 비품비를 걷는 일은 아마 동장님도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이 의례 그래왔던 것이니까 하면서 이것을 묵인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서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모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방조하고 묵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동사무소가 계속 신축되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요새 우리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란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엎드려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물러나야 되요. 새 시대에 걸맞게 의식을 바꾸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니까 엎드려 있다가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발상과 의식 전환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업연수를 3일간 갔다 왔는데요. 청장이 안 바뀌고, 국장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꿔지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직원들한테 청장 바뀌고 국장 바뀌어야만 과장 바뀐다 그래야 계장 바뀐다. 그래서 기업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일단 시일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삼소동이 내일 모레 준공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것입니까? 그것이 관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날 주민들 왔을 때 막걸리 대접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주민이 그 날 거울 사오면 걸어라, TV 사오면 걸어라, 혹시라도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해 가지고 무엇 할란다고 그러면 그것만은 반대하고, 개별적으로 TV 한 대 사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사람 이름 쓰고 갖다놓고 나머지는 일절 못하게 했습니다. 사전에 지도감독 못한 것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묵시적으로 우리 총무국에서 즉 말하면, 동장들이 일차 와서 재청을 하면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고향의 면사무소 예산을 한번 본적이 있어요. 신축을 했는데 인구가 얼마냐, 군이니까 전체 해봤자 5만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시설을 한다니까 예산을 얼마를 줬냐 하면 6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서산동 인구가 지금 몇 만입니까? 4만인가 5만인가 되는데요. 아까 300만원 줬다고 했죠. 그러면 그 몇 천의 조그마한 면사무소도 600만원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서산동에 하겠어요. 그 비품명세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동장이 와서 3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추진위원이 있으니까 해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설령 300만원 주라고 하더라도 총무국장이나 과장이 1,000만원해라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묵시적으로 오히려 동장을 죽이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인구 비례에도 안 맞잖아요.

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TV하고 거울은 그 정도로 위화감 조성이 없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받아줘야 합니다. 그것 동장이 안 받아 주면 동 행정 못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성금 내지는 모금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말고 어떻게 거울 하나 들고 온 것을 안 받습니까?

신용길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삼소동 문제는 우리 이신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못 된 것입니다. 서산동 사건이 터진 것을 우리 북구 주민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삼소동에서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입지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경쟁이 붙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이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청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일절 받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발적으로 갖다놓으면 어쩔 것입니까? 그것은 묵시적으로 허용을 할망정 공식적인 국장님 의사표명은 일절 받지 않는 것올 해야지 만약에 속기록까지 나오는데 삼소동에 사건 터지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동장한테 받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저희들이 일절 받지 않도록 하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뼈아픈 교훈으로 생가하고 앞으로 제 신상을 정리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장 자리를 5년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 하냐 하는데 한시도 제가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내 딴에는 열심히 했고 또 앞으로도 있는 동안 열심히 할 계획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 총무과장의 고충을 조금 알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총무과장이란 위치가 위원님이 생각할 때에는 대단하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지만 인사문제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자문하고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이지 실제 위원님들의 부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신 위원님에 대한 말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거울로 삼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해서 제 신상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이로써 마칠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계장 류종성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상인 문화공보실장님이 지난 21일부터 2주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홍보교육 출장 중으로 인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표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실 소관 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문화공보실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의견을 지도 받아서 더욱 열심히 구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인 실장님이 안 계셔서 류종성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조금 미안합니다. 제가 이 달 18일날 환벽당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801만 6,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화장실을 보수를 해 주라 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담 밖에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없애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 안에다 지어 주십사 했는데 801만 6,000원에 화장실 보수비 들어 간 것입니까, 안 들어갑니까?

현재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인을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2월 1일부로 죽었답니다. 사망을 해 가지고 그 분이 없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요새 놀러 다니고 상춘객들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를 안 해 놓으니까 그 근방에다가 그냥 대·소변을 봐 버려요. 그래서 800만원에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넣어 가지고 화장실 있는 것을 200만원 정도들이면 보수한다고 그러내요. 그러니까 보수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 가지고 담장 안으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벽당 문화재 지정 권역 내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관리사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안에는 예산지원상 보수나 어떤 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권내에다가 화장실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화장실 하나 짓도록 해서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용학 가옥 정비 있잖아요. 저번에 시의회에서 저쪽에 광산구에 개인문중 어떤 집을 갖다가 문중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특정인 집을 갖다가 이렇게 문화재를 지정해 가지고 시비를 낭비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김용학 가옥을 저번에 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김용학 가옥 정비해 가지고 1,100만원인데 예를 들면 보존하는데 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부분을 수리하는데 쓰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입식 부엌이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 사용용도를 1,100만원을 쓰는데 어디어디 써야되겠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세요.

1,100만원인데 양수장 옆에 현문 보수비 500만원, 담장보수 20m에 400만원, 계단보수 일식에 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용학가의 자기 문중에서도 후손들이 금년에 한 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자체 보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적어서 많이 지원을 못 해주고 그런 사소한 것만 옆에서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 이런 것 지도감독이죠? 그런데 음반, 비디오물이란 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그런 종류입니다.

우리가 봐서 저것이 음란이다 그러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것은 음란비디오로 볼 수도 있죠? 이것이 공보실에서 단속을 나오는 것인가 안 나오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에 가보면 TV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를 가보면 옷을 정장을 입고 노래부르는 데가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 가보면 옷을 벗고 본 위원이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음란테이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 공보실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정한 프로 중에서도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공영윤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작품이나 그런 것을 괜찮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단속권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비디오 가게…….

그것은 공보실에서 단속 범위가 아니다고요. 그것도 비디오물 아닙니까?

그것은 비디오물이 아닙니다. CD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비디오물 자체가 공보실 소관 아니에요?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의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종의 노래방이나 가요방에서도 분명히 테이프 작동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비디오물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국가 공보처에 등록된 매체를 통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비디오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비디오물이 아니지만 중간에 어떤 조작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비디오물이라고 봐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업무 한계적으로 본다면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또 그것을 가지고 상영을 하는 여관, 여관은 유선방송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을 한다고 그러면 위생과나 북부경찰서에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업소에 가 가지고 어떤 단속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까지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퇴폐란 것 때문에 비디오나 여러 가지를 단속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에서 오히려 퇴폐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보실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논의한 사항을 상부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구 상징물(구목, 구화)단지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 때에는 해방 전에는 일본 사쿠라 벚꽃이 일본놈 꽃이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해방이후로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무궁화를 삼천리강산에다가 다 심었지 또 학교가면 교화라고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구 상징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단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다 무슨 꽃이다 꽃을 우리가 북구청에서 지정하는 하나의 구화로 지정을 했다 해 가지고 아무데나 심어도 되는 것이지 구화나 구목을 꼭 지정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육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좀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1,900만원인데 과연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작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구화에 백일홍, 구목에 느티나무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 많고 그러면 어디 가로를 지정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백일홍을 심는다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자치구가 되어 가지고 자치구내에 자긍심을 가지고 구목, 구화를 가져보자 그래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그렇게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가지고 구민들이나 자라는 학생들이나 북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보고 아! 우리 국화가 무엇이구나 집단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심어 놔 가지고 군데군데 함께 두어 구화가 무엇인지 구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보다도 한군데 이렇게 심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니까 무궁화 하나로써도 충분히 뭔가 자긍심을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정서적인 면에서 뭐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학교에 가면 교화, 구청에 가면 구화, 나라에는 국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하면 내가 볼 때는 좀 구시대적이고 또 일제의 잔재 같은 그런 인상도 보이고 꽃단지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 구청의 화단 같은데, 이런 자연스럽게 어떤 가로에다가 심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텐데 구태여 꼭 단지를 조성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내가 봤을 때 올해뿐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인데 작년에 나무선정을 했는데 단지란 것은 새롭게 보고 있고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북구 내에 각 4거리에다가 구목을 하나 심어 놓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신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구목을 심어 놨다고 해서 정상적인 구목이라고 좋게 인정을 받겠느냐 아니면 우리 북구관내에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데다가 구목으로 해서 표시를 해서 심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구목을 지정해 가지고 구목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안 맞죠.

단지 내에다가 안락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을 한마디 하렵니다. 무엇인고 하니, 당초에 우리 이신백 위원 얘기라면 우리가 구화, 구조를 지정할 때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일은 우리가 의회에서 말하자면 구화, 구목 구조를 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다른 나무 심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정한 구화, 구목을 많이 심어서 상징물로 삼았으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빈땅에다가 사대부고 옆에 공간이 생겨서 무슨 나무를 심든지 거기에다가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심는 것 우리 구화, 구목을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종결을 지을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장시간에 걸쳐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2차 회의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우리가 성원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