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발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위원회로부터 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5일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요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3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5일 제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안 제3조) 둘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실시 근거를 안 제12조 내지 제25조에서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변동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일반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부과기분은 어디에 두었고, 각 등급별로 부과하는 부과금액은 얼마인가 등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토론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감안,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