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5분자유발언

허세행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해결해야죠.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내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금 환경보호과 특히 청소계에 막중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겠느냐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사항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계의 업무가 과다한 것을 도에서도 알고있고, 저희가 상신한바도 있고해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광주군의 청소과 신설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빨리 내무부에서 승인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입장을 보면 도에 환경국 설치가 더 급하다 그래서 우선 내무부하고 도의 환경국 작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군 단위의 청소과 신설 문제가 검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현재 환경기초시설 9군데까지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일이 많아서 이제 환경사업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직 기술직공무원 4명이 있습니다만 3명이 환경사업소로 가게되고 환경과에는 토목직 한사람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사람이 저희과에 부여된 모든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축산폐수처리장, 기타 오수처리장 증설문제 이런 문제를 토목직 한사람이 모두 담당을 해야하는 조금 좀 일이 부담이 많아지는 그런 인력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택가 오수관로 부재로 인해서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라고 하면 저희 공공오수처리구역 내가 있고, 공공오수처리구역 외가 있는데 공공오수처리구역 내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합류식 관거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환경파트에서 바라건대는 합류식 관거가 아닌 분류식 관거를 매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입장에서 EPD나 건설부의 입장에서는 저희나라 여건상 경제성도 있고 해서 분류식보다는 합류식관로로 설치하라는 지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합류식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수관로가 구체화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수만을 차집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갈수기에는 나름대로 오수만이 차집이 되겠습니다만 우수기에는 안들어와야 할 빗물이 포함돼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천의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합류식관거를 분류식관거로 계속 설치를 증설해 나갈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빠르면 금년 내 아니면 내년쯤 분류식관거가 증설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오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에는 저희가 '90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중앙에 건의해 놓은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한 30여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급한 곳 5군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상신해 놓고있는 입장이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오수처리구역 이외의 여관이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현재는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신설이되면 오수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관이나 음식점, 일반건축물 이런 것에 대한 정화조설치 기준이나 설치대상은 오.폐수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설치대상 건물과 설치기준 요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계에서 오.폐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정화조설치를 준공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건축물은 800㎡이상, 여관이나 식당같은 것은 400㎡이상이 되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세행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그래 서 오수정화조관리 실적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92년도에 관내 음식점에 100% 오수정화조 설치했다 말씀드렸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가 작년도 말까지 87개소가 있습니다. 87개소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남한산성의 음식점 정화조는 간이식 정화조라 그것은 점검보다는 매일같이 밥찌꺼기를 걸러내는 스크린에 걸린 그것만 청소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수정화조 87개소를 작년에 2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24건의 비정상 가동을 적발해서 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고, 이외에 가정정화조, 가정정 화조는 1,519개소가 있습니다. 1,519개소의 정화조를 일일이 가정방문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댁의 정화조를 청소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보냈고, 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주민홍보 차원을 여덟 차례에 걸쳐서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가정집까지 저희가 다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집까진 못하고 서한문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의 오수정화조를 말씀하셨는데 음식점의 오수정화조는 저희 사회과 위생계에서 위생검열을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위생계 협조를 얻어서 오수정화조를 수시 청소를 하도록 항상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부족한 청소계 직원이 각 가정까지 다닐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살아왔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서 100%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 나라 형편상, 그런 세부적까지 오.폐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은 결론을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오수처리장 만드는 것은 저희 군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로나 하수도관로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오.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책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0년도에 30여 개소를 건의를 올렸고, 또 5개소 급한 곳은 빨리 해 달라는 것을 매년 올린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과 답변끝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적과장입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상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계실 줄 믿고있지만 대상이 상속, 증여, 매매, 교환 등으로 인해서 지난 '85년 12월 30일 이전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물건, 토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 질문요지 사항은 특별조치법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증서 이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해서 신청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주신 것이 중요질문사항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서 특조법에 의해서 물건의 변동사항은 상당히 상속이라 할지라도 상속에 대한 민법사항에 적용사항이 상당히 다양화가 돼있고, 반면에 매매 또한 교환 또한 같은 유형으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속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신청서류에 제적, 호적등본을 첨부를 안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한 그 승계 상속자에 대한 사항이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계 상속인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반면에 재산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 특정인으로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권리 상속인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합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상속으로서 가치를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속인으로다가 해서 승계 상속인 증인들이 확실하게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이 됐다고 판단이 됐다 할 때에는 별도의 징구서류 없이 인적사항만 확인하게되면 인적사항으로다가 처리해 지금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승계 상속인이 확인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속포기에 따른 사항을 확인을 받아 지금 현재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여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사항이 본질적 1차적 행위에 대한 사항은 전 소유자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별도의 제적이나 호적등본 없이 앞으로 점차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또 매매에 대한 유형사항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생존시 매매를 해서 그 매매자가 다시 또 미등기매매, 매매를 해서 넘어가는 사유가 상당히 그런 사유도 종종 신청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매매, 미등기 매매자가 생전에 생존돼 있으면 그것이 원인행위가 확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 매매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서 현재 소유신청인이 그 사망자로부터 매입을 원인으로 한 신청과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그 매매사망자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에 대한 사항이 근본적으로 세세히 법률적으로 명기는 안돼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군 관내는 지난 '84년도 12월말까지 부동산특조법 추진을 위해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증인들이 확실한 보증이라든가 신청에 대한 사실과 같이 신청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개 안되는 유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특조법으로 보증이 돼 가지고 등기절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따른 반대 이해당사자가 사직 당국의 형사조치라든가 해서 많은 보증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충을 당한 것으로 익히 알고있습니다. 반면에 금번 시행중에 있는 특조법 중에서도 현재 1건인가가 이러한 유형으로다가 지금 조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리별로 3명 이상 6명으로다가 읍.면장이 위탁한 보증인들이 어떠한 별도의 직위를 부여해준 것도 아니고, 반면에 보증업무를 위한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그 지역주민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증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띠고 헌신적으로다가 보증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에하나 이와같이 특조법업무를 이분들이 보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어떠한 행위가 잘못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저희 입장에서는 한 분도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조법은 가능하면 소유권이 사실과 같이 확인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서류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사실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절대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허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농지전용을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본 일은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단 문제점은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신고 허가 전에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부결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할 때는 그 민원인이 우리 산업과로 와서 미리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타진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현지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저희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라 토목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78호선인 회덕리와 국도 43호선인 송정리간 도로개설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본 업무추진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78호선인 회덕리와 국도 43호선인 송정리간 도로개설 추진내용은 연장이 1.8㎞, 폭이 8M의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93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로망 정비계획 수립 시에 상기 노선을 최종안에 농촌도로인 면도로 반영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확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망 정비는 3월말까지 내무부에서 확정시달된 후 4월중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5개년 중기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중기계획변경 수립 시 시가지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상기노선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수립한 후 내무부와 경기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호선 및 국도 45호선 인도설치에 대한 건의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설치가 필요한 국도 43호선 및 45호선에 대하여는 늦어도 오는 4월15일까지는 소요물량을 조사 완료하여 관할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토유지 건설사무소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준공검사 전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부채납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건축물 준공 시에 기부채납에 필요한 증여계약서 등을 받아서 지적과 지목을 변경하는 등 완벽한 지적정리를 한 후에 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전에도 기부채납의 관계여부를 지적과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건축허가신청 시에는 기부채납 가능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 시에 그러한 관계서류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상수도지선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계획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상수도설치와 관련한 지선설치 기본계획서 작성에 따른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도 작성을 하지않고 있으며, 다만, 사업시행 당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군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책정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요. 이러한 사업추진계획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시행할 물량은 책정에 있어서 지난 1월에 급수구역인 광주읍과 오포면, 실촌, 초월면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검토해본 결과 광주읍내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 가능하겠고 오포면에는 다른 점은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매산리 한남공원입구 등에는 설치공사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했었고, 초월면의 경우에는 쌍동리와 늑현리지역은 곤지암으로 가는 배수관로에서 따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압관계에 관한 관계로 기존배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 저희가 금년에도 추진할까 합니다. 다만, 지선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서를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역발전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 계획적인 내용과 일치가 되지않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런 당해 년도에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해야될지, 아니면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바람직한지는 타 시.군에 그러한 경우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그러한 예산만 많이 투입이 되어있지, 갑자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지역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다른 기본계획이외에 다른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적절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계는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세행 의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선이나 본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아까도 지선 때문에 질문이 계셔서 지선만 원고를 했습니다. 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허가 건축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부서하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상수도를 먹어라,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으로 나가면 저희가 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권유로 그 대신 다세대 주택 이상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월면에 쌍동리나 늑현리 같은 지역에는 곤지암으로 배수관로에는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기술적인 수압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배수지에 가서 배수를 또 다른 배수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희도 금년에 한 8억여 원 들여서 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선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주민 급수에 애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6월 초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허세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이 가설 건축물 신고가 읍에서 한 열 건 정도가 주변에 나가 있는데요, 나가 있는 것도 홍보를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 도시미관에 맞도록 담장 울타리라든가 조경 식재 거기에 따른 도색을 유도 해가지고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축조 신고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 대 집행법이 우선이 아니라 가설 건축법에 따른 축조 신고를 유도 해가지고 장기간에 홍보를 해서 그 기간동안에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철거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예방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타 의료 기관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치료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작용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보사부의 급성 전염병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서 부작용 발생 시에 저희 보건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당액을 감면하고 있고 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이 보건소에 신고를 해 주시면 사고 경위서와 치료비 청구서를 저희 보건소에서 작성하여서 이를 보사부로 제출한 후에 서류 심사를 받고 별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1일 3만7,860원으로 2일까지 치료비를 보사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치료비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 후에 상당액을 송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우리군에 지난해에 결핵 예방 접종후 부작용 사례가 한 건 발생하여서 본인 부담액 중 6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별도의 이 부작용 환자에 대한 군비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