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순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 金淳培 議員 김순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인 차상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의장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간의 협의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간담회라는 기구가 의결기구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함께 모여서 약 2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 결과 아까 김청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수정동의를 제출토록 된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전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런 전달과정이 충분치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회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과정이었는가, 어떤 내용이었는가는 방금 의장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이니 차상윤 의원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차상윤 의원님께서는 인지하시고 여기서 의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沈相吉 차상윤 의원님 잘 들으셨지요?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尙允 議員 지난번 공공사업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했던 이유는 우리 인천지역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조사특위가 되어야 겠습니다만 그래도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는 의미에서 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의됐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는 크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정된 제안에 의하면 지방공사인천터미널과 지방공사인천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들, 이 문제로 인해서 인천시민들이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조사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 목적이 어느 사이엔가 변화되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 또 이제 막 시작한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정도를 안건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게 우리가 구성하는 공공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최소한도 우리 인천직할시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종합건설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본의원이 갑자기 부서 이름을 기억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종합개발을 문제로 하고 있는 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공공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지방공사인천의료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沈相吉 차상윤 의원님께서 220만 인천시민을 걱정하고 또 3조 9,50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장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오늘은 이 2건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장 자신도 이 문제를 놓고 대단히 여러 군데서 말도 많고 또 전혀 근거없는 사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의장은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 앞에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얼마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차상윤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의장의 말에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차상윤 의원님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간의 합의사항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회 동의를 했고 조금 전에 몇몇 의원님께서는 그 동의에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라면 잠깐 정회해서 상황설명을 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 됐던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김순배 의원님 말씀했잖아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에 문제를 위임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다시 자꾸 재론하시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이미 본의원이 발의했던 정회에 대한것은 의장께서 직권으로 취하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직권으로 취하를 시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올라온 인천직할시공공사업실태파악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이의질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이의에 대해서 본의원이 동의안을 낸 것이 지방공사인천터미널 및 지방공사인천의료원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만드는 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적으니까 보다 현실적으로 다뤄야 될 종합건설본부 같은 것으로 하도록 해달라는 동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 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동의요청을 했으면 그 동의가 맞건 틀리건 재동의를 구해주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속행하고자 하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직할시공공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으로 표명하시는 것인지 그 의미를 본의원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공공사업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을 둬야된다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두군데를 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차상윤 의원님께서는 전체 다 다루기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종합건설본부를 넣자 이런 뜻입니까? ○ 金淳培 議員 의장님! ○議長 沈相吉 김순배 의원님. ○ 金淳培 議員 방금 차상윤 의원님께서는 당초 11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또 방금 전에 의장단과 위원장단간의 협의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하지 않고 토의를 한다면 인천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는 분명히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안건으로 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비구체적이라는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적 설치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선 가장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인천터미널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 2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추후 필요하다면 이번 회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답사에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 또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정회가 되면 정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오늘 의장단과 위원장단이 함께 모여서 2시간 동안 토론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충분히 차상윤 의원님에게는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안 된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법적 설치근거를 확실히 두기 위하여 이러한 수정 동의안이 나온 것이고, 또 본의원도 그렇게 제안한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설명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규칙발언 하나 합시다.) ○議長 沈相吉 이윤환 의원님. ○ 李潤煥 議員 이윤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공공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 매듭이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한테 위임을 하는 사항으로 며칠 전에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오늘 오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각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그 뜻을 홍보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청일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동의가 된 것을 차상윤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했던 결과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안 받아주신다면, 차상윤 의원이 일단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써 간주가 되기 때문에 차상윤 의원의 정회요청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정회요청을 안 받아주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회를 받아주셔서 다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되든가 아니면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회의규칙상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議長 沈相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사업단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 부분대로 의결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절차상 이것을 몰라서 표결에 안 부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공공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차상윤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본건은 의회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관계없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이 규칙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이 본회의 의제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나왔고 원래 안이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 안건입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조례를 위원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 6명이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의장께서 지금처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에서 보고한 의안을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저는 어느 부분의 가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의사진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이 다른 의원 여섯분께서 수정동의를 했다 할 때 지금 의장의 진행대로 한다면 수정동의한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으로 본회의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청일 의원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동의를 한 분들에게 다시 양해를 받아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건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안은 인천직할시공공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11명의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동의를 했는데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인천직할시공공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으로 되어서 김순배 의원외 6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이 제대로 거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 정회는 의장 직권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께서 인천직할시공공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 본의원이 나가서 이의안을 발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이 재동의를 표해주시지 않았다면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상정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재동의를 표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난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회의진행이 묘하게 돌아가는데 차상윤 의원께서는 의원 간담회 때 계셨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의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이 성립이 되면 나머지 표결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것을 의장께서는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도 잘 압니다만 의장이 하도 열이 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스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결을 하다가는. 의장님! 공석에서 그런 사견을 표시를 하는 것은 본의원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열이 나서 그랬다" 그런 말씀은 취소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것 취소하고 잘못된 것은 의장이 책임지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7명.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 조례등 기타 안건심의와 그리고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진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시와,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