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시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열 다섯분중에 현재 열한분이 참석을 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올해부터는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의회에 대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회기중에 본회의장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방의회의 운영모습을 보여주고 성숙된 서구의회 의원들의 모범된 모습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학습시키고자 탄방초등학교 학생회장단 26명이 본 회의를 특별 방청하게 된 것을 서구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의 알찬 현장학습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의안심사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가 의원님들의 이해와 타협 속에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대전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안) 4.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5.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직할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직할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11.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간사 김학원입니다. 지난 '94년 3월 22일 제 32회 임시회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42호 대전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라는 거센 물결이 밀어닥치고 완전한 지방화 시대를 준비하여야 하는 변환기와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대해야 할 절실한 상황에서 민, 관, 산, 하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매우 시기 적절한 조례 제정안이고 제안된 각 조문 내용이 적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호 대전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체육사무 및 문화예술 추진 부서가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 종전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총무과장"으로 한다를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호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제정조례(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개관과 도서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직제 설치 등 제반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시설 이용욕구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안된 각 조문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호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건입니다.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그 부대시설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각 조문을 심사한 결과 합리적으로 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호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건입니다.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그 동안 개별법령 즉 정부 공문서 규정, 관인규정, 보고통제규정 등으로 분산되어 시행하던 것을 사무관리 규정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므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관인 관리규정이 폐지되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4호 대전직할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건입니다. 그간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과 관련된 제 수당이 '91년 3월 8일 책정되어 그 동안의 물가 상승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이유가 합리성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호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입니다. '93년도 제30회 대전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기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운용한 일이 없어 "특별회계"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본 조례 제정안은 적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호 대전직할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건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84호의 3(세액면제) 제2항에 7호에 내용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항공기"라 규정하고 있고, 6호의 내용은 "제 110조의 4(세액감면) 제1항 12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내지 제14호(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이 구매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전직할시 서구 조례중 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 7호를 준용한 본 조례는 그 내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본 조례 19조 조문을 동법 제 184조의 3 제2항 제 호를 적용 개정함이 적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4561호) 전문개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함 또는 적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장이 제안한 본 조례 개정안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호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입니다. 현행 동 조례 9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를 감면하고 있으나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구현의 취지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혜택의 폭을 확대하여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지는 매우 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호 대전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건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구정의 주요정책이 입안과정에서부터 성안되어 집행되기까지 충분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참여 하에 공개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행정의 주체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할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로 본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만장일치 의결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 제 1조(목적) "대전직할시 서구정"을 "구정"으로 문안을 수정하고 제4조(공개청구권자) 제4항을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 한다"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 1항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한다"를 " 이 조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알 권리를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의회에서 제정 서구청에서 공포하므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일정을 한 달여 당긴 사항입니다. 여타조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47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법률 제 4298호 호적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된 호적법 제 69조, 제 98조, 제 99조의 조문을 준용하여 제정한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별첨 과태료 부과대상 목록 중 제6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를 개정법률의 근거에 따라 삭제하고 또한 동 개정 법률 제18조 근거에 따라 "상속"을 "승계"로 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21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용 또는 위임) 근거에 따라 대전직할시서구 재무회계규칙 3조에 징수관으로 총무국장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2조로 1호 중 "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개정안 또한 적법하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제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중 전면적으로 대전직할시 서구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별로 권위주의적 요소와 과감한 규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준칙, 지침, 훈령에 의해서 수동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우리 서구의 헌법인 조례를 집행부에서 가까이 해서 상급기관에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을 향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된 안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학원 의원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2 대전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안번호 233 대전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3 대전적할시서구갈마도서관설치조례(안), 의안번호249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37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4 대전직할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2 대전직할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8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7 대전직할시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방지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13. 대전직할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직할시서구농촌종합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15. 대전직할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전직할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위원장 연규천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있어서 본 안건은 1994년 3월 3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4년 3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 32회 임시회 회기 중 제 1차 및 제 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 서구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총무국 지적과 업무를 도시국으로 하며 토지관리과를 도시개발과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며 갈마도서관 소관을 위원회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내무위원회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란 중 지적과를 삭제하고 갈마도서관 소관을 삽입하는 내용이며 사회건설위원회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란 중 토지관리과 대신에 도시개발과로 하고 지역교통과 다음에는 지적과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대전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된 안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연규천의원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의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2회 임시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