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발전계획조정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 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앞서 농어촌 발전 수립 경과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의 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 및 50조에 근거하여 시.군 단위 농어촌 발전계획을 향후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로서 계획 수립시에 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92년 연말까지 기획단 구성, 마을 협의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 문민정부 출범 후 대통령 각하께서 농업의 구조적인 무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98년까지 3년간 기본계획을 앞당겨서 수립토록 지시됨에 따라 지난 11월 달에 조정 지침을 시달 받아서 조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중앙의 42조원 투자재원에만 근거를 두고, 지역별로 어떠 어떠한 사업에 대한 배분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총괄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배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총 42조원 재원에서 전국적으로 약 67조원의 재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정계획은 42조원에 대해서 각도별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별로 일부 배분을 하고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대충 기준을 하라면서 배분 안이 시달되어 그 배분 안에서 약 20%정도 증가해서 계획을 반영하도록 조정안 계획 수립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일반현황은 지리적 특성으로서 남강, 낙동강을 끼고 있는 평야지와 여항산을 끼고 있는 산악지로 구별되며, 평야지는 비교적 비옥한 편이나마 산악지는 척박하여 농업 목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남해선, 구마선의 양대 고속도로와 경주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는 경남지역의 요충지입니다. 총 면적의 53%가 임야이고, 농업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32%에 불과하고 경지 정리율은 84%로서 전국 88%에 약간 미달되며, 평야지의 대부분이 해발 10m지점에 분포되어 있어 수침이 잦은 지역입니다. 산업체 현황으로는 칠서지방공단 조성과 마.창지역 기업체 유입으로 공업의 비중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93년 말 현재 52%를 점하고 있으나 노령화 및 감소추세가 빠른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농업발전 제약요건을 살펴보면 자연적 제약요건으로서는 평야지 대부분이 해발 10m지표에 분포되어 있어 수침이 잦고, 저습한 농지가 많아 배수가 불량하며 소득작물 재배에 불리합니다. 농업용수는 지하수의 철분 함량이 많아 시설원에 작물재배에 부적합하며 또한 대규모 양배수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이용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회 경제적 제약요건으로서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 젊은 노동력의 유출이 심하고 농업 인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농으로 영농시설 현대화에 자금을 투자하는데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농업구조 개선방향은 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로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식량생산과 시설원예 등 고소득 재배지역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는 축산단지나 과수단지 조성 및 유통가공 시설 설치 등으로 소득 다양화 사업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취락지역은 정주생활권 개발과 집단 마을조성 등으로 전원농촌의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함안군의 5년간 총 투자 규모는 2621억원으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80%,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확충 분야에 10%, 그 외 소득원 다양화 부문 및 임업, 어업분야에 10%의 비율로 계획하였으며, 특히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의 농지종합 정비계획과 농업 기계화 및 품목별 시설 현대화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에는 전체농가의 10%를 전업농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후계자 및 전업농 지원 대상자를 현재 357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였고 전업농의 경영규모를 현행 2ha에서 5ha수준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경영규모 확대에 적극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기계화 영농단 및 위탁 영농단 99개소를 육성하여 식량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외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시설 현대화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확충분야에는 5개 읍.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그 외 농촌거주 환경 개선사업과 농로 확포장, 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소득원 다양화 분야에는 농촌 관광 휴양지 5개소와 지역 특산물 개발 등으로 농업 소득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업분야에는 산림조성사업과 임업기반 정비를 실시하여 산지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조경수 생산과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여 산지의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621억원 사업계획에서 정예인력 육성부문에 후계자 227명과 전업농 117명을 합하여 106억원으로서 전체 점유율은 4%입니다. 농지종합 정비부문은 경지정리 2606ha, 배수개선 596ha, 용수개발 2553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7개소, 밭기반 정비 187ha를 포함하여 930억원으로서 전체 비율은 35.5% 입니다. 경영규모 확대사업으로서는 농지매매지원 140ha, 농지임대차지원 34ha, 농지교환 분합지원 64ha해서 107억2천5백만원으로서 약 4%입니다. 농업기계화 부문은 위탁영농회사 11개소, 기계화 영농단 52개소, 기계화 전업농 육성 258호에 416억5천만원으로서 16%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은 원예생산 유통지원 6개소 외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경종농업지원, 특용작물지원 등 539억6천9백만원으로서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통가공 지원사업으로서는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 산지계열별 가공처리 공장 3개소, 농산물 기계가공단지 6개소에 63억1백만원으로서 2%가 되겠습니다. 소득원 다양화 부문에는 지역특산물개발 1개소, 농촌관광자원개발 5개소, 정주생활권개발 5개면, 주거환경개선 200건, 농로확장 123km하여 313억2천8백만원으로서 12%가 되겠습니다. 임업분야에는 조림사업 392ha, 육림사업 3610ha, 임도사업 19km, 수목원 조성 12개소 등 하여 135억5백만원으로서 5.1%가 되겠습니다. 어업분야에서는 중형 양어장 5개소 10억하여 0.4%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 2621억원중에서 국고제원 1131억4천만원으로서 43%가 되며, 지방비는 350억5천9백만원으로 13%, 도합 보조지원 비율은 56%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은 910억원으로서 35%, 자부담은 228억3천6백만원으로서 9%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4년도에 305억9천5백만원으로 12%, 95년도에는 414억7천1백만원으로 16%, 96년도에는 667억3천8백만원으로서 25%, 97년에는 706억1천4백만원으로 27%, 98년도에는 526억8천2백만원으로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 배분 내역은 청 2086억2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군지회 군조정 계획안에는 2621억원으로서 약 125.6%, 약 25%정도가 증가한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도에 제출 전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부문별로 농촌 구조 환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해피해복구및피해농가조성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및냉해지원에관한건은 대단히 중요한 건인데 오늘 집행부에서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석율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93년도수해피해복구및냉해피해농가지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보고(김동균의원외 8인)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수해피해복구및냉해피해농가지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