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내무과장 황해철입니다. 칠곡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선정과 추진지원 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또 외국과의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회의운영은 정기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회를 하고 필요시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되고 또 국제경쟁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제고되어야할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급변하는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대비해서 지방적인 국제교류의 길을 여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당장 이조례안이 가결되어서 현단계에서는 당장 조례안이 시급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대 상황이 날로 급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화 교류의 길을 터놓고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관변단체 협의회나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뭐가 부담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협의회를 구성 안하고는 일을 추진할 수 없는지요.

예, 그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어떤 관변단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외국하고의 어떤 지역적인 산업의 육성 그런 차원에서 서로 어떤 기술의 교환, 정보의 교환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국제화에 대비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어느 부서가 그것을 담당하고 추진하면 될일이지 꼭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의회가 있으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면 될일이지 구태여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협의회라 카는 그런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교류협력 요청이 있는것 하고 또 그래도 국제관계가 어쨌든 지방적인 협의회가 존치하면서 협의회 요청에 응하는 것하고는 조금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군수가 위촉하는 정도되면 전부 관변단체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하기전에 행정부서에서 직접 담당을 해도일을 할수 있고 다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먼저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에서 인상조정된 상수도 요금의 징수를 1994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및 지방단위 공공요금 등의 인상시기 조정방침에 따라 인상요금의 적용시기를 금년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여 물가안정 관리 및 수용가의 경제적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칠곡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의 부칙중 단서의 인상 등 요금 적용시기 개정입니다. 당초는 1994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이 됐던 것을 변경으로 1994년 7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 기채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 급수구역내 왜관, 북삼, 약목 아파트 건립 등 급수 인구증가로 인하여 현 상수도 급수용량으로는 원활한 식수공급이 불가하여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건설 및 상수도 시설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나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소요사업비를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차입하여 시설 설치하고 상환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으로 충당함으로서 군민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차입과목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입니다. '94년 신청액은 8억7,800만원입니다. 내용은 통합정수장 확장 분담금이 5억2,800, 상수도시설확장금이 3억5,000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5%입니다. 상환재원은 상수도사용료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급 예정시기는 어느 시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왜관상수도 취수장 현재 취수장 말이지요 여기에 수질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역상수도에 물이 공급되는 그 시점에 가면은 왜관취수장은 가동 안해도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이 18,500톤중 약목, 북삼물이 중간에서 급수가 되고 왜관으로 오는 것은 7,500톤입니다. 이래서 우리 상수도 기본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진단을 해본 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에 구상수도에 현재 부지가 3,000평입니다. 이자리에 놓느냐 안그러면 공단상수도에 놓느냐 이렇게 대비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지매입 등 현재의 왜관상수도 보다는 공단상수도가 높이도 한 15m 높고 오히려 앞으로 도시화가 될 때 고층이 들어설 때는 가압장치 없이 공단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계획입니다. 인가과정에서 어떻게 될른지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 상수도 물이 올 때 우리가 지금 자체생산을 4,500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현재도 4,500톤중에서 한 1,800톤을 주고 있으나 이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갈수기 되면 후두가 안되어 가지고 못푸기 때문에 다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왜관으로 봐서는 7,500톤이 오더라도 이번에 도시계획에 6만 개발로 해놨기 때문에 4,500톤은 예비 또는 실용화 될 수 있다고 준비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계는 공단상수도 보다는 이지점이 오히려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지금 물이 왜관으로 봐서는 현재는 광역상수도 7,500톤 당장 오면 지금 아파트 9개아파트에 급수를 넣을 때는 별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4,500톤 이것도 같이 공사중이니까 개발해서 보완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왜관주민들 대다수가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예산이 14억입니다.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수도요금은 불과 6억5,000에 불과합니다. 한 7억정도가 매년 적자가 되면서 주민들은 상수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약 20여억원의 기채를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끌어들일 경우에 확고한 군의 방향이 나와야 안되느냐.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수질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물을 전부다 상수도물을 안먹고멀리 나가서 구해서 먹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관인구가 2년 동안에 갑자기 크게 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약 7,500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7,000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당기간 동안은 왜관자체의 취수를 안하더라도 광역상수도 물가지고 왜관읍민들 한테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왜관취수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료, 또 거기에 대한 손료, 약품료 이렇게 봤을 때 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면에 있어가지고도 왜관상수도 자체취수는 물론 여유로 두는건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과다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왜관읍민들이 광역권 상수도를 100% 공급할 경우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군에서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앞으로 확고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중에 기채 상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도 연간 약 7억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안설명중에 기채금 상환을 사용료로서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용료 받아가지고 기채금 방금 제안한 8억을 상환할 수 있습니까

예산상 목이 그렇다 보니 그래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사용료로서 하겠다 하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가든지 그래야 되지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상수도가 되면 5년거치 상환조건이 10년 균분상환이니까 저가 여기 따져 보니까 한 5년후면 우리가 수지가 같고 또 다음에는 흑자로 돌아갑니다. 이래되면 10년이면 사용료 및 군비지원 ......목이 그렇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하게 제안설명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5년거치 이자만 주고 이자는 군비로 들어가고 원금은 10년 후니까 물값으로 사용료로 한다고 봅니다.

제안설명에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및 지방단위 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방침에 따라 인상요금의 적용시기를 금년도 하반기 이후로 연기, 물가안정관리 및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비스요금은 벌써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내버스요금도 인상되었고 시외버스는 오늘부터 인상됩니다. 다른 요금들은 물가안정에 제외가 되는지 하필이면 칠곡군상수도에만 물가안정이 적용되는지 또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 수억의 기채를 안고 있습니다. 방금 이수성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금번에도 8억7,800만원의 기채를 해야됩니다. 수용가에 경제적부담을 언제까지 덜어줄것이냐 현실화는 언제부터 될것이냐 그내용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의도적인 비껴갈라고 하는 어떤 제안설명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지난 '93년도 우리 간담회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해서 4월 1일부터 요금 인상키로했습니다. 하필 물가안정 정부시책 핑계로 해서 3개월 이후로 꼭 그렇게 미루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물관계는 전부 우리 경북단위에서는 7월 하반기로 전면 인상하는 그런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의장 말씀대로 군으로봐서는 적자가 났는데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안하냐 이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부공공물가인상 조정방침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자를 언제까지 돌아갈 것이냐 회수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공기업을 용역을 줘놨습니다. 금년에 작업을 해서 중앙까지 내무부까지 인가를 받아내면 여기 계획에 따라가지고 연차적 계획에 따라가지고 현실화 되는 그 시점을 제가 꼭 몇년이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공기업이 적자를 해소하는 쪽으로 모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지병운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제고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유보하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장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현실에서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광역권 특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따른 진정 등 민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두고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의원이 광역권 특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따른 의회의 의사를 제안하기 위하여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 대구 지방환경청은 동국환경(주) 대표 박유상이 제출한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7번지 왜관공단내에 월5,800톤 처리 규모의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시설의 적정성을 '93년 10월 27일자로 통보해 왔다. 이러한 대구 지방환경청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칠곡군의회는 그 부당함을 제기하며 만장일치로 광역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 결의한다. 첫째, 왜관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 영향평가서는 본 사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량 1일 120.58톤 및 이를 처리하는 예정지 면적 43,428㎡에 국한된 것으로서 영업구역을 대구·경북 일원으로 한 특정폐기물처리장 설치는 환경영향 평가상으로 부적합하며 둘째, 본 예정지는 영남인의 젖줄과도 같은 상수원인 낙동강과 인접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3만여 왜관읍민이 대기오염, 악취, 발암물질등 예상되는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사안임에도 주민의 의견청취등 여론 수렴과정이 배제되므로서 문민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 본위 행정과도 배치된다. 셋째, 본 예정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왜관공단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왜관공단 환경 영향평가서의 폐기물 처리 계획도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이므로 광역권 특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환경영향 평가서와도 상이한 부당한 입지결정이다. 네째, 대구지방환경청의 본사업계획 승인 조건시 동국환경（주）대표는 인근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4,000여명 지역주민이 집단적으로 광역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현재까지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므로서 더 큰 민원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 지방환경청은 본 적정통보를 취소할수 있다는 승인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주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히 수행해야할 우리 의원으로서 확산되는 민원과 민심의 동요를 묵과할 수 없으며 주민의 화합과 지역안정 차원에서 광역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위한 왜관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반드시 재고할 것을 촉구 결의 한다. 1994년 3월 26일 칠곡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에서 말씀드린 광역권 특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개진한 바 3월 25일자로 전의원의 서명으로 본건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